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선 의원 발언

위원 : 그럼 그 사람들이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과급을 만들어 놨지만,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성과급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거 생길 때 행자부에서 해서 내부 지침상으로 내려왔을 때 제가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절대 안 된다, 당초에 삭감을 했었어요. 나중에 수정예산 살려 달라고 그래서 살려 주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작용을 예측했던 겁니다. 이거야 말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하고 협조를 해서 수당을 만들어서 주세요.

왜 이 성과급이 뭡니까? 공무원들 가지고 놀자는 얘기 밖에 안돼요. 위에 사람들이 밑에 직원들 장악하자는 의도거든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자한테 예쁘게 보이면 쉽게 얘기해서 조금 더 주고, 좀 미운 놈 덜 주고, 속된 말로 그런 겁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거야 말로 건의해서 시정을 해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자치제 동료위원들이 지적은 했습니다만 이건 진짜 우리가 조례를 승인하긴 했지만 이게 문제가 있어요. 마을 자치제 그 다음에 읍ㆍ면 기능 전환에 있어서 뭡니까, 기능전환해서 센터 만들어서 자치헌장 만드는 문제, 이거 오히려 관변에 주변단체를 만드는 것 밖에 안돼요.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 운동이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액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여자지도자도 있고, 마을마다 새마을 관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왜 마을 자치제를 뭐 하려고 또 합니까? 부녀회는 없습니까?

부녀회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할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만 듣고 계십시오.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정비는 주관이 자치행정과입니까? 재무과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