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선 의원 발언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축산과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의문나는 점을 질의코자 합니다.

여러 가지 지원사업은 좋지만 너무 우리가 군에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축산농가들이 과연 우리가 지원을 중단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잇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축사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발효제를 공급 한다던지 심지어 모기를 퇴치하는 기계까지 지원한다는 것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축산농가에 거의 모든 것을 군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원하는 자체는 재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축산농가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예산지원은 조금 지양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축농가에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기기를 지원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까지 사실 우리가 해줘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