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선 의원 발언

위원 :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확대할 방안이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주민이나 어떤 단지에서 요청하기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문제들은 지구에 필요한 지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보조금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은 또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또는 시험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003년도 계획을 보니까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약 20여건돼서 16억 정도가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거의 30여건에 대한 자체 시험 내지는 장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만도 12억 이상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중에는 실패한 사업도 있고 또 성공한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것을 절대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도모하다 보면 꼭 성공하리라고 믿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들은 보면 매년 하던 사업들이 계속 되풀이해서 시험사업으로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은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전재를 하면서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가산 메밀꽃마을조성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사업투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계신데 이 효석문화 축제는 완전 성공한 축제로 전국의 축제가 되어 있습니다. 평가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또는 우리 군에서 현지확인을 의회에서 했을 때에도 이것은 소설무대까지 전부다 메밀꽃을 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집행부에 보낸적이 있고 또 효석문화제평가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잇습니다.

효석문화제를 찾는 탐방객들의 80%이상이 메밀밭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난해나 금년이나 똑 같은 예산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농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평당 굉장히 많은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농업직불제도 되는 것이고 또 축제도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적극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희귀약품 약용작물에 대해서는 직불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1억을 들여서, 그런데 이것은 사업자체는 좋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농민들 예산을 켄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의 사업도 같이 겹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