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윤건모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구 역점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팔달구는 중심상업지역이면서도 구도심권으로 노인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타 구에 비해 월등하게 많아 다양한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지역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는 주민과 소통을 확대하고 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로드체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현장중심의 구정을 운영해 왔으며,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성숙한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변을 조성해 왔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람 중심의 현미경 복지실천과 주민이 소통하는 아름다운 공간조성을 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통해 폐기물 배출 감량과 상습투기지역 140여 개소를 정비하고 수원천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민 휴식문화와 활력있는 전통시장 만들기에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간 행궁동 일원에서 펼쳐진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와 관련 이면도로 환경개선과 기반시설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 행사의 성공적인 디딤돌을 놓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금년도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건모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원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주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가 소통을 통한 현장행정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적극적인 대처로 신뢰행정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주민과의 좋은시장 열린 대화를 11회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 및 로드체킹을 추진한 결과 팔달구 소관 건의사항 총 26건 중 15건을 완료하고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각 동별 1일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처리를 위해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감성과 소통이 있는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팔달구 공직자의 마음과 행복을 고려한 정서적 소통방식을 추진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 증대로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상하간의 위계를 넘어 파트너로 친밀한 유대관계 개선을 위해 리더와 함께 하는 소통체험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직원상호간 소통을 위해 만남의 날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팔달 소통채널 두드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소통의 날, 한마음의 날, 가족사랑의 날 등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리더와 직원간, 직원 상호간, 직장과 가족간의 상호 소통문화를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정 유공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생태문화탐방을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탁구 등 6개 동호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입니다. 팔달구는 구도심에 다소 침체된 안전 취약지역이 많아 방범기동순찰대의 역할이 크며 1월에 화서1지대가 신설되어 행정동별 1개소 설립이 완료됨에 따라 민생치안 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방범기동순찰대원 사기진작 시책 등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거버넌스 행정을 통한 구정의 효율성 제고와 25쪽, 취약업무 세프감사 및 진단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 주민과 소통을 통한 좋은 예산 만들기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 주민의 숙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여 팔달구 소관사업 44건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심의를 거쳐 2014년도 본예산안에 15억 1,5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균형집행을 추진하여 11억 8,000만 원의 목표율 113.23%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추진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공공시설물 이용불편 제로화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8쪽, 반갑고 친근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자치센터가 주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10개동 주민센터에서 14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학연계프로그램 4개, 특성화 프로그램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달구 10개동 주민자치센터 소식지인 팔달어울림을 2회 6,000부를 발간하여 구정의 다양한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센터 종합평가, 동별 작품발표회 등을 통하여 주민이 찾아오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9쪽, 소통과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활동 지원과 30쪽, “우리 함께 참여해요.” 생태교통 탐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의 추진을 위해 일정금액 2,000만 원 이상의 건에 대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공개적 전산망을 통한 업무추진을 하고 있으며,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원시 홈페이지에 매월 초 게재하고 대금 이체 시 SMS 문자알림을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한 청사 환경개선입니다. 총 6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구 및 10개 동 청사 환경개선 공사를 5억 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였으며, 향후 3개 동 LED조명교체 공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후한 가구 및 집기 비품을 교체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내년 신청사 이전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들이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소통과 공감을 위한 구정홍보 활성화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암호화 장비 및 홈페이지, 웹방어벽 등 노후보완장비를 최신장비로 고도화하여 대민서비스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스템 접속 시간 단축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처리속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내년 청사이전과 함께 IPT교환기 도입 및 보완장비 보강 등 지속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강화로 안정적인 대민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시민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정보소외계층 해소를 위해 주부, 노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엑셀 등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8월 말 현재 359명이 이수하였습니다. 특히 최신 트렌드에 맞는 SNS 및 스마트기기 활용교육을 병행실시하여 실효성있는 시민정보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원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문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입니다. 종합민원과의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추진입니다. 상·하반기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간담회 2회, 민원학습동아리 6회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추진입니다. 연 2회 상·하반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5월에 실시하여 7개교 131명에 대하여 발급하였고, 하반기에는 10월 15일부터 수원여고 등 5개교에 대하여 발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문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식 :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시세부과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13년도 팔달구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총 2,758억으로 시세가 1,895억 원, 도세가 859억 원입니다. 시 징수목표액 9,945억 원 대비 27.7%가 팔달구 세입니다. 2013년도 팔달구 지방세 시세징수목표액 재산세와 과년도 수입을 제외한 금액은 총 1,531억 7,600만 원으로 8월 31일 현재 1,084억 9,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0%에 해당하는 징수율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지방세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편의제도 안내 및 정기분 세금 안내, 시정홍보 등 시각화 되어 있는 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하여 지방세 홍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기분 고지서 등 7만 8,388매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세원관리 강화와 수준있는 세무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2013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842억 5,700만 원이며, 징수액은 8월 31일 현재 609억 4,800만 원으로 72.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영향을 받아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와 비과세 감면자 등에 대한 빈틈없는 사후 관리로 세수증대 및 공평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무결점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재산세 과세방안입니다. 2013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441억 원이며, 7월 정기분 167억 원, 9월 정기분 208억 원 총 375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9%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재산세 부과징수 체계를 수립하여 과세누락 및 착오부과방지를 위한 과세자료의 정확한 대사와 정리, 재산세 대장과 공부가 상이한 경우 현지확인을 통한 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사치성 재산(유흥주점) 중과세 멘토제 운영입니다. 팔달구 관내 고급오락장 및 유흥주점 조사 대상은 249개소로 수원시 전체의 55%가 팔달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 유흥주점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 실시로 중과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납세자의 알 권리 충족으로 민원과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과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정확한 현장조사 및 공정한 가격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조사대상은 1만 3,583호로 유형별로 보면 단독 7,851호, 다가구주택 2,529호, 주상복합 등 3,203호입니다. 추진일정에 맞춰 주택특성 조사, 가격산정검증,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 처리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며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2013년 8월 31일 현재 체납액 정리 현황은 총 체납액 235억 7,000만 원 중 76억 6,400만 원을 정리하고 159억 600만 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3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정리반 운영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305명, 3,634건에 62억 3,1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147억 7,100만 원 대비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31일 현재 고액체납자 특별추진실적은 2,636건에 48억 7,600만 원을 정리하여 78%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17억 6,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부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와 징수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용료, 임대료 등 수혜가 부담원칙의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완벽하게 징수하도록 하고 징수율이 낮은 과태료, 과징금 등을 중점 징수·독려하겠습니다. 체납액 종합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부서별 체납액 책임담당팀제 운영 및 담당자 업무연찬 등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통한 세입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양호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서민물가 안정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대책반 2개 반 13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불공정 상거래 행위단속 4회, 물가동향 조사 및 게시 36회, 물가조사요원 간담회 및 교육 3회를 실시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부서1시장 간담회 개최를 2회 실시하였으며, 온누리상품권 구매활동을 전개하여 1,872만 원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행정기초자료 조사 및 녹색고용 일자리 창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2년 기준사업체 조사 2만 1,080개 사업체, 광업제조업 조사 2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실직자에 대한 단기적 일자리제공사업으로 공공근로 52개 분야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9쪽, 도심 속 사랑의 상자텃밭 가꾸기 추진입니다.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으로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에게 정서를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유치원, 초·중학교 10개소에 상자텃밭 110개 상토, 거름, 모종 등의 지원과 영농지도를 해 왔습니다. 70쪽, 광견병 예방접종 및 동물등록제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봄·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1,091두를 예방접종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연중으로 추진하여 796두를 등록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양호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팔달구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윤건모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팔달구 공직자 여러분! 2013년도 한 해 동안 업무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교원 행정지원과장은 8월 26일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은 좀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파악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2013년도 예산 요구한 것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그것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파악하셨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예산을 보면 구나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정책이 다 보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는 예산을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실천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고 있고, 특히 팔달구 같은 경우 전년도 본 위원이 예산심의는 안 했습니다만 예산심의한 내용을 보니까 주로 청사 쪽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가 봤습니다.

지금 신축하는 청사 현장도 가 보시고, 그 다음에 동청사 신축도 팔달구에 여러 군데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저희는 없습니다.

연무동,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거기는 장안구입니다.

장안구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동청사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있던데!

일반적인 수선비이고,

김교원 과장님하고 소통 좀 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동 청사 수선과 유지관리비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입찰로 해 가지고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동청사 수선이나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 청사는 신축해 놓고 3년 이내에 비가 안 새면 비정상입니다. 비가 새야 정상적입니다. 우스갯 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 공직자분들이 입찰하고 업체가 결정되면 감리가 정해져 있는 데도, 현장 다니면서 보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들! 본 위원 지역구에 주차장 건설을 하는데 어느 날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감리하고 현장소장하고 둘이 열심히 싸워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 뒤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감리 얘기는 “철근을 한 줄 더 넣어야 되는데 왜 안 넣느냐!” 이런 얘기고, 또 시공사 현장소장은 “그것은 안 넣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장면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고 오니까 감리가 “당신 누구냐! 사진 찍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공식적인 모임에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저는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회 의원”이라고 했더니 “아, 그러세요?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도면 펴놓고 싸우다가 동사무소 들어가서 감리 불렀습니다. “당신이 맞지 않는데 왜 일을 계속 진행시키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해라!” 그래서 그 현장이 공기가 늘어나고 딜레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청사 보수나 신축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필히 해당부서장님들이 다니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일하는 분들도 신경 써서 잘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교원 과장님은 한 달 정도 더 된 것 같아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공부 많이 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장경문 과장님이시지요? 예산서 내용에 보니까 할 일이 많다고 예산 내역이 상당히 많은데 업무보고서는 A4용지 달랑 한 장 가지고 오셔서,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저희가 3개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원실은 기획이고 민방위는 녹지고 지적은 도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민원과 관련해서 예산은 많은데 업무보고서는 달랑 A4용지 한 장으로,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두 장입니다.

이것을 두 장으로 봅니까, 한 장 양면으로 보는 것이지!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알겠습니다.

김상식 과장님! 세법이 참 다양하기는 합니다만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체납액 정리 추진”,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정리반 운영”,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 및 징수율 제고”, 이 두 가지 사안은 맨 마지막에 있는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 및 징수율 제고에 다 해당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좌판 펴듯이 널려놓는 필요를 없다고 보고, 본 위원이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보세요!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체납액 정리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향후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분기별 압류 부동산 공매의뢰 추진”입니다. 57쪽입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그런데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정리반 운영, 이것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하셔도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관련해 가지고 공매추진한 적은 없지요?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상식 : 아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상식 : 네.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진이 아니라 진행 중이 맞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식 : 진행 중이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정리반이 별도로 하겠다는,

세무과장 김상식 : 그 500만 원 이상은 팀장들로 특별징수반을 구성해 가지고 팀장들이 고액자만 찾아다니면서 독려하는 징수체계입니다.

아니,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공매추진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좀 더,

세무과장 김상식 :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서 팀장들이 직접 대면을 하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인가, 아니면 돈이 너무 많으신 분이신가? 부류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식 : 사업이 안 되어서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도 있지만 기피,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피하는 사람들을 독려하는 차원입니다.

회피하는 사람들은 은행 압류 안 합니다.

세무과장 김상식 : 압류합니다. 예금도 압류하고 부동산 압류하고 차량 압류하고 전체 다 압류합니다.

보험은?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보험, 보험!

세무과장 김상식 : 보험은 아직, 보험까지는 안 하고 있고 공탁금이나 다른 것은 하는데 보험 압류는 아직, (관계공무원간 협의) 보험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보험까지 압류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다 뒤져보면 통장에도 돈이 없어요! 그런데 보험사에 보험 계약된 건들은 몇 건씩 있습니다. 그것을 치면 돈 내겠다고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고맙습니다.

경제교통과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통계청에서 매년 하던 기초통계자료 조사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맞습니다.

맞지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그런데 녹색고용 일자리창출은 무엇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무엇을 하셨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각 과에서 행정보조로 하는 것도 있고 동의 복지도우미, 환경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행궁동 2013 생태교통에 참여하신 분들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거기도 많이 투입이 되었고 각 동에도 한두 분씩 계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부에서 일자리창출했다고 하는 통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 수원시에서 발표하는 고용창출 통계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시간제 알바해 놓고 일자리창출했다고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중앙에서 취업률 잡는 것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시간제 알바도 다 잡고 노인분들 무슨 근로사업입니까? 그것 시켜놓고도 일자리창출했다고 잡아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7가지인가를 가지고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하고는 괴리가 많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원시가 정치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통계자료를 우리 시민들한테 갖다 줘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신뢰합니까? 믿습니까? 인정해 줍니까? 안 합니다. 결국 지방자치는 정치판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진정성이 있는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모 팔달구청장님과 업무보고 함께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 정원이 318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290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인원은 연말 안에 충원이 가능하신가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번에 시에서 300명 정도를 임용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해소될 것입니다.

부족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연말까지 어느 정도는 충원하시는 것으로 계획 갖고 계신 것이지요?

아마 수원시 전체 결원 거의 다 충원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어느 과라고 지적하기는 모호하고 자료를 받으면서 굉장히 묘한 기분을 느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몇 번 받나요? 1년에 두 번 받습니다.

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월에 예산지원에 관한 계획을 받고 그 다음에 10월에 예산을 어떻게 썼나에 대한 실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 한 장도 지적하고 싶지만 그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한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보고한 쪽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너무 알아보기가 어렵고 너무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팔달구에만 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꾸 위원들이 본 위원도 그렇고 연말에 행감하면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내용을 보니 그 내용이 다 올라오고 그 외에는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이 많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량대로 알아보겠으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는데 부족한 우리들이 보고, 이해가 어려운 위원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쉽고 더 추가자료, 추가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업무보고 할 때 자료가 어느 정도 오면 “위원님들이 행감 때 자료를 신청해서 밤새고 힘들어!” 이런 얘기 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업무보고 때 자료가 이해하기 힘들게 올라오니까 우리가 자꾸 추가자료를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이해하시지요?

네.

그래서 보고 자료에 대한 수정내지 보완, 면밀성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감이 코앞에 있으니까 자료 제출할 때 세세하게 작성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7년 전부터 계속해도 그대로니까 이것은 아마 전통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실 시장님께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결재를 받고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중요 업무만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느끼는 감정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뉴스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수원시에 계신 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팔달구에 통닭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특화하는 것, 전국에서 다 오고 있으니까 주차장 문제 내지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들,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것이 있는데 이번 2013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업무를 하신 것이 있나요?

우리 구에서는 지동교～매향교 올라가는 통닭거리 특화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경제정책과에서 포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연말쯤에는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예 보도 쪽으로 상권에 대한 것으로 보면 위험성은 있지만 라인을 그어서 완화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팔달구에서 경제정책과로 넘어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검토하다가 시에서 종합적인 타운에 대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시에서 지금,

아, 시에서 주도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된 일이네요?

네.

보니까 굉장히 낭만도 있을 것 같고 통닭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오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 정도 배려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프랑스를 가 보면 영화로 보면 멋있게 보이지만 결국 가 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강 옆에서 음식 먹고 이런 정도인데 멋있는 특화거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양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생태농업이라는 것을 하면서 각 구에서, 또 시장님이 강조하는 부분이었고 도시생태농업에 대해서 무엇인가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팔달구에서는 상자텃밭을 아마 어떤 정책으로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10개소가, 유치원을 제외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네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데 관내 초·중·고등학교하고 유치원에 사전에 공문을 발송해서 희망자를 접수받았는데 희망하는 학교와 유치원이 이 정도 선이었고,

예산이라는 것이 650만 원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여기 보면 전부 다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자, 상토, 거름, 모종까지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유태인 교육법을 보면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고색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뒤 텃밭을 이용해서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완전한 생태농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하여간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팔달구에는 인계초등학교 등 비슷한 환경의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를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고색초등학교에 가서 벤치마킹을 좀 하고,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다 학부모들, 학생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학부모하고 아이들이 와요! 와서 재배하고 물주고 가고 이번 같은 경우는 다 수확해서 갖고 가시는데 같이 나누는 이런 행사도 했습니다. 여건이 비슷한 팔달구 초등학교가 같은 사례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정서함양 부분에 있어서 일본에서 논문 나온 것이 있습니다. 도시생태농업을 하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아졌다는 부분은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시설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여기에 정해놓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세워서 교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님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상의를 하면 특화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쪽에 보니까 작은 전시관이 있네요? 주민센터 운영하면서 작은 전시관을 운영하는데 작은 전시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민원실에 작은 전시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 민원실에?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보통 서류를 전시해 놓은 것이지요? 다른 작은도서관처럼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주로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아, 작품만 전시하는 곳?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그것을 구청 민원실에?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아니,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각 동마다?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각 동마다 없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조그맣게 되어 있고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뻥튀기도 갖다놓고 수강생들의 작품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한 번 더 자세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좋은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동에서 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확인차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건모 구청장님께 이 업무 외에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행궁에 본 위원도 업무를 담당하는 쪽은 따로 있지만 청장님이시니까, 전체를 관리하시니까 거기에 테마를 만들기 위해서 행궁 옆에 주차장도 있고 차를 타고 들어가면 행궁 옆에서 차를 세워서 내리고 행궁을 보고 바로 가게 되는데, 본 위원이 외국이나 여러 사례를 봤을 때 관광의 목적 또 수원에 와서 행궁을 구경하고 거기에서 돈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왔다가 바로 갈 수밖에 없는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이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런 것도 성곽 밖으로 만들든지 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시설을 테마가 있게 만들어서 행궁까지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 그것을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우리가 좋은 유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투어 온 외국인들이 잠시 머물다가 가는 정말로 하루 정도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인프라가 열악한 것이지요! 아까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닭거리가 처음에는 용성하고 진미만 있다가 워낙 활성화되고 알려지니까 TV방영도 되고 여덟 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정말로 통닭으로 특화된 거리로 만들 것인데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관광벨트화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 사항은 아마 시에서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쪽으로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향교～화홍문까지 화성사업소에서 보도 쪽으로 사각 볼라드를 발라놓았습니다. 한 300개 정도 됩니다. 제가 다 뽑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차가 올라서면 아예 주차선을 그어서 차를 댈 수 있게끔 하든지, 의자역할을 한다고 해서 박은 것인데 보기도 흉하고 또 자칫 걷다가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사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공사할 때 다 뽑으라고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더라도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보충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거기가 빨리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세계적인 행궁을 갖고도 보잘 것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루속히 국비나 도비를 따서 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아서 시비를 가지고라도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요새 동별로 어르신들 예방접종 하고 있지요?

보건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네.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구별로 접종을 해서 어르신들이 한번에 몰려서 많은 언성을 듣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동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데 동에서도 시간별로 끊어서 10시, 11시로 끊어서 하는데 어르신들은 10시에 한다고 하면 8시 반에 오셔서 10시에 가보니까 500명이 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말씀을 나누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울의 어떤 지역에서는 병원과 연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여기는 너무 어수선하게 예방접종을 한다.” 어떻게 보면 약 관리가 그 전에 문제가 되어서 동에서 하면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관리가 되어서 동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병원에서 각 동, 각 지역에 보면 소규모 의원이나 병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어떤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청장님께서 보건소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건소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김교원 과장님! 행궁동이 수원에서 주민자치회 시범마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다른 동하고 차별화되어서 사업에 들어간 내용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현재 조직은 정비를 했습니다.

아, 조직정비는 하셨고!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지금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아마 1억의 예산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산 내려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구상이나 이런 것은 있으나 실천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행궁동에서는 지난번에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또 기획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태교통 2013 하느라고 행궁동에서 많은 외국인들도 다녀갔고 수원시민, 인근의 주민들이 다녀갔는데 윤건모 구청장님과 팔달구 공직자들, 특별히 소재하고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청 윤건모 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직원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간결하고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종합민원과를 보니까 너무 요약을 잘 하셔서 한 장을 만들어오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업무계획 보고할 때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업무보고 달랑 한 장이라니까 약간 타 구에 비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차양호 과장님께, 계시지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유기견, 애완견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구별 경제교통과를 보다 보니까 팔달구에서만 올라왔습니다, 예방접종 및 동물등록제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수원시에 구별로 다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어느?

유기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등록제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있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인구 10만 이상 시·군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에서만 보고가 올라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광견병 같은 것은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견병이나 다른 예방접종 할 때 수원시에서 보조가 나갑니까?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두당 5,000원씩 본인이 내는 것이고, 보조해 주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완견을 데리고 가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다고 그러면 동물병원에 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저희가 지정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이 지정된 데가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구별로 있습니다.

팔달구에 13개가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수원시에서 전액보조냐, 아니면 일부 보조냐고 묻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본인이 5,000원,

본인 부담금 5,000원 내고,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마리 당 한번 할 때마다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관계공무원간 협의) 본인부담만 5,000원 있습니다.

아, 본인 부담금만?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보조금은 없습니다.

일반주민들이 그것을 잘 몰라서 시기를 놓치거나 광견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라 주위에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는 다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팔달구만 광견병에 대해서 올라와서 위원장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최희순입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통구는 시정목표인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과 시민이 중심 되는 참여와 소통의 거버넌스 행정에 발맞춰 영통구를 “사람이 행복한 희망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정목표를 정하고 3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시책과 현장중심의 밀착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활력넘치는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구민 모두가 행복한 나눔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주민화합을 바탕으로 남녀노소가 함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전통문화 청명단오제를 계승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광교지구 입주 및 지하철 개통에 따른 행정수요에 발맞춰 도로경관개선 및 구도심권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미래형 도시기반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영통구가 개청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고 의미있는 해로 이번 10월 26일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격조높은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여 구민의 화합과 소통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조언을 주신다면 구정을 운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소관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략하게나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희순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홍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동복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복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찬희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찬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돈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돈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영통구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최희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주홍 과장님께서는 지난 8월 26일자로 보직 받으신 것이지요?

현 보직!

업무파악 다 하셨나요?

지금 동 청사 하나 짓고 있는 것 있나요? 착공했나요?

네.

네.

착공했습니까?

착공했냐고요!

했어요?

안 했어요?

현장을 740여 회 다니셨다고 보고하셨는데, 주로 어떤 현장들을 가셨습니까?

주로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장에 많이 나가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업무보고서가 너무 요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팀장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께 보고할 때도 이렇게 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014년도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1/10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솔직하게 진정성있게 의회하고 구나 집행부가 얘기, 소통이 잘 되어야 서로 상생할 수가 있지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 주시면, 공무원분들이 생각할 때 “자꾸 위원들은 캐려고만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업무보고서 하실 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들, 형식에 얽매인 이런 보고서가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한테 구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다이어리 노트에 다 적어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해 주어야 서로 비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세무과장님!

고질체납차량들 자동차세지요?

매년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장기체납이라는 것은 상·하반기 안 냈다고 장기체납이 아니잖아요?

5회 이상인데,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참, 희한하네! 그러면 차량압류해서 공매처분을 하면 마무리가 되지요?

예를 들어서 공매처분을 했는데 충족이 안 되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한다고요?

결손처분이 맞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를 다른 세에 징수가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세로 인해서 자동차 공매처분까지 다 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산에 압류해서 징수가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공매처분하는 것이 영통구에서 상반기·하반기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해 가지고,

11대?

11대면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닌 것이지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파손시키면 당연히 보수해 주어야지요!

고질적으로 차량세금 안 내는 차종들이 주로 어떤 차종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외제차 타고 다닐 정도가 되면 세금 낼 돈은 있지 않나요, 없어요?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를 타시는 분들이 폼 좀 잡으려는 분들인가요? 젊은 친구들이 많나요?

젊은 친구들이!

납세의식도 없고?

그러면 차량 압류하면 세금은 납부하나요?

차량 압류하기 전에,

번호판 영치 많이 하지요?

그러면 세금 안 가지고 와요?

폭력행위 행사하려고 하고 험악한 분위기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재산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영통구는 잘 징수가 되는 편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순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 김주홍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천주공아파트 월드컵로 주변에 벽화거리 조성하고 있다고 나왔고 호우와 자명 미술학원과 연계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로변 말고 영통구 관내 벽화거리 조성하고 있는 다른 곳은 없나요?

삼성 회사 벽면에?

그렇게 두 군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자체에서 했고 수원시에서 예산지원하고 협조하고 한 것은 영통구 관내에는 월드컵로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올해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매탄3동 말통골 쪽 현장을 가 보니까 거기가 매탄3동에서 변방이고,

지금은 원룸촌이 들어와서 모 통장님 하나는 960 몇 개의 방을 가지고 통장님 행동을 하는 분이 계신데 예전에는 1개통이었었습니다. 취약지역이었는데 지난번에 부시장님도 가시고 우리 구청장님도 함께, 본 위원도 보고를 받으니까 거성자원 앞에, 신흥모터스 앞에 두 업체에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서로 자기네 물건을 쌓아놓고, 적치장소인지 오해하고 물건을 서로 쌓아놓기에 바빠서 그쪽 환경이 열악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가 들어가서 갔다 오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삼성로가 준공되어서 그 뒤쪽이 원룸촌과 커피전문점으로 쌓여있더라고요!

주차난도 대단하고!

주차장도 없고 주차난도 대단하고 도로도 지금 제대로 정리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던 공장들이 거의 임대 들어있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려서 부시장님, 이용호 국장 등이 나와서 보셨고 저희가 1차로 담당 팀장들을 다 구청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현장을 갔다 온 다음에 대화를 하자!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당장 수원시에서 개발을 못할 경우 도로를 넓힐 수 없다면 좀 단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짓는 원룸촌이나 고시텔을 막아보자는 뜻으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로를 다시 정비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주차라인도 그어야 될 상황입니다.

주차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하려고 12억을 올렸는데 정리가 되고 5억 정도 내년도 예산을 올린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쪽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업과, 기업도 끌어내고 원천동과 매탄3동하고 구하고 해서 마을만들기를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 동네가 영통구인가! 매탄3동인가! 하는 의아심이 갈 정도의 낙후된 환경과 거성자원 맞은편의 단독주택 철거한 자리! 웅덩이처럼 깊이 파여 가지고 차량이 지나가는 것도 위험한 것을 본 위원도 봤는데 최희순 구청장님께서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내년에 진일보적인 계획이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36쪽에 보면 찾아가는 신규주민등록증발급 서비스에 관한 얘기가 행감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민원서류라는 것을 최초로 접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올해도 제가 학교를 방문하다보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이 일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동사무소 가는 것도 일이고 야자를 빼는 것도 일인데 담당 공무원들이 학교에 와서 이것을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의원님!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상자가 영통구는 908명이네요?

대상자가 908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8개교가 참여하고 있으나 제가 생각나는 대로 뽑아보니까 효원고등학교하고 광교고등학교 등 몇 개의 신설고등학교가 빠져 있습니다.

공문은 보내셨나요?

거절?

하지 않겠다?

이유가?

올해도 두 달이 남았으니까 추가공문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리한 제도를 시행을 안 해 보고 본인들이 몰라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공문을 보내셔서 적극 대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참여하는 시민중심의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휴일하고 야간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있지요? 그래서 9개 동에 27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각 동에서 주민들은 많이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요?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요?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실제로 과장님이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현장에서는 민원도 많고 개방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그래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영통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수원시에서 전체적인 어떤 문제를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우리 수원시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하고 공유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개방을 할 수 있을까? 동 직원들이 11명, 10명, 많아야 12명인데 사실 관리하기 어렵지요!

본 위원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늘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도 특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실 예산 반영해서 인원늘려서 관리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 더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최희순 구청장님! 영통구가 10년 세월이 흐를 동안 영통구청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 개청 10주년 기념이지요?

네.

1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10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것을 우리 구청에서 단합된 구민들에게 “이런 것을 제공하면서 축제를 만들겠다.”하는 것이 있나요?

향후 계획에는 꿈나무를 만드는 영통 이야기 초등학생 발표도 있고 어울림 한마당,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동아리 발표회도 갖고, 음악회를 경기팝스앙상블, 매탄1동 에어로빅팀 등 축하공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라노 이영숙, 송필화 이렇게 유명한 성악가들도 모시고, 영통구 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 각 동에서 체험부스를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고 또 거기 차 자리도 마련하려고 하고 또 중심상가에서 나와서 시식코너도 해 볼까, 그래서 사람이 소통하고 따뜻하게 음식도 같이 나누면서 하는 장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올 연초부터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직접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행사를 보면 본 위원이 얘기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어떤 분들은 너무 정치판의 축제가 된다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정말 구민들이 즐기고 한마당이 되고 사람 냄새가 나는, 휴먼시티 수원에 걸맞은 축제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께 감사하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과장님! 아주대삼거리 좋은 거리 만들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뒤에 팀장님들! 모르십니까?

건설과에서,

건설과요?

네,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힐링거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아주대 정문을 바라본 아주대를 진입하기 위한 도로, 아주대삼거리 아주대 정문까지의 도로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만2동과 원천동 사이의 경계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도시창조국인가! 시청에서 차 없는 거리도 만들고 해서 학생들 협조도 얻고 쓰레기도 치우고 그 길을 문화의 거리로 만들겠다고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우만2동 단체원들과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원천동에서는 설명회 자리에 같이 나온 적은 있지만 원천동 쪽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아주대 정문을 바라보고 왼쪽 편 건물까지만 우만2동이고, 왼쪽 편 건물 끝나자마자 보도부터는 다 원천동입니다. 그러니까 길 중앙이 아니고, 오른쪽은 당연히 원천동이고 왼쪽 면의 건물이 서 있는 라인까지만 우만2동이고 보도는 원천동으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만2동 주민들과 단체원들이 학생들과 협력해서 그 거리를 예쁘게 꾸미고 학생들의 대표적인 문화의 공간으로 꾸미자고 하는 시의 시도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경계지점 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되어 버렸는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기동복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중앙으로 경계가 되어 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아서 관심가진 동에서는 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원천동에서 접근을 안 하는, 잘 안 된 것이지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수원시민인데 동별로 경계가 이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동이 할 것이냐!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요! 구별로 경계인데다가 또 동별로 경계인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입니다. 우만2동에서 하고 싶은데 경계가 다 원천동이니 여기에 무슨 시설물을 했는데 잘못되었을 때의 귀책은 우만2동으로 돌아온다! 이런 것 때문에. 원천동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졌었고! 수원에서 그래도 경기대는 비교적 외곽에 있고 다른 대학들은 다 수원시 외곽에 있지만 아주대는 주거지 복판에 들어와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대학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아주대학교의 문화적 가치, 학술적 가치를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상의 경계문제 때문에 결정적으로 일이 제대로 기획되어지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런 것이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아주대학교 학생들도 의지가 좋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정활동을 벌이고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시나 구에서 학교 앞 거리를 특화시킨다고 한다면 물론 상인들의 협조도 얻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아주대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무에 접어들지는 못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팔달구하고 영통구하고 시하고 3자가 잘 담당, 처음에 기획했던 부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잘 해결책을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힐링거리를 이쪽만, 저희쪽만 했습니다.

그것을 아셔서 곤란해서 이쪽으로 빼신 것 아닙니까, 혹시?

힐링거리를 그래서 도로도 보도블록 다 교체했고 꽃길도 다 조성하고 펜스도 다 정비하고 가로등의 불빛도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아주대삼거리에서 법원사거리는 차들이 너무,

우측으로만 했고,

차 중심의 대로라 우리가 무엇을 힐링합니까? 자동차들 힐링 해 줄 것입니까?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전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아주대 앞에 삼거리에서 아주대 정문까지의 진입로 그 길이 사실은, 사실은 아주대삼거리에서 법원사거리보다는 그 길이 더 중요한 길일 수도 있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올해는 그렇게 지나갔는데 내년에는 잘 해결책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들하고 협의하고 동장들하고 같이 만나서 해야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앞장서서 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팔달구에서 하려고 했으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주대 정문을 바라보고 왼쪽 길가의 건물 라인까지만 우만2동이고 보도부터 원천동입니다. 영통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잘 그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올해 영통구 개청 10주년 기념사업을 성대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추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통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