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응종 의원 발언

위원 : 86쪽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일전에 군정질문때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사실은 개인 의견에 따라서 방금 우리 신교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의견,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훼손하면 되고 안되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역주민, 전체 군민 여론을 수렴해 봤을때 과연 무조건 해주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 부분을 보면 취하반려건이 36%에 해당합니다. 2002년도만 해도, 저도 산림법을 체크를 몇번 해봤지만 취하는 여기에서 어떤 조치를 본인한테 나름대로 취하하라고 종용을 했겠지만 반려나 불허건에 대해서는 법상 다 해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안반측 경합에서는 63%, 경사도에서는 몇 대 몇이라는 다 있지 않습니까, 토사층에서는 45도 이하 해줄 수 있는, 다 있는 부분이 있고 단지 자연환경보존이라는 명목 하나로 지금 반려되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주5일 근무제나 올림픽유치 얘기도 있고 인구유입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안목을 봤을 때에는 조금 반려나 취하건이 많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마 개인 의견에 따라서 자꾸 생각대로 얘기를 하니까 실무자님께서는 참 애매모호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표현도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조금 취하, 반려건이 많다는 점, 한번 과장님 답변좀 해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