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선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의회가 예산 심의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집행부에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거기에 내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지역건설, 도시과도 보면, 전체적인 것을 그렇게 놨고, 여기도 보면, 꽤 많은 사업들이 한 군데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지, 예산심의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려면 당초에 예산편성지침대로 법정과목만 요청을 하면 됩니다. 목대로 요청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법정과목 아니면, 행정과목 가지고 여러분이 심의요청을 하면서 부기내역에 가서는 전부 풀해버리는 그런 예산요구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제가 지적을 드리고 이 건설과 업무가 굉장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는 부서로 알고 있고, 업무량도 과중한 것을 압니다. 다만 이 시설사업자체가 어떤 우선순위가 있다든지 어떤 현안사업에 제대로 투자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도로의 예를 들으면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것들은 전부다 우리 평창군이 집행하는 사업들인데, 양여금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노선의 경우에는 계속사업이라든지 총가 입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또 어떤 노선은 2년 주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어떤 내부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