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의원 발언

위원 : 당사자중에 한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사전에 협의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본인의 의사는 관계없이 일단은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사겠다고 통보가 와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산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이후에 감정을 의뢰해서 토지가격이 나오면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원안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바로 우리 어떤 평창군의 행정의 일관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는데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군유림에 관한 우리 행정재산에 대한 교환에 관한 문제, 또 우리 잡종지에 대한 교환에 관한 문제, 이것이 담당자에 따라서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따라서 원칙이 다 틀려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일단 민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평창군에서 그보다 더한 것은 해주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해주고 이런 불만이 야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군유림집단화 계획에 의거해서 교환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렇다고 우리 평창군 군유재산을 가지고 손해를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정에 의해서 평가액을 산출을 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교환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어제도 제가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의 복리증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엊그제인가요 일간지에 내용이 조금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군에서 필요지 않은데 왜 해주느냐는 식의 담당공무원의 자세는 반드시 시정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