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우리 안전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안전기획조정실은 인사, 조직, 예산, 재난관리, 교육 등 행정 전반의 지원기능을 수행하여 3,000여 공직자의 자질함양은 물론 행정역량을 강화해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전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한 통합상황실 운영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과 수원시정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인구 100만 대도시에 대한 행정조직 모델 구축, 재정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와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 등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관심 덕분에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3년도에 주요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보고는 직제 순서에 따라서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해서 소통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창범입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2013년도 목표를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정운영에 두고 여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3쪽, 통합 상황실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전·평시 상황과 재난사태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상황실을 설치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6일 통합방위종합상황실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완료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축과 통합방위프로그램 개발 및 상황도 구축, 영상디지털 전송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8월 9일에는 3군사령관, 수도군단장 등 외부인사 430명을 초청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시범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연한 바 있습니다. 일명 C4I 체계로 운영되는 이 통합방위시스템은 앞으로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연계사업을 확대하고 프로그램과 상황도에 대한 주기적 고도화 작업을 실시하는 등 통합방위시스템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신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생태문화체험과 국내 배낭여행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생태문화체험은 65팀에 269명, 국내탐방은 4팀에 103명, 국내 배낭여행은 4팀에 44명, 공직자 동호회 활동 지원은 18개 동호회에 571명에 대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생태문화체험과 국내 문화탐방, 국내 배낭여행, 공직자 화합을 위한 한마당 잔치, 공직자 동호회 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5쪽, 신통방통 새내기 목민관 육성입니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 공직자들에게 임용 전 수원의 역사와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동시에 공직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자랑스러운 예비 목민관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신규 공직자 특성화 교육을 통해 클 리더십 및 인문학 강의와 외국어 아카데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신규 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 수습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임용식을 통해 35명의 신규자에 대해 그동안 도와준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임용식을 통해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일과 2일에는 신규 공직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내기 목민관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인사고충 “공감창구” 운영입니다. 직무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청취, 상담하고 인사운영에 반영하고 고충을 해소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인사부서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사이버, 메일 등 50건, 전화 180건, 방문 30건 등 약 260건의 인사와 관련된 직원들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승진, 전보, 관심업무, 희망부서 등 인사운영과 관련된 내용에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직원들의 욕구에 맞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사상생의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저희 수원시 노조조합원 수는 가입대상 1,800명 중 73.9%인 1,331명이 현재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월 3회 이상의 노사간담회 실시와 노사화합을 위한 한마음 연수를 1회 9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상반기 어려운 동료돕기를 실시하였고,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 축구대회, 탁구대회, 현재 족구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 실시와 어려운 시민과 소외계층에 지원, 직원들의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실시, 한마음 연수, 어려운 공직자 돕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참 공무원 선정 및 시상을 통해 노사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공직자들에게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직장생활에 안정감을 도모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내용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휴양시설 운영, 하계휴양소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확대 및 강화 내용으로는 종합 건강검진 확대, 작년까지는 2년에 한 번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보험 보장 확대,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함께 즐거운 일터, 활기찬 직장 조성을 위해 모범공무원 국내·외 문화탐방 실시와 공무원 국내·외 배낭여행 실시,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스포츠센터와 치과병원 할인 진료 협약체결 운영, 샤워시설 설치 및 운영과 미혼 공무원 만남 행사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직맘 공직빠와 함께 하는 “아이 즐거워” 가족체험입니다. 바쁜 공직생활로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에게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활기찬 직장 생활의 원동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총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박2일 동안 부모 공무원과 자녀가 함께 감성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상당히 많았는데 사회복지직과 대중교통과 등 격무부서 우선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행사는 지속 확대 추진하려고 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여유음식나누기 운동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중 예측 불가능한 식수로 인해 발생되는 여유음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기부금 조성을 통한 따뜻한 동료애 전달과 여유음식 나눔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효과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내식당 중식 배식 후 남은 음식을 필요한 직원에게 제공하고 기부받은 금액은 연말에 어려운 동료 돕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8월 말까지 310여만 원 정도가 기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결산하여 어려운 동료 돕기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수원마을”의 안정적 지원 추진입니다. 국제 자매도시인 캄보디아 시엠립주에 조성된 수원마을에 대한 지원 체계 개선을 통한 안정적 지원 및 주민들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년도에는 2단계 지원사업 추진 현지 NGO 단체인 로터스월드(Lotus World)와 MOU를 체결하여,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역량강화 사업, 의식향상 및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0월 16일에 2단계로 추진되어 왔던 마을공동 자립작업장 준공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는 국제자매·우호도시가 12개 나라에 15개 도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산호세 방문, 프라이부르크 벤치마킹, 중국 지난시 시장의 수원 방문, 자매도시간 공무원 파견, 수원시 공무원 출국, 자매도시 축제 초청 5회 등이 있으며, 한일 자매도시 공무원 포럼참석 1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수원시 대표단 중국 지난시 방문이 내일, 10월 11일 방문 예정으로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보존기록물 D/B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보존기록물을 체계적으로 D/B화하여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함과 동시에 각 처리부서에서 실시간으로 자료검색 및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사업은 2006년～2015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금년도 공정은 9월 말 현재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D/B 구축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연차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내용은 기록물의 생산, 보존, 활용 등 전 과정을 기록관리표준화 및 통합관리체계에 의거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신뢰받는 기록행정 구현입니다. 사업의 추진근거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0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체선정과 구축을 진행하여 9월 말 현재 공정률 62%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향후에 기록물 관리담당자 및 전 직원 시스템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 시스템 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3년도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창범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6억 6,4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시비로 들어간 것입니까?

네, 전액 시비입니다.

타 시·군은 혹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통합방위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저희가 처음이고,

처음이세요?

네.

기초단체에서 처음이에요, 아니면,

네, 기초에서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지요?

네.

타 시·군들도 지금 따라올 예정인가요?

지난 8월 9일에 군 주요 관계자들 초청해서 시범운영을 한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방위시스템 구축을 권유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마 내년도에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도 저희 수원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원시가 있고 화성시도 하고 오산시도 하고 옆에 용인시도 하고 의왕시도 하고, 그러면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일 텐데, 각 지자체마다 판단들이 다를 텐데, 지자체장들이 중심이 된다면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텐데, 수원이 롤 모델이 되어서 간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문제점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군사령관이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들이 한 사람이잖아요! 각 지자체가 만약에 똑같이 운영이 된다면 매일 거기에 갈 것 아닙니까, 똑같은 분들이! 지자체 생각이 다르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만 지난 통합방위시스템 시범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을 군 관계자가 가지고 와서 그 모델을 롤 모델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파급을 건의하고 있고 그 모델을 저희 시에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고,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굳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각 시·군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다보면 중앙 차원에서 흡수·통합하는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되어서 저희가 정식으로 군 관계에 건의한 바 있어서 그 문제도 통합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보고가 되어서 기획경제에서 참석한 위원님들이 계시나요?

네, 그때 위원님들이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셨어요?

네,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후생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맞춤형 서비스 부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복지포인트가 1인당 금액으로 하면 130만 원 꼴로 되고 있는데, 특히 격무부서라든가 세 자녀 이상 출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우선해서 부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소음피해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서둔동, 구운동, 평동이지요?

네,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데에 포인트를 더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더 주고 계시지요?

내용에 따라서 50포인트 이상 더 주고 있습니다.

50포인트라고 하면 1년에 5만 원 정도,

네, 5만 원부터 차등으로,

5만 원 밑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향해서,

상향해서?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2007년, 2008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제기가 되었던 문제인데 포인트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향조정할 것을 많이 요구했는데 상향조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건은 안행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상향시킬 수가 없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안행부하고 기재부에 지금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안행부의 지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지시든 간에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침일 뿐입니다. 수원시에서 얼마든지 예외조항으로 할 수 있고 평동이나 서둔동이나 구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같은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그 쪽에서 근무하면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인사지침은 없으시지요?

지방공무원 인사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한테,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쪽에 임산부라든가 특히 신규자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인사 쪽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임산부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해서 비행기가 뜨게 되면 처음 한두 달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데 단지 공무원이기 때문에 참고, 참고 넘어가고, 사회복지 쪽에 계신 분들은 비행기가 뜨면 말소리가 안 들려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인사지침 쪽에서 고민해서 빨리빨리 다른 데로 바꿔주든가,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지침을 하나 내려주세요.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그쪽으로 오지 않고 웬만하면 남자직원들이 올 수 있게끔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입니다. 김창범 과장님, 자료준비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업무보고 했던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는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U-City 통합관리센터는 지금 도시안전통합센터로 명칭이 바뀌어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이지요? U-City라는 명칭사용!

U-City라는 명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안전센터로 바뀌어서 그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안 쓰는 것이지요?

네.

본 위원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인사고충, 16쪽에 보면 공직자들이 인사발령 받고 나서 거기와 관련한 불만이나 건의나 이런 내용들을 사이버나 전화, 방문으로 많은 얘기를 주고 있는데, 방문해서 상담하는 내용들은 기록에 남기시는지, 아니면 그냥,

기록에 정확하게 남기지는 않고 저희가 통계관리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외부로 노출되기 어려운 얘기도 있어서 저희만 별도로, 제가 별도로 관리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지도하고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무기명으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지금은 인사와 관련해서 무기명보다는 정정하게 본인 밝히고 하는 체계로 되어 있고, 사이버를 통해서 전자게시판에 올라오는 것도 본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처럼 익명으로 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정정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본인이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상위에 계시는, 상관들한테 좀 밉보이지 않을까 해서 불만을 솔직하게 얘기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제가 금년 2월 15일 자로 와서 8개월 지나고 보면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하고 지금 그런 불만 얘기했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주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 저 역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나름대로 직원 편에 서서 애로를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그러시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야기하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 봤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건강검진을 확대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년에 한 번씩 하다가 1년에 한 번씩으로 바뀌었는데,

올해부터,

이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네.

그것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그것은 신청자에 한해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강제적으로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제적이라는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동료 직원들이 병이 발견되어서 이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강화시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부터 매년하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후생 차원에서, 조직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체계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각자 선택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본인 건강은 본인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는 것이 무게가 될 수 있고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가서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챙겨보는 마음이 들었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캄보디아 수원마을 컴퓨터 보내드리는 것, 지금 2년, 3년째 발전기 가지고 얘기들을 해 왔습니다. 이 발전기를 차라리 지원을 해 주고 나서 하면 위원들한테도 그런 얘기 안 듣고 그분들이 보내주는 컴퓨터도 잘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발전기를 사주는 문제가 어렵습니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 주시고 나서,

이번 10월 16일에 준공식이 있어서 직원들이 가는데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문제를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고 대책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가 있는데, 구청별로 하시지요?

올해 한번 전체 직원을 할까 하다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하기를 원해서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맡겼습니다.

한 구청 당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는 것입니까?

1인당 체육주간행사 때 나가는 돈이 2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경비가 나가는데,

식사비하고 간단한 음료 정도가 되겠지요!

내용을 좀 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심 먹고 헤어지는 분위기라 조금, 내용이 충실해서 정말 하나로 화합이 되어서 서로 부딪치고 거기에서 소통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서별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에는 신통방통 새내기 목민관 육성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자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1남1녀입니다.

그러면 큰 아이가 몇 살입니까?

25과 24, 연년생입니다.

다 대학생,

올해 졸업했습니다.

왜 여쭙느냐 하면 신규 임용식에 가족을 동반한다고 했는데 가족이면 부모님을 동반하나요?

네.

어떤 의미를 두시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표시했던 것처럼 사실 요새 공직자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평균 2～3년 공부해야 하니까!

그래서 대학졸업 때까지 공부시켜준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부모님 배려에 대한 고마움을 공무원증 달 때 부모에게 표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족의 일탈, 가족의 붕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수원시가 그것에 대한 예방차원으로 선진적인 행정을 펼친다고 생각을 하고, 묻고 싶은 것은 공직자들이 승진을 하거나 이럴 때 혹시 배우자 동반해서 사령장을 받거나 무슨 화합이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경우가 있나요?

승진할 때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서기관 승진할 때 하는 것으로,

누가 잘 아시나요? 혹시 확실한 자리가 있나요?

(관계공무원간 협의) 아, 있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사무관 승진할 때 가족들 동반해서 같이, 배우자하고 같이 와서 그동안 공직생활 할 때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을 편지로 써서 낭송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로 동반되고 자녀동반은 없지요?

자유스럽게 하고 있는데 주로 배우자를 많이 모시고 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무관 정도 승진할 나이가 되면 자제분들이 주로 성인이 될 것이고,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힐링이 가족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공직자들이 연금을 받거나 그럴 때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배우자가 본인이 사망을 해도 배우자는 연금을 탈 수 없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은 배우자나 가족이 한 사람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굉장히 희생하고 이바지했다고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가족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자녀들도 함께 동반을 해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어느 정도 사회위치에 있다. 자긍심을 갖고 우리 엄마, 아빠가 롤 모델이 되어서 보다 나은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계기를 수원시에서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의견에 감사하고 그렇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서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여유음식 나누기 운동 추진,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금년도 저희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이지요?

네.

전에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로 나간 것인데 다시 그것을 아끼고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갑니까?

이 사업은 맞벌이부부 공무원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자녀들 학교 보내고 맞벌이부부들이 남겨진 반찬을 팩에 담아가기 때문에 인기가 좋고 잔반,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도 줄었고 금년에 처음 시작했지만 연말에 많지는 않지만 음식물을 나눴던 금액을 어려운 동료 돕기에 사용할 계획이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버릴 때도 돈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아도 음식물쓰레기가 없습니다. 한국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지원은 많이 해 주었는데 가서 보니까 생활은 그대로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로터스월드와 계약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현지인들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전화통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MOU 체결해서 돈만 달라고 하면 자금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국제교류센터라고 하는 민간단체 기구를 통해서도 수시로 초청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행복캄이라고 하는 자발적인 시민단체를 통해서도 수원마을에 저희가 수원시 이름으로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갔을 때 교장선생님 이하 현지 주민들이 학교를 지으려고 터를 한 50평가량 인력으로 닦아놓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원시하고 교류가 끊어진 상태였는데 학교시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궁금해서,

아직까지 학교에 대한 지원은 없고 공동작업장 관련만 행복캄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금년 10월 16일 준공예정이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양 국가간에,

건립계획입니까?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그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셔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범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용영입니다. 정책기획과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의회와의 협력행정을 통한 정책 추진력 제고입니다. 매월 1일 시청, 구청에서 주요 사업 등을 취합해서 위원님 메일로 발송하는 시정알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월 1회 의회 세미나실에서 생태교통 2013이라든지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등 주요 시정현안사업 보고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원만히 하실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13년 한·일기술사 국제 심포지엄입니다. 이번 달 17일～19일까지 3일간 이비스호텔 등 수원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일본에서 150명, 한국 기술사 250명 등 총 4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심포지엄과 삼성전자 홍보관, 수원화성 방문 등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수원비행장 피해 및 이전 종합 추진입니다. 지난 3월 5일 김진표·신장용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10월 6일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소음과 재산적 피해가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조속히 국방부에 군 비행장 이전 건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종전부지 활용계획 및 이전부지 지원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활주로 이전 공사 중이더라도 국방부와 협의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을 조속히 완화할 계획입니다. 32쪽, 시민과의 거버넌스,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휴먼시티, e시민 정책자문단 시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기 위해서 월 1회 시장님과 온라인으로 대화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자문단은 128명이고, 23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민선5기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행입니다. 현재 약속사업 90개 중 좋은시정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완료·지속 추진이 56건, 정상추진이 34건입니다. 그러나 자체평가 결과 두 건이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입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수원시정연구원이 지난 3월 28일 개원하였습니다. 인원은 현재 26명이고 연구수탁과제는 35건입니다. 그리고 국회도서관 등 네 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박물관에서 업무하고 있는 수원학연구센터도 시정연구원 산하로 재편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5쪽,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좋은시정위원회는 현재 70명으로 본 위원회 20명, 전문위원회 6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4월 22일 2년 임기로 위촉하였습니다. 시민약속사업에 대한 평가를 점검하였고, 전문위원회 및 간사단 회의를 26회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책개발 과제 점검과 정책발굴을 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수원시민 창안대회 개최입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자유제안으로 직접 실현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아이디어 공모 결과, 88건이 접수되었고 워크숍과 네티즌 투표를 통해서 본선에 다섯 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섯 개 팀에게는 150만 원의 실행지원금이 지급되고 2개월 간 인큐베이팅을 합니다. 또 최종프로젝트 발표 후에는 3개 팀에게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추후 우리 수원시에서 사회적기업 또는 개인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7쪽, 시민과 함께 하는 창의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2013년도 자치법규 법제 심사를 154건, 조례규칙심의회를 19회 121건 하였습니다. 송무현황은 금년 소송 심판 종결이 112건, 계류 중이 135건입니다. 승소율은 현재 76%입니다. 또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경기고등법원의 설치 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영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시민안전 종합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일전에 안심마을 시범대상지역 선정이 송죽동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송죽동이 선정되었고, 또 5억이라는 예산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 시비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안행부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인지, 또 5억이라는 예산의 사용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심마을은 지난번 6월 임시회 때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송죽동과 행궁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31개 동이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10개 동을 안심마을로 선정을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31개 중에서 송죽동이 안행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전국 3,400여 동 중에서 10개 동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송죽동이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원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방범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안심마을로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행부에서 추천했던 주민자치 무슨 마을이지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협의회?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인데 그것을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회로 변경해서, 명명을 변경해서 한다고 하는데 물론 안행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 안심마을이라고 한다면 거기 후보군에서 고르는 것보다는 수원시 전역에서 안심마을로 책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오히려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아무리 안행부에서 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견 제시를,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곳이 있다. 예를 들면 어느 동이라고 지목해서 얘기하면 그 동에서 싫어할 테니까 얘기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언론에서 수원시하면 요새는 범죄지역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행정도 잘하고 주민참여도 이런 것도 잘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우범지역으로는 수원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에서 내리는 것으로만 수용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적절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사랑의 밥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한 달 내내 밥차가 운영이 되나요?

아닙니다. 여름에는 안 하고 일주일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지 않은 날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 그냥, 여름에는 안 하고 자원봉사센터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세워놓습니까?

네.

사용도가 너무 미약하다! 여러 군데에서 같이 사용하면 좋을 텐데, 일주일에 두 번 쓰는 것으로 그 좋은 시설을 그냥 주차장에 세워놓는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한테 봉사단체에서 사랑의 밥차 좀 빌려서 자기네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본 위원이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물어봐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파손이 되거나 고장이 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좋은 것을 더 널리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 개선을 하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단체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네.

다른 단체도 쓸 수 있다?

네.

아, 그래요?

시간을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의 수가 수원시에 몇 분이나 되시나요?

등록된 인원수는 20여만 명 되는데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4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카드발급이 너무 적네요? 3,200여 명 밖에 카드발급을 안 받고 있는데,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셨네요, 보니까!

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100만 도시 이상 모델 만드시느라고 이상훈 과장님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이찬열 의원께서 10월 임시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예상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난 9월 11일에 안행부 장관을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각 국회의원님들과 5개 시장님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된 안이 용역결과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직통시와 특례시가 나왔는데 직통시는 일종의 광역시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창원시가 요구를 했고, 저희 수원시는 도의 지휘를 받으면서 특례를 받는 그런 특례시로 해서 이찬열 의원께서 국회에 입법발의한 상태고, 저희가 금년 중으로, 금년 11월에 아마 법안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여야 합의가 되면 금년 중으로 특례시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행부에서도 대통령 국정과제로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다른 시와의 형평성이나 창원시에서 직통시를 주장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회의원님들께서 정치적으로 미묘한 상태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준비하시고 추진하시는 사항들이 올해 안에 잘 되어서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이 진급과 관련되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해소되는 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지금도 많이 애쓰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요즘 행사가 많아서 힘드셨지요?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여러 가지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어떤 행사를 만들어 놓고 인원이 없다는 것은 행사를 잘못 치르는 행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변단체라고 보통 얘기하지요? 동원을 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지침을 내려서 동에 하달한 적은 있나요? 지금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여기에서 다 관리하지요?

특별히 하달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도 행사에 가보면서 인원이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 오십니다. 행사가 한 달에 한 번 하면 충분히 갈 수 있고 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 정도의 시간은 관변단체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것이 매일 지속되어서 간다고 하면 생업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굉장히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동장들이 알아서 다 하는 것입니까? 각 동에 몇 명은 모여야 되니까 권선구에는 1,000여 명 이렇게, 그 정도 지시는 하지 않습니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마 각 부서별로 홍보, 강제는 아니더라도 협조 공문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각 동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인원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플래카드에 걸려있는 것을 보면 보통 “소통”, “시민과의 화합”, “시민과의 소통” 이렇다는데 매일 가는 사람만 가요! 굉장히 많이 피곤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선5기 들어서면서 그런 부분을 줄이겠다, 없애겠다고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 너무 지속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피곤해하고 특히 관변단체 일부에서는 빠져야겠다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를 하실 때 참조를 하셔서 지역주민, 안 오시던 분들, 그 행사와 관련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셔야지, 인원동원 되는 사람만 동원되어서 몇 명 왔다, 1,000명 왔다, 2,000명이 왔다, 100만 명이 왔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돈대로 써 가면서!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이런 것도 시정연구원에 과제를 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고 매일 모이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인지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떻게 지역주민들을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개인적으로 등록해서 쓰는 것이 VMS시스템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1365!

1365에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자기 봉사 활동을 기록하는 시스템이 있지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버드내복지관에서 2009년부터 5년째 봉사를 하고 있고, 제가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이 등록해서 자기 봉사활동을 입력하게 되어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복지관에 기록을 해 놓으면 단체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절할 노릇이 있습니다. 박순영! 0시간입니다.

제가 바로,

실제 상황입니다.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저 뿐이 아니고 우리 수원시 22만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카드는 3,000장, 상시 활동인구는 4만이라고 하셨는데 그 4만 중에도 본 위원과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할 때 이것은 본 위원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니까 각 봉사단체, 수요처별로 봉사오시는 분들 정확하게 점검하셔서, 제가 기록을 하려고 하니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쉽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리로 해 주더라도 정확한 보고가 올라가서 그렇게 된다면 상시 자원봉사자 확 늘어날 수도 있고,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통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과장님, 제가 아까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빠져서 중요한 사항이라서 시간이 촉박해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운동단체하고 미팅 있지요?

네.

우리 위원님들하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올 과제가 무엇인지 미루어 제가 짐작, 말씀하지 마세요.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국민운동단체 체육대회 건을 3개 단체가 합동으로 해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작년에 한번 실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안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3개 단체가 각각 체육대회 하는 것을 다 가 봤습니다. 늘 그사람들이 그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몇 군데에 새마을을 빼 놓고는 거의 다 식구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집행이 많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통이고 화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끼리 소통하고 화합하고 예산도 줄이고 거기에서, 동네에서 친밀감있게 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인데, 작년에 1년 딱 해 보고 올해 모 단체에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작년에 전체 통합으로 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저희도 상당히 잘 됐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대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한번 실행해 본 것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안 된다,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자유총연맹에서 준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새마을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유총연맹에서 준비하기가, 모든 면에서 인적도 그리고 물적 등 모든 면에서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는 새마을의 하나의, 새마을이 하는데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 소외당하는 것을 느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을 그러면 3개 단체 회장님들이 오늘 오셔서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오늘 하기로 한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합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는 새마을에 부속되는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을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 하면 자기네가 주관을 하는 것인데 왜 새마을에 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난 그 자체 생각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오늘 만나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몇 분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자리가 마련이 되고 함께 하는 위원들의 생각은 전혀 무시되는 것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옳은 것은 한 명의 위원이 얘기해도 옳은 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표 의식해서 위원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시민들을 생각하고 시민들의 세금이 그렇게 쓰여진다는 것을 수원시민이 알면 위원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자체적으로 등반대회를 하겠다. 등반대회 예산 누가 줘요?

저희 시에서 전부 지원되는 것입니다.

등반대회 예산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등반대회라고 정하진 않았고 그러면 특색있게 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은 그대로 하고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는 나름대로 단체의 목적에 맞는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새마을은 체육대회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저기 예산 나눠갖고 그 적은 예산 가지고 체육대회 하려면 예산부족하다는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 것도 아닙니다. 예산절감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됩니다.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그냥 가는 것인데, 그런 것 정리를 위원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위원들은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용기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친분이나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보고 뒤로 봐서 불편한 사항도 있겠지요! 그나마 작은 것을 가지고 고집을 하는 것도 바르지는 않지만 “2～3년 해 보니까 도저히 화합이 안 된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많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해하고 동조할 생각이 있지만 달랑 한번 하고 “못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오늘 점심시간에 확실하게 이야기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과 박정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도 오늘 위원장님께 보고되는 좌석에 있었기 때문에 듣고 이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들이 묘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위원들! 당신들 표 먹고 사는 사람이지!” 우리! 뭔가 보여주는 듯한, 강한 부정적인 견해를 느끼게 하는 각 단체의 행동! 그리고 각 동에 가면 “의원님! 새마을부녀회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되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도저히 우리 단체가 활동하기가 어렵다든가 막말로 예산을 반납한다든가 “작년 같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산만 더 증액해 달라고 하고 사업만 많이 하겠다고 합니다. 핵심을 두자면 정말 요즘에 개인적인 사회분위기가 팽배하다보니까 새마을, 바르게살기 활동 안 됩니다. 관심 없습니다. 정말 내 민생고 해결하는 일 아니면 관심이 없는데, 여러 가지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겠지만 오늘 그 자리는 저도 아니라고, 긴 시간 반복하는 얘기가 되겠지만 제 의사는 이렇게 피력하고 싶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이상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3개 단체하고 오찬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 얘기를 해서 위원장님 결재에 의해서 점심식사를 하게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3개 단체가 체육행사를 작년 했고, 올해는 자유총연맹이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그 단체에서 “못하겠다.”그런 얘기가 있어서 실무자로서 그것을 해결하기가 곤란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자문을 구해서 같이 상생의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오찬이라도 하면서 같이 결정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지요? 추진과정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한 가지 오찬장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염려는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3개 단체가 당연히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최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지금 “못하겠다.”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서로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오늘 그것이 꼭 결정된 것은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오늘 3개 단체와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같이 허심탄회한 자리가 되어서 잘 결정을 해서 올해 3개 단체, 우리 수원시에서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전체 모이신 김에 하다보니까 미리 말씀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로 의견이 분분하니까 오늘 어차피 준비된 자리니까 참석하셔 가지고 의견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위원님들 간에 집행부와 마찰 그런 것보다는 서로가 잘 소통해서 마무리지어줘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이크 안 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깔려있어서 3대 단체하고 위원들하고 만난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이외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소통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충분히 저희들하고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이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는데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는 의견개진은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정식적으로 통보받은 것도 없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왜 이 문제를 위원들이 나서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까? 3대 단체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정리를 해야지 위원들이 왜 나서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까? 거기에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염상훈 위원님 좋은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위원들이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지요! 3개 단체 체육대회 못한다는 것을 위원들이 나가서 정리정돈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예산과 관련된 것만 저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결정하는 사항도 없고 또 그 얘기를 꼭 한다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꼭 한다는 전제를 깔고 이 자리에서 하겠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지요!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미리 짐작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정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면 그 얘기를 오찬 장소에서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과정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단체나 집행부나 위원들 간에, 우리 위원회 간에 친목과 서로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것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관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은 절대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안 한다고 하면, 집행해야 되고 단체에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보고 또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다른 쪽에서 모여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모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제를 깔고 한 것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식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정리를 하고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그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들 여덟 명밖에 안 되는 위원회에서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사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고,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려는 것보다는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덟 명밖에 안 되는 위원님들한테도 얘기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을 약속을 잡아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40분부터 예산재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재정과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합리적인 재원분배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며, 2013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제도 변화 조기 정착 도모 건입니다.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한 성인지 예산제와 지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성과 예산제를 조기 정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2012년 12월에 의결하여 계속 실시하고 있고, 대상사업으로는 필수사업인 여성정책추진 사업과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권장사업으로는 지자체 별로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120개 사업에 2,8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과 예산서는 2013년 2월 28일 시범실시로 2015년부터는 작성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성과계획을 고려한 성과예산 체계구성입니다. 총 1,625개 사업에 1조 5,039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국고·도비보조금 확보입니다. 저희 시는 9월 30일 현재 국비 592억, 도비 227억, 총 28개 사업에 820억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및 도 예산심의 시 일부 삭감이 되어 최종적으로는 한 800억 내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T/F팀을 국장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수시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 예산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2014년도 국고보조금을 279개 4,689억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를 위해서 사전 이행절차와 재정집행 강화로 이월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원시의 현안사업을 위한 국고·도비 보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시정시책의 추진을 위한 생산적 재원분배와 능률적인 투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재정운영으로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연 3회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재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경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보조금관리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예산절감을 통해서 2013년도 1회 추경 때 10억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예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진정한 거버넌스 행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대상은 주민숙원사업과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수렴을 가지고 구 지역회의와 시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예산 시·구위원회 합동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고,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구별로 51회, 분야별로 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 의견은 734건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전년도 349건에 비해서 배가 넘는 주민참여예산 의견이 수렴된 바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와 구 지역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시 위원회의 심의와 우선순위를 거쳐서 171건의 우선사업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예산학교와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은 161건에 108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의 안정적 운용·관리입니다. 통합운영에 따른 자금 운용과 활용의 극대화를 통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통합관리기금 예치현황은 총 16개 구좌에 644억이 되겠습니다. 단기성은 9건에 310억, 장기성은 7건 334억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탄력적·안정적 통합기금 운용으로 장기성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 등으로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13년도 이자 예상수입은 한 21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올해도 융자금 250억을 회수하였습니다. 250억 중 일반회계 50억, 공영특별회계가 2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산하 공공기관 등 평가 내실화입니다.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경영 강화입니다. 평가대상은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업무대상 기관은 2012년 1월 1일～12월 31일 업무대상이 되고, 용역은 2013년도 5월～2013년 11월까지 6개월이 되겠습니다. 평가 용역기관은 수원시정연구원이 되겠습니다. 평가를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10개 기관에 실시하였고,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수원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평가 결과 발표와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3쪽, 미래지향적 성과관리제 운영입니다.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시정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12월까지 연중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대상은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기관지표 35개, 성과지표 1,712개, 이행과제 1,055개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실적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월, 분기별로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성과관리 최종평가를 2013년 2월 28일에 공개하였고, 2012년도 성과평가에 대한 시정달성도는 87.5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실시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 시민들에게 평가받는 시민평가제를 실시해 시민중심의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야는 시민에게 밀접한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통, 공원, 청소, 도서관, 보건소, 상수도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정량조사와 정성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량조사는 6개 분야 4,450명에게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수원시정연구원에 했고, 이 평가결과를 통해서 2013년도 성과관리 점수를 부여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통계업무 관리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작성의 내실화로 통계품질을 향상시켜 통계행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중 수원시 홈페이지 내 수원시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2월～4월까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7월까지는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고, 현재는 경기도 및 수원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각종 정책수립에 필요한 시정전반에 대한 기초자료가 되고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필근 예산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재정확충 국고·도비보조금 확보와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의 재정파탄으로 인해서 내년에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한 시·군마다 50억～300억 가량이 못 내려올 것이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 한 가지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 공약을 했는데, 처음에는 국비로 지원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을 다 안아야 되는데 문제는 세입이라는 것이 취득세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세입이 들어오는 것밖에 없는데 건설경기도 그렇고 시 재정이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고, 또 하나는 수원시정연구원에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이번에 용역을 맡기셨지요?

네.

거기는 용역비는 없는 것입니까?

용역비, 저희가 줍니다.

얼마 정도 줍니까?

1억 5,000 정도인데, 계약할 때 좀 깎아서, 정확한 계약금액은 모르는데 예산은 1억 5,000 서 있는데 1억 한 2,000～3,000,

작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1억 5,000 예산 주었다고 용역비 비싸다고 얘기도 했고 시정연구원이 생기면 용역비도 싸고, 그래서 시정연구원 만든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원들한테 얘기했던 것이 지켜지는 것인지 그런 것을 심도있게 보겠습니다. 먼저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100% 국비가 아니고 24%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이 내년에 실시가 되면 수원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97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97억을 기초노령연금에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원이 저희는 상당히 압박을 받는 사회가 됩니다. 여기에서 위원님한테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700억 정도가 올해보다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방세, 도세가 많이 줄기 때문에 시세는 늘어나는데 도세가 더 줄기 때문에 지방세에서 한 200억이 감세가 되고 세외수입이 189억이 감세가 됩니다. 그 다음 기초노령연금 97억이 늘고 재정보전금이라고 아까 도에서 주던 돈을 30%를 줘야 되는데 잘 사는 시·군 같은 데는 10%밖에 안 줍니다. 차등보조금 지급 조례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수원, 용인, 성남 같은 데는 10%밖에 안 줍니다. 거기에서 빠진 금액이 108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 60억이 되면 700억 정도가 올해보다 세수가 줍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재정 여건이 있고, 사실 도비에서, 도에서 준다고 하고 못 주는 돈에 대해서는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우리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수원시가 그런 면에서는 도세를 제일 많이 받고 취득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그나마 덜 감액이 됩니다. 다른 데는 지난번에 저희는 1차 재정보전금 내시화 될 때 40억이 늘어났는데 성남시는 214억이 줄었고 용인시도 200억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도세는 우리는 많이 받았다는 증거인데 내년에는 더 심각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도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항의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도 세수가 1조 가량이 줄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회의 끝나고 바로 팀장들한테 내년도에 줄 돈을 안 주겠다고 도에서 개별적으로 해당 과로 공문이 와서 그것에 대한 대책회의 일정을 오후에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사업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경우에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야겠지요! 시에서 다 투자하는 재원에도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과장님께서 지혜를 발휘하셔서 서민경제에 밀접한 사업은 예산의 분배를 굉장히 심도있게 잘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하더라도 서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연초에 내시된 국·도비 중에 지금 우리 수원시가 받지 못한 것이 몇 가지에 금액은 얼마인지 정리가 될 수 있나요?

지금 도에서 1회 추경 심의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심의 중에 있고 10월 중순에 다 통과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1회 추경이 안 내려와서, 쉽게 말해서 사회단체 위탁금 같은 것이 도에서 안 내려와서 일부 위탁부서에서는 봉급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가 생겨가지고 심각한데 수원시 돈은 다 주었습니다. 도에서 내려올 돈만 주면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몇 건에 전체 금액 얼마!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과에서 그것은 정리를 싹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의회만 통과되면 다 내려오니까 저희가, 10월 달 안에 통과된다는,

10월에 통과된다면 어떤 것이 내려오고 어떤 것이 안 내려오는지 모르니까 지금 정리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복잡하고 현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내시가 되었던 금액에서, 질의를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내시가 되었던 어떤 사업비나 예산 중에서 결국은 안 내려오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내시했던,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급박한 경우에는 시비를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사업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개별분석을 해서,

그렇지요!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네.

그랬을 때 수원시 예산이 투입될만한 상황에 대한 정리, 투입되어야 할 사업 내용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다 취합해서 조율을 하지요?

각 부서에 보조금이나 위탁금이 상당히 많은데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가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어야 될 사항이고, 행사, 축제 또는 운영비는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연말 행정사무감사 전에 내용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도에서 추경이 통과가 되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 안에 행감 때까지 도의회에서 추경이 통과가 안 되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말이 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도에서 받는 예산 재정보전금 등 여러 가지 돈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모 위원으로부터 듣다가 이필근 과장님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하고는 서울사무소가 있어서 예산확보차원, 국책보조금이나 시책보조금 받는 데에 주력을 하고 계시지만 도의원님들께 들었는데 경기도 전체 재정보전금이 2,800억이 감액될 예정이고 수원시는 약 83억 정도가 감액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많은 대화를 우리 과장님과 했지만 그래도 그것대로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은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시책보전금을 받기 위한 도의원님들과 시 공무원들과의 전문적인 대화나 간담회나 이런 것은 시행을 하시는 채널이 있었나요?

도의원님들과 간담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시책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의 주요 사업에 대한 도비를 따는 것인데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사업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나눠서?

네.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는 기회는 올해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두 번 했습니다.

올해는 두 번 가지셨어요?

네.

어쩌면 늦었을 수도 있으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쨌든 도에서 받는 시책추진금도 각 동마다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도의원들과의 긴밀한, 수원시에 여덟 분하고 비례대표 의원님들까지 계신데 관계를 돈독하게 가지셔서 먼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갖다 쓰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대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재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예산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완 미래비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과장 송영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시가 지방분권 선도도시, 인문학 중심 도시, 인권도시로 거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미래비전과 201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와 분권의 실현, 휴먼시티 수원입니다. 올해 주요 추진방향은 지방분권의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필요성을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그 방향이 있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내부 역량강화로 저희가 1월에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1월에 자치분권협의회를 출범하였으며, 워크숍과 벤치마킹 그리고 8회의 정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외활동으로는 제가 자치분권의 날을 1월 중에 운영해서 토론회와 콘서트, 인터넷 현장중계를 하였으며, 7월에 자치분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람 중심 자치분권 희망콘서트를 구별 개최하여 11월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워크숍과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10월 23일 전국 2013지역주권촉진대회에 참여해서 지방자치분권 전국 네트워크에도 적극 활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운영입니다. 광역행정의 기반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지난 4월에 각계 대표로 한 50명의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협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매월 조찬강연교육을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지난 2월에는 주민교육과 의견수렴을 위해서 40개 동을 순회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저희가 협의회 사무국을 개소했으며,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SNS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10월 중에 수원·화성과 상생협력 및 주민교류 사업의 제안을 현재 한 상태이며, 광역행정 주민간담회를 10월～12월까지 2차 동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광역행정 및 상생협력에 대한 홍보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입니다. 사람 중심 인문학을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여 삶이 더 가치있고 인간미 넘치는 인문학 중심도시 휴먼시티 수원을 조성하고자 시 총괄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시민참여현황은 2013년도는 6월 말 기준으로 분석하더라도 2011년 대비 프로그램이 세 배 증가된 4,273회 운영되었고, 강좌 운영도 2011년 대비 네 배, 참여인원도 네 배 증가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올 연말까지 완료하게 되면 전년도보다 두 배 많은 50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명사초청 특강, 그리고 2013생태교통 추진기간 동안 “생생 인문학당”을 운영하였으며, “나혜석 바로 알기” 사업으로 학술대회 개최와 나혜석 사료 발굴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공모를 통한 시민참여형으로 “버스정류장 인문학 글판”을 운영하였고, 경기대와 함께 “21세기 실학, 시민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4개 분야에 66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버스정류장 인문학 창작실을 재능기부를 통해 2차 게첨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 8월에 사료발굴을 중심으로 한 나혜석 학술지 제2호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문학 중심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인문학팀을 신설하고 인문학 중심도시 추진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조례를 지난 7월 31일에 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인문학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내년도 민선5기 마지막을 대비해서 3년 추진성과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수원시 인권조례 제정 및 문화 조성입니다.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인권도시 수원 구현을 위해 지난 3월～5월까지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초안을 만들고 또 주민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난 7월에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 시민위원과 시민단체위원은 공개모집하고 전문가는 시에서 현재 추천이 완료되어 저희가 10월 중에 위촉식과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감수성 교육이 현재까지는 3회 292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인권교육을 시 산하 전 부서에 확대해서 중점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9월에 인권 실태조사를 위한 학술용역심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인권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송영완 미래비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진정한 수원에 연고를 가지신 인문학에 관한 예술인이 됐든 문인이 되었든, 시인이 되었든 수원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문학인들은 대략 숫자가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예총 산하에 가입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00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여 명 정도?

네.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 중에서 인지도가 있는, 나혜석 같은 분들도 있고, 예전의 예를 들면 수원시 난파합창단이 연배별로 있지만 사실은 홍난파, 홍영후 작곡가의 고향은 남양 활초리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나 예전에 수원의 문인들이 오산, 화성, 용인, 수원 이렇게 연계되어서 수원사람이라고 문학활동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진정한 수원 연고를 가진 예술인, 문인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분들의 얼이나 예술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 수원시에서 얼마나 도와주고 있느냐, 얼마나 발굴해 내고 있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그런 분들의 숫자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 말고!

현재 몇 분 정도 계시는데, 저희가,

몇 분이 몇 명?

그것은 문화관광과 예술팀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비전과에서 인문학사업을 하는 데도 그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네요?

그 사업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꼬집어서는 한번 파악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남다른 감성도시를 만든다는 것에 주 목적을 두고 있는데 과연 진정한 수원의 연고자가, 예술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 우리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40개 동 순회교육을 하셨어요?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는데, 의견수렴한 내용이 있습니까? 40개 동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을 다니신 것이지요?

네. 저희 지역부터 같이 이해하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2012년도 당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수원시부터 그런 이해와 설득이 필요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원에서?

잘 모르니까, 모르시니까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기가 편안한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광역행정이라는 것이 수원·오산·화성 통합을 근거로 해서 시민협의회를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것을 하는데, 사무국이 개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협의회 사무국이 시청 옆에 개소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계획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그 업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지금 5개 분과로 해서 각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있으시고, 그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네요? 하나는 분권으로 하는 부분하고 광역으로 가는 부분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비중은 분권 쪽으로 더 치중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광역 쪽하고 분권하고 반반씩,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50대 50으로?

네.

화성시나 오산시하고는,

저희가 화성시 쪽에는 8개 정도 상생협력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아직 검토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각 부서별로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11월 중에는 MOU도 맺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이나 오산은 지금, 우리가 사무국 개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수원시가 다 대고 있는 것이고,

현재는 각자, 각 시별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화성시나 오산시는 지금 없잖아요, 이런 것이?

네, 없습니다.

수원시가 하고 있고 그분들이 협의회가 만들어진다면 예산은 각 시에서,

부담입니다.

부담하는 것으로?

네. 지난번에 상생발전용역에 따라서, 합의에 의해서 다 각 시별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사실은 화성이나 오산에서는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먼저 상생협력조례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무국도 개소해서 선도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명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수원·오산·화성이 통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만 각자 실리나 이익적인 면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더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외국사례들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고, 국내사례만 보지 말고 외국사례에 대한 자료들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가 부실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수원·오산·화성이 다른 지자체 통합보다는 굉장히 큰, 어떤 효과가 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비전과에서 자료를 충실하게 갖고 있어야 어떤 의원님이나 어떤 분들이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됩니다.” 하는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 말씀처럼 자치분권과 광역행정이라는 두 가지 모태로 추진 중인데, 우리가 듣는 얘기는 “수원·화성·오산 통합이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마·창·진으로 다녀왔는데 그 여파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받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될 일은 아닙니다. 민선5기 염태영 시장님 당선되시면서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신 업무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얘기는 수원·화성·오산이 통합을 하되, 오산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되면 오산이 종속되는 것 아니냐!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수원시는 지역적인 이기주의로 생각해서 수원시가 모든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원시도 내려놓는 부분은 내려놓아야 되고 반드시 통합시청이 수원시에 자리를 잡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해서 화성시민과 오산시민에게 연화장을 이용하는 데에 수원시민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없애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 통합시가 진행되다 무산되면서 전주시가 완주군에 주었던 혜택들이 사실 통합 반대가 되고 나서 모든 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평가로 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봐서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수원이나 화성 분들이 사실 저희 수원시분들이 화성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화성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수원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나 그분들 속에서 그렇게 바로 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 연화장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고 계신데 만약에 그렇게 조금 멀어졌다고 해서 그나마 열어놓았던 문을 닫아버린다면 수원·화성·오산 통합의 벽을 우리가 먼저 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혜택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거시적으로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들께서도 수원시가 모든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것, 시민이나 의원이나 공직자가 내려놓고 비우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3개 도시가 평등하다는 생각 하에 추진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입장 하에 여러 가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박장원 위원님과 박순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는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산이나 화성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화성과 오산에서는 시민협의회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시민협의회로?

네.

통합으로 같이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아직은,

아직은 안 되었지요?

네.

본 위원이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10만 도시 행정하고 수원·화성·오산 통합하고 광역행정하고 말이 약간씩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사실 2012년도 여론조사 이후에 무산됨에 따라서 통합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무산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용역도 아까 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실하게 된 이유가 통합에 의한 용역을 실시했다가 상생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통합 명칭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통합 명칭을 사용 못하고 다만, 대신해서 광역행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광역행정이라든가 그 업무 자체가 큰 틀에서는 통합을 염두에 두고, 큰 목적을 두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미래비전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미래비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성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훈성입니다. 2013년도 정보통신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정보과학축제 개최의 건입니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는 수원 정보과학축제는 청소년의 건전한 e-스포츠 문화 조성 및 정보과학 엘리트 육성으로 첨단과학도시 수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다가오는 10월 18일～19일까지 양 이틀간 수원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e-스포츠대회, 정보올림피아드, 로봇대회, 학생과학축제,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진행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경기안산 항공전, 용인 사이버축제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대회 사전홍보를 위해서 경기도가 주최한 굿게임쇼 코리아와 수원화성문화제 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축제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탤런트 김우빈 등 세 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주면 축제가 개최됩니다. 지속적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홍보와 사전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웹·모바일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스마트폰과 웹패드 등 다양한 IT 환경 변화와 시민수요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과 수원시 모바일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은 38개 부서 홈페이지를 통·폐합하여 13개 섹션사이트로 구성하고 홈페이지 표준 프레임 워크를 도입하여 23개 부서 20개 산하기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행사, 축제, 교육 등 다양한 소식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원시 모바일 서비스 구축사업은 각종 행사, 강좌 안내 및 세금, 수도요금 조회 등 시민 정보화 교육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제공과 독창적인 QR코드를 제작 부서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사업이 완료되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에 완벽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추진입니다. 부서별로 분산해서 운영 중인 7개 부서 209개의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합유지보수체계로 구축해서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 및 예산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운영했던 2012년도에 대비해서 2013년도와 2014년까지 2년간 계약하여 통합 전 소요예산 14억 원의 18%인 약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운영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각종 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원활한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 및 영향평가 추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제정과 영향평가 및 관리 체계 진단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향평가 의무대상인 수원시 홈페이지, 가상계좌시스템, 도서관리 프로그램 등 3개 시스템에 대하여는 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 부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서 보호대책 수립 및 침해사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스마트 행정 구현입니다. 기 사용 중인 정보통신시설의 노후 및 저속도의 사양으로 인해 잦은 장애가 발생되어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시설 장비 구입 및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무중단 행정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뢰받는 정보화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영상정보중계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모바일 영상 방송이 바로바로 실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팔달구청 신 청사와 상수도사업소의 행정통신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으며, 다양한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을 통해서 중단없는 시스템 운영으로 원활한 대민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성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상이 7개 부서만 포함되어 있어요?

네.

다른 부서는 포함이 안 됩니까?

다른 부서는 그 당시에 없었고, 현재 각 과별로 운영하던 것을 정보통신과에 통합해서 한꺼번에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이 내·외부 고객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웹이나 모바일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과 연결시킨다면 어떤 방향으로 연결시키실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지금 행정정보시스템의 통합은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웹·모바일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는 지금까지 저희가 모바일, 현재 PC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년 전부터, 1996년부터 꾸준하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누더기식으로 개편하다보니까 표준화되어 있는 서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표준화를 구축해서 시민들이 앞으로 볼 수 있지만 그 PC 내용을 현재는 국별로 되어 있던 것, 과별로 되어 있던 것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꿔서 쉽게 시민들이 수원시 행정을 접할 수 있도록, 클릭하면 내용 안에 각 과별로 국별로 나와 있던 사항들이 포함되는 시스템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특히 내용 중에서 보통 나름대로의 표준을 만들면 모바일로 클릭해서 이동해서 그 내용을 볼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정보시스템이 내부망이건 외부로 공개되는 내용이건 간에 계속 과별로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반복하면 끝이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계속 반복해야겠지요, 물론! 기술적인 변화가 주는 환경적인 변화가 계속 발생이 될 테니 우리 수원시 조직적 내용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 몇 분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으니까! 요즘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양방향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런 것이 수원시에서 독자적으로 또는 수원시의 내용은 종합적으로 전체 과가 다 연계된 상태에서 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좀 그래도 계속 세우다 말고, 생각은 있으나 부분적으로 바꿔갈 수밖에 없는 양상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장기간으로 계산을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한 3년 전부터 얘기를 해 온 것 같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되었나요! 얘기를 해 왔는데 그것에 대한 그때 당시의 우려답게 계속, 물론 제가 부분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바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부분적인 효과들만 계속 나열되는 상태고, 계속 기존에 들어가던 비용이 점차 개별 부서나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서 오히려 유지보수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사실적인 내용에 비추어볼 때 기술적으로 현재 또 다른 첨단기술이 등장하면 환경이 또 바뀌겠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가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7개 과만 해당 되는 것은, 일반 시민들한테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민원 차원에서도 알려야만 되는 어떤 충분한 상황이라고 해서 7개 부서만 포함되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행정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외부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궁리를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작년에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PC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솔직히 국별로 운영하다보면 국별로 직원이 있어서, 모든 행정이 신뢰를 받으려면 그때그때 업데이트가 되어서 실시간으로 상황정리를 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바로 바로 정리해서 모든 시민에게 보여주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직의 문제가 있어서 국별로 사이트 안의 내용물들을, 과별로 운영되는 행사나 각종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가 늦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팀에 건의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과에 직원 1명만 보충해 주면 나름대로 저희가 신뢰받는 정보통신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82쪽 그대로 표현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웹·모바일 기반의 양방향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연초부터 12월까지 하겠다고 6억 8,000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계신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진행이 안 되거나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이 있고 결과가 나왔다거나 계속 진행되어져야 되는 상황들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홈페이지 개편 공정이 60～7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를 과거에는 누더기식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은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한테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의회 전에 상세하게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팀장님들 하고 같이 해서 세밀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 정보통신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총 22명입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월～현재까지 하셨던 일들을 나열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하신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 준비, 또 예산 부분을 가지고 심도있게 나름대로 고민을 하게끔 되는데 우리가 지금 수원 정보과학축제 개최는 매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양방향 서비스 확대, 통합유지보수 추진 같은 것과 개인정보조례 제정 같은 경우는 법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신 일은 주요 업무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저런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는 스물 두분이라는 분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예산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유지보수 추진, 그 다음에 조례 제정! 조례제정은 있는 법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스마트 행정 구현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고 무엇을 합니까?

박장원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이 사실 올해 2월에 정보통신과하고 도시안전통합센터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때는 그 내용이 포함되다보니까 많은 업무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보고 드렸는데 2월 15일자로 발령이 나면서 업무가 분리되면서 나머지만 실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연말에 할 때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지만 모바일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 확대의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용역 준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착수보고회 때 의견을 달고 이런 것은 있겠지만 이런 것들하고 정보과학축제 같은 경우는 매년 해 왔던 것이고, 1차, 2차 회의하고 계속하고 계시지만 일들을 너무, 이것보다는 많이 하셨겠지요? 많이 했잖아요?

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주시면 정말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일일이 전부 다 다 자료를 요구하고 해야 될 판인데 다음 번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다른 과는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보통신과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상세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많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도 “아,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성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박순영 위원도 동의합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와 계시지요? 거기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17명입니다.

17명! 그러면 22명과 17명이면 39명! 적지 않은 인원인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CCTV를 설치하는 장소는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관장하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질의하고, 이훈성 과장님! 수원시의 행정정보시스템에 요즘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행정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요원들보다 해킹을 하는 해커들이 더 유능한 세상이다 보니 수원시 행정정보의 해킹의 흔적이라든가, 해킹을 당한 적 없나요?

해킹 당한 적 한 번 있습니다.

올해?

네.

언제쯤인가요?

지난 9월에 있는데 보통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솔직히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저희 과에 사람들이 옵니다. 그 중의 한 명이 개인적으로 쓰던 모바일, 노트북에 그 사항을 본인이 갖고 있다가 중국으로 개인 볼일 때문에 갔는데 확인해 보니까 해킹보다는 국내에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중국에 나갔으니까 국정원에서 “이 친구가 외국에 나가서, 혹시나 이 해킹 내용을 가지고 갔구나?” 조사를 해 보니까 자료를 가지고 간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국내에 있을 때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국외에 나가게 되니까 해킹된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사실상 해킹은 아니었다?

네.

그래서 부연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디에서 관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과니까 여쭤보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보직이 변경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 정보통신 등 어떤 팀을 맡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정보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전보발령이 나서 자기 업무가 바뀌었으면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정보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후임자한테 인수인계가 됩니까, 아니면 그 업무를 벗어난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나요?

그 자체는 후임자한테 인수인계가 됩니다.

인수인계가 되나요?

네. 내용상에 있는 것은 카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피를 하게 되면 공개된 것, 정식적으로 카피할 때 승인된 내용만 카피가 되고 나머지는 할 수가 없고 그대로 업무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 담당자가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새로 온 후임자한테 인수인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다보면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그런데 자료가 제대로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없고 전임자가 누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정리가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긴 말씀 안 드리겠고 그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었고, 그 다음에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해킹으로 봤었지만 해킹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임용채입니다. 2013년도 서울사무소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먼저 인적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수원 출신 및 국비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여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화합과 소통을 통한 애향심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성과 관련된 새로운 인적 자원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수원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국비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회 보좌진 등 180여 명의 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원 출신 정부 서울·세종청사 공무원 간담회, 중앙부처별 간담회, 지역구 의원실 및 상임위원 보좌진 간담회 등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간담회 2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적 네트워크 외연을 확대하여 원활한 국비확대 기반 마련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확보 등 전략적 지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담당부서 및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실과 전략적 교류협력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별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면담 설명,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 세종청사 방문, 지역구 의원 보좌진 사업 설명회, 안전행정부 사업설명 및 협의 등 48회에 걸쳐 2013년 국비 확보를 위해 사업설명 및 협의를 하였으며, 2014년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 28개 사업 약 600여억 원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과 특별교부세 20억 확보 등 국비 및 투자재원 확보 지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경기고법 설치에 따른 정책토론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법률안 반대 기자회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관련 법률안 개정 토론회 개최 지원 등 우리 시 주요 현안 법률 제·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국회 등과의 연결고리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기간에 우리 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비 추가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사무소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채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채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 지난번에 비행장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한 것에 대해서 많은 도움 주신 것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청사가 세종시로 많이 이전이 되었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도 많이 가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말까지 6개 부를 제외한 정부부처가 다 이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칭 서울사무소 세종출장소 개설 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광역이든 지자체든 세종사무소 설치를 권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원사무소에 일정부분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는 협약까지 받은 상태고 조만간에 조직이 정리되면 서울사무소 세종출장소 가칭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도 존재하고 세종청사에도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별도의 부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서울사무소 산하에,

아, 사무소 산하에!

예를 들어서 서울팀, 세종팀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보니까 활동비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갑을관계에서 우리 시는 을도 안 되는 애로사항이 있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다보니까 일정부분 경비가 들어갑니다. 충분한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고맙고, 지난번에 보니까 자동차를 보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세종시는 왕복 4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니발을 취득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잘 되었군요!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채 서울사무소 소장님, 언제 그 쪽으로 오셨어요?

2월 15일자입니다.

2월 15일자로 오셨어요? 수원에 네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신데, 어느 의원님이 국비 제일 많이 확보하셨나요, 올해?

국회의원님은 특교세인데 나름대로 다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연말까지기 때문에 결과를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25억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20억 더 추가로,

네 분 토털 25억?

25억이고 앞으로 20억 정도 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확보 예산이 45억 정도?

네, 연말까지 45억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신 의원님 이름은 대지 말고,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얼마, 몇 억이에요?

15억～20억 정도 됩니다.

15억～20억! 과반을 혼자 확보하신 분이 계시네요?

네.

활동 열심히 하시는 국회의원님이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용채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준 도시안전통합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동준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쪽, 도시안전통합센터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센터 내 견학 프로그램 구축으로 U-City서비스 및 CCTV통합관제센터, 교통정보센터를 홍보하여 안전한 도시·정보화 선진도시를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전자방명록과 키오스크 설치 등 견학시스템을 구축하고 동 단위 단체원, 학생, 해외기관, 기업인 등 방문 시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지난 9월까지 내국인 367명, 외국인 81명 등 448명의 방문 견학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더 내실있는 견학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기반의 스마트 도시 건설·운영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제반기능의 첨단 지능화를 위한 U-City건설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가치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광교U-City사업과 호매실U-City사업의 원활한 준공과 이관,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광교지구 U-City사업은 경기도시공사에서 5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작년 12월말 준공하였고, 현재 우리 시와 인수인계를 위한 각 분야별 점검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분야별 인수를 완료하여 2014년 1월부터는 우리 시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매실지구 U-City사업은 LH공사에서 141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 준공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수인계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 추진사업입니다. 구도시와 신도시와의 정보격차를 줄여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과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광교신도시를 제외한 전체 시 관내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광케이블 포설 403㎞, 광통신장비 설치 1,333식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8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8월 계획을 수립하고 9월～12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거쳐 12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1, 2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내년, 2014년에 완료하고 2단계는 후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CCTV 통합구축 및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1,677대의 CCTV를 통합관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오원춘 사건 이후 시민안전대책 추진으로 설치한 CCTV 907대를 통합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중부 및 서부경찰서 상황실과도 연계구축 완료하여 지금은 3개 경찰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졌으며, 또한 시 통합방위상황실과도 연계구축을 완료하여 유사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니터요원은 현재 48명으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설치 사업 중인 방범용과 공원안전용 997대와 광교신도시로부터 인수받을 273대를 연말까지 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입니다. 최근 강력사건의 증가로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 설치 요구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는 997대의 CCTV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방범용 732대, 공원안전용 265대가 되겠습니다. 11월까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위하여 방범용 CCTV 중 737개소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을 변경하여 방범용과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으로 병행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서 예산절감 등 효율성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방범용 CCTV 설치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589건, 2013년에 8월까지 409건 등 998건의 CCTV 설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해결민원이 251건, 미해결 민원이 747건으로 해결민원이 2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해결 주요 원인으로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면도 있고 또 설치가 부적정한 곳이나 중복설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 시의원님과 유지분들, 관할 파출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마지막으로 동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환승안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지하철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변경 등 대중교통 체계의 환경변화에 의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 환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 추진하며, 사업량은 지하철 및 철도역사 등 18개소에 설치하고 주요 내용은 버스도착정보, 노선안내, 환승정보, 시정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지하철역사에 대한 대중교통 정보 등을 제공했고, 단말기 제작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교통패턴 변화에 따른 주요 간선축 신호체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광교, 호매실 지구 및 지하철 개통 등의 교통패턴 변화 요인으로 관내 교통량 변화에 대응하여 신호체계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12개축을 대상으로 신호연동개선과 교차로 특성을 고려한 신호개선으로 그동안 동서로 등 6개축을 대상으로 운영시스템 분석과 주행조사를 통한 신호변경 개선과 59개 교차로 최적화 프로그램 적용 결과 평균 속도가 6.2%의 개선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나머지 경수대로 등 6개축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적용해서 교통체증 해소를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준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준 센터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쪽에 보면 신호체계 개선사업이 있는데 사거리를 가다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신호 다음에 좌회전 신호가 있고, 그냥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찰서와 얘기해서 바꾸실 계획은 없으세요?

한때는 경찰서에서 좌회전 신호를 먼저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교통의 양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 효과가 있다, 저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경찰서에서 3년 전인가 시행했던 부분을 오히려 수정하면서 거기에 맞게, 가장 적합하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신호 끊어지면 좌회전으로 바뀐다! 그런 체제는 지금은 아닙니다. 처음에 한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결과가 와서 분석하다보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병행,

네,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맨 정신으로 정신을 차리고 다닐 때도 많지만 어떤 생각에 집중해 있다보면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좌회전 신호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가다 보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요! 수원시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느끼지만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어디는 안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에 서부경찰서하고 얘기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다가 그러면 방향이 선회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수원시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경찰들하고 협의해서 가장 최적화된 것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용을 하다보니까 체증이 많아지고 민원이 오히려 많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교통량 조사분석하고 패턴에 맞춰서 신호를 5초 더 준다든지 덜 준다든지 이렇게 조절을 해서 해본 결과가 6.2% 상향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출근시간 대가 37.52㎞로 2㎞ 빨라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퇴근시간 대는 34㎞밖에 안 되던 것이 35㎞ 이상으로 나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개선된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대형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서부경찰서하고 간담회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바꿔 나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바뀐 데가 있고 안 바뀐 데가 있어서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건의를 하셔서 수원시 홍보매체가 많으니까 홍보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다 바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검토해서 하여튼 가장 빠르고 편리하고 민원이 없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부탁드리고, CCTV 부분은, 나중에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각 골목마다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전체적으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요? 제안하고 싶었던 부분은 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방효과가,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차량에 다는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성능이 30만 원짜리인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 예산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습니다. 이것만 커지는 것이 아니지요, 내부적으로 보고 분석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다각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범용 CCTV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네.

성능이 안 좋은 것들은 다 갈아야 되고, 만약 계속 이런 민원이 폭주가 된다면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몇 년도에는 어디에 몇 개” 이렇게까지 아예 수원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몇 년도에는 이런 것이 설치가 된다.”고까지 보고서 내지는 용역을 만들어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민원으로 하면 한도 없고 적정하지도 않고 위치상으로 적정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학적으로 셉테드(CPTED) 기법을 적용해서 어디에 필요한지를 주민들 의견도 듣겠지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꼭 필요한 데에 앞으로 얼마나 더 설치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네. 요구를 일단은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CCTV 설치할 때 CCTV 설치장소를 정할 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들으니까 경찰과 공무원, CCTV업자 이렇게 세 명이 정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CCTV업자와 하지는 않고,

아니, 지정장소를,

그것은 지역 시의원님들이 많이 건의를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파출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작년에 1차로 먼저하고 이번에 14차인가요? 14차인가 그렇게 해서 126개소가 선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종 CCTV 선정하는 장소에는 민원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데 최종장소를 확정할 때는 일단 세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더불어 말씀드린 것이 주민의 대표도, 경찰이 보는 식견과 주민이 보는 식견이 다를 수 있으니 주민의 대표도 한 사람 선정해서 그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이 CCTV를 설치할 때 참여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반영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역유지분들이나 아니면 민원을 내셨던 분한테 얘기해서 어느 위치가 적정한지, 보면 자기 집 앞에 설치하지 말고 딴 데로 해 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설치하러 갔을 때 가장 적정한 곳에,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점검할 때 확인하고 계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 설치가 되면 통합관제센터로 연결이 되어서 전송이 되어 옵니다.

최종점검하고 계시다고 보겠고, 그 다음에 CCTV가 기능상 화소 등 전문적인 것을 빼 놓고 기능상 현장에서 볼 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있는 CCTV에 본인이 가서 누르거나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CCTV 있지요?

네.

그 CCTV 우리 수원시에 설치되어 있나요?

모든 CCTV를 보면 1m 중간에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현장의 위급함을 알릴 수 있는,

그것을 누르시면 바로 통합센터로 연결이 되고 모니터요원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아,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자료 100쪽에 1인당 모니터 관제수량이 139대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볼 수 있는 화면의 개수가 139대라는 것입니까?

동시가 아니고 한 사람한테 할당된 화면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면에 띄울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려가면서 보게 되고 돌발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화면이 별도로 뜹니다.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눌렀다든지 했다거나 하면 메인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시차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139대의 모니터를 근무시간에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계속 돌려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몇 시간 근무하세요?

24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48명이니까 12명씩 나눠서 낮 근무 조, 밤 근무 조 이렇게 나눠서,

여섯 시간, 여덟 시간 근무가 아니고?

아닙니다.

40분～1시간 보고 약간 눈에 휴식을 주고 그런 텀이 없나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나온 관련된 소장이 있는데 소장한테 얘기해서, 일률적으로 쉬는 시간을 주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피곤하면 잠깐 나갔다오고,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도시안전통합센터에 가서 보니 그때는 길게 봐서 모니터 10분밖에 더 봤겠습니까? 그런데 1시간 이상 30분 이상 모니터를 계속 보게 되면 사람이라 어지러움증도 있고 무엇인가 하여튼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화장실 가는 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일부러 놀러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융통성 있게?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듣는 것으로 하고, 도시안전통합센터 9월 25일자 신문기사를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네.

그것은 여러 가지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준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