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선 의원 발언

위원 : 예비비 활용 문제도 다시 우리 예산규모에 맞춰서 제대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 되기 전에는 2%였습니다. 그 안에는 재해대책예비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재정규모가 취약하다 보니까 지침을 변경을 한것 같은데 사실 재해대책예비비 같은 것이 예비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재난이라던지 재해를 당했을 때에 굉장히 집행하기에 편리한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문제가 있게 운영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비비 관계를 결산을 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다른 시책사업이라던지 이런 곳에 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문자 그대로 예상치 못했던 우리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정상적인 예산에 편성이 돼야 할 사항들이 예비비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예비비에서 집행하기 부족한 예산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안해서 운영을 제대로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