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래헌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흥수 교통국장께서는 충북대학교에서 열리는 2013 녹색도시 국제포럼 주제발표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 목표하고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3쪽, 생태교통 수원 2013 성공개최를 위한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2월 15일 생태교통추진단이 환경국에서 교통국으로 직제 개편되어 교통 T/F팀 차원이 아니라 국 차원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9월 1일～9월 8일까지 정조로 차로축소 4차로에서 2차로로 운영을 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안내를 홍보하였고, 교통포럼을 2회 개최하였으며 녹색교통 안전캠페인을 11회 2,188명이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교통수단 홍보부스 및 무가선 트램 노면전차 실물차량 전시를 8월 31일～10월 1일까지 32일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1월 29일 대형공사 집행방법 심의를 경기도에서 받았고 2014년 4월 4일～11월 19일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였습니다. 10월 23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2012년 12월 24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이며, 2013년 7월 10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2014년도 국비 90억 원을 확보하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에 경관심의를 받고 11월에 용역 완료를 해서 계약심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발주를 하고 12월에 사업발주를 해서 내년 '14년 1월에 착공하여 2016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 합리적인 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수원여고 등 교차로 체계 개선 4개소, 동탄원천로 등 교통체증 해소 2개소, 권선사거리 사고 잦은 곳 개선 1개소, 입북초교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등 총 8개소에 대하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2014년도 사업을 민원사항 등 모니터링, 교통포럼을 통해 사업지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이용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으로는 차선도색 410㎞, 시선유도봉 신설 1,587개, 정비 1만 194개, 교통안전표지 신설 120건, 정비 190건, 무단횡단금지대 신설 820m, 충격흡수시설 신설 17개소, 정비 3개소, 안전휀스 377m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세정유치원 등 11개소를 신설하였고 황곡초교 등 20개소를 유지관리 완료하였고, 노인/장애인보호구역 2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CCTV사업으로 선행초교 등 24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147대에 대한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1월 2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기재부로부터 선정 받았으며, 1월 18일 무가선트램 시험선 시승행사를 충북 오송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6월 20일 홍보용 제작 MBC 다큐프라임 “나는 착한 도시에 산다.” 라는 사항을 2회 방송하였습니다. 7월 12일 시민과 함께 풀어가는 수원 교통포럼을 개최하였고 7월 17일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8월 31일～10월 1일까지 생태교통 수원 2013 기간동안 노면전차 실물을 전시 홍보하였습니다. 10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11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4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15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7년 친환경 교통수단 노면전차를 개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구도심권 일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중교통 전용지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수원 도시철도 1호선 구간을 포함한 시범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입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 3월 7일 서울시 교통정책과 방문을 해서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 추진 시 고려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2013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를 방문해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도입계획 설명 및 향후 국비 신청 시 반영 요청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5월 28일 2013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 7월 18일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원시정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대중교통 주요 수행사항으로는 수원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기준, 조성기본법, 도입시설물 설치지침 등 도입대상지 지역 선정에 따른 교통영향 분석 후 도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범사업 구간에 대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순위에 대한 도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4년 4월에 2015년 국고지원 대상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이고 5월에 시범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015년 1월 친환경 교통수단 노면전차 도입사업과 연계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 광역철도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수인선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수인선 제2공구 우리 시 구간 지하화사업을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4월에 수인선 2공구 지하화사업 보완설계 노반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6월에 수인선 2공구 지하화사업 보완설계 건축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고색도서관 건립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신분당선입니다. 신분당선 2단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의뢰를 하였습니다. 현재 신분당선 2단계 구운역 신설문제와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KDI 용역 결과, 당초에 구운역 신설이 되지 않았던 내용은 국토부에서 B/C값이 구운역은 0.93 정도로 해서 1이 안 넘는 관계로 해서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다시 용역을 줘서 구운역을 포함할 경우에는 1.03, 미포함할 경우에는 1.04라고 하는 B/C값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이 추진될 때 구운역 신설과 지하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덕원～수원선은 7월에 인덕원～수원선 조기추진 공동건의문을 2차에 걸쳐서 기재부에 제출한 바 있고 2013년 8월 한국철도공사에서, 이 부분은 분당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8월에 한국철도공사에서 분당선 신설 역명을 확정하였습니다. 매탄은 매탄권선으로 시청은 수원시청역으로 매교는 매교역으로, 수원역은 수원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수원 분당선 연장에 대한 복선전철사업은 10월에 역명을 확정 고시하고 12월까지 전 구간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 개통식을 하고 11월 30일 운영 개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원～인천 수인선 복선전철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 분당선과 연계되어서 일부구간 수원역 부분개통을 하고, 2014년 12월에 송도～동인천역 구간 부분개통을 하고 2016년 12월에 수원～한대앞역까지 전 구간 개통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2013년 10월～2014년 2월까지 지상부 토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서관 문제라든가 지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용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자～광교 신분당선 1단계 복선전철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2월에 개통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2단계 사업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2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기본 및 실시설계 20억 삭감에 대한 부분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이고 신분당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에 민간사업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교～호매실 신분당선 2단계 복선전철사업에 대한 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9년 정도까지 공사를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월～8월까지 개발방향 결정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8월 21일 “지속가능한 율전동 발전협의회”에서 대국민청원서를 제출하였고 8월 29일 민간개발사업 추진 결정을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한국철도공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공고 내용으로 보면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1번지 외 4필지, 공모기간은 9월 4일～10월 23일까지 50일간입니다. 부지면적은 2,952㎡, 최대 가능면적은 1만 5,313㎡로서 2013년 10월 23일까지 한국철도공사 역사개발처에서 공모 접수를 받습니다. 공모 접수를 받은 후에 민간사업자 신청서 접수 및 평가를 해서 저희 수원시와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문제를 의견을 나눠서 사업 우선협상자를 확정하고, 2013년 12월에 한국철도공사 내부절차 이행을 통해서 2014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4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 건전하고 투명한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은 일상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중고자동차 매매시설 집약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20일 타당성 용역을 착수했고 4월 1일 자동차 관련시설 타당성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 16일 관련업종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5월 8일과 6월 19일,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하였습니다. 타당성 용역 준공 결과, 기존 시설을 존치해야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기존 시설을 다 포함해서 사업을 개발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평당 분양가를 342만 원 정도로 기준할 때 기존시설을 존치했을 경우에는 개발이익이 한 49억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되었고, 기존시설을 포함해서 전체 개발을 한다고 하면 1,411억 정도가 마이너스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추진 방식을 공영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 민간합동개발이냐, 또한 수용방식이냐 환지방식이냐, 혼용방식이냐, 이러한 문제들을 관련 부서, 또한 매매단지 조합과 함께 검토하여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덕화입니다. 2013년도 대중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용자 중심의 버스노선체계 개선 및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시내버스 14개 노선 132대를 증차 신설 조정하여 현재 135개 노선 1,20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교·호매실·정자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교통대책으로 7개 노선 45대를 확충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방향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7개 노선 37대를 신설 증차하였으며 2년여 간의 노력으로 올 12월에 개통예정인 수원터미널～서울역까지 직좌형 8800번 10대를 추가 운행할 경우 시내 중심에서 강북방향 교통불편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를 맞이하여 시내버스 노선의 획기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색동 수원산업단지 근로자들의 통근 불편을 해소키 위해 9월 12일자 국토부로부터 통근버스 운행단지로 지정 고시되어 2014년부터는 민원이 해결될 것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30쪽, 깨끗하고 청결한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입니다. 현재 1,011개의 버스승강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 새롭게 디자인되어 의장등록 중인 수원형 버스승강장 모델을 자체 개발하여 팔달문～화서문 구간 버스승강장 11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함과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수원시청 정류장, 나혜석 거리 시티은행 버스승강장의 LED 조명을 밝게 개선하였고, 좁은 인도에 설치되어 승객과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었던 수원시청 버스승강장에 저희 과 직원들이 개발한 전국 최초 자동접이식 의자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동이 부자유스러운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적극 지원하고자 우리 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주축이 되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차량이용 등록인원은 약 5,000명이고 이용건수는 8월 30일 현재 19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특별교통수단 카니발 차량 16대를 도입하여 법정 대수 44대를 모두 충족하였고 금년 7월 15일부터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상버스 57대를 구입하여 현재 183대의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도입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싣고 달리는 든든한 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안심택시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29일 수원시, IBK 중소기업은행, 수원시 개인택시조합, 수원시 법인택시사업체협의회, 전국 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주)피커폰 등 6개 단체가 협약식을 체결하여 2013년 6월 1일부터 안심택시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안심택시 서비스는 법인택시 27개 업체 1,570대, 개인택시 3,139대의 택시 내부 창문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스마트폰으로 인식,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택시정보와 현재 위치가 전송되는 서비스로 여성 등 교통약자가 밤늦게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1,7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 방문객을 위하여 동시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관련 단체 및 주민센터 등 각종 단체 회의 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수원시가 여성친화도시와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복지 및 택시산업 선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택시운수 종사자의 복지시설 확충으로 수원시 택시선진화 및 브랜드 택시 위상을 정립하고자 2011년 12월 28일 고등동에 쌍우물 택시쉼터를, 금년 9월 25일 남수 택시쉼터를, 10월 8일 원천 쉼터를 개소하였으며, 금년 12월에 탑동 권선 택시쉼터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녹색교통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49억 5,000만 원으로 내년 1월 착공하여 2015년 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1층에는 북카페, 매점, 체력단련실, 지상2층은 사무실, 문화와 교양프로그램 운영시설, 3층은 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들의 사무실과 회의실, 4층은 다목적 대회의실을 설치할 것입니다. 금년도 9월 9일 운수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9월 10일에는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취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의실 강당 등은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전국 최고의 녹색교통복지회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버스·택시 교통문화 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주요 불편사항인 무정차·승차거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9월 30일 현재 민원 처리현황은 총 3,059건으로 버스무정차가 1,153건, 택시 승차거부가 369건, 기타 65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기분 좋은 교통문화를 정착키 위하여 버스는 3회에 걸쳐 관계자 회의를 실시하였고, 택시는 상반기에 13개 업체를 방문하여 새로워진 법령 소개 및 주요 불편민원 방지 당부 등 행정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1월 중에 버스업체 관계자 회의를 실시하고 14개 택시업체를 방문하여 행정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도 상반기에 10개, 하반기에 10개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관내 버스·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친절도, 안전수칙 준수 등 5개 분야 15개 항목을 엄정 평가할 수 있도록 민간평가기관에 용역을 의뢰, 질 높은 교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운수업체·공무원이 함께하는 교통민원 공감·소통 게시판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 불편 민원의 실시간 대응을 위하여 2012년 5월～금년도 4월까지 11개월간 교통법규 위반 행정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개발된 이 시스템은 중앙부처·경기도 및 시 해당부서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금년도 6월 3일부터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회계관리 일원화, 시민·운수업체·공무원 공감 소통 게시판 운영,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과거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던 새올 홈페이지 콜센터 연계를 통해서 시민·운수업체·공무원이 민원 내용을 같이 보면서 행정처리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고도화 서비스를 확대키 위해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사전알림이 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차고지와 밤샘주차 주행형 단속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 관리시스템은 현재 특허 등록신청, 저작권 등록, 소프트 품질인증 신청 중으로 이후 조달 3자 단가계약 등을 통해서 본 프로그램을 타 지방자치단체에 유료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운영입니다. 건전한 주차 문화질서 확립으로 지역 주민에게 편안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에 746면을 추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15년 전면적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변 주차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탄력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북부차고지와 서부차고지는 조성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곡반정동에 위치한 남부 공영차고지는 국·도비와 시비 등 총 225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동부 공영차고지는 금년 2월부터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부 공영차고지는 2014년 12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동부 공영차고지는 2014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2015년 12월까지 사무실동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생태교통 시범사업 차량유도 및 주차편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9월 1일～9월 30일까지 추진한 생태교통 수원 2013사업에 차량통제 유도 및 주차편의 제공을 한 사업으로 행사기간 중 모범운전자와 함께 차량통제 유도는 물론, 주민들의 차량에 대한 화홍문 공영주차장 확보, 그리고 주민의 이동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이외에도 구간 내 버스정류장 교체, 임시 버스정류장 운영,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한 행사홍보 등으로 생태교통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태교통마을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생태교통수단을 사용한 주민들에게는 화홍문 주차장을 계속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요금을 인하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반가운 시민과 함께하는 기분 좋은 대중교통 문화가 되도록 저를 비롯해서 저희 26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통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이준하입니다. 도로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수원 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5쪽,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북수원 IC～용인시 상현동 상현 IC까지 7.7㎞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2013년도 경상가로 3,8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9월까지는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수감 결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10월 중 실시협약체결을 하고 내년도 1월～6월까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예정이며, 6월～12월까지 광교지구 외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역 서측 환승센터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1,200m입니다. 국도 42호선 연결도로가 690m, 43호선 연결도로가 54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3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에 도시관리계획 신청을 하였고 9월에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재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0월～12월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VE를 실시하고 내년도 1월～5월까지는 지형도면 고시 및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역세권 개발 과선교 연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기존 고가 725m중 275m를 철거한 후에 780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10억 원입니다. 민간자본으로 KCC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월,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가 되어서 10월 현재 우수박스 이설, 가설교 램프 B교·A교를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말에 우회 개통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10월 말～12월까지 기존 과선교 275m를 철거하고 교각 일부를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도 1월～10월까지 본선 강교설치 및 상부를 개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삼성로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12㎞입니다. 20m에서 3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에 3·4구간 중분대 설치 및 기층포장을 완료하였고 9월에 1·2구간 통신선로 이설 및 3·4·5구간 표층 포설 및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 말까지 전구간 포장을 완료하고 11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율전동 삼성아파트 뒤편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량은 680m입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 3월에 동절기 공사중지 되었던 공사를 재착공하여 9월에 1차분을 준공하였고 10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목지하차도 주변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10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8월까지 보상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9월에는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수용 재결 신청 및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11월부터 지장물 철거 및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류동 중로1-35호선, 1-149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세류동 세류중학교～세계로까지 573m를 확장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진실적은 10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8월까지는 보상 협의하여 9월에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목천동 청구아파트～곳집말지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624m를 10～2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위·수탁 사업비로 238억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2월 2차 구간 위·수탁 사업비를 납부하였으며, 6월 2차 구간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고 12월 2차 구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천동 경부선철도 횡단육교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10m, 폭은 3.5m이며 사업비는 45억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7월 경관심의와 9월 설계자문 및 VE를 완료하였으며, 10월 현재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에 있고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1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재해예방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지하차도 17개소에 대해서 펌프시설 운영 상태 및 원격제어시스템, 침수발생 및 기기운영상태 사전 파악을 위한 CCTV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가차도주변 환경개선 소음저감사업입니다. 밤밭고가차도 등 7개소에 대해서 고가차도 주변 소음 저감대책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밤밭고가차도 소음 저감공사를 준공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수원역 고가도로, 우만 고가도로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불량 도로시설물 정비 및 고효율 조명기기를 교체하여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망포역사 출입구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연결통로 리모델링 및 외부 캐노피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GIS D/B구축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 도로표지판 정비는 38개소 교체 및 신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는 정자·천천지구, 서부로 등에 1,425개소에 대해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시설물 설치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전거 도로 및 시설물 설치와 생태교통 자전거 거치대 설치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는 성균관대 앞 등 4개소에 3,076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자전거 시설물 설치는 횡단도 44개소, 보관대 8개소, 공기주입기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생태교통 행사지역에 보관대 31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수원시민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 보험은 금년 5월～내년도 4월까지 수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였으며 9월말 현재 수혜실적은 140건에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은 서수원 주민편익시설에서 초등학교 71개 학급 1,950명, 성인 44명을 대상으로 이론 및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실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는 지난 4월 21일 화성행궁 광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원가절감 및 가치향상을 위한 설계VE 추진입니다. 설계자문 추진실적은 이목지하차도 주변 도로확장사업 등 24개소에 대해서 설계자문의견 1,156건 중 1,04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설계VE 추진실적은 13건에 132억 원을 절약하였습니다. 또 제안채택 건수는 568건 중 528건을 채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은 15개 현장을 실시하여 210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188건을 시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우수 제안은 유사한 설계수행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메뉴얼화하여 각 사업부서에 전파하고 외부 사용자를 참여토록 하여 이용자 중심의 시설물 구축 및 유사 시설물 견학으로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교통추진단장 김병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영 위원장님과 생태교통사업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생태교통 수원 2013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본 사업은 신풍·장안동 일원에서 2013년 9월 1일～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추진배경은 낙후되고 침체된 도심을 재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전환하여 환경수도 수원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 내용으로는 차 없는 마을 운영과 지역주민의 생태교통 실천 및 이동수단 체험, 기반시설 조성과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다양한 문화 예술행사 등을 개최하였으며, 행사 관련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66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지역 내 자동차를 9월 한 달간 외곽 이동주차를 하였으며 주요 내빈은 UN과 국제기구 관계자, 이클레이 대표, 집행위원 등 37개국 93개 도시 214명이 참여하였고, 국내에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이클레이 회원도시, 자치단체장 등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생태교통 참여인원은 총 100만 9,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주중에 52만 명 주말에 48만 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주요 주민지원 사항으로는, 사업지역 주민차량 현황이 1,478대로 영업용 일부와 단기 방문객 차량 8, 90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차량을 이동 주차하였습니다. 주민생활 지원 이동수단 운영과 주민불편사항 지원으로 1만 5,90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 예술행사로는 전시 및 체험행사를 신풍로와 행궁동 문화슈퍼, 화서문로 일원에서 30개 프로그램을 한 달간 운영하였습니다. 공연은 행궁동사무소 앞과 주민추진단 사무소 앞 4개소에서 2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체험장 및 전시관 방문 인원은 이색교통수단 체험장, 자전거 대여소, 생태교통 전시관, 노면전차 등 약 70만 명이 참여하였고, 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은 마을 투어 및 청소년 프로그램 등 2만 2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역화폐 운영은 1억 9,017만 원을 판매하여 1억 8,400만 원이 회수되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 등 학술행사로는 2013 생태교통 총회, 저탄소 녹색도시 포럼, 지속가능 발전 전국대회, 사회적기업 페스티벌, 수원 그린 국제포럼,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전국 자원봉사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사업기반 조성으로는 생태교통추진단에서 화서문로 특화거리 조성, 화성사업소에서는 신풍로 특화거리 조성, 팔달구 건설과에서 옛길 및 골목길 정비, 푸른녹지사업소에서 쌈지공원 조성,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텃밭 조성, 주택건축과에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생태교통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 검토와 지속 가능한 생태교통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궁동 각계각층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태교통 주민토론회를 11월 중에 실시하여 화서문로와 신풍로의 특화거리 운영방안, 차 없는 거리 운영방안 등 행궁동과 생태교통 추진을 지속할 수 있는 여론을 수렴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향후 새로운 사항은 사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논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기복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고객만족의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전국 무관할 등록제 시행 후 편리한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 민원이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작년 말 현재 기존 1일 6,428건에 비해 금년 8월 말 현재 6,672건으로 1일 244건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동차 등록업무 전문성 제고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콜센터 운영, 워크숍 실시, 매뉴얼 발간 활용, 직무연찬, 등록대행 관계자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북카페 운영, 음악회 개최, 민원실 증석과 도서진열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계획은 직무연찬 및 음악회, 작품전시 등을 지속 추진하고 쾌적한 민원실 공간과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사업자 정비 추진입니다. 건설기계 및 대여업체 현황은 866개 업체에 5,726대입니다. 추진실적은 불법 주기단속 23회를 실시, 과태료 129건에 645만 원을 부과하였고 경고장 33건과, 특히 지난 5월 한 달간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56건에 2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대여업 주기장 21개소 점검 등 주기장을 활용하도록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각종 불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 유도와 불법 주기 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5페이지,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동차 검사 안내 60회에 1만 7,959건과 자동차 점검안내 36회 5,790건, 또한 검사유효기간 연장 96건을 유예하였으며, 검사기간 경과차량 행정처분으로 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 3,915건에 6억 7,400만 원을 발송하였으며, 검사 위반차량 과태료 5,261건에 7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전산오류 등으로 인한 주소 및 미변경 차량에 대한 수시 확인을 통하여 수검률 향상 및 행정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자동차 의무보험 업무의 완벽 추진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안내문 24회 1만 245건을 발송하였으며, 과태료 1만 7,917건에 20억 8,2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채권확보 1만 364건에 21억 4,300만 원을 자동차 압류하였으며, 의료기관 부재자 지도 점검을 11개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의무보험 미가입 예방 홍보 및 교통사고 입원환자 의료기관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적극적 징수대책 추진으로 체납액 누증억제 및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체납액은 18만 2,691건에 395억 3,8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체납액 3만 956건에 31억 4,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압류 411명에 5억 6,300만 원, 번호판 영치 622건에 13억 700만 원, 전자예금 2,354건에 73억 900만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전자예금 압류 확대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자까지 확대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자동차 관련 지방세 탈루세원 징수 강화입니다.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성실 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위해 탈루세원 징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징수현황은 취득세 목표액 501억 3,000만 원에 423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2억 4,800만 원 중 1억 9,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탈루세원 모니터링과 지방세 납부 홍보, 비과세 감면자료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법인차량 등록서류의 철저한 징구와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해서 발송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79페이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위반사건 최소화입니다. 무보험 운행사건의 적극 해결과 무보험 차량 운행 시 불이익 사례를 중점 홍보하고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 위반사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은 4만 5,301건을 접수해서 4만 4,092건을 처리하였으며, 미처리가 1,20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무보험 차량 운행 수사를 위해 출석통지서 67회 2,504명을 발송하고 신문조사 554명, 범칙금은 147건에 6,20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사건조서 작성은 기소나 혐의 없음, 기소중지 등 3,336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타 시·군 거주자 2,610건을 이첩 통보하였습니다. 위반사건 최소화를 위해 홍보전단 1만 4,000매를 제작·배부하였으며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에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자동차 무보험 운행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과 체계적인 수사를 위해 검찰 및 타 시·군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먼저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인덕원～수원선간 예산이 올해 국비에서 삭감이 됐죠?

네. 20억이 요구됐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금 추진은 어때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답보상태로 정지될 것 같습니까?

인덕원～수원선의 문제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동탄, 광교에서 가는 1호선·2호선 노면전차 계획이 있습니다. 그 노선과 중복이 되면서 B/C값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경기도 20년 장기계획에 동탄 1호선·2호선에 대한 부분이 인덕원～수원선이 들어온다고 하면 재조정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인덕원～수원선은 지금 현재 GTX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됐다 안 됐다 이런 논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부와 의견을 나눠보면 동탄 1·2호선만 잘 조정이 되면 인덕원선은 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인덕원선이 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에서 적극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관계 지역에, 이찬열 국회의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예.

지금 경기일보에서 나왔던 사항, 그 보도 보셨죠?

경인일보.

경인일보.

예.

그 내용이 맞는 겁니까?

경인일보에 대한 내용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부분을, 일종에 말하자면 추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강귀 위원, 고개 끄덕임으로 동의표현) 성대역사는 지금 현재 민간 공모를 철도공사에서 그동안 협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민간 공모한 내용들 중에 보면 거기가 면적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와 있는데요, 부지면적 2,952㎡는 실제 부지면적이고 최대 가능면적 1만 5,313㎡라고 하는 철도부지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면적을 가지고 성대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를 공모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인일보가 보도한 내용들은 일부 좀 주관적인 표현들이 강했고 수원시에서는 지금 현재, 성대역사 개발에 대해 개인적으로 확보된 내용으로는 성대역사 개발을 하려고 했던 분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안이 있고, 코레일 유통에서는 처음에 한 번 그냥 구두상으로 협의된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제안에 대한 사업비가 대략 한 550억 정도, 성대역사를 헐고 다시 짓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흔드는 부분이고 코레일 유통에서 구두로 얘기한 내용들은 성대역사를 리모델링해서 도로와의 단차를 맞추면서 그 옆 부지에 건물을 짓는 그러한 구도 속에 유성역사를 수원시가 부담해서 지어주는 그러한 구도였거든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실은 그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좀 묻고 싶고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 코레일 유통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 추진할 경우 수원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있죠?

예.

그 예산이 리모델링할 때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좀 묻고 싶습니다.

성대역사는 사실 철도공사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민간제안을 공모하려고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안자가 나타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수원시하고 그동안 협의한 내용은, 지하도에 대한 부분을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한 32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60몇 억이 든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성역사에 대한 부분을 지으면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유성역사는 그러면 수원시가 부담을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 부지에 들어온다고 하면 땅이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수원시가 역세권 개발하는 측면으로 한 번 검토해서 그 문제도 우리가 대중교통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정도의 안을 줬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공모를 하는 건데요, 그 공모에 대한 결정은 물론 철도공사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수원시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지금 반영을 얘기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확실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냐, 정말 멋있게 크게 가는 것이 중요하냐는 논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공사에서 다 조건을 붙여가지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 안 중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지역 주민들이 서명까지 받아서 지금 제출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쪽으로 수원시에서는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철도공사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업 방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수원시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셔서 그 쪽에서 이용하는 우리 수원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덕화 대중교통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서수원터미널 직행버스 있잖아요? 거기 증차 같은 것은 계획 없어요? 지금 주민들이 거기 차가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수요는 지금 많아졌어요, 탈 사람은. 그런데 그 증차 문제가, 벌써 올 여름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원시에 화물자동차가 한 5만여 대 있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은 지적거리예요. 언제가 시정질문 하고나서 이후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뭐냐 하면, 농대 후문에 가보셨어요? 동네 골목길은 말할 것도 없고 농대 후문 쪽으로. 거기 그냥 차고지가 됐어요, 수백 대가 매일.

먼저 서수원터미널 관계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내버스에 대한 운행 허가 문제는 저희 시에서의 권한이고 글자그대로 시외버스 터미널 관계는 도라든가,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까지 인·허가 맡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거 교통과장을 할 때는 서수원터미널을 고속버스형 터미널로 해서 전부 분산을 시키고 또 시내버스를 환승시키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다만, 지금 아시겠지만 승객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수원터미널 같은 경우는 2012년도 경우 270만 명이 이용을 했고 서수원터미널은 15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서수원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다 보면 저희하고 또 업체하고 해서 소위 말하는, 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는 가능하고 시외버스 문제는 노선변경이라든가 증설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화물자동차 주차장 확보 관계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황교동에 있는 게 현재 233면 아니겠어요? 다만 우리 수원이라는 좁은 지역 특성상, 저희가 공식적으로 화물자동차가 한 6,500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밤샘주차 등에 대해 많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내 중심가라든가 주변에도 설치할 장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장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화성하고 오산하고 상생이 잘 되다 보면 화성지역에라도 저희가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서, 이런 계획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래헌 교통과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예.

한 가지, 아까 친환경 교통수단. 그것을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냐 하면, 수원역～화성행궁, 장안문까지가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면, 거기는 지금 왕복 4차선 도로란 말이에요. 그것을 한 차선으로, 친환경 교통수단 화성행궁에 전시해 놨잖아요? 그것을 운행해서 한 차선을 막아버리면 버스 같은 것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것은 수원야구장～장안구청까지는 좋아요, 폭이 넓으니까. 그런데 한 차로를 막아버리면 버스 역시 이게 숙달이 안 되어서 헤맬거란 말이에요. 그 대책을 한 번 세워주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수원역 환승센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추진하고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과 충분하게, 또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토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현황이 있습니다. 장비 항목별로 우리 수원시내 수원시민이 갖고 있는 장비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이 자료를 좀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설계 VE를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흙을 반출할 때 설계회사에서는 25톤 덤프가 가장 비용이 적다는 이유로 25톤 덤프만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수원에 있는 11톤 덤프·15톤 덤프는 다 팔아야 되는 건지, 그 분들이 팔고 25톤 덤프로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일을 못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도로사정, 차가 막히거나 차폭에 따라서 장비현황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크레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지역 장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민생인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원가절감만을 보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장비현황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파트는 2.5톤 이상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톤 차량 이상은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민원을 구청에 넣으면 “사유지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우리 책임 아닙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도 민원을 잘못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위반으로 민원을 내니까 일반 자동차의 주차위반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 분들은 2.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청에 잘 주지시켜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일단 차고지 증명이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사유지가 됐든 일반 도로가 됐든 차고지 증명을 제출할 때 차고지로 가지 아니하면 이것은 과태료 대상이 됨을 알려서 이런 민원들이 없도록 좀 잘 구청과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설계VE 할 때 보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25년 전에 설계회사에 근무할 때의 설계 패러다임이 지금도 변경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 어쨌든 설계VE를 도로과에서 하고 계시니까 공사하기 전에 지반조사를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건축설계사무소 같은 경우에 지반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반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하더라도 부실공사가 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환승센터나 이런 큰 건물들을 짓는데 하중분포도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중분포도를 작성해서 하중을 골고루 분포시켜놓았으면 건물이 한 쪽으로 기울거나 균열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특히 지진이 왔거나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안전할 텐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또 방향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설계를 하고 있는 것, 또 세 번째로 입체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더 들이더라도 우리가 환승센터라든가 아니면 성대역이라든가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데는 입체설계가 돼야 그 설계했던 것들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도면에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지정하면 단면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입체설계가 되면 자동으로 물량이 나옵니다. 물량을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서 설계비를 좀 더 주더라도, 지금 아이들 똑똑하고 장비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아까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해서 우리 김효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설계 당시 때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여줄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역 주변에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용역했던 것에 대해서 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더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설계비를 더 들이더라도 뭔가 효율적인 설계가 되도록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업체와 간담회 할 때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말씀들을 하시느냐 하면 일부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 시민사회가 볼 때에는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예산을 다 써버린다, 그러니까 과설계 한다는 이런 의견이 일부가 있고 또 일부는, 이 업체들이 하는 얘기는 특히 작은 공사입니다. 큰 공사는 낙찰체계가 이런 것으로 나중에 조절이 가능한데 작은 공사들, 스쿨존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도로정비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조그마한 시설물들을 할 때 예산을 작게 잡아놓고 이것을 업체한테 그냥 깔아뭉개서, 해라! 맞춰라! 다음에 봐줄게! 이렇게 깔아뭉개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예산은 1, 2억 작게 잡아놓았는데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은 많고 이것저것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오버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에는 안 잡아놓고 이것을 하셔라, 또 해야 준공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사일수록, 특히 작은 공사를 컨트롤 하는 분들은 대부분 구나 사업소에 있는 초급 공직자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디테일하게 설계를 잡지 못하고 나중에 그렇게 업체들한테 요구하니, 업체들은 또 관공서에 잘 보이려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하고 오히려 관공서 공사를 하더라도 적자를 보는 경우가 이런 작은 공사에서 나옵니다. 특히 작은 공사는 재정이 좋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일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오늘 국장님이 안 오셨는데 국장님과 좀 상의하셔서 앞으로 기술직 공직자나 기술직 파트 예산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세미나 예산을 잡아놓고, 올해부터라도 세미나 예산을 잡아놓고 한 1박 2일 정도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런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시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직원 분들끼리 교류가 됨으로써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에 가 있는 공직자들, 지금 새로 들어오는 공직자들 8·9급들은 뭐, 외부에서 온 사람은 선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어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대충 잡아버리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것 보고 잡아버리니까 그런 데서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나 맞지 않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우리 도로과장님이 의견을 주십시오. 어느 과에서 했으면 좋겠는지, 이것을.

말씀하신 것 중에 공사 전에 지반조사를 별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만들어드릴까요?

저희가 한 번쯤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환승센터 등 대형건물을 설계할 때는 하중분포도를 작성하라고 한 사항인데 저희가 한 번 그 쪽으로 검토해서,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봐서 이것은 제도화하는 방법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체설계가 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은 입체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서 효율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것도 저희가 한 번 더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아니, 상의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시니까 예산을 더 주더라도 좀 하시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건설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문제는 소규모 공사일 때 예산이 부족하면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경미한 것은 그냥 업체에 떠맡기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마도 큰 공사는 그런 게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작은 공사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1회씩, 과거에는 했었는데 최근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회씩 세미나를 통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국장님 오시면 한 번 상의하겠는데 세미나, 우리 기술직 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직 예산 결정이 안 된 거니까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또 의원님들도 같이 세미나를 해서 우리가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도 도출시키고 또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아까도 제가 여쭤봤는데 CAD 같은 경우, 도로과가 그래도 지금 우리 설계에 대해서 주무부서인데 지금 CAD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 국장님들도 결재할 때 도면을 열어보지 못 한다는 것,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의 장비도 우리가 확충을 해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요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 분들이 안 쓰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안 하시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푸른녹지사업소는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것을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 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또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들이 만들어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과가 주관하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기술심의팀이 도로과에 있으니까 도로과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선임과가 교통과이니까 교통과가 낫겠습니까?

저희가 몇 년 전에는 기술심사팀에서 매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엔가 금년엔가 한 번 못 했는데 도로과에서 주관을 해서 기술심사팀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형식적으로 뭐, 한두 시간 모여서 하는 것 말고,

그러니까 하루,

최소한도 1박 2일 정도로 하고 제대로 된 세미나를 좀, 전문가도 부르고 하는 것으로 해서,

1박 2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예산이 있어야 추진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 한 번 협의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연초에는 직원 분들이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랑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반드시 좀 협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덕화 과장님! 버스승강장에 자동접이식 의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몇 군데 설치를 했죠?

처음에 업무보고 드린 대로 우선 시청 앞에만 한 쪽, 역전방향으로 오른쪽에 한 줄을 설치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도도 됐고 또 댓글을 보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반응이 있어서,

어느 분이 그것, 제안하셨죠?

우리 여기 전문용 버스팀장이, (공무원들을 향해) 어디 계시지? (전문용 팀장 일어나서 인사)

제가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그런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시 행정에 적용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높이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 실은 제가 제일 가까이 체험한 것이 율전 밤밭고가차도인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하고나서 보니까 제가 달려 봐도 소음이 확실히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위에 부분을 안 하셨죠?

위에는 저희가 당초에 용역은 했었는데 삼성아파트에 미치는 거리를 조사했더니 그 위에는 대부분,

거리 측정을 해서 한 거예요?

예, 측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과장님께 여쭤본 것이고 그러한 시스템을 수원시에 도입을 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시내에 전반적으로, 지난 겨울 염화칼슘으로 인해 많이 파손이 되었는데 다행히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정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좀 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눈 오기 전에 다시 재점검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자전거 도로 정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병익 단장님!

예.

어쨌든 9월 한 달 동안 준비하시느라 몇 개월 동안 고생하셨는데, 지금 입장객 수도 약 80만 가까이 되었는데 본인의 소감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끝나고 나서 주무단장으로서.

이 사업이 처음에, 지난해 제가 녹지과장 하다가 정원박람회 끝나고 바로 바로 이 사업을 맡았는데 이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을 한 65만 정도 다녀갈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나왔는데, 이 65만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100만 정도는 됐는데 정확한 인원은 아니고 추정치로, 트레인 방문이라든가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한 중복된 숫자도 되겠지만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잘 됐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이면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이렇게 잘 됐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계속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11월 초에 저희가 주민들 한 300～500명 정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후 대책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많이 노력한 결과 이것이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 번호판 활용에 대해서, 지금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외부로 유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안구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미니화단 때문에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반납한 것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을 못 하도록 옆 부분을 제거해서, 절단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장안구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나갈 때 아예 절단을 해서 지금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악용할 우려가 좀 있어서, 제가 실은 항아리화장실 입구 쪽에 화단을 조성하는 데 그 번호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일부 절단을 시켜서 재활용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냥 자료 요청하려고 하다가, 조금 아까 최강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와 구청에서 모든 저소음 포장한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취합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민원이 있어서 저소음 포장에 대하여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소음 포장을 하면 소음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보통 50～60㏈ 이상이 돼야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소음 포장을 했을 때 착시현상을 우리가 일으킵니다. 우리가 일반포장을 하더라도 한 달 정도는 소음이 적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소음 포장을 했을 때 우리가 평균적으로 나온 것은 3～5㏈ 정도 밖에 줄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줄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저소음 포장을 우리가 요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팀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소음 포장은 배수가 잘 되어야 되고 속에 공극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물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파여 버리면 오히려 더 많은 2차 소음이 올 수 있습니다. 도로가 파이면, 도로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효기간이 보통 일반포장은 7년인데 이것은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비교 분석해서 어느 정도, 5년 동안 우리가 지금 저소음 포장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것을 유지관리 하려면 우리 공직자 몇 명이 더 필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해달라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했을 때는 또 유지관리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사팀에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과분한 칭찬이십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두 건 이상,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