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영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금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청취하게 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시책에 대한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잘 청취하시고 파악하셔서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하기 전에 관계 되지 않는 과에서는 잠깐 쉬었다가 추후에 업무보고 할 때 다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인 노영관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영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민한기 의원님이 공동 입법 발의한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있어 교부 절차 개선과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장기적인 투자로 우수 인재 발굴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명품 교육도시로 도약 및 학교 중심의 학교, 경영 자율화를 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효과 보장을 위한 안정적,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 보조기준의 제한적 측면을 보장적 측면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켜 공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안 제2조 각급 학교 교육경비 중 “예산안 범위 내에서”를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100분의 6이상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사립유치원의 연수경비와 교사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 범위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는 곧 수원시가 교육중심의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노영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예산의 탄력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기준액의 제한범위를 규정하여 지원하고 법령에 근거한 사립유치원 보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기준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 수입액의 100분의 6이상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에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및 연수경비와 교재교구비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의 법령에 부합되도록 지원사업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해 가는 교육지원 사업의 능동적,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개정되는 사안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보아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기준액의 제한범위를 안정적, 지속적인 시혜 보장적인 측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재원 분배 및 지방재정 운용 여건상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변화에 따라 예산 경감과 교육경비 부담액을 감안하여 보조금 기준액의 범위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및 연수경비와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은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유치원 지원 보조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사의 사기진작과 유아교육의 향상 및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100분 5, 100분의 6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전전년도의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100분의 5 이상 범위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 자료 22페이지 봤을 때 이 표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관

노영관의원

100분의 5와 100분의 6 말씀인가요?

백정선위원

지방세 시세 수입액의 100분의 5 정도면 이 조례로 인해서 1년에 지원되는 교육경비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를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달라고요.

영관

노영관의원

지금 100분의 5 정도면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면 대략 240～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100분의 6은 뭐냐하면 수치를 조금, 본 의원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갖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결산에서 100분의 6으로 좀 높이지 않았나 그래서 집행부에서 검토했고 또 우리 백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분의 5로 하는 것이 본 의원도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100분의 5로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이,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1% 차이가 시세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47억～48억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한 48억 정도 되고 2009년도에는 지방세 시세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한 4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 차이는 그 정도 됩니다.

백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2011년도 교육경비 예산이 2.9%로 했을 경우 312억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우리가 조례를 5%로 바꿨을 경우 약 53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인상이 되는 겁니까?

영관

노영관의원

아니죠.

한규흠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은 이렇게 하고?

영관

노영관의원

2011년도에는 300억 정도 되죠.

한규흠위원

예, 312억 정도,

영관

노영관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 한다면 전체적으로 세입결산서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한다면 5%가 270～80억 정도 됩니다. 6% 한다면 300～310억 정도 되고요.

한규흠위원

추가 인상 요인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영관

노영관의원

예.

한규흠위원

그러면 이게 2013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영관

노영관의원

아니죠, 2011년도부터.

한규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한규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많은 의견들이 조정되었는데 우리 노영관 의원님이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의원

한규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총체적으로 전부 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플러스 보조금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대응투자한 돈이나 아니면 국고 특별회계 나온 돈을 전부 다 합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약 500억이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알기에는 우리가 교육비를 530～40억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더 투명하고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가 아니라 앞으로는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했던 것을 시세 중에 6% 이상 하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과 민한기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노영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사업 지원의 범위를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액의 100분의 6 이상”을 “100분의 5 이상의 범위”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 중 “100분의 6”을 “100분의 5”로 수정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영관 의원과 민한기 의원께서 공동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영관

노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님의 간부공무원및 소관부서 산하 단체 대표자 소개와 국장님 인사 말씀 후에 소관부서 과장님의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복지여성국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보육아동과, 가족여성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과 단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라수흥 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 대표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저희 복지여성국 소속 과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 대표자 소개)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복지여성국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의 주요 업무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사통팔달 소통하는 거버넌스형 복지체계 구축 및 내실있는 복지행정 실천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성이 평등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건설하고자 하며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과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 및 아동 개개인의 능력 함양을 통해서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추진하여 따뜻한 나눔과 소통의 현미경 복지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과별 주요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사람이 반가운 휴먼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국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라수흥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상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세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고 다 이해하시니까 질의응답 시간을 저희들이 많이 갖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인상입니다.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회복지에 참여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복지구현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관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 시설 안전 점검과 지역 나눔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푸드뱅크 운영과 해누리 푸드마켓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 위탁 및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지급입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수원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6·25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 5,000여 명께 매분기별로 1인당 3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규모는 1,000명으로서 운영예산 1,200만 원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휴먼서비스 통합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수원 휴먼서비스센터 설치를 위해서 태스크포스팀 구성 운영과 운영에 따른 조직 인력 구성을 2월 정도에 마무리하고 5월까지 센터 시설 설치 등을 마무리짓겠습니다. 아울러서 휴먼서비스 거점 센터 지정을 3월까지, 수원시 통합사회관리 매뉴얼 개발과 솔루션 위원회 구성 및 위촉을 3월까지 마무리짓겠습니다.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1기 수원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2010년 시행계획 평가와 정례회의 개최, 워크숍 개최, 민·관협력 공동사업 추진과 휴먼복지포럼 운영,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 복지정책 조사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발로 다양한 지역복지 욕구해소에 기여코자 서비스 대상은 3개 분야 8개 사업이며 지역 선택형과 지역 개발형, 청년 사업단 등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지역복지 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체계 적극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원 종류는 9종으로서 11억 3,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빈곤 현장을 통한 선지원 후심사로 신속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실시와 수급자 선정 및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이 되겠으며 지원 목표는 800가구가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비는 13억 원으로 현장확인을 통한 선지원 후심사로 신속 지원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저소득층 근로의욕 향상 및 자립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사업 확대 추진으로 참여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사업내용은 4개 분야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과 자활사업 활성화 및 홍보강화를 통해서 자활사업 상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운동, 자활사업 생산품 상설매장 “행복드림” 운영 등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노숙인 지원 및 조기 사회복귀 유도가 되겠습니다. 노숙인 시설은 7개소로서 180여 명의 노숙인이 현재 수원 주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5개소에서 쉼터 노숙인 보호사업을 추진하면서 거리노숙인 보호사업으로서 다시서기 지원센터 운영과 거리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 동절기 노숙인 야간 선도활동 및 임시 보호소 운영도 추진하고 노숙인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지원 사업 추진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제일 마지막에 설명해주신 노숙인 관련 궁금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인 현황이 18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남녀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된 것 있나요?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남녀 비율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노숙인 사업을 보면 보통 남성 노숙인들 위주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 노숙인들도 굉장히 심한 고통 속에 있다고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여성 노숙인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쉼터에서도 여성 노숙인들만 쉴 수 있는 쉼터 마련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역시 그것도 온 지 며칠 안 되어서 파악해서 그것을 제가 연구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반드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복지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현재 수원시에 94명이 위촉되었는데 각 동별로 3～5명 정도 위촉을 할 수가 있죠?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예,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마련되어 있는데 기준에 비춰서 보면 턱없이 모자라요. 그렇죠?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왜 본 위원이 여쭙냐면 지금 각 동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각 동에 가면 복지 담당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이 분들 업무능력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업무능력 자체는 상당히 전문화 되어 있어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복지 분야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규흠위원

맞죠, 업무능력이 상당히 한계에 부닥치는 그런 면들을 옆에서 보게 되고 그래서 복지위원님들 위촉을 각 동장님들이 하시는데 이 분들을 범위 내에서 위촉을 많이 해서 활용을 잘 했으면 어떨까, 먼저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복지위원들 위촉하고서는 이런 사업에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에 넣어서 교육도 충실히 시키고 현장감도 살려서 복지위원님들 각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어떨까요?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필요하다면 제가 알기에는 관련 규정이 준비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규정을 가지고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복지 담당 공무원들 업무능력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잘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조인상 과장님께서 처음 부임을 하셔서 업무 파악이 잘 되셨는지, 작년도에 참전 유공자 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된 실적을 알 수 있어요?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10월 1일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지급된 실적.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지급 인원이 여기 보고서에 있다시피 5,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대상자 신상 파악이 안 되어서 지급을 못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이영주위원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죠?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대상자는 우리가 수고를 하셔서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다음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뭡니까? 대상자한테 어떤 사항을 지원해 줘요?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24쪽과 26쪽에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이것은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24쪽에 무한돌봄 지원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이영주위원

글쎄 그 뜻은 아는데 실제적으로 대상자가 지원을 받는 사항이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팀장 나와 있어요?

내용 아십니까? 팀장은 안 바뀌셨어요?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바뀌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파악하셔서 구체적으로 대상자한테 우리가 뭘 지원해주는지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조인상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 일이 되게 많아질텐데 앞으로 저희와 함께 열심히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휴먼서비스센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휴먼서비스센터였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사무실 얻었나요?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얻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전용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휴먼서비스센터가 사실은 다른 사회복지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진행을 하셨던 문제인데 좀더 세밀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소중한 사례들을 개발해서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기의 목적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사회복지과장으로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중복된 일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례관리가 될 수 있고 휴먼서비스센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제대로 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관련 산하단체 영통복지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은 지금 예산 사항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쓰고 있으시죠?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마사회에서 지원받으신 돈이 1년에 얼마라고 하셨죠?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작년도에 4,500입니다.

이재선위원

그 예산편성은 세입으로 받으셔서 세출예산 편성하시나요?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5,000만 원은 세입으로,

이재선위원

그래서 예산상에 그게 안 나와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카페테리아 운영하시죠?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예.

이재선위원

직영하시나요?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세입을 보니까 월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고 거기서 재료비, 인건비 다 주면 운영이 안 되는데 일반 민간인한테 위탁을 준다면 100만 원 월세 정도 받아도 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그 사업비를 충당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복지관은 영업허가를 낼 수 없는 조건의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주고 나면 그 분들은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재선위원

그런데 돈 받는 행위 자체는 영업이죠.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지금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일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서 하는 사업보다는 회원 위주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저희 종합복지관이 전국에서 제일 큰 복지관일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 투입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특수시책을 많이 발굴하셔서 시행하시는데 시의 예산이 민선5기 들어서가지고 너무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하면서 비용부담이 많아서 가능하면 자체 수입으로 가능하게 사업 추진을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입 부분을 아무리 복지관이라고 해도 영통 같은 데는 지역여건상 다른 데의 복지관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세입을 신경쓰셔서 거기에 맞는 복지를 수행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예.

이재선위원

그 다음에 아동발달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예.

이재선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역의 여건상 아동발달이 지연되는 아동들, 발달장애 아동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수강료 아니면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늘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여력이 되시면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예, 그것에 대해서 현재 개별 프로그램하는 것 외에 어머니들을 위한 부모교육이라든가 집단교육 쪽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더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부탁드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 학생들에 대한 방문 교육사업이 있으신데 파견사업의 내용이 뭐뭐가 있으신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주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나가서 아이들의 진로 선택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교육청소년 부서에서 학교지원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난번에 확보해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중첩되지 않도록 학교 선정하실 때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예.

이재선위원

영통복지관 운영을 잘 해주고 있어서 정말 이 기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19쪽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지급인원이 5,000여 명이라고 써 있고 그 위에 보면 4,610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소계를 쓴 것은 정확하게 4,610명을 발굴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5,000여 명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역시 유동적으로?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유동적으로도 될 수가 있죠. 주소를 1년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1년이 안 되신 분들이 또 올라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변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은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을 하고 또 지난 10월부터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처음 운영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이것을 하는 데가 제법 있는데 충북 청원 같은 경우에는 1년 제한이 없더라고요. 제한이 없고 월 5만 원 주는 곳도 있고 그런데 2011년 동안 계속 잘 운영하셔서 우리 시의 생색내기가 아니고 진짜로 필요하게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내려야 된다면 내리고 거주제한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면 없애야 되고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전용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휴먼서비스센터에 관련되어서 사실 예산을 하면서 저희가 왈가왈부 말이 많았던 것인데 신문에 보면 4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본 위원은 봤는데 5월 정도라고요?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좋은 제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업무보고를 받으면 솔직히 자료가,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 국·도비를 합쳐서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쓰죠?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아직 다 못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우리 팀장님, 국·도비 다 합쳐서 대략 얼마 정도 되죠? 파악 안 되셨습니까?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수십 억, 많게는 몇 백억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까지 매년 틀에 맞춰서, 11페이지 이것을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줌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지역 현장에 늘 다니시니까 거기에서 물론 바쁘시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많이 다니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정책 대안이나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가 좀더 충실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보면 예전에 하는 식인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개별 사안들대로 틀에 박힌 폼이 있는데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에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기재해서 설득력있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물론 사안별로 했을 때는 큰 틀만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겠지만 작은 것도 보고 체계를 해주시면 물론 보고할 때는 과장님께서 그 보고를 전부 다 하다 보면 하루해도 다 못하겠죠. 그것은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그것을 보고 또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영통사회복지관 업무보고 자료는 세세히 잘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요구해서 처음 이렇게 받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치고는 산하단체에서는 잘 해가지고 오셨어요.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인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화균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신화균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팀장 네 명 모두 12월 27일자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부서이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고 각급 여성단체와의 소통을 통하여 여성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먼저 제2차 수원시 여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준 연도는 2010년도로서 2011년～2015년까지 민선5기 시민 약속사업 중 여성정책에 대한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원시 특성에 맞는 특화된 여성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경제연구소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중간보고를 거쳐 4월 중에 최종 보고안이 나오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 추진 주체 역량 강화 및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여성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에 나서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여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모든 영역에서 성 평등 및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리더십 함양을 통한 여성의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 인구의 49.6%인 54만여 명이 여성입니다. 2,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여성 공직자의 리더십 향상과정을 운영, 교육시키고 여성명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지도자대학을 개최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기여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성폭력 안전시스템 강화 및 피해자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성폭력 관련 시설현황이 5개소가 있으며 현재 성폭력 예방 사회안전망 확충 및 시민의식 개선을 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활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족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연계 강화를 통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동, 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 커리어 개발 및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의 전문화, 우수 프로그램 개발 등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 여성능력 개발을 내실화하고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하며 예절교육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여성 능력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커리어 개발로 여성의 역량 함양 및 경제활동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총 1,596세대에 4,092명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금년도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로서 현재 2인 가구의 경우 117만 8,000원, 3인 가족의 경우 152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가정만들기 지원정책 강화입니다. 현재 가족관계의 악화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가정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을 하고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운영, 가족사랑 자연캠프 운영, 아버지 학교 운영, 사랑의 부부수련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외국인과 하나 되는 친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만남과 소통을 위한 외국인 종합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의 목적을 이루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2010년 말 현재 3만 1,6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추진사업으로 외국인 주민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다문화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5개 과정에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다문화사회 조성을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음 휴먼시티 수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결혼 이민자는 총 4,380여 명으로서 전체 외국인 3만 1,670여 명의 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업으로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정책과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애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에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인데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작년 12월 9일에 협약이 되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 계획서를 볼 수 있을까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아까 제일 먼저 보고드린 제2차 수원시 여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에 여성친화도시 사항도 포함되게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왜냐면 여성가족부에서 설명한 “여성친화도시란 무엇인가?”에서 우리 전체가 행복해지면 여성이 행복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행복해져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도시가 행복해진다는 개념 그런 것들을 쭉 읽었는데 이 친화도시를 지정할 적에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 지침이 내려온다기보다는 우리 지자체에 맞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라는 얘기였는데 우리 수원에 맞는 어떤 정책을 이 조성계획서 제출하실 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성계획서가 어떤 것이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을 때 한번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37쪽을 보면 리더십 함양을 통한 여성의 역량 강화를 봤는데 여성 지도자 대학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수강을 하려면?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누구에게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여성 지도자 대학은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건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위탁공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선정을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이나 2009년도에도 여성 공직자 리더십 향상 과정이 있었나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계속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여성의 역량강화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것만 봤을 적에는 세 꼭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꼭지가 여성 공직자 전체, 여성 공직자들에게 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데 마치 수원시의 리더는 여성 공직자가 대부분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성 공직자 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이것을 봤을 적에는 좀 그렇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안을 수정하든지,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4번과 5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렇게 성폭력 예방을 하는데 아동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지원을 2개교만 해가지고, 관내 학교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우 2개교 하는 것 가지고 될까요? 이게 성폭력 이런 것을 하려면 검찰이나 경찰하고 같이 연결하는 시스템이 당연히 되어 있겠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각 구별로 범죄예방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하고 연계해서 같이 등하교길 안심지원 서비스하는 데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사업 전개를 구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캠페인보다는 열심히 돌아다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5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은 수원에 있는 어떤 여성 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 의회에서 기예경진대회 예산을 깎았다고, 아예 예산을 없앴다고 막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기예경진대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의 기억에 올해 예산심의할 때 아예 올라오지 않았는데 살짝 안 넣으시고 저희 의원들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아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시 자체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은 현재 21년째 계속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나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은 가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수원시 예절교육관 72쪽에 보면 교육 수강료 부분에 운영 교육명 하고 시민예절교육 초급, 중급, 상급이 있어요. 예절교육에도 중급이 있고, 중급이 있다는 것은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것을 초급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중급이라고 하고 무슨 영어도 아니고 국어도 아니고 단계가 있나요?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예절교육의 수준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 인사부터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부터 단계적으로 상급 정도 올라가면 교육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도 선생님 활동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고 이 과정이 끝나면 예절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급, 2급 예절사 과정을 돈 없이 시행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주 적은 금액으로 선생님 한 분 만드는 데 30만 원 받고 예절 강사 선생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익사업이라고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데 학교 예절교육이라는 것이 체벌이 없어지면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예절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절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인성이 무너진 이 부분을 예절 강사를 많이 양성해서 학교에다 우리 영양사처럼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양사가 필요하고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예절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30만 원을 내서 나도 질 높은 예절강사가 되겠다고 가르쳐 주라고 해서 양성한 것이 2급 예절사 작년에 38명이고 1급이 17명이고 다도강사 20명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9명의 1급 예절사가 중단 위기에 있고 다도강사는 27명이 중단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분들이 본인들이 30만 원을 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준을 높이려면 서울에 있는 교수님도 불러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3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교수님이 아는 안면으로,

영관

노영관위원장

관장님, 이해되었으니까 짧게 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신화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많이 안 되셨을 텐데 여성정책과의 작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현재 도합해서 한 100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올해 예산이 100억 4,000만 원이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올해 예산이 기금 포함해서 총 11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11억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도보다 많이 증액되었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증액된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다문화팀이 저희 과로 편성이 되었고 또 여성정책과 업무가 새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성의 권익증진 부분에 대해서 약 18억 이상 성폭력 피해라든가 의료비, 여성인력 커리어 개발 이런 비용이 많이 증액, 없던 것이 정부나 도, 시 국·도비를 받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가 여성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없어요. 작년, 올 예산서를 살펴보면 순전히 국·도비를 지원받는 바람에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시 가족건강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만료가 되었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작년 12월 31일자로 위탁경영이 만료가 되어서 현재는 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만료가 되어서 시 직영체제로 하고 있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누구십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제가 센터장을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겸직하고 있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팀장 제도로?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팀장도 있고 거기 직원도 있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팀장이 몇 분이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세 명으로 되어 있고 직원 세 명해서 여섯 명인데 아직 세 명은 전에 근무했던 직원이 승계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세 명은 현재 공개모집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표 냈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승계를 안 하고 하는 바람에 세 명만 저희한테 승계가 되었고 나머지 직원은 팀장 한 명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세 명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서 면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업무가 너무 많지 않나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직영체제지만 기존에 있던 직원 세 명 플러스 여섯 명이 근무하는 것이고 저는 센터장으로서 1주일에 두세 번 가서 결재라든가 업무 협의를 해서 지시를 하는 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시 공고를 안 냈나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재 공모했는데 거기서 점수가 안 되어서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시에서는 계속 직영하는 체제보다는 한 6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이후에 장단점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왜 공모를 안 할까요, 이유가 있나요? 업무파악 해 보셨나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공모를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한 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 했고 한 개 업체가 심사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모절차가 부득이 시간상 여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 직영체제로 임시로 가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수원시 가족건강지원센터가 말 그대로 가족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비록 공백은 있지만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조 및 출자, 출연기관의 업무 계획서를 주셔서 보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각 출연기관의 보고서 첫 장에 세입·세출예산서를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야 사업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한 돈 외에 다른 지원단체에서 들어오는 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각 과도 그렇게 해주시면 예산에 대한 질의가 다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이 적다하더라도 적으면 적은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여성의 쉼터 이춘화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쉼터에 오시는 분들 중에 자녀를 동반해서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원장 이춘화 : 학교는 비밀전학을,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피해서 오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가전학, 비밀전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쉼터에 있어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원장 이춘화 : 보통 동반 가족들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가정이 붕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반 가족 비율은 전혀 없고 저희가 정원이 10명인데 청소년들과 성인들만 6명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0명뿐이 안 돼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원장 이춘화 :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에 대한 쉼터는 거기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원장 이춘화 : 예, 저희는 성폭력 쉼터입니다.

이재선위원

여성의 쉼터가?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원장 이춘화 : 예, 수원에서는 가톨릭 여성의 쉼터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같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2년 전부터는 성폭력 시설로 완전히 분리를 하라고 해서 성폭력 피해자들만 받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가정폭력에 대한 것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정폭력 쉼터도 같이 자료에 넣어 주세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신화균 과장님, 여성정책과장님으로 부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주위원

우선 40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추진이 되는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소득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에 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분들에게 이러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업무가 내려가면 구에서 할 것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추진을 합니다.

이영주위원

구의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어디서 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영주위원

주민과 없어져서 복지과가 되었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사회복지과 업무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이라든지 또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사업이라든지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거의 동일한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과가 다르다고 해서 어차피 업무추진은 구에서 한 군데서 하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혼동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이 바로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되었는데 이러한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가 맞춤형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로 행정체계가 변화되고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시의 이 과에서 추진하고 또 다른 과에서 추진을 하다 보면 하부기관에서는 혼동이 온다는 얘기지, 종잡을 수가 없고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회복지과 쪽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려는 관련법규가 한부모가족지원법 관계 법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 과의 건강가정팀에서 운영하는데 이것 역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내기 위한 법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영주위원

28억이 순수한 시비 사업입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주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이에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래서 일선기관에서는 이게 혼동이 될 것 같아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일선기관 직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혼란 사항이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무한돌봄 대상가정이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대상이 같이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런 것들은 중복해서 지원은 안 되게끔,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대화를 통해서 그런 개선책이 혹시 있는지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

한번 시정을 요구할게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그래도 올 1년 동안의 사업인데 그래도 특수시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특수시책이 전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이 중에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별도로 뽑아내서 보고 드리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특수시책까지 포함해서 9페이지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9페이지로 작성이 되었는데 축약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음부터는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화균 여성정책과장님, 수원예절관 조현태 관장님, 수원시 여성의 쉼터 이춘화 원장님,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변경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나신 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이성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성규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안정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입니다. 현재 260개소의 장기요양 시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종사자 전문 특성화 교육과 업무편람 및 평가매뉴얼 제작 보급, 장기요양보험 발전방향 토론해 개최 등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U-Care시스템 서비스 실시입니다. 당초 1,0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지난해 12월 국비를 추가 지원받아 300가구를 추가 선정하여 1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정된 노후, 풍요로운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8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어르신에게 월 2만 원의 효사랑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며 또한 현재 어르신들의 휴식 여가 공간인 경로당이 쾌적한 어르신들의 경로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벽지, 장판, 싱크대 및 집기류 교체 등 환경개선 사업 추진과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립과 취업을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취업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자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인 일자리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적합형 일자리를 발굴하여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지난해 12월 참여자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자 중 심사 후 57명을 선발하여 현재 배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복지회관 이전 건립입니다. 1월 중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9월 준공하여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 장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의 사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또한 수원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장애인의 애로사항 적극 해결과 장애인 차별없는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자 중 시간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급 이상 장애인에게 월 20시간의 서비스를 금년 2월 1일부터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1월 중에 서비스 이용자에게 추가지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를 설정한 후 구매실적을 매분기별로 공개할 계획이며 또한 관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협조 요청하여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성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과 총 예산이 얼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노인장애인과 금년도 총 예산액이 970억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보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작년보다 한 50억 정도 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보다 66억 9,000만 원 늘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게 많이 늘었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60억 정도 는 것은 호매실지구 내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비가 70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억 이상 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97억 중에서 우리 시가 약 38억 정도고 나머지 국·도비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경로당 활성화 문제에 있어서 행감 시나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 각 4개 구청의 해당 과하고 스터디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이나 관련된 복지관하고 서로 경로당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전에 업무보고 드렸듯이 금년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와 집기류 교체가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각 구별로 시범경로당 20개씩 선정을 해가지고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월요일에 각 구 노인복지팀장을 불러서 금년도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 건강관리학회, 수원시 노인정신보건센터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노인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먼젓번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지만 이제는 심심해서 노인정에서 고스톱이나 하고 말벗이나 하는 이런 경로당이 아닌 정말 살아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올해는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노인복지관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K 청솔노인복지관 이공택 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버드내노인복지관 이병승 관장님!

병승

이병승버드내노인복지관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역시 취임 축하드립니다. 버드내노인복지관 이병승 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버드내노인복지관 1년 총 예산이 얼마예요?

병승

이병승버드내노인복지관장

총 예산이 37억입니다. 그 중에 20억은 복지관 예산이고 17억은 재가복지쪽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바우처나 장기요양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7억 중에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병승

이병승버드내노인복지관장

7억 4,000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탁이 중앙침례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병승

이병승버드내노인복지관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청솔이라든가 서호라든가 노인복지관이 많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들어오면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적으로 없거든요. 특별하게 대우 받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또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냥 주차난만 심각하고 쓰레기만 잔뜩 갖다 버리고 그래서 그 주위 에어리어에 있는 주민들이나 노인들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복지관이 이익을 내고 적자를 안 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노인복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에 노인 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노인 분들도 오시지만 젊은 분들이 오신단 말이죠. 젊은 분들이 오시면 그 분들이 양보하는 그런 미덕이 없어요. 거기 노인복지관이라고 쓰여 있는데 젊은 분들이 와서 수영장이나 헬스클럽 이런 데서 내가 돈 내고 하는데 왜 당신들에게 양보를 하느냐,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병승

이병승버드내노인복지관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승

이병승버드내노인복지관장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일단 지역 주민들이 복지관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급식이라든지 수영장, 헬스클럽 이용 등 특별히 어르신들은 50% 할인해 드리고 또 저소득층은 무료감면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한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을 100% 만족시켜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위원님께서 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한 노인들의 어떤 자리싸움 이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운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 중에 시의 지원은 7억 4,000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13억은 저희들 또는 지역주민들이 내는 이용요금 또 어르신들이 내는 실비부담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 노인복지관의 현실이고 또 3년간 예산이 동결되어서 노인복지관 운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 증감도 좀 많이 부탁드리는 바이고 저희가 더욱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애로사항은 저희 위원님들이 진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소리가 나는 게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래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이것도 갈등의 문제인데 노인복지관 자리에 전에는 어린이놀이터와 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관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병승

이병승버드내노인복지관장

말씀은 들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와 게이트볼장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개관할 당시에 4층에 게이트볼장을 해주기로 했어요.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관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처음 개관할 당시에 4층의 용도가 뭔지, 현재 용도가 뭔지, 앞으로 노인들이 그 요구를 많이 할 것입니다.

병승

이병승버드내노인복지관장

지금도 그런 말씀 듣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을 얘기해서 서면으로 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승

이병승버드내노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해결을 하시든가 다른 대책을 만드시든가,

병승

이병승버드내노인복지관장

현재의 용도는 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체육관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서류상에 체육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될 텐데요? 다음에 얘기하시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슬기롭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승

이병승버드내노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에 보면 독거노인 U-Care시스템이 2월부터인데 독거노인이 수원시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1만 6,000명 정도 되시는데 U-Care시스템을 설치하는 1,300명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파악한 게 1,600명이 넘는데 그 중에 1,300명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애리위원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사정상, 경제적인 사정상 1,300명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실은 독거노인들한테 다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진짜 좋은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선진국보다 30년 뒤져서 하는 것이니까 좀더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효사랑 지원금 지급을 1월부터 지원하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85세 이상 어르신이 몇 분이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파악해놓은 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분이 1,150분이 되시는데 여기서 1년 이하 되시는 분이 한 103명 정도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지급되시는 분은 천 몇 십 명 정도가 되십니다.

전애리위원

지급을 통장으로?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통장으로 지급해 드리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해가지고 4월, 7월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해드릴 겁니다.

전애리위원

이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파악되신 분이 다 신청을 하셨나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일단 생일이 속한 다음 달에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그 인원보다 조금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신청하시고 또 통장등록하시는 것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리고 57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모두 시비인데 이게 수원시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국·도비가 있었는데 없어지면서,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국·도비 37억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원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 중에서 1급 이상 중증에 속하시고 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20시간씩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니까 수원시만 그 지원사업을 추가로 새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데가 평택과 의정부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죠.

전애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잘 청취했고요. 2011년도 경로잔치 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인 경로잔치는 다 구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예산 같은 것은 확보,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은 구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편성이 되었는데 전년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얼마 전에 조례로 통과시킨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식을 근로 장애인으로 둔 부모님한테 본 위원이 연락을 받았는데 수원시의 문제가 아닌데 조례 제정만 해놓고 물품구매를 하는 모습들이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는 조례 만든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게 그렇게 함으로써 물품구매율이 높아지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재활도 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대상에 있는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맘이 많이 짠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활성화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으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입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회관 신축 부분에 있어서 서호 노인복지관에 세를 들고 있는데 서호 노인복지관 자체도 사실 쓰기도 비좁거든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어요.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고 어떻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고 추경예산 편성할 때 그때 확보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왜 본예산에 못 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시기가 너무 이른 편이었고 또 저희가 건물을 신규로 지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유재산 취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바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당초에 서호 노인복지관 건립한 건축설계사하고 최종적으로 만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까지 어제 다 협의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노인 돌보미 운영요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되셨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노인 기본서비스,

영관

노영관위원장

돌보미 하시는 분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기본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노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65명 정도가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대략 잡았을 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에게 현재 퇴직금이나 교통비나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가 종료되면 그 마지막 달에 퇴직금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분들이 월 60만 원씩 받으시고 또 별도로 기본 활동비로 해서 조금 추가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지금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에 활동비는 파악을 다 못 했지만 교통비나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리고 아까 여성정책과에서 특수시책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도 특수시책이 이 8페이지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된 사항은,

영관

노영관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서비스 해주는 것하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하는 것 그것을,

영관

노영관위원장

여기 몇 페이지에 있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57페이지와 58페이지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현재 57페이지와 58페이지 두 가지가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우리가 계속 사업하는 내용 그 외에 별도로 말 그대로 특수한 시책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업무보고나 감사할 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특수시책에 대해서 올라오거나 예산편성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왜냐하면 아까 여성정책과에서 특수시책이 이 자료 안에 다 들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도 특수시책이 전부 다 이 자료에 포함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는 절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규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현웅 관장님, 시립노인전문요양원 김영기 원장님, SK 청솔노인복지관 이공택 관장님, 버드내노인복지관 이병승 관장님, 서호 노인복지관 이용권 관장님, 재가지원센터 신범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영 보육아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금번 12월 27일자로 명에 의해서 보육아동과장으로 명받은 김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육아동과는 금번 조직개편 시 새롭게 신설된 부서로 수원시 보육아동들에 대한 질적 서비스 제공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현재 시립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지역과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우리 공보육 시설을 확충해서 보육의 공공성 및 접근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의 보육시설은 국·공립 시설이 21개소, 법인·직장이 24개소, 민간이 343개소, 가정이 613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보육시설은 약 2.1%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시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들이 되겠는데 아직 업무적으로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는 어린이집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해서 많은 어린 아이들이 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의 공공성 및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육료 지원 및 이용자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서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정부에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보육시설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보육시설에서 장애 아동들에 대한 보육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장애 아동들에 대한 보육의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장애아동 보육교사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아동들이 1,048명이 있는데 현재 보육시설의 해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한 158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서 장애아동들이 보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소외된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및 가정에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요보호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24만 여명의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요보호 아동들은 1,844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보호사업이라든가 아동양육시설에 지원을 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 아동들을 보호 지원해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별히 저소득층 아동들의 부모들 대부분이 사실은 빈곤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빈곤 계층들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위·드림스타트 사업은 도 및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특별하게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의 위스타트 사업은 3억 정도가 되고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9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3억 1,000만 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아동들은 353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해서 우리 아동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김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족여성회관 김도현 관장님께도 같이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김찬영 과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업무파악하시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국·공립이 21개소가 있는데 지금 세곡어린이집은 당초 21개소에서 빠졌나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LH공사하고 만나 보셨나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아직은 만나 보지 못 했고요, 세곡어린이집은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에 대한 업무 아세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아직은 깊이있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을 좀 빨리 아셔서 지금 LH공사가 공사를 안 하는 관계로 이전 신축이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당초에 LH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약속하기를 그런 공사를 늦게 하더라도 이 어린이집만큼은 먼저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관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LH공사나 담당 부서하고 같이 빨리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21개소 중에서 10개 정도가 장애아를 받고 있나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현재 받고 있는 데는,

한기

민한기위원

국·공립 중에서 장애아를 받고 있는 데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받고 있는 데는 다 받고 있습니다. 21개소가 다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장애아동이 들어가서 혜택을 보고 있는 데는 전부다는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립이 여러 군데 아니었어요? 보육시설 재원 장애아동은 158명으로 시립 11명이,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이것은 민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한기

민한기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예, 11명이 시립에 들어가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그러면 국·공립에서 장애아를 그냥 다 받는다고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신청해서 오게 되면 다 받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21개소 중에서 10개면 10개를 지정해놓고 거기다가 전문교사를 배치시켜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때요?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냥 일반 보육교사들이 장애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내용에 관계되는 것을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참고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우리 시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은 없잖아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전담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없고 모든 보육시설에 장애아들이 오면 보육교사,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세류동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담이지만 전부 다 전담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섹터만 나눠서 전담을 시키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예를 들어서 국·공립이라든가 직장, 법인이 있지만 그것을 50군데라면 50군데에 한두 명씩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도 전문 교사를 채용해서 그 중에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한 반이 몇 명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또 그런 데에 차량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또 기왕에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신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본 위원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수원시 국·공립 보육시설이 6.2%로 경기도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31개 시·군 중 26위로 거의 꼴찌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 밑에 시립 어린이집이 추진이 되면 이 %가 조금 올라가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짓기 때문에 여전히,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조금 올라갑니다.

전애리위원

조금 올라갑니까?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립 어린이집 추진현황 64쪽에 있는 것하고 읽다보니까 약간 다르지만 향후계획하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데 하나는 개원을 5월에 한다고 해놓고 똑 같은 것을 어떤 것은 3월에 한다고 했고 이런 미스가 있어요. 이런 미스가 자잘한 게 있으면 잽에 KO 당한다고 신뢰할 수 없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68쪽 요보호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에 관련해서 저소득층 자녀 해외봉사활동 지원을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새로 생긴 과이긴 하지만,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내용에 관계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해외봉사단 파견 시 저소득층 아동 참여지원도 훌륭한 얘기고 혹시 이런 것을 하면서 영어마을에 저소득층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지원을 할 때 삭감해 주거나 무료로 하거나 같은 맥락으로 봐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이해를 했으니까 내용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추후에 이런 세세한 내용들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70쪽에 위스타트사업이 있고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비슷비슷한데 다른 사업인가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내용은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러면 위스타트사업에 들어가 있던 아이가 드림스타트도,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서 하나 우만동 쪽이고 하나는 세류동 쪽에 있어서 그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애리위원

비슷비슷한 것을 지역으로 분리해서 말만 하나는 위고 드림이고 그렇다고,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원래 위스타트사업은 도에서 주관해서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드림스타트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거의 엇비슷한 사업이지만 도하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이름을 위·드림스타트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인데 혹시 누락되는 아동들 발굴 그런 것도 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 아이들을 발굴해 내시나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발굴 자체도 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 특별히 각 구에 있는 사회복지팀에서 관리되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특별히 통합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애리위원

저희 지역에서 들은 얘기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이것에 참여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몰라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고하십시오.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가족여성회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쪽에 저소득층 프로그램을 확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생기면서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것이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아니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먼서비스 종합체계가 구축되면서 이 센터가 설립되면 장애인이 되었든 사회복지 쪽이 되었든 저소득 모자세대가 되었든 모든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휴먼서비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같이 홍보를 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에 신청만 하면 된다, 이것이 각 부서마다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소관사항들이 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 보호하고 지원을 해줘야 될 부서니까 이런 각 과를 통합해서 어느 과를 쫓아다녀야 된다는 것 말고 이 수혜자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휴먼서비스센터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립하고 운영을 할 것이니까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작업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회관장님, 감사하고 이렇게 전문 인력을 갖추는 제과제빵, 요리, 피부관리, 미용, 자원봉사 아니면 취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시는 업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구로 가야 될지, 여성과로 가야 될지, 사회복지과로 가야 될지 헷갈리니까 한 방향으로 가시게끔 업무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짧게 좀 해주세요.

전애리위원

본 위원도 가족여성회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본 위원은 78쪽을 한번 봤는데 영화를 상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예.

전애리위원

그래서 그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이, 죄송한데 못 가 봤는데 어느 정도, 몇 석 정도의 공간입니까?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다목적실, 교육 운영실이 3층에 있는데 150～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예, 해봤습니다.

전애리위원

호응은?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여름에 좀 많이 오십니다. 어린이들하고 가족끼리 해서 저희들이 저녁에 운영을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여기를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내에 미협이나 음협이나 사진작가협회 같은 그런 분들하고 교류를 하셔서 좋은 작품도 물론 아마추어 작품도 매우 훌륭하지만 좋은 작품도 전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도 가족끼리 음악회 작은 것들도 150석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로비 같은 곳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가족여성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육아동과 김찬영 과장님, 김도현 가족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금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청취하게 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시책에 대한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잘 청취하시고 파악하셔서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하기 전에 관계 되지 않는 과에서는 잠깐 쉬었다가 추후에 업무보고 할 때 다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인 노영관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영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민한기 의원님이 공동 입법 발의한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있어 교부 절차 개선과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장기적인 투자로 우수 인재 발굴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명품 교육도시로 도약 및 학교 중심의 학교, 경영 자율화를 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효과 보장을 위한 안정적,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 보조기준의 제한적 측면을 보장적 측면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켜 공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안 제2조 각급 학교 교육경비 중 “예산안 범위 내에서”를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100분의 6이상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사립유치원의 연수경비와 교사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 범위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는 곧 수원시가 교육중심의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노영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예산의 탄력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기준액의 제한범위를 규정하여 지원하고 법령에 근거한 사립유치원 보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기준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 수입액의 100분의 6이상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에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및 연수경비와 교재교구비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의 법령에 부합되도록 지원사업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해 가는 교육지원 사업의 능동적,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개정되는 사안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보아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기준액의 제한범위를 안정적, 지속적인 시혜 보장적인 측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재원 분배 및 지방재정 운용 여건상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변화에 따라 예산 경감과 교육경비 부담액을 감안하여 보조금 기준액의 범위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및 연수경비와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은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유치원 지원 보조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사의 사기진작과 유아교육의 향상 및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100분 5, 100분의 6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전전년도의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100분의 5 이상 범위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 자료 22페이지 봤을 때 이 표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관

노영관의원

100분의 5와 100분의 6 말씀인가요?

백정선위원

지방세 시세 수입액의 100분의 5 정도면 이 조례로 인해서 1년에 지원되는 교육경비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를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달라고요.

영관

노영관의원

지금 100분의 5 정도면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면 대략 240～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100분의 6은 뭐냐하면 수치를 조금, 본 의원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갖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결산에서 100분의 6으로 좀 높이지 않았나 그래서 집행부에서 검토했고 또 우리 백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분의 5로 하는 것이 본 의원도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100분의 5로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이,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1% 차이가 시세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47억～48억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한 48억 정도 되고 2009년도에는 지방세 시세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한 4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 차이는 그 정도 됩니다.

백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2011년도 교육경비 예산이 2.9%로 했을 경우 312억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우리가 조례를 5%로 바꿨을 경우 약 53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인상이 되는 겁니까?

영관

노영관의원

아니죠.

한규흠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은 이렇게 하고?

영관

노영관의원

2011년도에는 300억 정도 되죠.

한규흠위원

예, 312억 정도,

영관

노영관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 한다면 전체적으로 세입결산서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한다면 5%가 270～80억 정도 됩니다. 6% 한다면 300～310억 정도 되고요.

한규흠위원

추가 인상 요인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영관

노영관의원

예.

한규흠위원

그러면 이게 2013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영관

노영관의원

아니죠, 2011년도부터.

한규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한규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많은 의견들이 조정되었는데 우리 노영관 의원님이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의원

한규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총체적으로 전부 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플러스 보조금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대응투자한 돈이나 아니면 국고 특별회계 나온 돈을 전부 다 합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약 500억이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알기에는 우리가 교육비를 530～40억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더 투명하고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가 아니라 앞으로는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했던 것을 시세 중에 6% 이상 하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과 민한기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노영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사업 지원의 범위를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액의 100분의 6 이상”을 “100분의 5 이상의 범위”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 중 “100분의 6”을 “100분의 5”로 수정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영관 의원과 민한기 의원께서 공동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영관

노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하기 전에 관계 되지 않는 과에서는 잠깐 쉬었다가 추후에 업무보고 할 때 다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인 노영관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영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민한기 의원님이 공동 입법 발의한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있어 교부 절차 개선과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장기적인 투자로 우수 인재 발굴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명품 교육도시로 도약 및 학교 중심의 학교, 경영 자율화를 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효과 보장을 위한 안정적,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 보조기준의 제한적 측면을 보장적 측면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켜 공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안 제2조 각급 학교 교육경비 중 “예산안 범위 내에서”를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100분의 6이상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사립유치원의 연수경비와 교사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 범위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는 곧 수원시가 교육중심의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노영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예산의 탄력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기준액의 제한범위를 규정하여 지원하고 법령에 근거한 사립유치원 보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기준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 수입액의 100분의 6이상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에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및 연수경비와 교재교구비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의 법령에 부합되도록 지원사업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해 가는 교육지원 사업의 능동적,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개정되는 사안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보아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기준액의 제한범위를 안정적, 지속적인 시혜 보장적인 측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재원 분배 및 지방재정 운용 여건상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변화에 따라 예산 경감과 교육경비 부담액을 감안하여 보조금 기준액의 범위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및 연수경비와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은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유치원 지원 보조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사의 사기진작과 유아교육의 향상 및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100분 5, 100분의 6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전전년도의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100분의 5 이상 범위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 자료 22페이지 봤을 때 이 표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관

노영관의원

100분의 5와 100분의 6 말씀인가요?

백정선위원

지방세 시세 수입액의 100분의 5 정도면 이 조례로 인해서 1년에 지원되는 교육경비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를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달라고요.

영관

노영관의원

지금 100분의 5 정도면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면 대략 240～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100분의 6은 뭐냐하면 수치를 조금, 본 의원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갖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결산에서 100분의 6으로 좀 높이지 않았나 그래서 집행부에서 검토했고 또 우리 백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분의 5로 하는 것이 본 의원도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100분의 5로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이,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1% 차이가 시세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47억～48억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한 48억 정도 되고 2009년도에는 지방세 시세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한 4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 차이는 그 정도 됩니다.

백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2011년도 교육경비 예산이 2.9%로 했을 경우 312억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우리가 조례를 5%로 바꿨을 경우 약 53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인상이 되는 겁니까?

영관

노영관의원

아니죠.

한규흠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은 이렇게 하고?

영관

노영관의원

2011년도에는 300억 정도 되죠.

한규흠위원

예, 312억 정도,

영관

노영관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 한다면 전체적으로 세입결산서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한다면 5%가 270～80억 정도 됩니다. 6% 한다면 300～310억 정도 되고요.

한규흠위원

추가 인상 요인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영관

노영관의원

예.

한규흠위원

그러면 이게 2013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영관

노영관의원

아니죠, 2011년도부터.

한규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한규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많은 의견들이 조정되었는데 우리 노영관 의원님이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의원

한규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총체적으로 전부 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플러스 보조금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대응투자한 돈이나 아니면 국고 특별회계 나온 돈을 전부 다 합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약 500억이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알기에는 우리가 교육비를 530～40억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더 투명하고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가 아니라 앞으로는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했던 것을 시세 중에 6% 이상 하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과 민한기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노영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사업 지원의 범위를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액의 100분의 6 이상”을 “100분의 5 이상의 범위”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 중 “100분의 6”을 “100분의 5”로 수정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영관 의원과 민한기 의원께서 공동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영관

노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님의 간부공무원및 소관부서 산하 단체 대표자 소개와 국장님 인사 말씀 후에 소관부서 과장님의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복지여성국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보육아동과, 가족여성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과 단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라수흥 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 대표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저희 복지여성국 소속 과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 대표자 소개)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복지여성국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의 주요 업무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사통팔달 소통하는 거버넌스형 복지체계 구축 및 내실있는 복지행정 실천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성이 평등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건설하고자 하며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과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 및 아동 개개인의 능력 함양을 통해서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추진하여 따뜻한 나눔과 소통의 현미경 복지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과별 주요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사람이 반가운 휴먼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국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라수흥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상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세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고 다 이해하시니까 질의응답 시간을 저희들이 많이 갖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인상입니다.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회복지에 참여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복지구현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관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 시설 안전 점검과 지역 나눔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푸드뱅크 운영과 해누리 푸드마켓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 위탁 및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지급입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수원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6·25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 5,000여 명께 매분기별로 1인당 3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규모는 1,000명으로서 운영예산 1,200만 원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휴먼서비스 통합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수원 휴먼서비스센터 설치를 위해서 태스크포스팀 구성 운영과 운영에 따른 조직 인력 구성을 2월 정도에 마무리하고 5월까지 센터 시설 설치 등을 마무리짓겠습니다. 아울러서 휴먼서비스 거점 센터 지정을 3월까지, 수원시 통합사회관리 매뉴얼 개발과 솔루션 위원회 구성 및 위촉을 3월까지 마무리짓겠습니다.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1기 수원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2010년 시행계획 평가와 정례회의 개최, 워크숍 개최, 민·관협력 공동사업 추진과 휴먼복지포럼 운영,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 복지정책 조사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발로 다양한 지역복지 욕구해소에 기여코자 서비스 대상은 3개 분야 8개 사업이며 지역 선택형과 지역 개발형, 청년 사업단 등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지역복지 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체계 적극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원 종류는 9종으로서 11억 3,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빈곤 현장을 통한 선지원 후심사로 신속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실시와 수급자 선정 및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이 되겠으며 지원 목표는 800가구가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비는 13억 원으로 현장확인을 통한 선지원 후심사로 신속 지원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저소득층 근로의욕 향상 및 자립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사업 확대 추진으로 참여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사업내용은 4개 분야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과 자활사업 활성화 및 홍보강화를 통해서 자활사업 상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운동, 자활사업 생산품 상설매장 “행복드림” 운영 등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노숙인 지원 및 조기 사회복귀 유도가 되겠습니다. 노숙인 시설은 7개소로서 180여 명의 노숙인이 현재 수원 주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5개소에서 쉼터 노숙인 보호사업을 추진하면서 거리노숙인 보호사업으로서 다시서기 지원센터 운영과 거리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 동절기 노숙인 야간 선도활동 및 임시 보호소 운영도 추진하고 노숙인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지원 사업 추진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제일 마지막에 설명해주신 노숙인 관련 궁금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인 현황이 18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남녀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된 것 있나요?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남녀 비율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노숙인 사업을 보면 보통 남성 노숙인들 위주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 노숙인들도 굉장히 심한 고통 속에 있다고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여성 노숙인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쉼터에서도 여성 노숙인들만 쉴 수 있는 쉼터 마련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역시 그것도 온 지 며칠 안 되어서 파악해서 그것을 제가 연구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반드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복지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현재 수원시에 94명이 위촉되었는데 각 동별로 3～5명 정도 위촉을 할 수가 있죠?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예,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마련되어 있는데 기준에 비춰서 보면 턱없이 모자라요. 그렇죠?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왜 본 위원이 여쭙냐면 지금 각 동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각 동에 가면 복지 담당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이 분들 업무능력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업무능력 자체는 상당히 전문화 되어 있어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복지 분야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규흠위원

맞죠, 업무능력이 상당히 한계에 부닥치는 그런 면들을 옆에서 보게 되고 그래서 복지위원님들 위촉을 각 동장님들이 하시는데 이 분들을 범위 내에서 위촉을 많이 해서 활용을 잘 했으면 어떨까, 먼저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복지위원들 위촉하고서는 이런 사업에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에 넣어서 교육도 충실히 시키고 현장감도 살려서 복지위원님들 각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어떨까요?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필요하다면 제가 알기에는 관련 규정이 준비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규정을 가지고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복지 담당 공무원들 업무능력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잘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조인상 과장님께서 처음 부임을 하셔서 업무 파악이 잘 되셨는지, 작년도에 참전 유공자 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된 실적을 알 수 있어요?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10월 1일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지급된 실적.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지급 인원이 여기 보고서에 있다시피 5,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대상자 신상 파악이 안 되어서 지급을 못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이영주위원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죠?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대상자는 우리가 수고를 하셔서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다음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뭡니까? 대상자한테 어떤 사항을 지원해 줘요?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24쪽과 26쪽에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이것은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24쪽에 무한돌봄 지원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이영주위원

글쎄 그 뜻은 아는데 실제적으로 대상자가 지원을 받는 사항이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팀장 나와 있어요?

내용 아십니까? 팀장은 안 바뀌셨어요?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바뀌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파악하셔서 구체적으로 대상자한테 우리가 뭘 지원해주는지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조인상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 일이 되게 많아질텐데 앞으로 저희와 함께 열심히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휴먼서비스센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휴먼서비스센터였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사무실 얻었나요?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얻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전용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휴먼서비스센터가 사실은 다른 사회복지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진행을 하셨던 문제인데 좀더 세밀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소중한 사례들을 개발해서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기의 목적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사회복지과장으로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중복된 일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례관리가 될 수 있고 휴먼서비스센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제대로 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관련 산하단체 영통복지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은 지금 예산 사항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쓰고 있으시죠?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마사회에서 지원받으신 돈이 1년에 얼마라고 하셨죠?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작년도에 4,500입니다.

이재선위원

그 예산편성은 세입으로 받으셔서 세출예산 편성하시나요?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5,000만 원은 세입으로,

이재선위원

그래서 예산상에 그게 안 나와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카페테리아 운영하시죠?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예.

이재선위원

직영하시나요?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세입을 보니까 월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고 거기서 재료비, 인건비 다 주면 운영이 안 되는데 일반 민간인한테 위탁을 준다면 100만 원 월세 정도 받아도 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그 사업비를 충당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복지관은 영업허가를 낼 수 없는 조건의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주고 나면 그 분들은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재선위원

그런데 돈 받는 행위 자체는 영업이죠.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지금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일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서 하는 사업보다는 회원 위주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저희 종합복지관이 전국에서 제일 큰 복지관일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 투입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특수시책을 많이 발굴하셔서 시행하시는데 시의 예산이 민선5기 들어서가지고 너무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하면서 비용부담이 많아서 가능하면 자체 수입으로 가능하게 사업 추진을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입 부분을 아무리 복지관이라고 해도 영통 같은 데는 지역여건상 다른 데의 복지관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세입을 신경쓰셔서 거기에 맞는 복지를 수행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예.

이재선위원

그 다음에 아동발달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예.

이재선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역의 여건상 아동발달이 지연되는 아동들, 발달장애 아동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수강료 아니면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늘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여력이 되시면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예, 그것에 대해서 현재 개별 프로그램하는 것 외에 어머니들을 위한 부모교육이라든가 집단교육 쪽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더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부탁드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 학생들에 대한 방문 교육사업이 있으신데 파견사업의 내용이 뭐뭐가 있으신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주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나가서 아이들의 진로 선택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교육청소년 부서에서 학교지원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난번에 확보해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중첩되지 않도록 학교 선정하실 때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예.

이재선위원

영통복지관 운영을 잘 해주고 있어서 정말 이 기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19쪽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지급인원이 5,000여 명이라고 써 있고 그 위에 보면 4,610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소계를 쓴 것은 정확하게 4,610명을 발굴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5,000여 명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역시 유동적으로?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유동적으로도 될 수가 있죠. 주소를 1년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1년이 안 되신 분들이 또 올라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변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은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을 하고 또 지난 10월부터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처음 운영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이것을 하는 데가 제법 있는데 충북 청원 같은 경우에는 1년 제한이 없더라고요. 제한이 없고 월 5만 원 주는 곳도 있고 그런데 2011년 동안 계속 잘 운영하셔서 우리 시의 생색내기가 아니고 진짜로 필요하게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내려야 된다면 내리고 거주제한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면 없애야 되고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전용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휴먼서비스센터에 관련되어서 사실 예산을 하면서 저희가 왈가왈부 말이 많았던 것인데 신문에 보면 4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본 위원은 봤는데 5월 정도라고요?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좋은 제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업무보고를 받으면 솔직히 자료가,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 국·도비를 합쳐서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쓰죠?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아직 다 못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우리 팀장님, 국·도비 다 합쳐서 대략 얼마 정도 되죠? 파악 안 되셨습니까?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수십 억, 많게는 몇 백억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까지 매년 틀에 맞춰서, 11페이지 이것을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줌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지역 현장에 늘 다니시니까 거기에서 물론 바쁘시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많이 다니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정책 대안이나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가 좀더 충실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보면 예전에 하는 식인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개별 사안들대로 틀에 박힌 폼이 있는데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에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기재해서 설득력있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물론 사안별로 했을 때는 큰 틀만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겠지만 작은 것도 보고 체계를 해주시면 물론 보고할 때는 과장님께서 그 보고를 전부 다 하다 보면 하루해도 다 못하겠죠. 그것은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그것을 보고 또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영통사회복지관 업무보고 자료는 세세히 잘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요구해서 처음 이렇게 받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치고는 산하단체에서는 잘 해가지고 오셨어요.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인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화균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신화균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팀장 네 명 모두 12월 27일자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부서이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고 각급 여성단체와의 소통을 통하여 여성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먼저 제2차 수원시 여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준 연도는 2010년도로서 2011년～2015년까지 민선5기 시민 약속사업 중 여성정책에 대한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원시 특성에 맞는 특화된 여성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경제연구소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중간보고를 거쳐 4월 중에 최종 보고안이 나오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 추진 주체 역량 강화 및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여성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에 나서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여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모든 영역에서 성 평등 및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리더십 함양을 통한 여성의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 인구의 49.6%인 54만여 명이 여성입니다. 2,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여성 공직자의 리더십 향상과정을 운영, 교육시키고 여성명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지도자대학을 개최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기여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성폭력 안전시스템 강화 및 피해자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성폭력 관련 시설현황이 5개소가 있으며 현재 성폭력 예방 사회안전망 확충 및 시민의식 개선을 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활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족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연계 강화를 통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동, 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 커리어 개발 및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의 전문화, 우수 프로그램 개발 등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 여성능력 개발을 내실화하고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하며 예절교육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여성 능력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커리어 개발로 여성의 역량 함양 및 경제활동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총 1,596세대에 4,092명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금년도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로서 현재 2인 가구의 경우 117만 8,000원, 3인 가족의 경우 152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가정만들기 지원정책 강화입니다. 현재 가족관계의 악화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가정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을 하고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운영, 가족사랑 자연캠프 운영, 아버지 학교 운영, 사랑의 부부수련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외국인과 하나 되는 친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만남과 소통을 위한 외국인 종합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의 목적을 이루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2010년 말 현재 3만 1,6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추진사업으로 외국인 주민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다문화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5개 과정에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다문화사회 조성을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음 휴먼시티 수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결혼 이민자는 총 4,380여 명으로서 전체 외국인 3만 1,670여 명의 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업으로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정책과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애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에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인데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작년 12월 9일에 협약이 되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 계획서를 볼 수 있을까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아까 제일 먼저 보고드린 제2차 수원시 여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에 여성친화도시 사항도 포함되게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왜냐면 여성가족부에서 설명한 “여성친화도시란 무엇인가?”에서 우리 전체가 행복해지면 여성이 행복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행복해져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도시가 행복해진다는 개념 그런 것들을 쭉 읽었는데 이 친화도시를 지정할 적에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 지침이 내려온다기보다는 우리 지자체에 맞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라는 얘기였는데 우리 수원에 맞는 어떤 정책을 이 조성계획서 제출하실 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성계획서가 어떤 것이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을 때 한번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37쪽을 보면 리더십 함양을 통한 여성의 역량 강화를 봤는데 여성 지도자 대학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수강을 하려면?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누구에게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여성 지도자 대학은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건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위탁공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선정을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이나 2009년도에도 여성 공직자 리더십 향상 과정이 있었나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계속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여성의 역량강화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것만 봤을 적에는 세 꼭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꼭지가 여성 공직자 전체, 여성 공직자들에게 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데 마치 수원시의 리더는 여성 공직자가 대부분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성 공직자 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이것을 봤을 적에는 좀 그렇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안을 수정하든지,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4번과 5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렇게 성폭력 예방을 하는데 아동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지원을 2개교만 해가지고, 관내 학교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우 2개교 하는 것 가지고 될까요? 이게 성폭력 이런 것을 하려면 검찰이나 경찰하고 같이 연결하는 시스템이 당연히 되어 있겠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각 구별로 범죄예방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하고 연계해서 같이 등하교길 안심지원 서비스하는 데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사업 전개를 구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캠페인보다는 열심히 돌아다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5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은 수원에 있는 어떤 여성 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 의회에서 기예경진대회 예산을 깎았다고, 아예 예산을 없앴다고 막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기예경진대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의 기억에 올해 예산심의할 때 아예 올라오지 않았는데 살짝 안 넣으시고 저희 의원들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아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시 자체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은 현재 21년째 계속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나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은 가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수원시 예절교육관 72쪽에 보면 교육 수강료 부분에 운영 교육명 하고 시민예절교육 초급, 중급, 상급이 있어요. 예절교육에도 중급이 있고, 중급이 있다는 것은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것을 초급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중급이라고 하고 무슨 영어도 아니고 국어도 아니고 단계가 있나요?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예절교육의 수준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 인사부터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부터 단계적으로 상급 정도 올라가면 교육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도 선생님 활동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고 이 과정이 끝나면 예절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급, 2급 예절사 과정을 돈 없이 시행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주 적은 금액으로 선생님 한 분 만드는 데 30만 원 받고 예절 강사 선생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익사업이라고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데 학교 예절교육이라는 것이 체벌이 없어지면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예절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절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인성이 무너진 이 부분을 예절 강사를 많이 양성해서 학교에다 우리 영양사처럼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양사가 필요하고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예절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30만 원을 내서 나도 질 높은 예절강사가 되겠다고 가르쳐 주라고 해서 양성한 것이 2급 예절사 작년에 38명이고 1급이 17명이고 다도강사 20명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9명의 1급 예절사가 중단 위기에 있고 다도강사는 27명이 중단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분들이 본인들이 30만 원을 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준을 높이려면 서울에 있는 교수님도 불러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3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교수님이 아는 안면으로,

영관

노영관위원장

관장님, 이해되었으니까 짧게 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신화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많이 안 되셨을 텐데 여성정책과의 작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현재 도합해서 한 100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올해 예산이 100억 4,000만 원이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올해 예산이 기금 포함해서 총 11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11억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도보다 많이 증액되었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증액된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다문화팀이 저희 과로 편성이 되었고 또 여성정책과 업무가 새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성의 권익증진 부분에 대해서 약 18억 이상 성폭력 피해라든가 의료비, 여성인력 커리어 개발 이런 비용이 많이 증액, 없던 것이 정부나 도, 시 국·도비를 받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가 여성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없어요. 작년, 올 예산서를 살펴보면 순전히 국·도비를 지원받는 바람에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시 가족건강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만료가 되었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작년 12월 31일자로 위탁경영이 만료가 되어서 현재는 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만료가 되어서 시 직영체제로 하고 있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누구십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제가 센터장을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겸직하고 있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팀장 제도로?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팀장도 있고 거기 직원도 있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팀장이 몇 분이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세 명으로 되어 있고 직원 세 명해서 여섯 명인데 아직 세 명은 전에 근무했던 직원이 승계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세 명은 현재 공개모집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표 냈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승계를 안 하고 하는 바람에 세 명만 저희한테 승계가 되었고 나머지 직원은 팀장 한 명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세 명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서 면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업무가 너무 많지 않나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직영체제지만 기존에 있던 직원 세 명 플러스 여섯 명이 근무하는 것이고 저는 센터장으로서 1주일에 두세 번 가서 결재라든가 업무 협의를 해서 지시를 하는 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시 공고를 안 냈나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재 공모했는데 거기서 점수가 안 되어서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시에서는 계속 직영하는 체제보다는 한 6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이후에 장단점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왜 공모를 안 할까요, 이유가 있나요? 업무파악 해 보셨나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공모를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한 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 했고 한 개 업체가 심사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모절차가 부득이 시간상 여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 직영체제로 임시로 가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수원시 가족건강지원센터가 말 그대로 가족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비록 공백은 있지만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조 및 출자, 출연기관의 업무 계획서를 주셔서 보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각 출연기관의 보고서 첫 장에 세입·세출예산서를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야 사업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한 돈 외에 다른 지원단체에서 들어오는 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각 과도 그렇게 해주시면 예산에 대한 질의가 다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이 적다하더라도 적으면 적은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여성의 쉼터 이춘화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쉼터에 오시는 분들 중에 자녀를 동반해서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원장 이춘화 : 학교는 비밀전학을,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피해서 오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가전학, 비밀전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쉼터에 있어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원장 이춘화 : 보통 동반 가족들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가정이 붕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반 가족 비율은 전혀 없고 저희가 정원이 10명인데 청소년들과 성인들만 6명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0명뿐이 안 돼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원장 이춘화 :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에 대한 쉼터는 거기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원장 이춘화 : 예, 저희는 성폭력 쉼터입니다.

이재선위원

여성의 쉼터가?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원장 이춘화 : 예, 수원에서는 가톨릭 여성의 쉼터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같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2년 전부터는 성폭력 시설로 완전히 분리를 하라고 해서 성폭력 피해자들만 받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가정폭력에 대한 것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정폭력 쉼터도 같이 자료에 넣어 주세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신화균 과장님, 여성정책과장님으로 부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주위원

우선 40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추진이 되는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소득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에 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분들에게 이러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업무가 내려가면 구에서 할 것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추진을 합니다.

이영주위원

구의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어디서 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영주위원

주민과 없어져서 복지과가 되었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사회복지과 업무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이라든지 또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사업이라든지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거의 동일한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과가 다르다고 해서 어차피 업무추진은 구에서 한 군데서 하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혼동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이 바로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되었는데 이러한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가 맞춤형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로 행정체계가 변화되고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시의 이 과에서 추진하고 또 다른 과에서 추진을 하다 보면 하부기관에서는 혼동이 온다는 얘기지, 종잡을 수가 없고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회복지과 쪽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려는 관련법규가 한부모가족지원법 관계 법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 과의 건강가정팀에서 운영하는데 이것 역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내기 위한 법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영주위원

28억이 순수한 시비 사업입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주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이에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래서 일선기관에서는 이게 혼동이 될 것 같아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일선기관 직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혼란 사항이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무한돌봄 대상가정이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대상이 같이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런 것들은 중복해서 지원은 안 되게끔,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대화를 통해서 그런 개선책이 혹시 있는지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

한번 시정을 요구할게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그래도 올 1년 동안의 사업인데 그래도 특수시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특수시책이 전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이 중에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별도로 뽑아내서 보고 드리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특수시책까지 포함해서 9페이지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9페이지로 작성이 되었는데 축약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음부터는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화균 여성정책과장님, 수원예절관 조현태 관장님, 수원시 여성의 쉼터 이춘화 원장님,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변경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나신 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이성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성규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안정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입니다. 현재 260개소의 장기요양 시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종사자 전문 특성화 교육과 업무편람 및 평가매뉴얼 제작 보급, 장기요양보험 발전방향 토론해 개최 등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U-Care시스템 서비스 실시입니다. 당초 1,0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지난해 12월 국비를 추가 지원받아 300가구를 추가 선정하여 1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정된 노후, 풍요로운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8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어르신에게 월 2만 원의 효사랑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며 또한 현재 어르신들의 휴식 여가 공간인 경로당이 쾌적한 어르신들의 경로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벽지, 장판, 싱크대 및 집기류 교체 등 환경개선 사업 추진과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립과 취업을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취업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자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인 일자리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적합형 일자리를 발굴하여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지난해 12월 참여자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자 중 심사 후 57명을 선발하여 현재 배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복지회관 이전 건립입니다. 1월 중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9월 준공하여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 장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의 사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또한 수원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장애인의 애로사항 적극 해결과 장애인 차별없는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자 중 시간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급 이상 장애인에게 월 20시간의 서비스를 금년 2월 1일부터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1월 중에 서비스 이용자에게 추가지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를 설정한 후 구매실적을 매분기별로 공개할 계획이며 또한 관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협조 요청하여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성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과 총 예산이 얼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노인장애인과 금년도 총 예산액이 970억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보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작년보다 한 50억 정도 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보다 66억 9,000만 원 늘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게 많이 늘었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60억 정도 는 것은 호매실지구 내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비가 70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억 이상 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97억 중에서 우리 시가 약 38억 정도고 나머지 국·도비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경로당 활성화 문제에 있어서 행감 시나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 각 4개 구청의 해당 과하고 스터디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이나 관련된 복지관하고 서로 경로당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전에 업무보고 드렸듯이 금년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와 집기류 교체가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각 구별로 시범경로당 20개씩 선정을 해가지고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월요일에 각 구 노인복지팀장을 불러서 금년도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 건강관리학회, 수원시 노인정신보건센터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노인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먼젓번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지만 이제는 심심해서 노인정에서 고스톱이나 하고 말벗이나 하는 이런 경로당이 아닌 정말 살아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올해는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노인복지관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K 청솔노인복지관 이공택 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버드내노인복지관 이병승 관장님!

병승

이병승버드내노인복지관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역시 취임 축하드립니다. 버드내노인복지관 이병승 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버드내노인복지관 1년 총 예산이 얼마예요?

병승

이병승버드내노인복지관장

총 예산이 37억입니다. 그 중에 20억은 복지관 예산이고 17억은 재가복지쪽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바우처나 장기요양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7억 중에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병승

이병승버드내노인복지관장

7억 4,000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탁이 중앙침례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병승

이병승버드내노인복지관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청솔이라든가 서호라든가 노인복지관이 많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들어오면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적으로 없거든요. 특별하게 대우 받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또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냥 주차난만 심각하고 쓰레기만 잔뜩 갖다 버리고 그래서 그 주위 에어리어에 있는 주민들이나 노인들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복지관이 이익을 내고 적자를 안 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노인복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에 노인 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노인 분들도 오시지만 젊은 분들이 오신단 말이죠. 젊은 분들이 오시면 그 분들이 양보하는 그런 미덕이 없어요. 거기 노인복지관이라고 쓰여 있는데 젊은 분들이 와서 수영장이나 헬스클럽 이런 데서 내가 돈 내고 하는데 왜 당신들에게 양보를 하느냐,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병승

이병승버드내노인복지관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승

이병승버드내노인복지관장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일단 지역 주민들이 복지관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급식이라든지 수영장, 헬스클럽 이용 등 특별히 어르신들은 50% 할인해 드리고 또 저소득층은 무료감면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한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을 100% 만족시켜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위원님께서 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한 노인들의 어떤 자리싸움 이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운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 중에 시의 지원은 7억 4,000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13억은 저희들 또는 지역주민들이 내는 이용요금 또 어르신들이 내는 실비부담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 노인복지관의 현실이고 또 3년간 예산이 동결되어서 노인복지관 운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 증감도 좀 많이 부탁드리는 바이고 저희가 더욱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애로사항은 저희 위원님들이 진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소리가 나는 게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래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이것도 갈등의 문제인데 노인복지관 자리에 전에는 어린이놀이터와 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관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병승

이병승버드내노인복지관장

말씀은 들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와 게이트볼장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개관할 당시에 4층에 게이트볼장을 해주기로 했어요.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관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처음 개관할 당시에 4층의 용도가 뭔지, 현재 용도가 뭔지, 앞으로 노인들이 그 요구를 많이 할 것입니다.

병승

이병승버드내노인복지관장

지금도 그런 말씀 듣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을 얘기해서 서면으로 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승

이병승버드내노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해결을 하시든가 다른 대책을 만드시든가,

병승

이병승버드내노인복지관장

현재의 용도는 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체육관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서류상에 체육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될 텐데요? 다음에 얘기하시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슬기롭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승

이병승버드내노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에 보면 독거노인 U-Care시스템이 2월부터인데 독거노인이 수원시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1만 6,000명 정도 되시는데 U-Care시스템을 설치하는 1,300명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파악한 게 1,600명이 넘는데 그 중에 1,300명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애리위원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사정상, 경제적인 사정상 1,300명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실은 독거노인들한테 다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진짜 좋은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선진국보다 30년 뒤져서 하는 것이니까 좀더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효사랑 지원금 지급을 1월부터 지원하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85세 이상 어르신이 몇 분이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파악해놓은 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분이 1,150분이 되시는데 여기서 1년 이하 되시는 분이 한 103명 정도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지급되시는 분은 천 몇 십 명 정도가 되십니다.

전애리위원

지급을 통장으로?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통장으로 지급해 드리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해가지고 4월, 7월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해드릴 겁니다.

전애리위원

이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파악되신 분이 다 신청을 하셨나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일단 생일이 속한 다음 달에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그 인원보다 조금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신청하시고 또 통장등록하시는 것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리고 57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모두 시비인데 이게 수원시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국·도비가 있었는데 없어지면서,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국·도비 37억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원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 중에서 1급 이상 중증에 속하시고 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20시간씩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니까 수원시만 그 지원사업을 추가로 새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데가 평택과 의정부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죠.

전애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잘 청취했고요. 2011년도 경로잔치 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인 경로잔치는 다 구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예산 같은 것은 확보,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은 구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편성이 되었는데 전년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얼마 전에 조례로 통과시킨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식을 근로 장애인으로 둔 부모님한테 본 위원이 연락을 받았는데 수원시의 문제가 아닌데 조례 제정만 해놓고 물품구매를 하는 모습들이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는 조례 만든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게 그렇게 함으로써 물품구매율이 높아지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재활도 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대상에 있는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맘이 많이 짠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활성화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으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입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회관 신축 부분에 있어서 서호 노인복지관에 세를 들고 있는데 서호 노인복지관 자체도 사실 쓰기도 비좁거든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어요.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고 어떻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고 추경예산 편성할 때 그때 확보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왜 본예산에 못 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시기가 너무 이른 편이었고 또 저희가 건물을 신규로 지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유재산 취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바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당초에 서호 노인복지관 건립한 건축설계사하고 최종적으로 만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까지 어제 다 협의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노인 돌보미 운영요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되셨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노인 기본서비스,

영관

노영관위원장

돌보미 하시는 분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기본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노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65명 정도가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대략 잡았을 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에게 현재 퇴직금이나 교통비나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가 종료되면 그 마지막 달에 퇴직금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분들이 월 60만 원씩 받으시고 또 별도로 기본 활동비로 해서 조금 추가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지금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에 활동비는 파악을 다 못 했지만 교통비나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리고 아까 여성정책과에서 특수시책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도 특수시책이 이 8페이지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된 사항은,

영관

노영관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서비스 해주는 것하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하는 것 그것을,

영관

노영관위원장

여기 몇 페이지에 있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57페이지와 58페이지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현재 57페이지와 58페이지 두 가지가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우리가 계속 사업하는 내용 그 외에 별도로 말 그대로 특수한 시책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업무보고나 감사할 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특수시책에 대해서 올라오거나 예산편성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왜냐하면 아까 여성정책과에서 특수시책이 이 자료 안에 다 들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도 특수시책이 전부 다 이 자료에 포함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는 절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규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현웅 관장님, 시립노인전문요양원 김영기 원장님, SK 청솔노인복지관 이공택 관장님, 버드내노인복지관 이병승 관장님, 서호 노인복지관 이용권 관장님, 재가지원센터 신범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영 보육아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금번 12월 27일자로 명에 의해서 보육아동과장으로 명받은 김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육아동과는 금번 조직개편 시 새롭게 신설된 부서로 수원시 보육아동들에 대한 질적 서비스 제공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현재 시립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지역과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우리 공보육 시설을 확충해서 보육의 공공성 및 접근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의 보육시설은 국·공립 시설이 21개소, 법인·직장이 24개소, 민간이 343개소, 가정이 613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보육시설은 약 2.1%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시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들이 되겠는데 아직 업무적으로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는 어린이집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해서 많은 어린 아이들이 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의 공공성 및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육료 지원 및 이용자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서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정부에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보육시설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보육시설에서 장애 아동들에 대한 보육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장애 아동들에 대한 보육의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장애아동 보육교사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아동들이 1,048명이 있는데 현재 보육시설의 해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한 158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서 장애아동들이 보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소외된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및 가정에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요보호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24만 여명의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요보호 아동들은 1,844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보호사업이라든가 아동양육시설에 지원을 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 아동들을 보호 지원해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별히 저소득층 아동들의 부모들 대부분이 사실은 빈곤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빈곤 계층들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위·드림스타트 사업은 도 및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특별하게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의 위스타트 사업은 3억 정도가 되고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9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3억 1,000만 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아동들은 353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해서 우리 아동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김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족여성회관 김도현 관장님께도 같이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김찬영 과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업무파악하시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국·공립이 21개소가 있는데 지금 세곡어린이집은 당초 21개소에서 빠졌나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LH공사하고 만나 보셨나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아직은 만나 보지 못 했고요, 세곡어린이집은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에 대한 업무 아세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아직은 깊이있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을 좀 빨리 아셔서 지금 LH공사가 공사를 안 하는 관계로 이전 신축이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당초에 LH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약속하기를 그런 공사를 늦게 하더라도 이 어린이집만큼은 먼저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관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LH공사나 담당 부서하고 같이 빨리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21개소 중에서 10개 정도가 장애아를 받고 있나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현재 받고 있는 데는,

한기

민한기위원

국·공립 중에서 장애아를 받고 있는 데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받고 있는 데는 다 받고 있습니다. 21개소가 다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장애아동이 들어가서 혜택을 보고 있는 데는 전부다는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립이 여러 군데 아니었어요? 보육시설 재원 장애아동은 158명으로 시립 11명이,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이것은 민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한기

민한기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예, 11명이 시립에 들어가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그러면 국·공립에서 장애아를 그냥 다 받는다고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신청해서 오게 되면 다 받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21개소 중에서 10개면 10개를 지정해놓고 거기다가 전문교사를 배치시켜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때요?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냥 일반 보육교사들이 장애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내용에 관계되는 것을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참고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우리 시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은 없잖아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전담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없고 모든 보육시설에 장애아들이 오면 보육교사,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세류동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담이지만 전부 다 전담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섹터만 나눠서 전담을 시키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예를 들어서 국·공립이라든가 직장, 법인이 있지만 그것을 50군데라면 50군데에 한두 명씩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도 전문 교사를 채용해서 그 중에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한 반이 몇 명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또 그런 데에 차량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또 기왕에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신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본 위원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수원시 국·공립 보육시설이 6.2%로 경기도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31개 시·군 중 26위로 거의 꼴찌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 밑에 시립 어린이집이 추진이 되면 이 %가 조금 올라가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짓기 때문에 여전히,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조금 올라갑니다.

전애리위원

조금 올라갑니까?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립 어린이집 추진현황 64쪽에 있는 것하고 읽다보니까 약간 다르지만 향후계획하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데 하나는 개원을 5월에 한다고 해놓고 똑 같은 것을 어떤 것은 3월에 한다고 했고 이런 미스가 있어요. 이런 미스가 자잘한 게 있으면 잽에 KO 당한다고 신뢰할 수 없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68쪽 요보호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에 관련해서 저소득층 자녀 해외봉사활동 지원을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새로 생긴 과이긴 하지만,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내용에 관계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해외봉사단 파견 시 저소득층 아동 참여지원도 훌륭한 얘기고 혹시 이런 것을 하면서 영어마을에 저소득층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지원을 할 때 삭감해 주거나 무료로 하거나 같은 맥락으로 봐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이해를 했으니까 내용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추후에 이런 세세한 내용들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70쪽에 위스타트사업이 있고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비슷비슷한데 다른 사업인가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내용은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러면 위스타트사업에 들어가 있던 아이가 드림스타트도,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서 하나 우만동 쪽이고 하나는 세류동 쪽에 있어서 그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애리위원

비슷비슷한 것을 지역으로 분리해서 말만 하나는 위고 드림이고 그렇다고,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원래 위스타트사업은 도에서 주관해서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드림스타트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거의 엇비슷한 사업이지만 도하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이름을 위·드림스타트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인데 혹시 누락되는 아동들 발굴 그런 것도 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 아이들을 발굴해 내시나요?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발굴 자체도 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 특별히 각 구에 있는 사회복지팀에서 관리되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특별히 통합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애리위원

저희 지역에서 들은 얘기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이것에 참여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몰라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고하십시오.

찬영

김찬영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가족여성회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쪽에 저소득층 프로그램을 확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생기면서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것이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아니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먼서비스 종합체계가 구축되면서 이 센터가 설립되면 장애인이 되었든 사회복지 쪽이 되었든 저소득 모자세대가 되었든 모든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휴먼서비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같이 홍보를 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에 신청만 하면 된다, 이것이 각 부서마다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소관사항들이 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 보호하고 지원을 해줘야 될 부서니까 이런 각 과를 통합해서 어느 과를 쫓아다녀야 된다는 것 말고 이 수혜자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휴먼서비스센터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립하고 운영을 할 것이니까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작업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회관장님, 감사하고 이렇게 전문 인력을 갖추는 제과제빵, 요리, 피부관리, 미용, 자원봉사 아니면 취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시는 업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수흥

라수흥복지여성국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구로 가야 될지, 여성과로 가야 될지, 사회복지과로 가야 될지 헷갈리니까 한 방향으로 가시게끔 업무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짧게 좀 해주세요.

전애리위원

본 위원도 가족여성회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본 위원은 78쪽을 한번 봤는데 영화를 상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예.

전애리위원

그래서 그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이, 죄송한데 못 가 봤는데 어느 정도, 몇 석 정도의 공간입니까?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다목적실, 교육 운영실이 3층에 있는데 150～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예, 해봤습니다.

전애리위원

호응은?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여름에 좀 많이 오십니다. 어린이들하고 가족끼리 해서 저희들이 저녁에 운영을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여기를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내에 미협이나 음협이나 사진작가협회 같은 그런 분들하고 교류를 하셔서 좋은 작품도 물론 아마추어 작품도 매우 훌륭하지만 좋은 작품도 전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도 가족끼리 음악회 작은 것들도 150석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로비 같은 곳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가족여성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육아동과 김찬영 과장님, 김도현 가족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노영관 의원 5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