신교선 의원 발언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평창교가설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계획했던 생활체전 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것을 한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이 사업은 불가피 잘됐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잘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당시에 담당 건설과장께서 개촉지구사업비를 분명히 확보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개촉지구사업비가 하나도 안들어 와 있단 말이지요.

사업자체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에 염려되는 부분이 개촉지구사업비를 더 줄 수 있겠느냐,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라도, 그런 것을 염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족분 43억을 우리가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 우리가 빗진 것인데, 내년도 2003년도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계상을 해줘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재원대책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개발촉진지역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이미 사업을 다 했는데 교량사업비를 개촉지구사업비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를 한번 해보시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던 채무부담으로 했으니까 개촉지구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한가지 제가 보니까 3억 이상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사항을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3건밖에 없습니다. 그것 밖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