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선 의원 발언

위원 : 지금 말씀을 잘못하고 계세요. 지난해 예산이 100억정도 되는데 98억이라면 그러면 전체 지난번에는 도비보조는 하수종말처리장 외에는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전년도 예산이 100억인데 98억이라 그러면 도비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좋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지요. 집행부가 예산을 1년 살림살이를 지방의회에 신청을 하고 심의요청을 하는 것은 물론 하나의 예산서는 견적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견적서가 어느 정도 왜 이렇게 나왔다는 것 정도는 원인분석이 돼서 예산요구가 되고 한해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예산 자체부터 보면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되고 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미 예산에다 요구한 자료편성 전체를 봐도 불균형 예산들이 수두룩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산들이 있고 특히 하나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원래 집행부가 의회에 예산요구 할 때에는 당초규정 대로라면 법정과목까지만 제출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과목인 장, 관, 항까지만 요구를 하면 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세항, 목이라던지 세세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편의대로 요청을 할 수는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지금 목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대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의 예산의 특징이 있다면 모든 사업예산을 한군데 풀해서 묶어 놨다는 겁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하나씩 전부다 풀어서 알기 쉽게 심의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금년 예산편성에 평창군 예산의 특징을 보면 각종사업을 한군데다 풀해서 묶어 놨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너무 지나치게 예산편성에다가 집어 넣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풀해서 예산설명을 하자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질의를 해야 되고 답변을 들어야 되고 자료를 제출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유야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항들일겁니다. 별도로 이유를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가능하다면 상호 편리하게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이 돼서 그 단위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예산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