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국 및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지완입니다. 먼저 제3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국은 환경, 기후, 청소, 위생, 물, 하수관리 분야를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통해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환경국의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님이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세계 속의 녹색환경 명품도시 환경수도 수원 조성을 위한 시책추진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구미혜 위생정책과장님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장사시설문화 선진지 견학을 위해 해외 출장 중에 있어서 오늘은 하재남 위생정책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하늘 높은 청명한 가을 많은 행사와 아침저녁 큰 일교차로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 계절입니다. 김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완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록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최병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저희 하수관리과 행정을 예리한 판단과 높으신 고견으로 이끌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지적해 주시면 선진화된 친환경 하수처리 및 생태하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등 12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전략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일반업무로서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입니다.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심 인구 증가와 공공 하수처리의 수질기준 강화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요인이 발생되어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 매 5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하고 공공하수도 대장도 정비와 처리장 건설 계획, 관거정비 계획, 도심침수방지 대책, 저류시설 계획 등 다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이며 기본계획 용역착수는 2012년 6월 22일이고 금년 1월 28일 용역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용역중지 내용은 수원시 203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 추진되어야 하는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인구계획에 의하여 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부 승인 협의를 내년 1월에 하고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는 내년 3월에 하도록 하겠으며 내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시민참여형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민과 전문가, 시민자문단이 함께 참여하는 신개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선진화된 행정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금년도 예산이 약 1억 정도 서서 현재 추진내용은 조명설비 개선사업과 관리동 사무실 확장 및 오존실 출입문 설치, 탈취기 배기시설 등을 설치하여 민원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추경에 약 4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고속응집침전지 약품투입설비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연간 약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정책개발을 위한 세미나 개최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강화, 도심침수 방지, 맑은 하천 가꾸기 등 재해예방사업과 하수도 슬러지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한 실정으로, 매년 2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14시에 맑은 하천 가꾸기 시민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배수 불량 하수관 정비입니다. 배수불량 지역에 대한 하수관 정비를 통하여 재해요소를 사전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차집관거 시설물 신설 및 정비를 통해 환경오염 사전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은 약 1,400㎞가 되겠으며 금년도 예산은 약 5억으로 차집관거 시설물 유지관리와 화산지하차도 앞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배수불량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배수불량지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수원 하수2처리장 고도처리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처리장은 2005년도에 준공된 처리장으로서 약 30만 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개정 및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처리장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80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방류수질은 18ppm을 5ppm 이하로 내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차에 걸쳐 유찰이 되었으나 재 입찰공고를 통해 현장설명회를 거쳐 참여업체가 태영과 경남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 7월 18일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 17일까지 입찰도서를 제출하게 되면 기본설계 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은 11월에 공동설명회와 11월 21일에 설계평가를 통해 적격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시공분 공사착공은 12월에 하고 내년 5월에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재생에너지 이용 극대화와 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61%가 되겠습니다. 2012년 4월 18일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2013년 12월 소화조 종합 시운전과 2014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기대 효과로는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슬러지 감량 등으로 연간 약 6억 9,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천리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천리천 유역 비점오염원에 의한 하천 수질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위치는 영통구 매탄동 삼성교 하류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약 4,0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6월 10일 공사 착공을 했으며 현재 우회통행 가도로를 완료하였고 가 시설공사 중이며, 연말까지 주요구조물 공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서호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 내이며, 사업규모는 약 1만 7,000톤 규모에 자연장치형 지하저류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변경 및 공법선정에 대한 환경부 협의 요청으로 5월 25일에 올렸으며 사업부지 및 공법선정은 11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3쪽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하수관거정비(2단계) 공사(1·2공구)입니다.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불명수(침입수, 유입수 등) 저감으로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규모는 관거정비 약 400㎞가 되겠습니다. 1단계 60㎞를 완료한 바 있으며 2단계 1차분은 현재 45㎞ 공사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약 35%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잔여분에 대해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여 사업 투자계획을 조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천 재해예방사업(2단계)입니다. 도심 하천의 재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수원 “화성”의 역사성 회복과 쾌적하고 맑은 본래의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생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세류동 유천2교～공군부대 경계간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하도개선 3.2㎞, 광교저수지 홍수조절 사이폰 설치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16억이 되겠으며, 현재 기 투자액 28억과 2013년도 추경 10억, 이렇게 투자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5%가 되겠습니다. 2015년 4월까지 하도개선 공사를 마무리하고 2차로 2016년 12월까지 광교저수지 사이폰 설치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황구지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구지천의 이수·치수 기능 개선으로 상습침수지역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제1지구는 목장교～수원천 합류점 10전투비행장 안에는 수원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2지구 고색교～목장교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지구는 경기도에서 착공한 바 있으며 1지구는 8월 21일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상습침수지역 해소와 생태하천 조성으로 시민 휴식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기우수 처리(수원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원 도심지를 흐르는 수원천 내에 합류식 관거를 통해 많은 오염원이 발생되고 악취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1억을 투자해서 수원천 초기우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중간보고까지 완료됐고 공정은 약 80%가 되겠습니다. 향후 최종보고회를 10월 15일에 하여 그때 의견을 추가로 더 들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총 초기우수 처리에 대한 사업비는 41개소에 약 48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1차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하천 미래비전 구축 연구용역입니다.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사람 중심의 친환경적 생활 및 휴식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자연형 하천 본래의 합리적인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장기 시정발전을 위한 수환경 및 문화, 관광, 역사, 교육 등을 고려한 하천 환경의 미래상 제시와 실개천을 포함한 각종 하천의 본래 모습 찾기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7월 용역을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친환경 휴식공간 창출 및 도시 중·장기 계획 등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국·도비 확보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초기우수 처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비점오염 처리시설하고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점오염까지 포함돼서, 또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월류되는 하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처리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월류되는 것은 그냥 가천 따라서 가는 것인데 비점오염원하고 그것이, 차집관거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지만 초기우수에서 조금 오버되면 오염수를, 비점오염 처리시설로 해놓은 것인데 여기에는 또 초기우수 처리라고 해서 제가 헷갈려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초기우수 처리도 포함이 되고 다음에 월류되는 물량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 월류되는 물량도 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월류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점오염시설 식으로 장치형도 설치를 하게 되고 고농도 초기우수 처리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농도 우수를 하는 것이 비점오염, 그래서 비점오염 처리시설을 향후 수원시에서 만든다고 그러는데 초기우수 처리하는 것을, 월류되는 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 제가 모르는 것 물어보면 하천 미래비전 구축 연구용역이라는데 시정연구원에, 저는 시정연구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인문학인 줄 알았는데 보면 용역이 거기로 많이 가요. 기술직도 시정연구원에 근무는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분야도 있고 도시계획분야 있고 여러 분야로 연구원들이 포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씩 있어서 그 사람들이 또 용역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다 용역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받아서 또 다른 데로 가는 것 아니에요?

현재 확인된 바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정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용역이 시정연구원으로 많이 가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연구하고 또다시 재용역 가는 것은 아닌지 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것은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 하도 주는 것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만약에 주게 된다면, 연구원에서?

주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다 신고?

예,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그러면 사전에 신고만 하면 하도를 줄 수 있다는 겁니까?

할 때 타당성 여부는 저희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하도를 못 줄 수도 있고,

그에 대한 결정은 발주부서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용역 하도를 줄 경우에는 사전에 이쪽에 요청을 해서 허락을 득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16페이지에 석면안전관리 사업이오, 이것 처리하는 것도 한 건당 200만 원까지로 정액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성공적 개최, 또 저탄소 녹색도시 국제포럼 개최 이렇게 하셨는데,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은 맞죠?

환경보전기금 외에 사업비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환경단체에도요?

전체 다?

아니,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16페이지에 보면 석면안전관리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인데 진행률이 현재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후 두 달여 간에 나머지 조사 완료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 하나 질의하고요, 석면을 조사할 때 위탁을 줘서 하는 거죠?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596개 안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이 먼저 우선 시행되느냐 이런 거죠.

잘 알았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초에 고가 소음측정용역 한 번 해서 발표한 것 있었죠? 도로과에서 해서. 그런데 여기 보다 보니까 소음·진동 규제지정 및 규제기준 설치라고 해서 소음에 대해서도 환경정책과에서 다루는 거예요?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음벽이나 저소음포장을 했는지 여부하고, 했을 때 전후에 대한 교통소음의 비교를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을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으려고 했더니, LH공사 있잖아요? 금곡동, 호매실동 거기로 가는 화물차량 그런 것 단속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매연이나 아니면 도로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균섭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심균섭입니다. 2013년도 기후변화대응과 주요 추진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수원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단기, 중기, 장기로 설정을 하고 2015년도 단기목표는 116만 6,200톤입니다. 2015년도 단기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3대 목표 9개 분야 5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6쪽입니다. 공공부문 및 폐기물부문에 대해서도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도 기준 온실가스 감축 추진실적은 29만 1,899톤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단기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단위사업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도시 목표에 탄소 흡수원 확충분야 11개 사업과 기후변화에 대한 안전한 저탄소 녹색도시 분야에 신재생에너지 등 6개 분야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도시목표에 시민참여 등 2개 분야 12개 사업을 통해 27만 톤의 CO₂절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단기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해서 온실가스 감축 추진사업을 독려하고 있으며, 지자체 기후변화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온실가스 간접배출량 자체 산정을 통해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단위사업 분기별 추진상황 분석 및 이행평가를 실시해서 감축량 산정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추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목록화를 만들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온실가스 110만 톤 줄이기 시민운동 전개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시민 CO₂1인 1톤 줄이기 에너지절약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탄소포인트제 확대 가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참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에너지 소비 줄이기 지킴이」봉사단 및 그린리더를 양성해서 활용코자 하며, 에너지 절약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및 참여유도 시책 전개로 온실가스 감축을 해 나가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탄소포인트제, 그린카드제 등을 통하여 6,210톤을 감축하고 녹색에너지 시범마을 3개소와 그린캠퍼스 1개소 등을 통한 실천을 지원하고 있으며,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을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 컨설팅 및 CO₂클리닉 서비스를 실시해서 실천이 배가 되는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학교, 에코펀 놀이터 등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 어린이 녹색교실 운영 등으로 배움을 실천하는 기후변화대응 교육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기후변화대응 홍보사업을 위해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매뉴얼, 홍보물 제작과 온실가스 110만 톤 줄이기 시민운동 캠페인 활동, 시민인식 강화 및 참여 확산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형건물 실내온도, 개문냉방 행위, 조명·소등 등을 점검 계도하고 정부시책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적극 추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녹색에너지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가정에서부터 에너지 절감문화 확산, 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녹색에너지 참여마을 주요사업 발굴 공모와 우수마을에 에너지 시설교체 지원과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및 결의대회 등 에너지교실 운영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녹색에너지 시범마을 공모로 화서1동 영광아파트와 정자동 한라비발디 아파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아파트에 대해 에너지절약 컨설팅,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시범마을 현판식과 주민에 대하여 절약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하고 에너지교실 운영 등 주민협의체 모임을 갖는 등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LED 개선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에너지절약 활동 및 캠페인 실시, 우수 선진지 견학과 에너지절약 실천결의대회 및 소등행사, 우수가정 평가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에너지복지 나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과 가스안전공사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저소득층 거주 노후주택에 대하여 단열, 창호개선사업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연료비 지원, 도시가스 이용시설 무료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으로 260가구에 대해 보일러교체, 단열, 창호개선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연료 무상 지원사업으로 난방유와 LPG를 79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타이머콕 교체사업 등 717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동절기에 대비한 저소득층 연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에너지 확대 보급 추진실적입니다.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30개소에 1,651㎾,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162개소에 1,644㎾, 도합 192개소에 3,295㎾ 발전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지원사업으로 원천동 주민센터와 화서1동 주민센터에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32㎾를 설치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21㎾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보급 확대를 위한 주택지원사업으로 61가구에 255.5㎾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환경사업소에서 설치하는 RPS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12월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아파트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도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는 마을단위나 아파트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동말마을과 그대가프리미엄아파트 2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2개가 다 선정되어서 동말마을에는 33㎾를 설치하고 그대가프리미엄아파트에는 50㎾를 설치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그린 빌리지 보급사업 사전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2014년도에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중앙감시시스템을 설치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모니터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보화사업 타당성 사전검토를 통해 2013년 5월에 사업발주 및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추진했습니다. 2013년 9월에 사업 완료가 됐고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기존 태양광발전은 오프라인방식으로 현장에서 관리하므로 유지관리 소홀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운영에 허점이 있었으나 본 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방식으로 사무실에서 원격감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가짜석유 제로시티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169개소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일반 주유소는 134개소, 일반판매소가 34, 용제판매소가 1개소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에너지 유통행위 단속을 위해 직원차량 연료채취, 의심주유소 역추적 시료채취 검사 등 4회에 걸쳐 106건 시료채취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가짜석유 단속 119회 72개소, 가격표시 점검 18회 1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처분 14건과 소송 및 심판 수행 3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가짜석유판매업소 적발은 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가짜석유 제로시티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건축공사 공정은 51%에 이르고 있으며 내장공사와 전시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2월에 민간위탁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5월에 민간위탁 운영 의회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2013년 7월에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명칭을 공모 “두드림”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에 수탁자를 선정하고 2014년도 3월에 체험교육관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기후적 특성을 감안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의한 위해를 최소화하고 적응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 중이며 2014년 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물 관리, 생태계 등 6개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분석 후 취약성 평가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분야별 추진과제를 수립해서 시민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후변화대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보니까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는 사업이 다른 타 과에 비해 많은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이 2015년도에, 그러면 2005년도 대비해서 5% 줄이겠다, 그리고 2030년도에 가서 40%를 줄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030년이면 아직도 17년 장기간 길게 남았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 추세로 봐서 이것이 너무 과도한 목표가 아닙니까?

작년 행감 때 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표시해서 질책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사실상 현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패시브하우스라든지 수소연료가 나온다든지 전기차 활용이 된다고 하면 아마 2030년도에 가서 우리가 말하는 40% 줄이는 것은 가히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니냐 하는 판단도 갖게 됩니다. 현재 2013년을 기준으로 이런 수치를 절약한다고 놓고 보면 좀 무리하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과도하다 해서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과도하다고 느껴지지만 목표를 40%, 50% 세운 것은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가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장기간이지만 앞으로 계속 잘 준비하시고 또 실행하셔서 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태양열 그것이 일반 주택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일반주택도 됩니다.

지금 주택이 지어져 있는 데.

됩니다.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1㎾를 하는데 한 400～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게 3㎾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국비 35%를 지원해 주고 시비 15%해서 반을 도와주고 반은 본인이 내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 안의 평수는 얼마 정도로 보고,

평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올릴 필요도 없고 공한지가 있으면 공한지에 설치해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지원해 주는 것은 3㎾까지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3㎾?

예, 3㎾ 설치했을 때 한 달에 전기로 생산하는 것이 한 300㎾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300㎾?

예, 한 달에.

이현구 위원님, 그것 전문이잖아요? 아니, 제가 우리 집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열이 나와서 평수에 얼마만큼 쓰는지도 모르겠고 궁금해서 오늘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료 만들어서 보고 드릴게요.

자료로?

예.

그래요, 한 번 그 자료 좀 주시고,

내년도에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뭐냐 하면요, 가정집에서 평균 3㎾를 계약합니다, 한전하고.

3㎾?

3㎾를 계약하는데 이것이 만약 초과가 되면 개인도 발전사업을 득해서 팔아먹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보조를 해주는 것은 발전사업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3㎾를 정해 주는 겁니다. 3㎾까지만 해라,

그러면 보통 집에 쓰는 것을 몇㎾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일반 여섯 가구가 들어가면서 많이 쓰는 가구, 냉장고 3개 정도 있는 집은 한 500㎾ 정도 쓰는 겁니다.

500㎾?

예, 그런데 일반 아파트에서 쓴다고 그러면 한 300㎾ 정도가 딱 맞고요, 그리고 2인 가정 정도에서 개인주택 살 경우에는 한 300㎾ 미만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3㎾로 하게 되면 돈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기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전기는 써도 되고 돈을 안 내는 거죠.

아, 돈을 안 낸다!

예, 역으로 돌아가니까요.

그것을 자세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속기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우리 집에 오셔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게 좋으면 동네에도 많이 보급이 되지 않겠는가! 한 군데라도 해놔야 남들이 알고 설명을 해주지 우리가 듣고 나가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전문가 한 분 나오셔서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팀장님, 관련 팀장님들 뒤에 한 번 일어나 보실래요? 얼굴 좀 보고 싶네요. 세 분? 잠깐만 서 계세요. 여기에 굉장히 일이 많은데 사실 유감스럽게도 제가 잘 아는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이 사업들을 하면서 중간에 자문회의라든지 용역보고회라든지 아니면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아요?

기후에너지위원회가 있고요, 또 기후행동기획단이라고 해서 전문가 분야로 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끔 합니다.

거기에 철저하게 우리 위원들은 배제되는 겁니까?

아니죠. 조명자 위원님 많이 오시고요, 이현구 위원님 많이 들어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보고 따로 안 해줍니까?

우리가 공문을, 만약에 이런 세미나가 있다고 그러면 의회 쪽에 어느 분으로 할 것인지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배정을 받으신 분이 들어오시게 되고 합니다.

이런 중간 과정 과정에서, 위원님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라도! 과장님 한 번도 보고 안 하셨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딱 1월에 업무보고 한 번 하고 10월에 두 번, 지금 두 번째 보는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는 저희가 판단해서 중요한 사업은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사전에 자문회의나 용역보고를 했다면 사후에, 사후 보고도 좋고 사전에 또 직접 와서 추천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떤 사업도 보고하지 않아요.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써도 중간에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도 한 번도 중간에 보고하지 않아요. 설령 LED 조례도 우리 위원회에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이 LED 조례 만들겠다고, 어떻게 정보를 그쪽에 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오고. 기후변화대응과가 우리 환경국에 있는지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알았어요. 어떻게 LED 조례를 다른 의원이 만들겠다고 거기에서 옆구리로 올라옵니까? 우리 해당 위원회가 있고 해당 위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필요하면 집행부가 준비해서 올리시는 것이 마땅하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무슨 불만이 있으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업무로 표출하지 마시고 말로 하세요, 그냥.

그것을 불만이라고 표현하시는 위원장님이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일이 진행되는 과정 과정에서 왜 보고 안 하십니까? 그것 국장님한테도 보고 안 합니까?

저희가 보고 안 하는 것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사업을 하게 되면 시정조정위원회 보고 들어가는 것이고 의회 동의 구할 것 같으면 다 동의 구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업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업무보고 때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한 것은 없고 용역이라든가 추진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의회 쪽에 어떤 의원님이 참석하실지 추천을 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협조를 다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다 책임을 떠넘기시는 것 같은데 다른 과는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를 통해 직접 올립니다. 그리고 사후에 진행되는 중간 과정 과정해서 와서 보고도 하고요. 제 얘기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에너지복지 나눔사업 하는 부분이오, 여기 타이머콕 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돼 있는 것을 바꿔주는 것인가요? 그냥 설치해 주는 거죠?

그렇죠, 가스를 쓸 때 우리가 잠금장치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 그래서 교체라는 것을 쓰셨구나.

예, 타이머식으로, 노인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그것을 갈아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잠겨지게.

사업을 하는데 이것 자체를 금속관에만 설치하게 돼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고무관에도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2년 전인가 한 번 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고무관을 금속관으로 갈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사업 예산이 있었는데도 설치를 안 해줬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니까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따로 또 진행되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타이머콕 사업을 하면 그런 핑계가 되지 않게 설치를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머콕 저도 어머니 집에 있는 것을 써보니까 설명을 잘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돌려서 가능하게 타임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켜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그래서 그런 정도는 교육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연탄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원래 석탄원료, 화석원료 종류가 고갈돼 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수원시 관내에서도 아주 극빈층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석탄관련 한국광해공단에서 전국적으로 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0가구 정도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게 되면 쿠폰으로 사서 쓰라는 식으로 전달해 줍니다.

어쨌든 그것도 한시적으로 있는 석탄이 고갈될 때까지는 이것이 진행되나보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아까 김진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개인주택에는 3㎾를 보통 한정으로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3㎾라고 하면 1일 생산량이에요, 시간당 그런 거예요?

저희가 보는 것은 하루 24시간이면 그것을 전체로 나누면 15%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정도.

하루에 3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보고?

예.

햇볕이 밤에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3 곱하기 3하고 30일 하면 900㎾까지 많이 생산하지 않을까,

아니죠, 하루 3시간해서 시간당 3㎾면 하루 9㎾ 아닙니까?

9㎾, 다음에 한 달에 270,

270 정도 되네요. 그러면 좀 적게 쓰는 가정,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300㎾ 더 쓰는 데도 꽤 많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돈이 나가는 것이 조금밖에 안 나가고, 또 적게 쓰게 되면 돈돈이 되고 남으면 국가에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모니터링을 시 전체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기준을 삼는 것은 5㎾ 이상에 대해서, 관공서에 대해서만,

3㎾, 개인은 빼고?

예, 개인은 뺍니다.

5㎾ 이상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다?

예, 관공서 위주로, 그러니까 공공기관 위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나중에 좀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기후변화대응과뿐만이 아니고 청소과에서도 용역을 한 것이 있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전혀 보고한바 없는 것이 있어요. 청소과 같은 경우는 용역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여기 기후변화대응과는 용역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조언을 할 수가 없지만 행정적인 문제는 조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을 배제시키고 용역을 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질문을 드리자면 25쪽하고 30쪽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사업 세 가지가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친환경건축, 고효율기기 등 세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도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에너지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한 투자대비 효율성이라고 해야 될까, 평가한 것 혹시 있나요?

모니터링 한 것은 현재 없고요, 대략적인 산출에 의해 얼마 정도는 발생된다는 그런 수치화는 공식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 평가한 것은 혹시 있어요?

그게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언제쯤 나올 수 있나요? 이게 시행된 지가 꽤 됐는데, 2012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쯤 나와야 이것이 앞으로 계속 할 사업인지 중단할 사업인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비교 평가할 수 있으면 비교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할까요?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전문가 수준에서,

어쨌든 간에 비교할 수 있으면 비교평가 좀 부탁드리고요, 바이오에너지는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에 있는 겁니다.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그쪽에 있는 건가요?

민간부문은 파장동에 있고요, 공공부문은 환경사업소에 있는 것으로,

환경사업소 어디 부분에 있어요?

음식물처리장,

음식물처리로 하고 있어요? 분뇨로 안 하고요?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로 바이오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분뇨처리로 해서 바이오에너지 발생시키는 거예요? (공무원간 협의) 바이오가스요. 음식물로 해요, 분뇨로 해요? 공공부문 말씀드리는 것인데,

환경사업소 슬러지 소화조에 넣게 되면 매탄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매탄가스를 가지고 우리가 말한 소각시설의 부원료로 쓰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바이오가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부문은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파장동에 있는데 연료 팰렛을 옛날에 지원해준 것이 바이오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과장님, 잘 못 들었는데요,

(조명자 위원에게 자료전달) 바이오 팰렛이라고 해서 보일러에 소각,

아, 나무로 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09년도, 오래 전에 했었네요?

예.

이것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평가를 안 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까지 설치된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지금 답변을 듣는데 답답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것인데요, 기후변화대응과에 환경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세 명 있습니다.

여기 팀장님들 환경직 있어요?

행정직 한 분하고 화공직 한 분하고 전기직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환경직은 없고?

예, 환경직은 직원,

그러니까 에너지 쪽에서는 전기직이 있어서 에너지를 하는데, 하여간 얘기를 듣다 보면 답답해요. 그냥 정부에서 나온 것 조금 조금씩 해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물어보면 연간은 안 되고, 그냥 1년 한 번 이렇게 발표해서 써먹고 다음에 그것 가지고 또 써먹고. 전문적으로 인력배치가 환경국에서 아직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고 또 알만하면 다른 과로 가고, 막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저희가 들을 때마다 어느 쪽은 답답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모니터링도 안 된다, 뭐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은 쫙 나와 있는데 규모는 굉장히 작은 것, 9,100만 원짜리, 뭐 이런 것 가지고 1년을 해놓고 여기에 딱딱 올라오니까, 수원시에서는 말로만 에너지절약, 탄소포인트 절감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환경 쪽에서 일하는 사람 전기직에 일하는 사람이 정확히 과별로 안배가 잘 돼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연구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해서 같이 상생해서 수원시 환경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계시다 다른 데로 가면 1년 전에 했던 것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고 얘기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과장님도 답답하시죠, 대답하기가?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얘기하고 재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들어보니까 똑같은 말이 계속 되고, 그렇게 몇 년 지나보면 위원님들이 더 전문가들이 될 수가 있어요. 공무원보다 어떻게 위원들이 더 전문가가 돼, 원래 공무원들이 전문가인데! 용역 같은 것 아까 얘기 나왔지만 저는 굉장히 답답한 것이 의원들 무슨 일 있을 때 다른 행사하면서 의원들한테 초청장 보내고, 그러면 집행부가 과연 의원들을 생각해서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은 그냥 초청장이나 한 번 던져놓으면 알아서 오든지 말든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히 또 용역 같은 것 했으면, 공무원들도 팀장, 과장들 6개월 있다 1년 있다 바뀌어버리니까 전문가도 없이 바뀌고, 그나마 의원들은 4년 동안 있으니까 그래도 용역 나온 것 조금씩 가르쳐주면 우리가 보관했다가 다음에 또 개선방향 서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용역을 했는지, 또 용역 한 번 발표해 놓고 추진한 것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답답해요. 아까 위원장님이나 조명자 위원 다 했는데 저도 여태까지 의원 생활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것이 공무원 조직 같아요. 자기가 할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또 다른 데로 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전문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 공무원이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그것 작년에도 얘기하고 올해도 또 얘기하게 되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부시장이나 시장님 보고할 때, 아니면 인사하시는 분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직렬을 제대로 맞춰서 수원시 발전을 위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되고 또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니까 공직자들이 참조하셔서 전문가들을 양성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를 잘 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야기했는데 왜 위원장님만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확립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감정이 없습니다. 저는 공무로 인해서 어느 누구한테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성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감정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적대적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공유하고 알고 이러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 타 부서에 비해 유독 기후변화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지금 보고되거나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사실 우리도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잘 모른다고 해서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LED 조례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다른 의원을 통해서 들어와. 귀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7년 동안 시의원 하면서 이런 선례를 처음 봐요. 가능하면 부서에서 만들어야지. 그래서 결국 질서를 교란시켜서 의원들 상호간에 갈등을 유발시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보고체계가 확립되고 의원들 간에 서로 공생하고 잘 긴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부서관리를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화균입니다. 평소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41쪽 환경미화원 복지증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미화원 정원은 8월 31일 현재 261명인데 현원은 260명으로 1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0월 1일 충원하여 현재는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정년퇴직하는 미화원 33명에 대하여 신규 충원하였고 정년퇴직자 및 모범미화원에 대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10월 25일에는 전체 미화원을 대상으로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퇴직하는 미화원 31명에 대하여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4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40개동을 대상으로 13개 업체가 2개동 내지 5개동을 담당하여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행비는 257억이며, 대행업체의 인력은 총 349명입니다. 그동안 2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했으며 2014년 대행비 원가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실시 중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내년도 대행업체 선정 시 반영코자 합니다. 43페이지 생태교통 청소대책은 종료된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4쪽 환경순환시설 현장체험입니다.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과정을 보고 배우는 체험활동을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원하는 25개 학교 3,597명을 접수받아 8월 말 현재 20개 학교 2,0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45쪽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무단투기 쓰레기 지연수거시책은 5월부터 본격 시행 중에 있으며 8월 말 현재 과태료는 1,359건에 9,6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종량제봉투는 전년 동기대비 10억 9,600만 원이 증가된 87억 1,600만 원으로 14.4% 증가하였습니다. 46쪽 친환경적 화장실 조성입니다. 화장실은 현재 공중화장실 101개소와 개방화장실 72개소 등 총 17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개방화장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개방화장실 72개소에 5,600만 원에 상당하는 편의용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47쪽 해우재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해우재 문화공원 앞에 신설하는 문화센터는 지상3층에 건축 연면적 998㎡로 화장실 문화에 대한 수집기능을 보완하고 홍보 전시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을 추진 중이며 금년 10월 22일경 기공식 및 착공하여 2014년 4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48쪽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활성화입니다. 폐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휴대폰 1만 8,800개, 종이팩 15톤, 폐건전지 23.4톤, 폐형광등 74톤, 스티로폼 306톤 등에 대한 재활용품을 수집하였으며, 향후 폐건전지 모으기 운동을 추가 추진하고 다양한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자원순환사업장 환경정비입니다. 일명 고물상으로 불리는 자연순환사업장은 167개소가 영업 중이며 담장이 불량한 업소에 대하여 담장 정비를 통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업체들이 자부담에 많은 부담을 느껴 많은 업소가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3개 업체가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5～6개 업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2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영통구 관내 91개 단지 6만 8,475세대 1,176세대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3개 구와 영통구에 미설치된 지역 등 15만여 세대 2,500여 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전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계설치는 11월 중에 완료하고 12월 시운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 전역에 음식물종량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1쪽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2011년 1일 447톤에서 2012년 1일 472톤으로 증가하였으나 금년에는 1일 468톤으로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현실화 이전 1일 44톤 반입에서 현재는 1일 19톤으로 55%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형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재활용선별장 위탁 운영관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선별장은 재활용품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은 12%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시설개선 추진사항은 차폐식수를 식재하였으며 암롤박스와 계근대를 설치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재활용시스템을 공정별로 체계적인 진단 실시 후 개선사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은 8월 말 현재 4만 408톤이 반입되어 사료화, 퇴비로 2,330톤을 생산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하수도박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4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기금 운영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재원조성은 10억 7,2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활동비와 개별난방비 지원, 학자금 지원 등에 5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용역 들어가 있죠?

평가,

평가죠, 평가?

예, 평가.

그런데 용역 받으시는 분들은 몇 군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이 언제쯤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년 초에 시행됩니다.

아니, 그때는 6월이니 8월이니 했는데 또,

그러니까 13개 업체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계약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1월부터?

예.

그러면 언제 평가를 해서 배분해 주는 거예요?

평가결과가 11월 중에 나오고요, 12월에 저희가 대행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평가해서 배분해 가지고?

예, 12월에 다시 체결을 합니다.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역 지금 완료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회를 가지면 어떨까하고 과장님께 제안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요, 평가용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원가산정은 끝났는데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까지 끝나려면 언제쯤 돼요?

11월에 끝납니다.

11월이오?

예.

그러면 보고가 늦잖아요? 우리가 행감 들어가야 되는데 보고 들을 시간이 없네요, 그러면?

평가결과는 11월에 끝나서 12월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평가결과는 말고 나머지 사항만이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원가산정에 대해서 책자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나오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이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노조 한마음체육대회를 광교수련원에서 하거든요. 이게 중복돼서 혹시 알고 계신가하고,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는.

취소됐어요?

예.

취소 문자가 아직 안 와서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원가산정 용역하고 대행업체 평가를 매년 하죠?

예, 매년 합니다.

그런데 시기를 보면 평가를 하고, 물론 개별평가도 있고 총평도 있을 텐데 평가한 후에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원가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더 매끄럽지 않나! 원가를 먼저 하고 평가를 나중에 한다고 하는 것이 약간 좀 순서가,

지금 사실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가산정이 먼저 끝났고 평가용역은 시민들한테 모니터링도 하고 평가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물론 용역사가, 대행업체가 하겠죠, 평가나 저기를. 그런데 평가를 하고 원가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위원장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원가산정 용역은 폐기물 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환경부에서 고시된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원가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평가를 거쳐서 업체별로 잘 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데는 패널티를 주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산정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A라는 업체는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C라는 업체는 좀 덜할 수, 이런 차등을 두게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차기 인센티브를 평가에 기초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원가산정은 어떤 대행비, 그죠?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물가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으로 해서 별도 한다는 얘기고.

예.

별개라면 별개겠지만 서로 가지고 있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선후차이의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예, 내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심상호 위원님!

재활용선별장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위치로 간지가 언제, 거기로 몇 년도에 갔죠?

2002년도,

아니, 2002년 아니지.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이면,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상당히 그래도 좀 됐네요. 그때 갈 때 그래도 시설을 새로 하고 해서, 지금 현재 공정별로 체계적인 진단 실시 후 개선사항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히 더 시설해야 할 그런 것은 없죠?

노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2009년이면 한 4년 사이에 그렇게 노후된 것이 많이 있어요?

컨베이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활용품에 음식물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AL캔 자동선별이라고 했는데 이 선별기계도 새로 들여놔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아직 확보 안 돼서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몇 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설투자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가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 전문기관에다 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것에 의해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개선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드린 겁니다.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 보면 2011, 2012년도가 사실 음식물 반입량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료나 퇴비 생산량은 조금씩 준 것 같은데, 오히려? 사료 같은 것은 좀 줄었고 퇴비는 비슷하고. 늘면 사료나 퇴비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봐도 그런데요, 이것은 아마 생산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은 화장실 같은 것을 새로 신축 잘 안 해요? 화장실!

신축이오?

예.

공중화장실 신축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예.

아니, 그래도 시내 같은 데는 그래도 큰 건물들이 있어서 화장실이 많은데 이런 변두리는, 지금 당수동 같은 데는 아가위화장실 지어놓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사람들한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없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런 데는 크게 잘 짓는 것보다도 그래도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을 수 있는 여건은 없는 것인지?

위원님, 장소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지 방문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것이니까, 어디 위치라기보다는 입북동 그런 데,

그런데 현재 공중화장실 신축계획은 없는 상태고,

거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사실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런 데는, 보다시피. 저부터도 지나가다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래도 급하면 어떻게 하겠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데는 꼭 크게 예쁘게 잘 짓는 것보다도 그래도 다니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소변이라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방화장실을 저희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개방화장실도 없어요, 그쪽으로는요.

예, 알겠습니다.

입북동 가보면 개방화장실이 없어, 할 수가 없어.

위치를 알려주시면 현지 방문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언제 저하고 한 번 만나셔서, 동에 한 번 나오시면 같이 한 번 상의해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서로가 얘기 나누면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웹상에는 구축돼 있죠? 저번에 용역도 하던데.

예.

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자원순환축제 전국단위 행사도 했고, 그래서 자원순환과 관련된 자원순환사업장도 있고, 일명 고물상도 있고 소각장, 선별장, 관련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고민을 한 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각 동별로 녹색장터나 알뜰가게, 또는 벼룩시장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분기별이라든지 1년에 두 번 정도 큰 규모의, 소위 말하는 로컬마켓 같은 그런 테마 있는, 규모 있는 재활용, 재사용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유관기관이라든지 시민단체 거버넌스 한 번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연구단체를 해서 벤치마킹도 했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재활용센터를 실제 관에서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많이 하지만, 민간에서 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몇 개의 시·군에서는 공공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주고, 왜냐하면 우리가 선별장을 통해서, 또는 상당부분 재활용, 재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파쇄돼서 소각장에 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사용, 재활용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자원순환사업장, 일명 고물상에 우리가 환경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고물상에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수거를 해오는데 굉장히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해서 이것이 약간 노동착취, 어르신 착취 아니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화시켜줄 것은 현실화시켜주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도의를 다했을 때 우리 공공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런 고물상들이 상당부분 착취라든지 막대한 이윤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들이, 또는 이런 의혹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피해자는 힘없고 약한 지역의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든지 또는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위탁 주는 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태가 어떤지 하고 다음에 그들의 임금격차라든지 처우조건, 또는 인센티브, 다음에 고용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상당부분 거의 비정규직에 의존해서 아마 돌아가는 것 같고 그들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굉장히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가 대행업체 용역비를 높여주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리셨죠?

금년이 257억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고시 내용 자체를 보면 굉장히 많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예산확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돼서 일단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만 편성을 해놓고 내년도 추경 때 감안을 하는데, 하여간 환경부고시 내용에서 최소 금액으로만 저희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세하기 위해서 최소로 한다고 하는 발상은 굉장히 정직해 보이기는 하지만 현실에 맞게,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환경미화원하고의 임금격차를 줄이겠다 그런 거죠, 취지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취지보다도 환경부에서 고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화원들의 월평균 임금이 약 341만 원 정도 됩니다, 대행업체 소속들이. 그런데 지금 환경부고시 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 기준으로 하면 423만 원으로 81만 원을 올려줘야 되는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미화원의 70% 정도 이상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40만 원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실사해서 조사해 보면 250～28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300만 원 넘기 어려워요.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 말하는 거예요.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들! 그들이 지금 34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했는지, 실제로 받는,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렇게 받는지.

그것은 저희가 매월 정산을 하는데 아마 4대보험이, 정산하고 나서, 공제하고 나서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세 전 소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겠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쨌든 간에 용역비를 대략 한 50억 정도,

예.

그죠? 그것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서 다뤄지면 보다 더 폭넓게 다뤄질 텐데 추경에서 다뤄진다고 하니까 또 그냥 훌러덩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충분한 근거라든지 50억 올렸을 때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지, 소위 말하는 임원들의 급여나 판공비로 쓸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쓸 것인지, 그들의 복리개선을 위해서 쓸 것인지, 이런 부분이 보다 분명해져야 된다!

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90% 가량은 직접인건비로 가야 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합의, 다음에 대행업체 사장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 그들의 동의,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용역평가 보고할 적에 만약에 50억을 올려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다른 데 써서는 안 된다, 당연히 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써야 되고 또 인원을 좀 늘려서, 맨날 사람 없다고 하지 말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늘리게끔 업체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대행업체들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심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계 기관, 또는 관계자들, 전문가들 모아놓고 간담회나 토론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할 때 꼭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그냥 예산상으로, 예산 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덜컥 올라오면 5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도 언급하셨는데 저는 조금 입장이 유보적이어서, 저도 어떠한 일하는 노동자라든지 임금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서 그것을 올리는 문제는, 겉보기에는 되게 좋은데 수원시 전체로 보면 위탁의 금액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게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여태까지 위탁을 주면서 효율성을 얘기할 때 비용의 문제를 굉장히 제일 첫 번째 문제로 놓고 지자체에서 전부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또 금액을 전체, 그것이 임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포장이라는 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포장돼서 굉장히 임금을 올려주니까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속 내용은 그 임금이 실제 노동자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지에 대한 확인을 행정과 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없다. 실제 법적인 아주 세밀한 검토 이외에는 서류상의 문제로만 해결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본 위원은. 그래서 임금을 올릴 때, 위원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강조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올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토론회나 간담회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보다 세밀한 제도상의 검토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2단계 RFID 전기공사는 지금 몇% 진행돼 있습니까?

지난주에 계약해서 지금 실적은 한 10% 미만입니다.

몇 월까지 다 완공 예정이죠?

11월 말까지 기계 설치를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2,500대인데 지금 이 물량은 다 확보된 상태입니까?

거기 업체에서 기계를 제작 중에 있고 약 1,600 정도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 12월까지 설치 완료할 생각이에요?

11월 말까지.

11월 말까지?

예.

그러면 추후에 제작한, 저는 여러 회사가, 전기는 여러 회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하니까 납기를 맞출 수 있다고 하지만 제조회사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한 회사가 하게 되면 동시에 2,500대 제작이 가능한 것인지, 물리적으로!

저도 의문스러웠는데요,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준비를?

예.

입찰 전부터?

아니, 입찰 전부터가 아니고요, 워낙 전국적으로 규모가 있으니까 재고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남 위생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미혜 위생정책과장님께서 복지관련 해외출장입니다. 그래서 주무 팀장께서 보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조명자 위원님!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연화장 아름다운 콘서트 몇 회째 하신 거죠, 올해가? 3회째였던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수원시에 전통시장이 22개인가 그렇죠, 전체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100% 중에 23.5%라는 얘기죠, 이것이?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 수원시에 꽤 많은데, 효도업소가 252개소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홍보는 뭐 해주시는 것이 있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재남 위생정책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박영선입니다. 먼저 김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3년도 물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2013년 6월 4일 경기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진위천 수계 목표수질인 BOD 6.6㎎ 달성을 위한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평택 오송면 궁안교 지점 BOD 6.6㎎ 달성을 위한 사업비 5억 7,2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발할당량 관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부하비율이 높은 도시로 효과적인 비점오염 관리를 통해 수질 개선과 맑은 하천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2020년까지 수원시 4대 하천에 대해 총 사업비 1,501억 원을 들여 비점오염 저감시설 3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원천리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공정률은 약 12% 정도이고 서호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부지변경과 공법변경 승인신청을 2013년 5월 31일 환경부에 신청하여 승인이 될 때까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입니다. 시민,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고 협의하는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의 도시를 만들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과 연계해서 수원시 통합 물관리 위원회 운영과 수원 물포럼 개최, ICLEI 물캠페인 및 세계물위원회 참여를 통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안성천 수계 수환경관리 실천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추진,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활성화로 하천살리기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제3기 수원시 통합 물관리 위원회 위원 25명을 위촉하였으나 현재는 1개 소위원회가 추가로 증가하여 35명이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역보고회 및 2014년도 업무계획 자문 등 5회에 걸쳐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향후 수원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2013년도로 5년 주기가 끝남에 따라 2014년～2018년까지 통합물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운영입니다.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이 설치 완료됨에 따라 시운전을 거친 후 수질보증 만족시 인수하여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 제공과 최적의 수질상태 유지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물순환센터, 수질개선시설, 빗물저류시설 7개소, 함양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9월까지 8차례의 현장점검과 시설물 개선요청을 하였으나 개선 요청된 148건 중 82건은 완료되었고 66건이 개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의 종합시운전을 통하여 하천과 호소의 보증수질을 만족하도록 하고 시설물을 충분히 개선하고 보완한 후 인계·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의 일부규제 완화 및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원활한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환경정비구역 승인, 조건부 증인이 2013년 1월에 남에 따라 조건부 승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여태까지 실적으로는 영동고속도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또한 불법건축물 무허가 음식점 정비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광교지역 공공하수도 현장 조사 및 자료 구축사업은 완료되었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8개소도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무허가 음식점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끝나면 금년 말로 시행 완료 보고서를 경기도에 제출해서 내년도 5월까지 환경정비구역 지정·고시·열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빗물저금통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시설과 기준 주택에 빗물이용시설 및 빗물저금통을 설치하여 빗물이용 확산운동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 원이며 20가구 내외를 목표로 설치비의 90%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23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동네우물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암반지하수 제공을 목적으로 계획하였으나 주변 수질검사 실시 및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돼서 현재 예산을 반납하고 사업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도우미 및 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하수 이용시민에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공동 추진하였습니다. 기술력 및 부품이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수 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지하수에 대한 관심도 고취와 방치공 억제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수원시 물체험관 건립입니다. 물의 중요성 인식의 전환 및 미래세대를 위한 물체험관을 건립하여 물의 도시 수원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팔달구 남수동 100-4번지 외 27필지 약 2,173㎡를 계획하였으나 수원시의회 화성특별위원회 물체험관 위치 재검토 권고에 따라 향후 부지변경에 따른 의회 사전협의 후 금년 내 부지선정을 마치고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물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물체험관 건립은 뒤로 미뤄진 거죠? 앞으로 일정상 올해는 없는 거죠?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우물 설치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약수터 말하는 거죠?

약수터는 아니고 지하수 1개 공을 뚫어서 미네랄도 많고 해서 좋은 물을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약수터 개념 아니에요, 옛날로 보면 약수터 개념?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 이것 줬었는데 수질이 안 좋아서 도로 반납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희 동네에서, 아시는 팀장님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주대학교 뒤쪽으로 광교산 가는 산책로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지하수 약수터 개념으로 6개 공을 팠다고 하는데 위치를 모르겠어요. 아직 물을 조사하는 중이라 이것이 음용수로 가능한지 이런 것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몰라요?

다 하셨어요?

예, 다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관리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예.

8월 26일자로 오셨나요?

예, 8월 26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두 달도 채 안 되셨네!

예.

제대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시기 전에는 무슨 과에 계셨어요?

장안구 사회복지과장을 하다 왔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로 돼 있는데, 관리목표가 2009년 대비해서 250톤을 저감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9년 대비해서 2020년 사업이 완료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250톤을 저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2020년까지의 계획입니다.

250톤 저감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예.

그러면 원천리천하고 서호천 유역 만석거에서부터 내려가는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 개소에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이것은 어디에 위치하는 거예요? 74쪽에 보면.

(공무원간 협의) 원천저수지하고 신대저수지하고 그 사이에,

사이에 있는데 그러면 원천저수지하고 신대저수지에 있는 기존 두 저수지의 물을 순환도 시키고 수질개선도 하고, 빗물저류시설도 있고 그러네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광교 그쪽은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언제 인수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가 148개 사항에 대해 개선요청을 해서 66건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상태라 인수를 안 받고 있는데 내년 9월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운전을 해보고 개선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벽하게 점검하셔서 인수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75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완전히, 지금 현재 어느 상태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조건부로 환경정비구역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조건부 조건이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적정 운영하고 공공하수도 정비 및 유지를 통한 생활계 오염의 적정관리, 농경지, 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하고 유지관리, 다음에 무허가 음식점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계획, 친환경 마을 조성사업 같은 이런 것이 조건부로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허가 음식점 30여 개가 있는데 만약에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관리가 되면 그중에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대형음식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좀 필요합니다.

기준이 필요한데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몇 개 업소가 해당되는지 그런 것은 파악된 것이 아직 없어요?

지금 약 12개 업소는 음식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나머지 업소들은 당구장을 하든지 이발소라든지 이런 다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이, 과장님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거의 일반 주택을 가지고 조금 해서 식당으로 하고 하는데 그것이 당구장이나 이런 것이 되겠어요? 그러면 만약 30여 군데 가운데에서 12개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상당히 반발할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일단 거기 상인연합회에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6페이지에 소규모빗물저금통을 하시는데 전에 물관리과에서 했나, 보통 기존의 건물들, 수원시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옥상의 물탱크를 이용해서 빗물저류장치로 활용하겠다는, 특허출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1억에 23개소를, 지금 이 사업이 다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까?

예,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도 올해 추가계획이 있나요? 없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혹시 올해 예산 세웠습니까?

알겠습니다.

물체험관은 사실 12월까지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기존부지는 배제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3의 부지를 하는데, 바운더리를 가급적 행궁 내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행궁 외에도, 바깥까지도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가급적 너무 행궁 내로 한정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지역이 낙후돼 있다 보니까 환경시설을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문화시설이 아닌 그 외 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적절하지 않겠다 보기 때문에, 그리고 물체험관은 말 그대로 물을 형상화하고 물의 상징성과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된다, 굳이 행궁 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런 강박관념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기존 부지도 그런 취지에서 너무 무리하게 그 지역을 선정했던 것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광교정수장도 좋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좋고 좀 더 여유 있고 접근성이 좋고 말 그대로 아이들에게 물과 관련된 체험과 교육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면 좋겠다, 이런 열린 자세로 장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너무 행궁 내에 하겠다고 하는 것 안 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 드리고, 그렇다 보면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올해 내에 꼭 부지선정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박관념을 굳이 안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전관련 사업이 있습니다만, 올해 아마 이 비전과 관련해서 물관리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수관리과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역할분담이 매끄럽지 않아서 사실 이쪽 받았던 사업을 다시 저쪽으로 넘기는 이런 과정도 많이 있었는데 차제라도, 본 위원은 어쨌든 이 부분은 물관리과에서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생태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지,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장치형으로 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수관리과에 가면 사실 기술공학적 접근으로 가다 보니까 장치형으로 가요. 말 그대로 콘크리트 박스를 설치해서 저류조를 만들고 그 안에 장치를 넣는, 100% 이렇게 간단 말이죠. 저는 그것이 아닌 자연형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물관리과의 역할이 많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라도 물관리과에서 비전사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 또는 대안적 역량을 제고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물체험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얘기를, 저는 저희 상임위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특위에서 권고됐다는 점이 상임위에서 지적된 것 이외 얼마나 특이점이 있기에 이 사업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까지 수립한 이후에 이렇게 사업을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그 다음에 이것이 신중할 문제인지 아니면 계획 자체가 없어야 되는 문제인지가 판단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위에서 어느 정도로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넘어서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기에 특위에서 권고하는 문제가 재검토로 바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 우리 상임위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행감 때 심각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보자면요,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냥 광교신도시 전체 계획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인 건가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시설을 해서 저희 수원시로 인계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인계를 해야 되는 문제죠?

예, 저희가 아직 인수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시설이 부적합하다든지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개선되고 나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시 예산을 거기에 몇백 억이든 몇천 억이든 더 투입을 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내년 9월까지 보완 개선 요청한 부분들이 개선되면 인수인계를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74페이지 추진실적에 종합시운전을 하는 것은 그러면, 종합시운전을 해보는 것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시운전을 한 것이고,

예.

그것에 대한 수질자문회의를 개최할 때 수원시에서도 참여한 거죠?

예.

실시설계 당시 제시되었던 보증수질에 미달됐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유지관리 운영을 경기도시공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2014년도까지?

내년 9월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시운전을 해서 설계 당시,

그것을 시로 넘긴다, 이런 겁니까?

설계 당시 제시했던 수질만큼 도달했을 때 저희가 인수를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애초에 이런 로드맵으로 저희한테 인수가 되게끔 되어 있었던 건가요, 원래부터?

원래는 설계,

아니면 보증수질에 미달돼서 유지관리 운영을 경기도시공사에서 그것이 될 때까지 해서 넘어오는 건가요?

저희가 개선이 안 된 사항을 받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개선을 해서,

내년 9월까지라도 개선이 안 되면 연장을 해서라도 개선을 해야지만, 아니면 시설 개선할 부분만큼 도에서 예산을 주든지 아니면 다 개선을 해서 저희한테 인계를 하든지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근 1년 넘게 다루어왔던 문제이고, 물체험관 얘기입니다. 작년에 또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도 산고의 진통이 있고 그랬는데, 여기의 표현은 말 그대로 화성특위의 권고 이후에 완전히 바뀐 것인 양 이렇게 표현돼 있어서, 왜 그 지역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 숱한 전문가들의 기존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지적, 또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의 문제, 우리 도시환경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 또 도시계획위원회나 물체험관 추진위원회에서 나왔던 다양한 이야기들의 장단점들이 아마 지적됐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폭넓은 내용이 제시되어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을 세우고 쭉 진행되어 왔는데 순간 백지화된 것에 대한 충분한 납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예산과 행감 과정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풍부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과정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제가 보완질의 하나 할게요.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이오, 제가 해마다 염려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유지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과장님, 그 내용이 혹시 뭔지 아세요?

유지비용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전기요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맞을 거예요, 과장님. 제가 작년에 그렇게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이 전기요금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개선요구 내역 148건 중에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내역이 혹시 들어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 아직 안 되셨죠?

예.

팀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영선 과장님 오시고 휴일에도 나오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것은 우리 수원시 전체가 마찬가지일 텐데 과장님을 통해서 물관리과가 새롭게 거듭나고 환경국의 대표부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 모두 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영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에 앞서 환경사업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도 환경사업소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사업소에서는 민선5기 핵심사업인 환경수도 기반구축을 위한 선진 하수처리와 운영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시민들이 직접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고품격 친환경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였고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언수 기술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박언수입니다. 환경사업소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13쪽까지 조직, 인원, 하수분뇨처리 등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환경사업소에서는 선진하수처리와 환경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환경수도 기반구축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악취 저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 발생 악취를 사전 기술적으로 저감하여 생활환경과 환경기초시설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억 4,500만 원으로 국·도비 7억 5,000만 원 보조사업입니다. 1처리장 슬러지 탈수동 탈취시설 공사는 6월 준공되었고 생물반응조 덮개 설치공사는 악취포집용 덮개 16개, 5,120㎡, 탈취설비 1개는 완료하였고 탈취배관은 공정률 80%로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1처리장 협잡물저장소 탈취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공정률 40%로서 금년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국·도비 등 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원 분뇨처리시설 확충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81년 고색동에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은 노후되어 고효율 현대화시설로 개량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201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28억 8,500만 원으로 국·도비 75%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처리동 신축 1,938㎡, 토목, 건축, 기계 등 7개 분야 사업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입찰공고 진행 중이며, 11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4년 이후 국·도비 포함 96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살아 있는『생태체험 환경공간』조성사업 추진내용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화산체육공원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에게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생태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녹색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8,500만 원으로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은 2012년 2월 사업으로 3억 5,500만 원이며 폭 2.5m, 길이 255m로 금년도에 조성을 완료하였고, 야생화길 조성은 3,200㎡에 36종 1만 8,300본 1억 원, 수목재배치는 둥근소나무 등 20종 1,150주 1억 5,000만 원, 벽면 및 옥상녹화 조성은 383㎡에 8종 360본 1억 7,500만 원, 홍보관 리모델링은 100㎡ 1억 6,000만 원, 시설물 도색은 9,937㎡ 5억 원으로 금년 4월부터 추진하여 8월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체험환경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방류수질 향상을 위한 노후 하수시설 개선 추진사항입니다. 기존의 노후 하수시설 처리효율을 부분적으로 지속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유지코자 하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처리장 유입동 배전반 교체공사 등 3건에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방류시설 향상과 하수처리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수질 안정화를 위한 체계적인 수질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체계적인 수질분석과 수질데이터의 신속한 공정 적용, 철저한 TMS 관리로 처리효율과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70개소 26개 항목에 대한 매일, 주간, 월간 수질검사 실시, 수질TMS 장비관리,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정도검사, 수질검사 숙련도 평가, 방류수질 공인기관 확인검사, 인터넷 공개, 수질분석장비 확충, 검사인력 전문교육, 정기적인 수질 및 공정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환경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녹색환경의 중요성과 실천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연령별 눈높이에 맞는 생태체험과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체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유아, 초등생을 대상으로 주 2회 61회 1,017명을 실시하였고 함께 하는 체험환경과학교실 운영은 방학기간 중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10회 296명, 찾아가는 시민환경교실 운영은 환경교육이 필요한 학교 등을 방문하여 11회 2,24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환경사업소에 대한 시설견학생 1,649명을 60회에 걸쳐 안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녹색환경의 중요성 인식과 실천의식을 고취시키도록 교육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질의할게요. 17쪽에 1처리장 잉여가스 연소기 개선공사라고 했는데 가스를 그냥 연소시키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소화조에서 가스가 발생되는데요, 지금 현재 한 50%는 사용을 하고 50%는 잉여돼서 남는 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처리 못해서 저희들이 태워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에 기후변화대응과에서도 바이오에너지 시설을 환경사업소 슬러지 사업장에다 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쪽 바이오에너지로 연결해서 전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 작업 중으로 있고요, 잉여가스는 추후에 건조장 연료로 활용될 겁니다.

아, 이것 개선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 그쪽으로 이용된다, 이 말씀이시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반딧불이 방사체험행사가 아주 잘된 것 같아요. 왜 고개를 떨구십니까? 그 이후의 후속사업이라든지 이후에 된 것이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반딧불이 방사 이후 사실 모니터링을 쭉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반딧불이 생존여부는 사실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여건이 반딧불이 방생해서 자연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여건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체험환경 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서 여건을 계속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행사할 때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이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완전히 기존시설은 전부 다 교체하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기존시설을 철거하고요, 사무실 동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철거하는 겁니다.

사무실 동만 놔두고 완전히 철거하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도 새로, 시설물을 다 새로 짓고 해야겠네요? 사무실 동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처리동을 신축하고 기계는 한 30% 정도 기존 것을 사용하고요, 한 70% 정도는 교체하는 겁니다.

70%는 교체하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악취는 거의, 100%는 안 돼도 90%까지는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까지, 현재는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네.

분뇨처리시설 말씀 나와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분뇨에서도 가스가 나오잖아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분뇨를 가지고 바이오가스에너지 시설을 했는데 저희도 지금 여기 시설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것은 시설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분뇨에서도 많은 가스가 나오는데 그 검토 혹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라서요,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투자비에 비해 실제 가스를 이용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보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의 개인 소신을 한 번 물어볼게요. 환경사업소 민영화에 대한 개인 소신이 어떻습니까?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전국 환경사업소의 65% 정도는 지금 민간위탁이 돼서 민영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5% 정도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 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많이 민간위탁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50만 톤 이렇게 큰 하수처리장도 일부는 민간위탁 돼 있고 직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언수 기술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