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선 의원 발언

위원 : 그건 아마 기획실에서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상계상내역을 제가 자료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풀해서 계상을 하십시오. 연말에 각 사회단체라든지 민간 공무원들에게 줘야 할 시상문제는, 종합적으로 실과별로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한대도 풀 계상함으로 해서 산발적인 그런 시상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그럼 규모있게 일정 선까지 정말 군정에 필요한 분들에게 시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건 실과소별로 중구난방으로 시상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요청 해 놓으면, 이건 안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방법을 계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또는 실과소장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언급을 하긴 싫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자체가 업무추진비에 나가야 할 사항들이 일반예산에 요청이 되어와서 계상이 되고, 그런 사항들이 수두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선 단적으로 자치과 예산을 한번 봅시다.

출향 단체에 대한 행사지원이라든지 초청자를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시책 추진비에서 나가야 될 사항들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전부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수해를 당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절감예산을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들어오는 경상경비는 엄청나게 늘어 났어요. 단적인 예로 봅시다. 자치행정과에서 요청한 것도 경상적 경비가 8억 7,900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억 1,000이 늘었습니다. 과연 이걸 예산부서에서 어떤 절감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오늘 보도에도 봤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성과급 상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담당과장님이 간단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