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배 의원 발언

제300회 제3차 녹지교통위원회2013-10-11

회의 전체 보기 34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임시회 녹지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기획조정실과 도시창조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기획조정실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안전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녹지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안전총괄과는 기후변화와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에 안전 취약성 증가에 따른 인적·사회적·자연적 재난 요인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민 안전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녹지교통위원회 소속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개편하면서 안전총괄 업무의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관심 덕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좋으신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소통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희철입니다. 12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시민이 안전한 도시 안전종합대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전정책에 대한 콘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지난 8월 26일 안전총괄과와 팀을 신설하였고 안전종합대책수립을 위한 관련부서 및 기관회의 3회 실시하여 4대 전략 14개 중점과제에 대한 22개 분야별 시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초기 안전문화운동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안전문화운동추진 수원시협의회』를 구성, 지난 8일 수원체육관에서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통합적 구축과 통합방위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재난을 초기부터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해 안문협을 주축으로 안전문화실천운동을 전개하겠으며,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난종합상황실 시스템 보완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난·영상·통신장비 등 과열로 인한 기기 보호를 위해 항온 항습기를 설치하였으며 종합상황실의 노후된 통합모니터 24개를 교체하고 콘솔데스크 설치 등 사무실 리모델링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도시안전통합센터』와 연계한 통합방위종합시스템과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쾌적한 근무환경 속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상황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근무 및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시 재난 예·경보 시설로는 CCTV 30개, 경보시설 34개, 관측시스템 20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39개소에 대한 1차 정비·보수·보강사업과 2차 재난취약 도심 하천지역 6개소에 재난경보 방송시설을 지난 1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재난 발생지역에 대한 수위감시 등 모니터링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경보방송으로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난 취약가구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등 안전 취약계층의 노후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열관리시공협회와 협력하여 전기·가스보일러 등 시설물 점검 및 부품을 교체 정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424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완료한 바 있으며, 수원소방서 주관 1,000가구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연기감지기 설치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준비하는 방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연재난 예방과 대비활동을 위해 행동 메뉴얼 250부를 제작·배부하였고 방재시설물 45개소에 대한 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단계별 상황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연중 24시간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다리천 합류부 제방 보수공사와 상습 침수주택 304개소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를 8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평동 상습 침수지역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2013년 7월 19일 지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11월 말까지 상습 침수주택 41개소에 대한 2차 침수 방지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평동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 준비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동절기 폭설 등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전문화 공동체 구축입니다. 우리 시에는 7개 단체로 재난안전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모니터봉사단에도 2,56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전모니터 봉사단 회원을 전년 말 369명에서 2,561명으로 회원을 확충하였고, 260여 건을 접수, 관련부서 및 기관 등에 통보하여 247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봉사단의 적극적 참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범시민 자율안전실천운동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무사고·무재해를 위한 한발 앞선 현장점검 확행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현장소장, 감리단,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축대·옹벽·도로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해빙기 대비 162개소를 점검 33개소에 88건을, 우기 대비 60개소를 점검 39개소에 75건을, 태풍 대비 10개소를 점검 34건을 지적 각각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용객 중심의 다중이용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판매·숙박·공연시설 등 716개소의 다중이용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날 대비 판매시설 등 74개소, 봄 행락철 대비 대형숙박시설 등 81개소, 여름철 대비 의료시설 등 94개소의 다중이용시설물을 점검하여 총 306건을 지적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물 관리부서, 소방서, 전기 및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위험 요인은 불안 요소가 완전 해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민방위 추진입니다. 우리 시 민방위 대원은 1,570개 대 약 9만 1,000여 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대장 1,374명과 실무자 12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대원 5만 3,628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의 교육편의를 위해 야간교육, 휴일교육, 현지교육 이수 및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학생 및 학부모와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교실을 2회 1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8월 중에는 을지연습과 민방공 지진 및 대피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방위대원 보충교육과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 비상대비 인력동원훈련 등 민방위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잠깐 저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은 거기 보직 맡으신 게 언제였죠?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8월 26일자로 받았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궁금하신 사항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귀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다중이용시설물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혹시 교회 종탑, 금년도에 정비한 거나 점검한 내역 있으세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교회 종탑은 아마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원래 4개 구청에서 구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하긴 하는데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 재난안전과에서 통합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해서 내려 보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파악해보셔서, 다행히도 금년도에 태풍이 안 와서 그렇지 작년 같은 경우 태풍이 왔을 때 시내 곳곳 몇 군데서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4개 구와 연관해서 확인해보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금년도에 확보계획 다 서있죠?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최강귀위원

왜냐하면,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이 파동이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워놓으셔야 돼요. 소금하고 섞어서 쓰는 방법도 있고, 염화칼슘도 보면 친환경 염화칼슘과 기존에 써오던 염화칼슘 등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동절기 재난 대비를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 우리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주관으로 각 부서별 사전 대비계획을 보고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올해부터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염화칼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습염식 염화칼슘 방재시설을 권선구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계 부서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이 완료되어서 금년에 폭설이 내린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어제도 관계 부서 회의를 가졌고, 앞으로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모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염화칼슘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협조 단체들 있죠? 보조금도 나가고 하는 단체. 몇 군데, 어디에 하고 있죠?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 나가는 것은 재난안전 네트워크에 구성되어 있는 2개 단체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 부분도 행정감사 때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최강귀 위원 말씀하신 대로 염화칼슘은 충분히 우리가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디다 보관합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각 구 건설과장님들을 모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얘기했었는데 각 구별로 지금 자재보관창고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올해까지는요. 그리고 각 구별로 아마 금년만 사용을 하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아마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그러한 일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그것에 대한 확보 부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내년에도,

재식

이재식위원

구청에서 보관하는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구청에서는 눈이 오고 빙판이 졌을 때 동사무소에 배급을 해 줘요. 구청에서 다 살포를 못 하잖아요. 동사무소로 배급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각 동사무소에서 그 염화칼슘 보관할 자리가 없어요. 그것을 안전총괄과에서 실장님이 어떻게 재정을 마련해서 그런 재난대비책으로 자재를 쌓아놓을 수 있는 창고를 동사무소에서 확보하게끔 이런 시설을 좀 갖춰줘야 될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어제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염화칼슘을 구입할 때 20㎏짜리를 많이 구입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1톤짜리는 크다 보니까 나눠서 쓸 수가 없거든요. (“맞아.”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20㎏짜리를 많이 구입해서 각 동장들이 필요한 부분은,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 만약 그것이 슈퍼 앞이다, 어느 가게 앞이라고 하면 거기에 미리 예보를 보고 20㎏짜리를 미리 나눠준다든가,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현재 야적할 장소가 거의 마땅치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또 어디 임차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현장 위주로 20㎏짜리를 사전에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구입 문제는 20㎏짜리를 많이 하도록, 어저께 그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구입을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염화칼슘을 구청에서 갖다놓으면 동사무소 자체에서 눈도 안 왔으니까 미리 보관을 해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파트나 도로변에 있는 상가에 갖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상가에 맡기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로수 옆에 놓으면 가로수들이 다 죽어버려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동사무소도 그것을 보관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냥 한 쪽에다 쌓아놓고 그게 흘러내려가서 옆에 있는 가로수가 다 죽고, 우리 중앙공원에도 소나무가 다 죽고 난리 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염화칼슘이라든가 안전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대책을 동사무소에 한 번 만들어주라니까요, 창고를.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만약 동사무소가 부족하면 인근 공터 사유지라도 임차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어저께 제가 관계관 회의 때 시달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동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 수렴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 그러면 컨테이너를 하나씩, 예?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놓을 장소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그것을 놓을 자리도 마땅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공한지라도 있으면 컨테이너를 놓고 잠가놓고 거기서 쓰게끔 해 주면 좋은데 문 들어가는 입구, 그거 뭐예요? 문 닫았다 열었다 하는 저기, 대문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데,

웃음있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조그마한 거기다 쌓아놓았다가, 또 위에 것은 급하니까 꺼내 쓰고 밑에 것은 보니까 녹아 흘러내려서 그게 전부 다 옆에 떡이 되고 옆 나무가 다 죽고 이러는데,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공터를 만약 제안해 주면 되지만 아마 실내적인 사항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건을 봐서 무엇이 필요한지 요구하라고 어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하천은 있는데 산 붕괴라든가 화재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가 갖고 있는 하천은 발원지입니다. 한강수계가 아니고 안성천을 통해서 평택으로 흘러나갑니다. 수계가 다릅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우리 수원시만 한강수계가 아닙니다. 결국 발원지이기 때문에 하천으로부터의 위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교산이나 칠보산이나 청명산이나 이런 산에 대한 붕괴에 대해서 사면 검토한 적이 있는지, 안전에 대한 사면 검토 실적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사현장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교육한다, 점검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가 파견되어 있는 공사현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파견되어 있는 공사현장에 대한 자료와 어떤 교육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재식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염화칼슘을 작년에 사용한 실적과 또 우리 수원시에서 장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계획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수원시내 장비를 파악한 것이 있는지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염화칼슘을 뿌리면 전부 하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하천에서는 비점오염원 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하천 정화계획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염화칼슘을 뿌려버리면 하천이 다 오염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도 좋지만, 급한 경우에는 뿌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원시내에 있는 장비, 염화칼슘 한 50포 뿌리면 벌써 장비 하루 한 대 값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로 제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수원시내에 장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라든가 사유지가 갖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폐쇄공문을 보낸 근거와 보낸 아파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도 아울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에서 경보시스템 울리는 것을 아까 하셨다고 그랬죠?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백종헌위원

얼마 전 유럽의 한 나라가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자가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하천 범람위기, 우리나라의 상식으로 보면 하천이 범람할 것 같은데 주민들은 하천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나라 기자가 유럽의 그 나라 시민들에게 물어봤더니 시민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우리 관공서에서 재난경보를 울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관공서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난경보를 울리지 않은 이유는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은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아도 하천이 어느 수위까지 차 있으면 재난경보가 울려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가 계속 와서 이것이 넘칠 것 같은데도 울리지 않습니다, 수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차량이 침수되거나 사람이 사고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강 주변이나 또는 용인 쪽에 보면 신갈저수지 주변에 차를 많이 대놓고 있죠? 이런 것들이 예측을 잘못해줌으로써, 미리 예측을 해서 재난경보를 울려주지 않음으로써 차가 전부 침수되어버리고 또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만 가지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4대 하천, 수원천·원천천·서호천, 그리고 황구지천에 어느 정도 수위가 왔으면 재난경보를 울리고 그 수위에서 앞으로 비가 올 계획을 얼마나 잡아서 재난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보면 여름에 가장 많이 올 때, 폭우라든가 동절기 폭설 같은 것, 또 태풍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실시간에 상황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문자메시지로 해 주면, 오늘 저녁에 태풍이 초속 얼마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 주면 그때 주민들과 저희들이 대피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것이, 염화칼슘 같은 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을 위해서 많이 남발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하수구로 다 흘러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구로 흘러서 다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 크게 인체에 해롭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물을 또 먹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로 요청을 해 주시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국장 인사말씀 후에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일괄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공영개발과, 도시디자인과, 시설공사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호필 도시창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국장 곽호필입니다.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화창한 가을날 녹지교통위원회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8월 26일자 인사이동에 의하여 새로 보직을 받게 된 도시창조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도시창조국은 존경하는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녹지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2013년 많은 일을 하고 나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더욱 알차고 실속 있게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하여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세한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서 각 과장님들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곽호필 도시창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태호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신태호입니다. 우리 녹지교통위원회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현장점검이나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저희와 긴밀히 상호협의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실적에 대한 보고는 간략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산업3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색동 645번지 일원에 실시하고 있는 약 79만 5,000㎡ 규모의 산업단지는 금년 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산업단지가 완료되면 우리 시에는 약 120만㎡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산업시설용지 96필지가 현재 분양 완료되어 있고 지원시설에 대해서 7필지가 분양 공고되었으나 현재 한 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총 공사 공정률은 84%입니다. 공사 준공에 맞춰서 2단계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4년 8월에 착공해서 2015년 12월에 공사 마무리될 예정이며, 참고로 2단계 부지의 총 면적은 5만 9,900평이 되겠습니다. 13쪽, 수원산업4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4단지에 대해서는 당초 업무계획 때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참고 드리고자 보고를 드립니다. 당초 의회 업무보고 시에는 금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서 2015년 1월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14쪽, 그러나 2013년 3월에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현안사항으로 우리 입주 단지 주변에 조성반대 주민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색동 지역 전체에 대한 개발환경 변화 등에 대해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3단지 2단계 사업을 시행하면서 분양 여건 및 부동산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4단계에 대한 추진시기 등도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겠습니다. 15쪽,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권선동 222번지에 추진되는 본 사업에 대해서는 약 7,098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시행자는 현대산업개발(주)이며 2009년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한 이후에 현재 진도율은 85.3%입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지역에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약 60억 상당 규모의 한림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 초까지 공사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권선지구 어린이 과학공원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권선지구 내 어린이공원에 주제공원으로 조성되는 사항으로서 어린이에게 상상력을 키우는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각 테마별로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진도율은 45%이고 금년 말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18쪽,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목천동 824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민·관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금년 6월에 완료되었으며, 8월에는 조합설립인가도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 3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17년 3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만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수도권 과잉공급 등으로 중·소형 아파트 평형 위주의 평형조정 등, 또 분양시기도 조정해야 되는 그런 절실한 실정입니다. 19쪽,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동보연와 주변 고색동 887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약 24만 9,000㎡입니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현재 사업시행자 선정조차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시 주관 도시개발사업도 적정히 판단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20쪽,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신동 및 화성시 반정동 일원에 조성되는 본 사업은 마무리가 되면 1,660세대 규모가 입주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초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현재 단지조성공사 착공한 이후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지역에는 우리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입주민 대표 등과 긴밀한 토론회를 거치고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로드체킹을 거쳐서 모든 것이 다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권선구청 맞은 편 고색동 893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본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단지조성공사가 착공되었으며, 2015년 8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끝으로 수원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영통구 이의동 일원에 조성되는 본 사업에 대해서는 시 나름대로 2012년 10월 행정소송 1심 판결에 패소, 또 2013년 7월에 행정소송 2심 판결에 따라서 민간과 MOU로 체결해서 조성되는 사업으로 조성원가 수의계약에 대해 공급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시의 계획은 컨벤션센터 내 주민 커뮤니티센터와 아이스링크장을 복합기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3,13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동사업시행자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서 시에서 주관하는 타당성 검토를 2013년, 금년 말～2014년 말까지 완료해서 2015년도에 착수, 2018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신태호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우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광교개발사업비 효율적 활용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 1,983억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공공시설 투자현황이 기부채납된 9개소 2,030억 원, 그 다음에 개발이익금 활용한 것이 21개소로 2,2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2012년 4월～6월까지 중간정산을 실시한 결과, 저희 수원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한 3,000억,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한 1,100억 정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불황이라든가 에콘힐 사태 등으로 사업의 불확실성 및 장기화에 따른 개발이익금 감소로 추가사업에 대한 소극적인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출자료 공유 등 투명성과 공동시행자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투자를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컨벤션센터 등 주요시설부터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협정 체결 등을 해 나갈 계획이며, 개발이익금 정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확보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부지조성공사는 약 99% 정도 완료가 된 상태이고, 주민 입주는 약 53.5% 정도 입주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올해, 2013년 12월 말에 광교택지개발지구 3단계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인수인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2013년도 인수시설물은 광교 호수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상수도, 하천, 녹지 등을 앞으로 순차적으로 완료되는 대로 인수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물순환시스템을 비롯한 다음 시설물들을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인수인계할 대상들은 도로 223개 노선 59.27㎞ 외 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95%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주민 입주는 6개 블록 6,457세대 정도로 31% 정도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지조성 공사 1·2공구 준공은 올해 12월 완료될 예정이며 지구외도로도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 주요현황으로 도서관과 향토문화회관은 2012년 6월～내년도 8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대로 1-19호선 등 5개 노선에 대해서는 올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 시설들은 2015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기반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중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 1단계 준공이 내년도 6월로 되어 있고 2단계가 '15년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의무화 추진 현황입니다. 그동안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2010년도에 완료했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약 16건에 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시 진·출입부 경관개선 특성화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5월～2015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국도1호선 의왕시 경계와 국도42호선 안산시 경계, 국도43호선 화성시 경계, 2단계로 2015년 이후에 국도1호선 화성시 경계, 국도42호선 용인시 경계, 국도43호선 용인시 경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도42호선 안산시 경계 경관개선공사는 현재 한 95% 정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도1호선 의왕시 경계 파정육교공사는 현재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도43호선 화성시 경계 경관개선공사는 올 12월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단계 사업은 2015년도 사업으로서 국도42호선 용인시 경계에 LED열주 조성 공사와 국도43호선 용인시 경계 영동고속도로 능안육교 및 도로변 경관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도1호선 화성시 경계로 되어 있는 비상활주로는 녹지형 중앙분리대 및 가로수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역 주변 경관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원역 광장～덕영대로～매산사거리까지 약 995m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6월 21일 착공해서 건물주 및 점포주들의 동의를 현재 203개소 받아서 한 63% 정도 동의서를 받은 상태이고 샘플건물은 시공 완료했으며 현재 육교에서부터 입면개선공사 및 간판개선공사를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경관개선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공공부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팔달문 주변 경관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중동사거리～종로사거리까지 85개동 306개 점포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 12월 27일～올해 4월 25일까지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화성 주변 경관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화성 및 화서문로, 신풍로 주변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조로 구간은 약 557m정도, 화서문로·신풍로 구간은 약 96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화서문로·신풍로 경관개선사업 계약체결이 2013년 4월 3일 완료되었고 화성주변 경관개선 계약체결이 4월 18일 완료되어서 6월 8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느림보타운 도시활력증진 및 경관협정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거북시장길 특화거리 조성공사와 건축물 입면개선공사, 공영주차장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문화재 영화역 복원, 수원화성 연결도로 2개 노선 정비 및 옛길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국토해양부 도시활력증진 시범사업 선정이 2010년 4월에 완료되어서 2012년 6월 20일 거북시장길 주민경관협정 인가를 했으며, 6월 18일 거북시장길 조성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거북시장길 특화거리 조성공사와 건축물 경관개선공사,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 용역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화거리 조성공사는 15%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으며 거북시장길 건축물 경관개선공사는 약 5%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용역설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거북시장길 주변 건축물 입면개선공사 준공은 내년 4월경에 완료할 계획이며, 공영주차장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준공은 2014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원화성 연결도로 2개 노선 정비 및 옛길 복원사업 추진은 2015년 정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문화재 영화역 재현사업은 2014년～2016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8쪽이 되겠습니다. 밤밭 문화의 거리 주민경관 협정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2015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으로서 1단계로 성대 담장철거 및 건물 25개동 입면정비 및 점포 97개소 간판개선, 2단계는 쾌적한 보행거리 조성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입니다. 밤밭 문화의 거리 경관협정 운영위원회 설립신고를 2011년 12월 22일 완료했고, 건물주 및 점포 동의서 징구를 90% 정도 완료해서 사업설명회 개최를 2012년 2월～6월에 거쳐서 했습니다. 1차 성대담장 일부 제거 협의 동의를 올해 6월에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단계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성대담장 철거 및 주변공사 일부를 완료하고 내년～2015년까지 2단계사업으로 특화거리 조성 및 건물입면개선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김철우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필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안녕하세요? 시설공사과장 박영필입니다. 시설공사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생태환경 체험교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호매실지구로서 현재 신축 중인 제2체육관 공사장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7,700만 원이며 지난 7월 20일 착공하여 현재 바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되었고 철골세우기 작업 중으로 공정률은 약 10% 정도 되겠습니다. 11월 준공을 목표로 부지런히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서둔동 1-70번지로서 수원역 뒤 육교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연면적 660㎡이며 총 공사비는 10억 1,700만 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만 완료되었고 마감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 60%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역시 11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립 어린이집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고색동 지방산업3단지로서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522㎡이며 총 공사비는 29억 5,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2월 15일 착공하여 현재 내부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 85%입니다. 12월 준공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영통배수지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층에 연면적 3,004㎡이며 총 공사비는 45억 3,000만 원입니다. 작년 11월 19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1층 골조공사 중으로 공정률 40%입니다. 당초 공사 준공기간이 12월이었으나 예산 관계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하광교동 광교정수장 내 상수도사업소 통합관리청사입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2,618㎡이며 총 공사비는 54억 2,100만 원입니다. 작년 12월 28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내부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 70% 정도입니다. 당초에는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이사 관계로 11월 준공을 목표로 부지런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원동 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조원동 198-14번지로서 한일아파트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2,704㎡이며 총 공사비는 55억 1,2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 완료하였고 내부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 66%입니다. 내년 1월까지 공사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탑동 907번지로서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3,477㎡이며 총 공사비는 123억 8,500만 원입니다. 작년 11월 12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 완료하였고 내부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55% 정도입니다.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장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파장동 381번지로서 보건환경연구원 입구이며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900㎡이며 총 공사비는 37억 4,100만 원입니다. 지난 5월 20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3층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 40% 정도입니다.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성 아토피 치유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건립위치는 장안구 조원동 10번지 외 3필지로서 수일고등학교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2,548㎡이며 총 공사비는 74억 600만 원입니다.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3층 골조공사까지 완료하였고 수장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 60% 정도입니다. 내년 4월 준공 목표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율전동 40-1번지 외 2필지로서 밤밭저수지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에 연면적 2,640㎡이며 총 공사비는 65억 6,600만 원입니다. 지난 5월 1일 공사 착공하여 공정률 40%로서 3층 골조공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4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우재 문화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이목동 184-7번지로서 현재 해우재 화장실 박물관 바로 옆입니다. 건립 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990㎡이며 현재 공사 발주 공고 중에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 이달 말, 22일 기공식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경기대학교 내 씨름전용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2,251㎡이며 총 공사비는 66억 7,700만 원이며 지난 8월 20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 중으로 공정률 7% 정도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공사 준공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및 재활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호매실택지개발지구 내로서 금호동 주민센터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에 연면적 1만 4,631㎡이며 총 공사비는 218억 3,100만 원이며, 작년 11월 18일 공사 착공 후 현재 공정률 30% 정도로서 3층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준공되겠습니다. 다음 광교지구 내 신설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위치는 하동 976번지로서 법원·검찰청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2,950㎡로서 현재 공사 발주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2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금곡동 354번지로서 호매실지구 제1호 공원 내이며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만 3,665㎡입니다. 총 공사비는 251억 1,200만 원이며 현재 1층·2층 골조공사 중으로 공정률 20% 정도입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제2체육관 주차장 조성공사부터 63페이지 금곡동 주민센터 건립공사까지는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거나 현상공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64페이지와 65페이지 영통보건소 건립공사와 서호 시립 어린이집 건립공사는 각각 금년 5월과 6월에 준공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 저희 시설공사과 직원 모두는 하자 없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박영필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먼저 과를 밝히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원산업3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자본 6,000만 원이 투입됐는데, 자료에 보세요. 11페이지 6,000만 원 민간자본 들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기타 민간자본이라고 해서 6,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2013년도에. 이것은 무슨 돈이 들어간 거예요? (시간경과) 자료 만들 때 왜 민간자본 6,000만 원이 들어갔는지 알 것 아니에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2월 15일자로 와서, 이게 추진 중이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분양 전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방채 6,000만 원어치를 발행한 거라고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600억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600억이에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 지방채 발행한 것은 시의 돈이 들어간 거네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초기에 지방채 발행했다가 지금 상환을 마무리 짓고 있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상환하고 있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상환 기일이 언제까지예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확정이 금년 말에 끝납니다. 끝나면 전체 상환이 될 것이고, 최초 분양되면서 2011년도부터 상환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처음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초기투자비로 우리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에 투자를 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 지방채를 언제 발행한 거예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그 시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자세하게 상환까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수원산업4단지 조성하는 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데모하고 그랬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들은 것 없나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그때 전체적으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해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자체로 바로 산업4단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서 앞으로 타당성 검토나 전반적으로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추진하겠노라고 설명을 드려서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한다는 이런 얘기는 아직 안 했죠, 그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할 때 갈등 없게끔, 주민들 지역 민원이 없게끔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권선지구 개발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 지금 5단지·6단지 아파트 지난번에 분양했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3차 분양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게 아주 저조한가 봐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지금 한 23%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파트 조성하면서 그 정도 해가지고는 수익성이 너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분양이 빨리 돼야 되는데 그것 개발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곡반정동 곡반초등학교하고 통학로 해결 했나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통학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10여 가지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학도로 입주민 대표하고 직접 로드체킹을 했고,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조건에 맞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도 나중에 개학하게 되면 민원이 더 생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민원이 더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우리 김철우 과장님!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광교개발이익이 왜 수원시 주장하고 경기도시공사 주장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중간정산을 작년도에 실시했는데, 그래서 수원시하고 도시공사하고 도청하고 해서 3개 평가사를 선임해서 했는데 집행수수료라든가 법인세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무료로 이관되는 것들이, 공사비도 전체에 대한 4.5%의 수수료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뭐, 이렇게 따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이고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수원에서 선임한 변호사님께서는 3,000억 정도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것도 남지 않겠느냐고 예측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 쪽에서는 자기들이 받아야 될 것 다 빼고 앞으로 투자될 것 감안해서 약 1,100억 정도밖에 안 남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내년도쯤에 중간정산을 다시 한 번 실시하든가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개발이익은 현금으로 가져오지 않죠? 어떤 시설물로 대체하는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철저히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발이익금을 최대한 좀 많이 가져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상활주로, 비행장 안으로 이전하고 있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공사가 몇% 진행되었나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비상활주로 공사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시간경과)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과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이 없는데요, 비상활주로에 대해서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비상활주로 이전하기로 지난번에 시에서 80억, 도에서 80억, 화성에서 40억, 200억 가지고 비행장 안에 비상활주로 하고 이 비상활주로는 해제하기로 했잖아요? 몰라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담당하지 않아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비상활주로 해제 후 공사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에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경관개선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건데 비상활주로 해제가 되어야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국도1호선 비상활주로에 이것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느 정도 비상활주로 이전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든 것 아니에요? 알았기 때문에.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아마 당초 계획은 '14년 정도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13년 12월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비상활주로 해제 후 공사추진하고 녹지형 중앙분리대 한다고 해 놓은 것은 그런 파악도 안 하고 이것을 계획했다는 얘기인가요? 안 그래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당초 계획은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2014년도 말까지 협의를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당초 디자인과에서 계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자료에 비상활주로 해제 후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을 알고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료만 이렇게 만들지 말고 실제 현황 파악을 좀 하십시오.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