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9월 한 달 동안 행궁동에서 개최된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와 제50회 수원화성문화제 등 크고 작은 여러 행사에 참여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국내외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한규흠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 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 보고를 청취하시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 회의 종료 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보좌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해왕입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과 11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저희 복지여성국에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소외된 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추진하여 따뜻한 나눔과 소통의 현미경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자 하며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여성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변함없이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왕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관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4개 복지관에서 550개의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복지관별 특성화 사업으로 3개 복지관에서 6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 참여유도 및 자원봉사자를 양성 활용하였으며 지역 내 사례관리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페이지 소외계층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한 주택을 소외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은 장안구 송정로 24번길 50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세대는 10가구,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기한은 2년,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를 실시하여 10세대를 선정,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휴먼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열악한 복지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차 연도인 2012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복지수당, 건강검진비,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2차 연도인 금년도에는 근로기준법 준수, 시간외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규정준수, 시설별 급여체계 단일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동행 휴먼복지 수원 추진입니다. 민·관 등의 복지관련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외계층을 발굴 지원하였으며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공동모금회를 통해 접수된 모금액은 현금과 현물을 합해서 5억 6,600만 원이 접수되었으며 우리 시 배분 및 지원실적은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게 34억 6,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1기업 1사회복지시설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으며 부서별 공직자 사회봉사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9개의 보훈단체와 1만 3,104명의 국가유공자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추진실적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어려운 보훈가족 위문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현충일 추념식과 나라사랑 음악회를 개최하였고 보훈단체 현충탑 참배 시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확대 지원에 대해서는 현행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5만 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3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 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훈회관 이전 건립입니다. 현재 조원동에 위치하고 있는 보훈회관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호매실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 28일∼내년 6월 27일까지이며 연면적 2,863㎡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72억 3,6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여 8월 30일 현재 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말까지 준공되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서수원지역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서수원지역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는 호매실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에 2014년∼2016년도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연면적 5,2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169억 3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행정 제반절차를 거쳐 지난 5월 LH공사와 토지협약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및 완료한 후 2015년도에 공사착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시민 복지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강화를 위해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후원연계, 서비스 연계지원을 위한 MOU 체결, 희망지키미 현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리고 지역사회 전문 사례관리 운영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슈퍼비전·통합사례회의와 공개 사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저소득 주민 대상의 서비스 연계와 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 거버넌스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지역의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복지환경 개선 및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의 수립 등 지역복지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 사회복지계획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5개 영역 11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상 수상과 함께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계획이며 2013년도 지역 사회복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11개 부분 137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관 협력 사업으로 워크숍 및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위기가정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가정에 대해 신속한 지원과 지속적인 사회적 연계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위기가정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70% 이하의 위기가정과 사례관리 대상자가 되겠으며 지원종류는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9개 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긴급 복지지원과 위기가구 무한돌봄 사업으로 862가구에 9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저소득 사례관리 대상 가구 지원과 위기가구 서비스 연계 및 의뢰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및 관리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결정·관리를 통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급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기초수급자는 8,514가구에 1만 3,99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수급자 보장 결정은 2,022가구에 3,061명을 신규로 책정하였으며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반기 확인조사를 지난 8월에 실시하여 10월 말까지 조사한 후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수급정지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찾아가는 의료급여제도 이동상담실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일을 통한 탈빈곤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능력 배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세대주이며 수원 지역자활센터 등 4개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을 통한 탈빈곤, 탈수급 자활사업으로 2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활Gate Way사업과 사례관리, 취업지원 확대와 탈수급 자산형성 지원 및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노숙인 사회복귀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노숙인 시설의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복지서비스 확대로 조속한 사회복귀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노숙인 시설이 쉼터, 상담센터, 일시보호소 등 11개소가 있으며 노숙인은 24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숙인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 자활시설,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노숙인들을 위해 임시주거 및 임시주택 지원, 무료급식소 운영, 의료급여 지원과 노(露)-노(露)케어, 귀농지원, 자활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그리고 혹서기, 혹한기 등에 노숙인 응급보호 및 야간선도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위기극복 맞춤형 복지시스템 운영입니다. 수요자의 복지서비스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 복지전달 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초기상담 및 찾아가는 방문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단계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구 지원 관리와 취업 지원을 위한 협력회의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3단계로 민간 복지자원 연계·의뢰서비스 지원을 위해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와 저소득주민 복지서비스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동 주민복지협의체 운영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복지 문제를 동 단위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동 주민복지협의체는 40개 동 57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주민복지협의체 활동실적은 위기가정 발굴, 사례관리, 위기가정 지원 등 885건에 5,141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 나눔 자원을 150건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협의체 찾아가는 교육과 상반기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입니다. 이성규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을 내년도에, 특히 참전용사에 대한 수당을 인상시켜 준다는데 내년 3월에 조례를 개정하면 좀 늦지 않아요? 금년 안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본예산에 이 수당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호매실 지구에다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72억 정도 소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 사업비가 다 확보된 게 아니라 내년도에도 한 15억 정도 추가로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사업 완료한 후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한 다음에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년 초부터 지급이 안 되고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 지급이 가능하겠네?

예, 저희가 지금 8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복지관들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량에 쫓겨서 그런지 민·관이 협조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민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복지관에서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체크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휴먼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많은 대화도 하고 면담도 하신 것 같은데 향후계획에서 우리 시가 타 지자체보다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시행한 사업 중에서 복지수당이라든가 건강검진비 지원 그런 부분과 금년도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한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3개년으로 추진하는 것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실 수 있도록 신규사업이니까 우리 시에서만 하는 사업들은 홍보를 해서 이 분들에게 많이 전파가 되어서 일하시는데 근무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문화 조성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 보훈대상자들 복지관 설립계획이 혹시 있어요? 보훈복지관 설립계획?

지금 저희 보훈회관을 보훈복지관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회관은 사실적으로 사무실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호매실 지구 내에 짓는 것은 저희가 대강당하고 체력단련실까지 다 집어넣어서 건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반 보훈대상자들이 봤을 때 복지관 기능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나요?

예, 거기에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부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능이 들어가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많이 상담을 하는데 우리가 또 알아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동 주민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36개동만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동 주민복지협의체는 전 동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40개동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지금 다 되지 않고 있죠?

지금 활성화 되고 있는 동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동도 일부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활성화 되는 동하고 안 되는 동하고 구별했을 때 활성화 되는 동이 몇 개 정도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절반은 넘나요?

저희가 봤을 때 반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활성화 안 되는 동을 활성화 시키려고 굳이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상자를 발굴 할 수 없는 동도 있더라고요. 왜 협의체 운영이 안 되나 봤더니 아파트라든가 이런 지역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 하여튼 대상자 발굴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생각이 되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또 이게 꼭 필요하고 그래서 지원하실 때 이걸 차별화 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각 동당 실비보상 차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씩 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도 저희가 봤을 때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 주민복지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더 활동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 의견은 원도심에 있는 동은 대상자도 많이 발굴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런 재원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이런 데는 더 차등화 할 수 없나 그런 의견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의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노숙인 관계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28쪽 보시죠. 노숙인 쉼터를 우리 수원시가 사실 IMF 끝나고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세월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래서 노숙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는 분도 있고 중간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노숙인은 일시적으로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되어야지 평생 자기네 거주 개념으로 있다든지 하면 운영하시는 분도 그렇고 지원하는 우리 행정 쪽에서도 그렇고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립을 위해서 잠시 머무는 그런 쉼터가 되어야지 그렇게 지원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쉼터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분들이 낮에는 일을 나가서 통장에 수입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능력이 안 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맞물려서 생각하면 그 소외계층의 주거지원 사업도 좀 비슷한 형태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그 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싸게 수원시에서 아니면 LH공사에서 사서 그 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주고 사는데 과연 그 분들이 자립 의지를 키워가고 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여전히 알코올 중독까지 되어서 동네를 정말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에서도 행정력이 못 미치니까 지역 단체원들이 조를 짜서 두 명이 9시∼6시까지 그곳을 순찰하고 가시도록 독려를 해도 말을 안 들어서 굉장히 피해가 많아요. 그 앞으로 아이들도 지나다니지 못하고 또 어른들도 다니기 힘들고 어린이놀이터에 모여서 그렇게 술을 드시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든 좀 단속을 잘해 주든지 아니면 이 분들에게 자립의욕을 고취시켜주든지 해야지 그냥 집만 지어주면 동네는 동네대로 어려워지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 분들은 이분들대로 건강도 해치고 의지도 없어지고 반복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혼자 하기는 힘들더라도 그 보건소라든지 알코올상담센터라든지 가정법률상담소라든지 연계해서 이 분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많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점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그냥 보고서를 읽으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아까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얼핏 들으니까 동당 일률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그런데 어느 동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어느 동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잘 하는 곳에다가 좀 더 많이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에 활동한 실적을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니까 물론 권선구가 인구가 많은 것은 알겠는데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열심히 하셨나요, 아니면 동에서만 그렇게?

지금 이것은 동 주민협의체에서 활동한 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활동도 많이 했지만 또 나름대로 구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실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실적이 많은 게 그쪽에 이런 위기가정이 많았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권선구 쪽에서 특별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과에서도 좀 칭찬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극복 맞춤형 복지시스템 운영을 쭉 읽어보니까 이런 것들과 향후계획 이것이 휴먼서비스센터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휴먼서비스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향후계획은 어떤가요? 이것은 자체계획이신가요, 아니면 휴먼서비스센터하고 같이?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휴먼서비스센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기관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휴먼서비스센터를 보니까 이 휴먼서비스센터가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자리를 못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얼핏 지난번에 보고 하실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느낌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빨리 자리를 잡아서 명실상부하게 원스톱 아니면 논스톱으로 휴먼서비스가 진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휴먼서비스센터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안을 제시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너무 마지막에만 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 노숙인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지원을 9명 했다고 되어 있고 지난번 사업설명회 때도 귀농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9명이 아직 농촌에 계신가요?

이 분들이 지금 강원도 양구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또 몇몇 사람은 거기 계시면서 나름대로 일을 해서 많은 돈을 자기가 예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노숙인 분들이 평생 노숙인으로 살지 않도록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도 그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셔서 저희가 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고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궁금한 사항인데 13쪽 추진실적에 저희 사회복지관이 4개소입니까?

예, 4개소 있습니다.

4개소인데 특성화 사업은 3개소만 하네요?

복지관별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소는 무슨 배짱으로 안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빠진 게 영통복지관인데 영통복지관 같은 경우는 종합복지관이다 보니까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특성화 사업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탈빈곤 자활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서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3개 센터와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거기서 배워서 나와서 자영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이런 목적인가요?

지금 자활센터 운영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지역자활센터는 수원시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센터입니까?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준 센터입니다.

이게 하여간 시비로 운영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국비·도비·시비로 해서 사업비가 나갑니다.

수원지역자활센터장은 누구예요?

이미영입니다.

우만 지역은?

우만이 강근수.

희망은?

주승원 씨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장진입형에 보면 제과·제빵 이런 게 있는데 이 자활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어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과·제빵 같은 경우에는 우만 종합사회복지관 지하가 있는데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고 이것을 희망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그 시설이 되어 있다?

예,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한 400명 이상이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 이 중에서 취업을 한 실적이 있나요?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기 어떤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의 자기 기술이나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 자활사업에서 나와서 별도의 사업단이라고 할까요, 별도로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3개인가, 4개의 사업단이 별도로 설립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까지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규모는?

규모는 그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4명∼5명 정도, 그러니까 그 사업단 내에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별도의 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창업을 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포를 임대하든가 해서 창업을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대개 보면 지금 이 사업단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간 게 청소사업단이 많이 창업을 해서 별도로 나갔습니다.

청소?

예.

청소야 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소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여기서 하는 게 대개 보면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유아원이라든가 그런 쪽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별도의 사업단을 창립을 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그쪽은 다 끊어지는 것이고 개인 건물이라든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해서,

사회적기업까지는 안 갑니다.

안 가요?

예, 그 규모까지는 안 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사업단에서 몇 명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나가서 별도의 사업단을 만들어서 지금 자기네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손을 끊는 것이고 별도의 개인 건물을 자기네가 수탁을 받아서 청소를 해주는 거죠.

하여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이게 숫자로만 나열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런 교육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산형성 희망키움 통장이라는 것은 저소득층한테 일률적으로 적금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자기네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하면 수익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 수익금 발생하는 것을 통장에 저금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150가구에 3억 4,300만 원이 이게 시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에요? 본인이 월 3만 원씩 적립하면 시에서 3만 원을 더 넣어주는 이런 것 아니에요?

예,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사업입니까?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쟁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단을 그만두기 전까지 자기가 사업에 참여해서 발생된 이익금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가입 저기도 안 되네.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어떤 사업단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29페이지 보시면 혹한기 거리 노숙인 동사예방을 위한 야간선도 활동 운영주체가 수원시 해병대 권선전우회면 이게 권선구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해병대전우회가 각 구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역이 있다 보니까 권선구 해병전우회에서 역전 주위하고 수원시 전체를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권선전우회에서?

예.

제가 얼마 전에 제보 하나를 받았는데 정자2동 수원의료원 옆에 조그만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거기가 불량 청소년들의 집결지여서 애들이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놀이터가 싹 정비가 되었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니까 노숙인 두 분이서 놀이터에 있는 정자에서 생활을 하면서 불량한 애들을 쫓아내고 공원 청소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눈여겨보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저한테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노숙인들이 추우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자2동사무소에 확인을 하셔서 이 두 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끝나고 잠시 휴식 취하고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원식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여성·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여성친화도시 시민인식 및 저변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모니터단 운영, 학습동아리 운영,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안전대책으로 거주 여건이 열악한 싱글우먼 및 한부모가족 130가구에 대하여 방범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72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보고회 개최와 유공자 표창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성인지 정책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성인지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직자 교육은 전체 공직자의 78%를 교육하였으며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순회교육도 80회 3만 3,500여 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규칙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53건과 분석평가 대상과제 57건을 선정 실시하였고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도 36.2%로 40% 달성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성평등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과 여성단체·관련기관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27개 단체 29개 사업 1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가족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전문인력 양성 중심의 교육운영을 위하여 218개 강좌 3,507명을 교육하였으며 그 중 취·창업교육 63개, 자격증 취득반 52개를 실시하였고 장애우 특성화 프로그램, 문화역사 탐방 프로그램, 이-러닝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운영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간기능 강화를 위하여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찾아가는 영화관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트렌드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중심의 교육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예절교육관 건립입니다. 설계 및 건축 허가 완료되었고 공사계약 체결하여 향후 2014년 6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국비 매칭 대상 제외 사업이나 국토부에 한옥도시 건축사업 응모로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특별교부세도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청소녀 열린터 운영입니다. 가출 청소녀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성매매 예방에 기여하고자 전국 최초의 모델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내담자 방문 상담 178건, 쉼터연계 52건을 실시하였으며 언론 및 포털사이트, 학교, 경찰서,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및 홍보 실시와 열린터 체험프로그램, 위기 청소년 대상 미술치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성매매 예방교육을 비롯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적인 방문과 상담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운영입니다.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제고하고자 예방의학, 건강정보, 상담, 대체의료, 운동, 교육, 자조모임 등을 통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 공간과 생애주기별 건강한 여성문화증진을 위한 문화적·심리적 치유에 중점을 두는 힐링 공간으로써 조성되도록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 커리어개발 및 지원입니다. 여성 능력개발 내실화를 위하여 여성 기예경진대회 개최, 여성 전문인력 양성교육,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통한 사회문화교육 29개 과정 478명, 직업교육훈련 27개 과정 611명, 전업주부 재취업 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여성근로자 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여성근로자 고용유지사업, 권익증진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금년에 시작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한 일자리시스템 구축으로 취업설계사, 직업상담사 배치 및 운영하여 282명을 취업시켰으며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여성단체 리더 공동워크숍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안전시스템 강화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성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 및 성폭력 피해자 치료, 가해자 교정, 의료비 지원과 성폭력 예방교육 및 초등학교 아동 안전지도 제작, 성폭력신고센터 운영, 시민의식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방활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미혼남녀 행복커플 이어주기입니다. 2013년도 10월 26일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미혼남녀 20쌍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 두 배 두드림통장 매칭 지원입니다. 고3 자녀를 둔 학부모 가구 중 본인 저축액 월 최고 3만 원 이내에 1:1 매칭액을 계좌 입금하는 사업으로 현재 189명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건강한 가정만들기 지원정책 추진입니다. 가족관계 약화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상담, 교육, 가족프로그램 등 31개 분야를 운영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족복지시설 입소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사랑 자연캠프와 부부간 갈등해결 및 의사소통 훈련, 상호존중 프로그램으로 부부수련회를 운영하였으며 향후에도 가족상담, 교육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친화적 인식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가족사랑의 날 운영, 홍보캠페인 전개, 인구교육, 둘 이상 자녀 출산 산모 산후조리 한약 할인 지원사업, 셋째자녀 이후 자녀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고교생 학비,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생필품비 등을 지원하였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25세대 8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한부모가족 학교를 운영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과 하나 되는 다문화 친화사업 추진입니다. 외국인의 우리 사회 조기정착과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재수원 외국인 교민회 12개국을 운영 지원하였으며 특히 금번 화성문화제 시민퍼레이드에 베트남, 방글라데시, 네팔 교민회 80여 명이 참여하여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통·번역 콜센터 운영, 만석공원에서 다 어울림 한마당 행사와 제6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를 개최하였고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으로 초등학교 등에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이자스민 의원 초청 공직자 다문화 인식 개선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복지센터 위탁 운영을 통하여 한국어교실, 무료진료, 한국문화 체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외국인 주민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 친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밝은 미래를 위한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문화와 가족생활의 적응 지원을 위해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 교육 등 연중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결혼 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 다문화가족 육성지원 프로그램,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멘토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한국사회의 적응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처음 시행한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가정의 달 둘이 하나 되는 뜻을 가진 부부의 날은 5월 21일인데 200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처음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수원시장 표창, 명사초청 특강, 사랑의 가족 글짓기 공모 우수작 전시, 부부의 날 기념사진 찍기 등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다문화 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수원역, 전통시장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외국인 주민지원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생활상담, 통·번역 서비스, 취업정보, 다문화체험, 시책안내 등의 내용으로 다문화 현장지원센터를 7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문화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다문화 관련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좋은 것을 많이 한다는 생각은 했는데 37쪽부터 보면 여성안전대책, 수원시 우먼하우스 방범서비스 지원 130가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미혼 여성근로자가 얼마나 있나요?

지금 130가구 중에서 싱글우먼은 119가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방범하는 회사에다가 위탁을?

그것은 에스원하고 저희가 MOU체결했습니다. 시설비가 원래 한 40만 원 드는데 10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월 이용료가 3만 5,000원인데 9,9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미혼여성 중에 “그쪽 회사 사람을 어떻게 믿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은행도 청원경찰이 터는 때라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원을 확실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홍보를 하실 필요도 있고요, 과장님 혹시 우리 미혼 여성근로자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것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미혼여성 근로자가 얼마, 그러니까 20대 몇 명, 30대 몇 명 이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런 통계 수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청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통계가 좀 있어야,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미혼여성 특별히 근로를 하고 있는 미혼여성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이 방범서비스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를 좀 더 만들어 가시려면 얼마큼이나 있는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부쩍 들었습니다. 전 통계청을 봤는데 없더라고요. 저도 한번 고용노동부에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을 보니까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 당구장 표시까지 해서 0.9%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게 많이 했다고 당구장 표시를 하신 것인가요?

40%를 달성해야 됩니다.

40%를 달성하려면 4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하셔서, 이게 여성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0쪽 봐주세요. 팔달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뭐예요? 지금 수원시가족여성회관인데 생뚱맞게 별안간에 팔달 여성새로일하기센타라는 용어를 쓰면서 예산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내용이 뭐예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통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영통 새로일하기센터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원래 각 시·군에는 한 개 받는 것인데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더 받아서 그것을 해서 여성회관에다 하는데 수원 명칭을 쓰려고 하니까 도에서 팔달구역이니까 팔달, 영통구역은 영통 새로일하기센터 이런 식으로 정해준 사항입니다.

아니, 가족여성회관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행정용어를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어요. 이-러닝 프로그램 운영 이것을 과연 쉽게 알아들 수 있냐고요? 그러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내용이 뭐예요?

여가부에서 그 명칭을 그대로 쓴 사항입니다.

내용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설계사를 각 새로일하기센터에 5명과 집단상담사 2명을 둬서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취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좀 얘기하세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경력단절 여성 취업교육시켜서 취업시키는 데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시라는 말씀을 왜 자꾸 하냐면 본인이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도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시민들이 어떻게 알아듣겠냐고?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원가족여성회관이면 수원의 가족여성이라든지 다른 말로 써야지 영통에 저쪽에 있다고, 또 이쪽에는 팔달이라고 그래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안에 있으면 이게 쉽게 이해가 가느냐고요, 누가 과연 거기를 찾아 가겠느냐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홍보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시민들이 이용을 쉽게 하고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안간에 수원시 행정공무원이 너무 유식해졌는지 아니면 위탁받는 분들이 유식해졌는지는 몰라도 어려운 용어는 가급적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몇 가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너무 많은데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다문화가정을 굉장히 활성화 시키고 일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언어소통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가족해체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고 현장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통상 가족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죠?

현장지원센터는 참여하는 데가 서부경찰서, 수원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런 식으로 여러 기관이 같이 해서 수원역에 나가서,

그러면 지원을 주지 않고 직접 시청에서 관리하나요?

예,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총괄해서 다양한 기관에서 같이 나가서 1일 현장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이 수원에 많이 생기면서 체계가 어수선해요. 아동은 아동대로 또 이주민에 대한 것은 이주민대로 또 가족에 대한 것은 가족대로 이쪽저쪽에서 사업소가 굉장히 많고 위탁을 많이 줘서 중복지원도 되고 중복되면서 또 빠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이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아니면 한 과에서도 팀별로 다르다 보니까 행정이 누락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한 채널에서 전체를 크게 운영을 해주면 좋겠다, 센터도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쪽저쪽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수선하고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이해왕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종합적인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근기입니다. 노인복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먼저 SK청솔노인복지관 주차장 확충입니다. SK청솔노인복지관 주차장 확충사업은 기존 주차장이 26대로 1일 이용자수 750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차장이 협소하여 인접 부지를 확보해서 약 32대를 추가 확충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내역 검토 중으로 2013년 10월 중 착공하여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2쪽 광교 노인·장애인복지시설 건립입니다. 광교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은 광교신도시 내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교양, 오락프로그램 제공과 장애인 보호를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으로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건설하여 우리 시에 인수하게 될 시설물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4층, 연면적 7,281㎡로서 이 중 노인복지관은 4,667㎡로 9월 24일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시공 하자에 대해서 조치 중에 있으며 10월 셋째 주까지 조치를 완료하고 우리 시에서 시설물을 인수해서 10월 중에 개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사회에 상대적으로 접근이 열악한 지역 어르신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안구 율천동 40-1번지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2,640㎡의 규모로 건설 중에 있으며 5월 1일 착공 현재 공정률은 30%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4년 4월 중 준공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입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5,005명에게 시설 입소 및 재가서비스 등 맞춤형 장기요양서비스를 243개소에 6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요보호노인에 대한 가족부양 부담 해소 및 노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및 운영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지정취소 2건, 영업정지 3건, 경고 3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종사자 직무교육을 19회 1,5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저소득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1,715명에게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사업을 추진하여 병원이송 등 응급발생 116건을 조치하였으며 또한 노인돌봄 기본사업 3개 기관에 2,230명, 홀몸노인 돌봄사업 1개 기관에 885명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 및 안부확인을 실시하였고 무료 경로식당과 도시락 배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사회공헌형과 민간형으로 구분하여 수원 시니어클럽 등 11개 수행기관에서 파랑새 재활용사업단 등 73개 사업에 1,778명의 어르신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향후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민·관 협력 노인문화축제 개최입니다. 매년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수원시와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노인복지 관련 기관·단체가 연합하여 개최하는 어르신 축제 한마당 행사입니다. 올해로 열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오는 10월 11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수원시 거주 어르신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전 행사와 의식행사, 축제한마당, 체험홍보부스 12개 설치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쪽 찾아가는 실버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2011년부터 실버 자원봉사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묵향서예 등 6개 분야에 130명의 어르신이 모집되어 봉사단 발대식과 소양 직무교육을 마치고 7월부터 경로당 등 65개소를 방문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수요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규흠 위원인데요, 찾아가는 실버 자원봉사단 운영에 있어서 이 분들 경비는 어떻게 충당하죠? 수당이라고 하나요, 지급되는 게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1,500만 원을 실버 인력뱅크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액은 실버 인력뱅크에서 얼마 정도 지급하나요?

참여자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 없고?

예.

식대 같은 것도 보조가 안 되고?

식대는,

그러면 이게 구별로 어느 정도 분배가 되어 있나요?

구별로 분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전체로 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봉사자 분들이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렇죠, 자원봉사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교실 같은 것 운영할 때,

가서 봉사활동 하시는 것입니다.

경비는 실버 인력뱅크에서 지급을 해드리는 것이고?

일자리처럼 해서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기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록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오광록입니다. 2013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 정책의 현실화 및 거버넌스 행정구현,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안정성 유지 및 확충을 통하여 장애인을 위한 나눔과 소통의 따뜻한 복지행정을 전략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73쪽 광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광교 주간보호시설을 광교신도시 내에 경기도시공사에서 건립 후 수원시에 기부채납 하는 시설로서 6,807.1㎡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2,613.92㎡의 지상1층, 지상4층 규모로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적·자폐성장애인, 뇌병변 18세 이상 성인 중증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구성원의 사회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약 70여 명이 이용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지난 3월 주간보호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6월 18일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준공 관련 합동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수시 시설을 보완토록 조치해 왔습니다. 지난 9월 1일 중앙복지재단과 수탁기관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건물 준공 후 10월 중에 시설물을 인수하여 개관 및 운영 개시 예정입니다. 74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편익증진법 시행일인 ’98년 4월 이후 신축 및 증·개축된 시설 1,260개소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지난 6월 2일∼8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까지 전산 입력 및 자료 분석 후 장애인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5쪽 장애인복지관·재활복지관 건립입니다. 호매실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에 334여억 원의 사업비로 4,400㎡의 부지에 연면적 1만 4,631.86㎡의 지하2층, 지상6층 규모로 내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9월 말 현재 35% 공정으로 금년 11월 말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10월 준공과 11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함은 물론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현장 확인을 통해 개관 후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가족의 갈등 완화, 욕구해결 등 가족기능 강화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센터를 설치하여 첫 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20가구에 대한 위기 장애인가족 사례 발굴 및 관리 466명에 대한 개별 상담과 6회 35명에 대한 집단상담 실시 등 장애인가족 상담 및 사례를 추진하였으며 장애부모 교육, 장애가족 휴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비장애 형제, 자매를 위한 계절학교 운영, 초등부 장애아동 힐링 원예치료, 장애부모 요가교실 운영 등의 장애인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특수학교 재학 장애부모 조사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도점검 등을 통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이 강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공직자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서로 간의 소통교류 등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4월∼6월까지 3개월 간 수화교실 기본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9월 11일에는 제4회 경기도 수화경연대회에 저희 과 직원 6명 한 팀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화교실 확대방안 등을 모색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소통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부서가 신설된 관계로 시책개발이 다양하지 못 했습니다만 2014년부터는 다양한 장애인복지 시책 개발 추진으로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복지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들 수화 그 사항이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이 혹시 그 수화교육 받아요?

이번에 신청을 안 해서 우리 시청 직원하고 구, 동 직원들이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구, 동 직원들은 참여가 어렵고 그래서 시청 직원들만 운영을 했고 대회는 다른 과 직원들이 참여가 어려워서 저희 과 직원들이 밤에 수시로 연습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혹시 확인이 된다면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특히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이 교육에 참여를 해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여토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백광학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백광학입니다.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육아동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시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저소득층 거주 보육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시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시립 어린이집은 3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신규로 4개소를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안구 화서동에 장애아 전문 서호 어린이집이 준공되어 위탁자가 선정돼 현재 교사와 아동을 모집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나 특수교사 모집 등 장애아 어린이집 특성상 다소 지연 개원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권선구 고색동 산업3단지 어린이집 신축이 현재 77%의 공정률로 건축되고 있으며 12월 중에 준공되어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 호매실 어린이집과 광교2동 주민센터 내 어린이집 신축은 10월과 11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9월과 10월 중에 각각 준공하여 개원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이들 어린이집이 차질 없이 개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호매실지구 금곡동 주민센터 내 어린이집과 금호동 어린이집 등 2개소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84쪽 영·유아 보육지원 공간 확대 설치입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아동을 위한 육아지원 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가정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놀이, 교육, 장난감 대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9개소를 신규 설치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육아종합센터 1개소, 육아나눔터 및 아이러브맘 카페 5개소, 장난감도서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상 사업개요 사업량은 7개소에서 9개소로 정정하고 육아나눔터 및 아이러브맘 카페 3개소는 5개소로 정정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영통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국·도비 23억 원을 확보하여 영통1동 주민센터 옆 봉영로 1,959번지 소재 부지 625㎡를 한국자산공사 경기지부와 매입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착공하여 2015년 2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85페이지 아이러브맘 카페를 호매실지구 휴먼시아 아파트 8단지 주민복지회관 내와 정자동 수원YWCA 건물 내에 2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파장동 SK아트리움 등 3개소의 설치를 위해 공간을 확보한 상태이며 내년 중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수원시 보육정보센터 내에 육아나눔터 1개소와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내에 아이러브맘 카페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올 하반기 착공하는 호매실 도서관, 창룡도서관 내와 수원여성문화 휴 공간에 설치공간을 선정하여 2014년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86쪽 수원시 보육정보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상담 등을 통해 보육애로 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 양질의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교육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4개 유형에 428회 2만 87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원활한 가정 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육아나눔터 이용 3,160 가정 6,366명, 장난감 및 도서 등 대여 3만 3,011건, 부모교육 및 가정 보육교사 연계를 다수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어린이 보육 및 양육을 위해 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보다 충실하게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맞춤형 보육·양육지원 확대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확대를 통하여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보육을 통해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토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3만 2,617명으로 수원시 전체 아동 7만 7,301명 대비 42.2%입니다. 소요예산은 1,83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만 0세∼2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2만 512명 996억 300만 원, 만3세∼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만 2,105명 93억 7,000만 원, 가정에서 돌보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2만 4,541명 279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8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확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1,279개소로 시립 등 정부지원 42개소, 민간 368개소, 가정 851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민간 어린이집 운영비 913개소에 8억 3,500만 원, 난방비 988개소에 2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환경개선비, 운영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9쪽 요보호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증진 추진입니다. 보호자로부터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아동 돌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아동 학대예방을 통해 요보호 아동들이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요보호 아동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등 633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양육시설에 운영비, 생계급여, 정서향상비 등 5개 유형에 33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입양아동 가정 등 가정보호사업에 7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디딤씨앗 통장지원, 해외봉사활동 등으로 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요보호 아동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저소득층 자녀 해외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해외봉사 활동 경험을 갖게 하여 견문을 넓히고 봉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중3∼고2까지 어려운 아동은 3,288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고생 25명을 선발하여 7월 25일∼7월 29일까지 4박 5일간 열 명이 몽골에서 수원시민의 숲 가꾸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7월 30일∼8월 6일까지 6박 8일간 15명이 캄보디아 수원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육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아동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51개소에 1,383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50개소에 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건강검진비 등 10개 유형에 33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지역아동센터 삼성 수원 꿈쟁이 학교 운영입니다. 수원시·삼성전자, 수원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민·관·산 협력 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의 잠재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악기교실 6개 유형에 406명, 과학교실 179명, 체육교실 75명 등 66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올해 예산 지원은 4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시가 부담한 금액은 7,900만 원이며 나머지는 삼성 등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올 2월에 삼성 꿈쟁이 학교 운영 지원 2단계 MOU를 체결하여 재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향후 3년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역아동센터 제4회 꿈쟁이 음악회를 11월에 개최하고, 제3회 꿈쟁이 합창제를 12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위·드림센터 아동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신체·정서·인지적 발달증진을 위하여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은 300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69세대 326명, 자기주도 학습 지원으로 아동 및 학부모 101명, 영유아 가정방문 교육기법 지도 133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기주도 학습과 다자녀 학습 지원 등 저소득층 아동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쪽 위·드림스타트센터 부모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위·드림센터 등록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기법 등의 교육 실시로 부모 자녀 간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여 건강한 가족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전문가를 초청하여 함께 하는 “자녀양육! 높아지는 가정행복!”이라는 주제로 구성애, 오은영 강사를 초청하여 3회에 걸쳐 1,92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드림센터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97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을 위한 맘스쿨, 신나는 난타교실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10월 23일 이든비즈 대표를 초청하여 “내 인생 주인공은 나”라는 주제로 350여 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그 외에 센터 자체적으로 부모, 자녀 간 건강한 대화법 등 부모교육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6쪽 3세대가 행복한 양육지원제도 연구용역입니다. 수원시의 지역별 황혼육아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 추진상황으로는 7월 29일∼12월 28일까지 5개월 동안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용역을 주관하여 조부모 양육지원 관련 국내 정책사례 발굴, 수원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손자녀 양육지원 정책 제시 등의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어제 중간보고회를 실시했고 12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 준공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육아동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이나 기타 보육아동 분야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원시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설립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유치원 관계는 교육청소년과 소관이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에 대한 교육도 이제 의무교육으로 전환이 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대상자는 많은데 소규모로 시립 어린이집 건립해 봐야 수용을 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실이죠?

지금 가정양육수당을 올해부터 지원하고 난 이후로 전체 어린이집에 애들 충족률이 80% 됩니다. 많이 줄어들어서 10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경쟁률이 대단히 높다고 그러던데?

시립도 정원이 미달되는 데는 미달되고 또 위치에 따라서 약간 대기자가 있는데 지역별로 상당히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견으로는 의무교육이 되면 이 보육시설도 초등학교 수준으로 크게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소규모로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학교 규모로 해서 전문적으로 보육교육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서 호매실 같은 데 이런 데 보육시설을 학교식으로 대규모로 지어놓으면 수용이 많이 될 것 아니에요? 조그만 소규모 시설보다는 큰 대규모로 해서 지역 곳곳에 건립이 되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84쪽 영통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시는데 국비 17억, 도비 6억, 23억 벌어오셨네요?

예.

정말 잘 하셨네요, 정말 잘 하셨어요. 국가에서 지원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잘 하셨습니다. 91쪽 저소득층 자녀 해외봉사활동 참여인원이 25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모집을 하셨어요? 시에서 예산 지원했죠?

예, 시에서 예산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겠다는 아이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모집을 하셨어요?

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

거기서?

예, 지역아동센터 여기에 있는 애들 위주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93쪽 지역아동센터에서 연계하는 삼성 수원 꿈쟁이 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오케스트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과학교실, 체육교실 그것도 같이 거기에서 동시에 하나요?

예, 이게 악기교실, 과학교실, 체육교실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꿈쟁이 학교의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꿈쟁이 학교라는 이 사업 명칭 내에 이 세 개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린이 날 큰 잔치까지 지원하면서 하는데 이 금액을 삼성에서 3억 5,000을 받고 우리가 7,9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예산 현황에 수지연은 뭐죠?

수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를 수지연이라고 합니다.

아동센터 연합회?

예,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이 예산은 수원시에서 준 예산 중에서 썼나요, 아니면 자체 벌어들인 돈이 있나요?

수원시가 7,900만 원을 주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지연이나 협의체나 자체 예산은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돈 가지고 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기들 회비 받아가지고,

협의체도 회비 받아요?

예, 자기들 시설별 회비 받아서 그 회비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협의체는 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니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협의체가 있나요?

예, 수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협의체가 협의회에요.

협의회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묻는 거예요. 협의체라고 그러면 체하고 연하고 다르니까 정확한 용어가 있어야 되겠다, 수원시의 예산을 갖다가 일부분을 잘라서 거기다 지원해 준다면 그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내용 보고를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것 같네요. 그렇게 알고 끝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광학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