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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팔달구 의원 발언

300회 제3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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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팔달구청과 영통구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중요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팔달구청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영통구청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건모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윤건모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구의 역점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팔달구는 중심상업 지역이면서도 구도심권으로 노인 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많아 다양한 행정 수요를 필요로 하는 지역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는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로드체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여 왔으며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성숙한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변을 조성해 왔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람 중심의 현미경 복지 실천과 주민이 소통하는 아름다운 공간조성을 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통해 폐기물 배출감량과 상습 투기지역 140여 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수원천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민휴식 문화와 활력 있는 전통시장 만들기에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간 행궁동 일원에서 펼쳐진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와 관련 이면도로 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 행사의 성공적인 디딤돌을 놓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금년도 추진중인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윤건모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원 팔달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체육동호인 저변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축구 등 9개 종목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3,000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 간의 친목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생활체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침체조 등 네 개 종목에 8개소에서 생활체육교실을 무료로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시설 기구 확충 및 유지보수 등을 실시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장도 보고 공연도 보는 전통시장 문화 한마당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원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의 정착을 위해 3월부터 지동교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전통시장 문화 한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팔달문 인근 9개 시장 상인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고 매주 시장의 날을 운영, 상설공연 및 체험부스를 마련하여 시장을 찾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총 28회 공연으로 10월 5일 현재 20회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9월 6일 2013 팔달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여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연, 체험부스 운영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팔달구민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23쪽 유통관련업 준법의식 확립입니다.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노래연습장 대표자 197명을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노래연습장, PC방 등 205개 유통관련업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유통관련업소가 서민의 생계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 49건에 대해 행정지도 하였으며 두 건은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게임제공업 교육과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족중심의 놀이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윤건모 청장님을 비롯한 300여 공직자 분들께서 올해 날씨도 상당히 안 좋고 한데도 불구하고 2013 행사와 많은 행사를 준비하시고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 장도 보고 공연도 보는 전통시장 문화 한마당 내용을 잘 들었는데 우리 팔달구 관내에는 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14개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14개 중에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게 9개 시장입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아니고요, 팔달문 근방에 9개 시장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팔달문 주변만 9개 있고 관내 14개가 다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등록이 안 된 시장이 몇 개가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14개 시장마다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을까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그렇습니다. 지동시장에는 먹거리가 잘 준비되어 있고 또 영동시장에는 한복, 못골시장에는 일반 야채를 비롯해서 생활용품,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이 시장하면 대표할 수 있는 것을 구에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나 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시장 활성화에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이유는 시장마다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발굴도 해야 되겠고 있다면 그것을 홍보해서 더 활성화 시키자는 의미에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시장마다 구천동은 공구상가가 있고 남문은 로데오 거리가 있고 남문 패션 1번가가 또 있습니다. 주로 옷 상품을 많이 취급하고 못골은 종합시장이죠. 야채를 비롯해서 다양한 그런 물품이 있고 또 미나리광 시장과 시민상가, 영동시장, 지동시장, 팔달문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22쪽인데요. 상설문화마당이라고 이름 지은 것을 가끔 나갑니다. 굉장히 재미도 있고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팔달구에서 나름 잘 하고 있는 행사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상인 분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거기서 주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이걸 많이 아시더라고요. 체험을 하러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솜사탕도 먹어보고 굉장히 즐거운 체험을 많이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화성문화제 때 천변에 새집 한 것 아시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전애리위원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기를 그 새집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그랬는데 파악해 보셨나요? 본 위원도 거기에 하나 했는데 가 본다, 가 본다 하면서 못 갔거든요. 그런데 이것 누가 안 가져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스테인리스가 제법 비싸다고 해서 그걸 하면서 벌써 걱정들을 하시던데 얼마나 없어졌는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작년에 계시던 과장님이 지동교 위 경관을 위해서 멋있게 유리로 만들어놓은 부분에서 미끄러지셔서 팔을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저도 그게 걱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미끄럼 방지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걸로 될는지 사실은 살짝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 넘어지면 알겠지, 그런 생각 마시고 한번 가 보셔서, 제가 보기에 미끄럼 방지가 간격이 조금 넓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한번 밤에 거기서 미끄러질 뻔 했는데 그 과장님이 팔을 이렇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가서 보니까 방지 그것은 해놓으셨는데 그것으로 과연 될지, 한 번만 해놓았는데 격자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어르신들이나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백발백중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그쪽은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팔달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안녕하세요? 팔달구청 사회복지과장 이난호입니다. 2013년도 팔달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맞춤형 서비스로 다 함께 행복한 휴먼복지 구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자활근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총 6만 3,332명에 95억 9,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및 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자격취득, 변동자료 수시정비 총 2,700여 건, 본인부담금 및 추가금 지원 총 581건 59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지급 총 2,816명에 1억 303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장애인 보장구는 43건에 2,82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된 장애인 보장구의 고장 및 훼손 시 수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불편 해소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리 대상은 수동,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로 8월 말까지 총 21대 365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멈출 수 없는 팔달 행복더하기 사업 추진입니다. 자생단체, 시민과 연계하여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소외계층 가정에서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여 경제적 지원을 통한 자립을 유도하고자 2월 1일 102세대에 3,06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였고 개인 기부자 후원금 993만 7,000원 모금과 온누리상품권, 희망의 PC 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2차 성금 전달식과 지속적인 모금활동 전개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사회복지 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 한부모가족 등 20종의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신속성 제고를 통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8월까지 총 2,289건이 신청되어 그 중 1,715건이 책정되었고 소득인정액 초과 등 부적합한 사유로 430건이 제외되었으며 144건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속·공정한 조사로 복지대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사회복지 대상자 변동 적용·사후관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복지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확인 조사 및 변동자료를 통해 자격관리의 공정성과 급여의 중복 및 변동 적용 누락 방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복지대상자 변동 적용 관리를 위해 사망·말소 등 인적 변동, 소득 재산, 전·출입 등 총 3만 6,918건의 변동 건 중 3만 2,957건을 처리하였으며 복지대상자 보호중지는 847세대, 보장 변경은 414세대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여부 심의요청을 95세대 하였습니다. 확인 조사 등 철저한 관리로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입니다. 차상위 긴급지원 대상 가구 등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빈곤 예방이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사례회의 49회를 개최하였고 일상생활 지원, 신체 건강 보건의료 등 서비스 연계를 1,34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지원입니다. 주 소득자 소득상실, 질병, 학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해 생계·의료·주거비 등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사항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를 20회 실시하고 긴급복지 신청 141건 중 생계비 등 12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실버복지 서비스 운영입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복지 사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르신들이 노후생활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사업별 지원 대상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은 총 8회 84억 7,482만 8,000원, 효사랑 지원금은 2회 1,952만 원을, 효도수당은 1회 2,000여 만 원을 지급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40쪽 장애인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재활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장애인연금은 총 8회 11억 7,143만 6,000원, 장애인수당은 8회 3억 5,437만 원을, 장애인 월동난방비로 3회 6,16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팔달구 노인지회와 9개소에서 한글교실, 치매예방 미술 등 노인 여가 프로그램을, 관내 경로당 37개소에서는 노래교실, 요가 등 1경로당 1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한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42쪽 홀몸어르신 돌봄 서비스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돌봐주는 가족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247명에게 19명의 안부확인 사업 수행자들이 주 5일 건강음료 배달로 안부확인을 하는 홀몸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보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 개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으로 안전점검과 집기지원을 적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운영비 등 경로당 보조금으로 2억 9,403만 원을, 동말경로당 등 26개소에 도장·방수 환경개선 사업에 5,129만 4,000원을, 67개소 경로당에 TV 등 83개 품목 3,583만 6,000원의 집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45쪽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에 맞춘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무상보육의 수요증가로 영유아의 성장에 맞춘 전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가정을 포함한 관내 어린이집 178개소를 대상으로 보육아동에 207억 9,900만 원, 민간어린이집 운영비 3억 2,1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9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상반기 2차에 걸친 어린이집 원장교육과 어린이집 4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아동 눈높이 인형극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10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10월 중 어린이집 원장교육,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행복한 만남의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6쪽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자립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입양아동·한부모가족의 급식아동을 대상으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등 한부모가족 아동을 위해 3억 4,100만 원, 양육보조금 등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게는 2,800만 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밖에 가정위탁아동 등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가족한마당 골든벨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최대한의 복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6쪽 보니까 사회복지 대상자 변동적용 및 사후관리가 있는데 보면 부정 수급자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게 상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1종에서 2종으로 바뀌는 경우.

전애리위원

바뀔 수도 있고 또 2종에서 1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 대상자였다가 어떤 재산상의 변동이 있어서 아니었다가 다시 또 변동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런 경우에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적용 하는 데 따른 조사가 어려울 것이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다시 진입되어야 하는 분들에 대한 것도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상·하반기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우리 복지위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 경로당에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보조금, 집기도 하시고 또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경로당 어른들의 인력도 나름 고급인력들이 계신데 경로당에서 동네 어린이들을 위한 한자교실을 여는 것에 대한 지원이랄까 그런 것도 혹시 가능한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서예교실, 한글교실은 운영비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지원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전애리위원

아주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진짜 궁금한 사항입니다. 44쪽에 보육사업에 관련된 얘긴데 연합뉴스에 보니까 올해 6월까지 어린이집 폭행이 68%가 늘었다고 뉴스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우리 팔달구는 어떤가요? 혹시 그런 통계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제가 와서 저희 구에서는 폭행 이런 것으로 건수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전애리위원

확인된 것은 없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전애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연합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까 수도권의 어린이집 30%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석면이 한 군데도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수원도 수도권이고 굉장히 큰 도시인데 어떻게 그게 한 군데도 없을 수 있는지 하는 의구심이 살짝 안 들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어린이집 30%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에는 수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못 찾겠던데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도 한번 찾아보셔서 정말 100% 없는 것인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폐 건강에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430㎡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저희 구에는 5개 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완료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팔달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구에서, 제가 회사에 가서 기계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을 했는데 그 기계가 1분이나 2분 내로 다른 어린이집으로 넘어갈 기계가 아니었어요, 공기질을 검사하는 기계가. 그런데 하루에 몇 개 업소까지 했다고 그게 나왔는데 철저하게 한번 사후관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위원님 말씀 잘 경청을 하였습니다.

전애리위원

수고하세요.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이난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만족도 조사가 12월 중에 나오면 알겠지만 현재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특이사항이라든가 사례 같은 게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지금 만족도 조사를 12월에 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 예산상의 문제로 독거노인 247명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은 많이 좋아하셔서 대상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한규흠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특이사항 같은 것을 말씀을 해주실 만한 것?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특이사항은,

한규흠위원

만족도 조사 나오면 그때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인상해서 5만 원 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팔달구에서는 사용하면서 혹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으셨나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사항.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원래 또 난방비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흡족해 하십니다.

한규흠위원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회장님이 쓰신다든가 총무님이 쓰신다든가 이런,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하시고 현재 우리 구 실버교통봉사대를 운영하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한규흠위원

우리 팔달구는 몇 명이나 돼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현재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식대라고 할까요, 현재 얼마가 지급 되고 있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저희가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관리는 구에서 하잖아요? 이것을 하시다 보면 식대가 5,000원 지급되는 사항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식대가 확정된 게 오래된 얘기라 지금 설렁탕 한 그릇도 최소한 7,000∼8,000원 가잖아요.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보셔서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시에 요구를 해서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난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이재선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팔달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아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우리 윤건모 청장님!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예.

이재선위원

거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은 여유로운 구나 본청하고 자주 인사 교류를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팔달구에 가서 사회복지 담당을 한번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끝끝내 헤어나지를 못 해요. 그러면 여유로운 동이나 구, 시 본청하고 교체를 자주 해줘야 사기도 진작이 되지 승진은 못 시켜줄망정 그 어려운 구석에 한번 발령받으면 그대로 그냥 지쳐서 있는데 그런 부분은 청장님이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는데 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시죠. 청장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하세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난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영통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희순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최희순입니다. 먼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통구는 시정목표인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와 소통의 거버넌스 행정에 발맞춰 영통구를 사람이 행복한 희망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정목표를 정하고 3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시책과 현장 중심의 밀착 행정을 추진해 왔으며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구민 모두가 행복한 나눔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주민 화합을 바탕으로 남녀노소가 함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전통문화 청명단오제를 계승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광교지구 입주 및 지하철 개통에 따른 행정수요에 발맞추어 도로 경관개선 및 구 도심권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미래형 도시기반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영통구가 개청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고 의미 있는 해로 다가오는 10월 26일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격조 높은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여 구민의 화합과 소통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조언을 주신다면 구정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소관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주홍 영통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청소년 현장 체험학습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 간 추진실적은 지난 8월 14일 저소득 가정 및 일반 청소년 26명에게 비무장지대 안보견학 및 한탄강 래프팅을 체험해서 상황인식과 협동심 및 단결심을 기르는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앞으로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가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학습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영통배수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영통배수지 소공원 내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 간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에 기본 및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2012년 11월 19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서면으로는 8월 말 25%입니다만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관 건립 후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및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서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간 추진실적으로는 7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10개 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생동감 넘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체육시설도 보강해서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생활체육교실의 지속적인 운영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함께 누리는 전통문화 제9회 영통 청명단오제 개최입니다. 영통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구의 대표축제로 구민화합을 도모코자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7일 단오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가족사랑 미술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산신제, 당산제, 씨름 등 민속경기와 바우덕이 외줄타기, 창포물에 머리감기 등 다채로운 단오풍속 민속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통구의 대표축제인 청명단오제가 되도록 전통과 현대를 아우를 수 있는 명품축제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애리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애리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영통 청명단오제 개최인데 본 위원도 가 봤거든요. 그런데 가족사랑 미술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전애리위원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가령 팔달문 쪽 지동교 그쪽에서 시장상인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생대회를 합니다. 10월 5일쯤에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거기는 입상한 작품을 천변 쪽에 전시라고 하나요, 걸어놔서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지나가는 행복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두 달 이상 하는데 영통은 보지를 못해서,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현재 구청 현관에 전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볼 수 있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동교 쪽에 가 보시면 지금 아마 제작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그 근처가 환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환해야 되는 곳이, 영통은 또 그런 곳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 야외에 비가 와도 상관이 없게 되어 있는 그런 전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하면 많은 분들이 보고 기쁘고 행복한 느낌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김주홍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람이 행복한 희망 도시 영통구를 위해서 300여 공직자 분들께서 수고 많으신데 올해는 유난히 일기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우리 영통구에서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한규흠위원

청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을 하시면서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희순

최희순영통구청장

현장을 다녀 보니까 저는 오랫동안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하면서 그동안 너무 교육이 덜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동안 교육을 실시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세대가, 쓰레기 배출을 해서 그것을 분리하는 세대가 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의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부가 되었고 가정을 가졌고 또 하시던 분들이 전에는 주부였던 분들이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노인이 되어서 남편이 퇴직하고 남편이 배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쯤 분리수거를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많이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특히 더 상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들어오는 물건의 비닐을 써서 거기다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마다 저희는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종량제 봉투를 가져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것을 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니까 거기다 여태껏 쓰레기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환경위생과하고 다니면서 확실히 그것을 집집마다 다 확인을 해봤고 벌금도 물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배출자에 대한 교육이 다시 한 번 필요한 것 같고 이번 기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 꼭 버려야 되고 분리수거를 많이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재활용할 수 있게 그러면 쓰레기양도 줄고 특히 우리가 광교가 들어오고 호매실지구가 들어오고 해서 그 부분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소각장이 90%를 활용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점점 걱정이 되어서 저희는 재활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한규흠위원

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원도심에 상당히 이걸 적용을 많이 하고 새로운 저기가 있을 줄 알고 그래도 영통구 쪽은 신도시라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하면서 크게 문제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최희순 청장님 열심히 하셔서 신문 보도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아, 이건 전체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순

최희순영통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영통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관순 영통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입니다. 27쪽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829세대에 1,19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계급여가 829세대 1,191명에 218억 3,000만 원, 주거급여가 780세대에 1,141명 5억 1,000만 원, 교육급여가 223명에 7,900만 원 등을 지급했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의 복지급여 적정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및 지원은 총 대상자 1,501명 중 국민기초수급자가 1,309명, 국가유공자가 142명, 보장시설 수급자가 12명, 입양아동 등이 3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격취득, 변동관리를 265건, 요양비 지급이 42명에 669만 7,000원, 건강생활비 잔액지급 817명 3,200만 원 등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로 건강한 생활보장 실현과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수급권자의 생활안정 및 자활 의식 고취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복지대상자 스마트 맞춤형 통합조사는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선정의 객관성과 지원의 신속성을 제고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복지 만족도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차상위,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복지대상 통합조사 추진 관리를 노령연금 769건, 영유아 보육료 등 총 1,539건을 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수요자의 복지욕구 충족과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 재산·소득을 우선 적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복지대상자 자료 변동적용 및 관리입니다. 복지 수급자 급여자료 변동적용 및 관리의 주의내용은 수급자의 거주지, 가구구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소득·재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능력 유무, 부양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소득·재산 변동사항 2,738건과 전·출입 변동사항 등 1만 2,286건 등 총 1만 8,643건을 변동 적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수급자별 철저한 관리로 급여서비스 지급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누락자 발굴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계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복지체감․만족․휴먼서비스 연계는 대상을 저소득가구,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기능회복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가구로서 내용은 사례관리 담당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 및 타 복지시설과 협의하여 연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연계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 대상자 분석 및 문제해결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뜨레모아 봉사단을 통한 말벗 서비스 실시와 365 이웃사랑 희망 나눔 운동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실적으로는 일상생활 지원 312건, 보건의료 지원 79건 등 총 529건입니다. 향후에도 체계적 사례관리를 통해 사람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휴먼서비스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며 재산은 8,500만 원 이하의 일시적 위기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생계비가 104만 3,000원, 주거비가 37만 7,000원, 의료비가 300만 원 이내, 교육비가 초등학생 19만 7,000원, 중학생이 31만 4,000원, 고교생이 38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이 47만 8,000원, 기타 지원이 연료비 8만 5,000원 등 총 합계가 55가구에 104명으로 4,8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발굴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노인․장애인 복지급여체계 구축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내용은 독거노인 보호 및 안정적 노후 생활 지원과 저소득 장애인 복지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관리 및 기초수급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급, 독거노인 음료제공 또는 저소득 장애인 복지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장애아동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기초노령연금, 독거노인, 음료제공, 저소득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 기초수급 노인,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지급, 효사랑 수당, 효도수당 등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만족은 높이고 노인․장애인 즐거운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로 효친사상 제고를 위한 행사 추진에 각 동별 경로잔치 개최와 실버봉사 및 여가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및 경로당 운영비에 합계 4억 900만 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행사 추진 및 편의증진으로는 장애인가족 나들이 체험행사와 장애인복지카드, 고속도로 할인감면 카드교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단속 및 신고 처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협의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로효친 사상 제고를 위한 행사 추진과 실버봉사 및 여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장애인 행사 추진 및 편의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행복한 미래를 위한 보육사업 추진으로 대상은 어린이집 379개와 보육아동이 7,447명, 교직원이 1,69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보육료 및 교직원, 어린이집 운영비 등 보조금 지급과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 어린이집 운영관리,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이 167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전달교육과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대 추진, 아동 성교육 인형극 공연 실시, 어린이집 원장 소규모 전산교육 실시, 하반기 어린이집 원장교육 등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연극, 뮤지컬 공연 실시와 어린이집 원장 소규모 전산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요보호 아동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가정위탁 등 요보호 아동으로서 총 344세대에 89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요보호 아동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부모교육 실시 및 청소년 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미래가 있는 아동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 지원 등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 생활지원으로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통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최관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애리 위원입니다. 36쪽 행복한 미래를 위한 보육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아까 팔달구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집의 폭행이 지난 6월 통계가 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까 2012년도 대비 6월까지 68%가 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영통구에는 그런 사례가 하나도 보고된 바가 없나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제가 8월 26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내용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전애리위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서도 보고가 안 되는 것인지 68%가 늘었으니 우리 수원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원장님들 교육을 할 때라든지 공문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또 한 가지 뉴스에 나온 게 수도권 어린이집의 30%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석면이라는 것은 폐질환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 어린이집의 30%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작년 행감 자료를 보면 수원에서는 단 한 군데도 나온 곳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 없으니까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통구의 실내 공기질을 검사해야 하는 대상이 몇 군데 어린이집이 있나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그 문제는 대부분의 석면이 천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지은 집들은 덴조에 천장을 한 마감재가 석면이 포함된 마감재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그것이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이 오래된 것은 교체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30%라고 나왔습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이 문제도 제가 아까 우리 팀장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곳은 없었다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듣고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리고 공기질 검사 대상이 몇 군데쯤 되나요,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8개소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작년에 역시 제가 행감을 할 때 영통구에서 문제를 발견했던 것이 있습니다. 공기질 검사를 하는데 특별히 라돈이라는 것을 검사하는데 라돈을 매해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으로 검사를 하는지 그런데 라돈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계가 안양에 있는 모 업체에서 왔는데 사람이 같이 와서 검사를 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에서 저 어린이집으로 옮기는데 시간차가 없더라고요. 가능한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그 업체에다가 도대체 그래서 공기질 검사하는 기계를 몇 개나 갖고 있나 알아봤더니 그렇게 여러 대를 갖고 있지 않은데, 물론 하루에 다 하면서 시간을 안 적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1∼2분 안에 검사하는 게 아닌 것으로, 그리고 1∼2분 안에 들고 뛸 수 있는 기계도 아닌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대체로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다 검사를 하셨으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철저하게 한번 보셔서 그냥 건성 건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찬찬히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영통구 보니까 지금 평가인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고 즉시 평가인증에 관련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보육정보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사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영통구의 예는 아니고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원장님의 명의가 바뀌면 당연히 평가인증이 취소가 되는데 명의를 안 바꾸고 해서 평가인증을 유지하면서 이런 데가 있다는 얘기도 떠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체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모범 어린이집으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곳으로 인증 받은 곳인데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그 부분도 세밀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8월에 발령받으셨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26일자입니다.

이재선위원

업무 파악 빨리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모른다는 말씀이 아니고 빨리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경로당에 국가에서 난방비 지원을 좀 해줬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이재선위원

추울 때라든지 더울 때라든지 긴급 지원을 해줬던 부분이 국가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것을 지방비에서 부담할 사항이다, 그래서 아마도 분위기상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분위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TV에서 본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수원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통구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4개구가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그 난방비나 운영비 같은 것들을 매년 들어오는 만큼을 쓰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좀 쓰셨는데 많은 부분이 안 들어온다고 보면 내년도에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돌아가는 국가재정 관계도 잘 보셔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과장님이 4개 구청, 본청과 의논을 하셔서 그 관계는 협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최관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통구 9개 동에 복지협의체가 다 구성이 되어 있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회의를 하시면서 혹시 사례발굴이 안 된 동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매월 저희들이 사례발표 회의도 하고 모여서 의논도 하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원시 40개 동에서 한 50% 정도가 사례발굴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래서 영통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행감 때 나누기로 하고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한규흠위원

다음에 영통구 경로잔치는 다 치르셨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지금 한 개소 남아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한 개 동이 남았습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상반기 6개 하고 지난주에 두 군데해서 나머지 광교동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광교동만 남아 있고 8개 동은 시행을 했고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대상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하셨나요, 동에서 알아서 하셨나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각 동에서 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하고 동에 여쭤보면 알겠고 다음에 혹시 자부담 같은 것을 한 동 내용을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글쎄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주셔서 경로잔치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부담 별로 없이도 꾸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현재 보고 받고 계시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한규흠위원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최관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경로당 운영비가 3/4분기 5만 원씩 인상되어서 지급이 됐습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지급이 됐습니다.

이영주위원

됐어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이영주위원

5만 원씩 인상된 내용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그것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존의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이영주위원

취지를 알고 있느냐는 얘기지.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그 5만 원씩 인상된 취지가,

이영주위원

잘못 안 것이고 운영비가 부족해서 5만 원을 인상한 게 아니고 경로당 회장님들이 수고가 많으니까 그것을 판공비 아니면 교통비조로 해서 조례를 개정까지 했다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조례가 다시 원점을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5만 원 인상해준 게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해준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정산을 받을 적에 그 5만 원 인상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것을 운영비로 그냥 쓰면 우리 의원들은 수원시 전체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이게 어떤 교통비조다, 지급으로 얘기가 다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경로당 회장들한테 거짓말한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산을 할 적에 어떤 판공비조로 경로당 회장 지출결의서로 정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그것을,

이영주위원

지금 3/4분기 정산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렇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이영주위원

과장님은 잘 모를 테고 전용원 노인장애인팀장 참석했어요? 지금 정산서 내용이 어떻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전용원 : 5만 원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잘 쓰고 있는 경로당도 있고 그것을 판공비로 쓰시는 회장님도 있어서 지회하고 그것을 협의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회에서도 출장비용으로 처리를 해주면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게 복잡하지, 복합하잖아요? 그것을 경로당 회장이 무슨 출장 달고, 어렵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업무추진비라든지 판공비 이런 성격으로 해서 지출결의서에 회장의 지급 도장만 찍으면 그걸로 정산서를 인정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것도 시하고 다 절충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각 구로 업무시달이 공식적으로 문서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런 지시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전용원 : 지금 4개구가 노인 회장님들이 어떻게 쓸 수 있게 서류를 만들까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연구를 좀 하셔서 회장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것을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전용원 :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 다음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복지급여 지원 기준이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이영주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급기준이 다 똑같지 않냐는 얘기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분류를 1인∼8명까지 분류를 해놓았는데 그것이 전국이 다 통일된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통일됐잖아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오전에 팔달구 업무보고 자료하고 영통구의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돈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물론 지급기준이 세대수로 하는 게 아니고 인원수에 맞춰서 지급할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특히 교육급여 같은 것은 동일할 것 같은데 교육급여도 차등이 있고 그래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교육급여도 차이가 좀 있죠.

이영주위원

조명원 팀장님, 있어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조명원 : 예.

이영주위원

어때요, 교육급여도 차이가 있어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조명원 :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같지?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조명원 :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도 팔달하고 영통이 차이가 있어, 그래서 어디선가 잘못 자료를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영통이 자료를 잘못 냈다는 얘기는 아니고 상이하단 말이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조명원 : 영통은 세대수가 적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금액이 적다면 저희가 그런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이영주위원

아니요, 영통이 팔달보다 많아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저희가 교육급여가 223명에 7,900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그런데 분기 4월, 5월, 9월 이렇게,

이영주위원

분기지급입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4월, 5월, 9월, 12월 연 4회 지급.

이영주위원

분기?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그런데 분기보다는 조금 다르게 입학시기에 그렇게 네 번 지급됩니다.

이영주위원

하여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그게 학생에 따라서도 다르거든요. 초등학생,

이영주위원

초등학생, 중·고생 다르겠지.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제가 보기에는 다르기 때문에 같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영통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관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과 영통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는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