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임시회 녹지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구청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최희순입니다. 먼저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통구는 시정 목표인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와 소통의 거버넌스 행정에 발맞추어 영통구를 사람이 행복한 희망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정 목표를 정하고 3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시책과 현장 중심의 밀착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구민 모두가 행복한 나눔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주민 화합을 바탕으로 남녀노소가 함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전통문화 청명단오제를 계승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광교지구 입주 및 지하철 개통에 따른 행정수요에 발맞추어 도로 경관개선 및 구도심권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미래형 도시기반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영통구가 개청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고 의미 있는 해로 이번 10월 26일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격조 높은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여 구민의 화합과 소통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조언을 주신다면 구정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소관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희순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돈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변영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최희순 청장님! 자전거 잘 타세요?

조금 타요.

조금요? 우리 건설과 쪽, 자전거를 이용해서 관내 보도순찰을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기를 어느 정도나 하죠? 분기별로 뭐, 이렇게 하나요?

생태교통 2013 하던 그 시기에 저희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아, 생태교통 이후에 발대식을 갖고 그 때부터 진행을 하시는 사항인가요?

네.

영통 기본현황을 보니까 인구가 30만 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일반 현황 때문에 팔달구하고 비교를 잠깐 해봤거든요. 팔달구는 인구가 한 21만밖에 안 되거든요?

네.

21만밖에 안 되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숫자가 팔달구는 현재 정원 318명에 290명이나 있는데 인구가 굉장히 많은, 약 10만 명 정도나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정원도 적고 현원도 굉장히 적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좀,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광교가 내년도에, 동 하나가 내년 말에 생길 거고요, 지금 광교동 직원들도 주민이 4만 5,000명이나 되는데 너무 적고, 지금 업무도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았지만 경제교통과라든가 건설과 이 쪽은 지금 광교 쪽에서 했던 것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노인인구도 지금 영통구로 휴먼시아, 이런 데 많이 들어와 가지고 힘들어해요. 그 쪽 분야도 지금 직원 하나가 이번에 너무 힘들다고 서울로 전입시험을 봤어요.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겠다, 서울로 가겠다고 해서 서울로 갈 것 같고 지금 담당자도 출산휴가 들어가 있고, 노인장애인팀 같은 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인원은 하나도 없고 사실 지금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진짜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면 법정동도 7개인데 행정동으로는 현재 9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할을 좀 다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최소한 행정동 수준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정동도?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인 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시에서 조정은 하겠지만 굉장히 많이 힘든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기동복 과장님께 간단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경보시설 6개 있죠?

행정동만 해도 9개 동인데 어떻게 경보시설이 6개밖에 없을까요?

인근동이 있더라도 행정동이 9개면 제가 보기에 최소한 9개 정도는, 동사무소 수준으로 하나 정도는 그래도 경보시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무중단자 다섯 명이 왜 그런지, 그런 사유도 다음번에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돈 과장님! 우리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있죠?

최근에 새로 생겼잖아요?

거기에 지금 현재 가입된 사람들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지금 현재 영통구에서 승용차하고 가입된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런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알림서비스 홍보를 많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또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매탄3동 결원이 지금 3명 되어 있는데 청장님, 결원 좀 채워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매탄3동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밖에 나가 계셔서 못 들으셨나봐.

아니, 들었어요.

아. 정말 영통구 인원이 너무, 그리고 동들도 다 크잖아요.

그러게요.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노인장애인과,

다른 동은 얘기하지 마시고 영통구청 관내에 있는 매탄3동만 얘기해주세요. 다른 동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산휴가 들어가 있는 직원들을 매일 전화해가지고 나와라, 제발 빨리 좀 나와서 업무에 복귀해달라는 그런 종용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일 하시는 데 뭐, 어려움 없으세요?

없어요?

내년도 예산도 풍족하게 다 됐어요?

적극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김영돈 과장님!

주·정차 위반해가지고 딱지 오래되고 그런 것 있잖아요?

다 정리하세요, 올해. 예? 오래된 것, 많이 못 받는 것은 다 정리해서 올리세요.

우리 기동복 과장님!

특별히 하실 얘기 같은 것 없으세요?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늘 가보면.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체납이 73억이면 무척 많은 건데 어떻게, 체납액을 걷을 수 있는 방법으로 체납만 전문으로 걷는 팀을 만들어서 한 번 해보는 게 어때요?

한 명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복수로 나가서 그 집을 방문하든가 해서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연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문만 보내가지고는 그 사람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고도 그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과장님!

지금 우리 가로등 말이에요, 하절기와 동절기에 점등되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동절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두운 데도 가로등이 안 켜진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타이머 조정해 놓은 것을 다시 조정해서 해가 지자마자 막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변영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굴착허가는 구에서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주고 있습니까?

구에서?

그러면 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구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내주는 건가요?

시에다 심의를 받아서?

이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구별로 굴착심의위원회를 두든지 해야지, 작년에 보도블록을 다 했는데 올해 다시 통신관로를 공사하고 있다든가 이랬을 때, 하여튼 땅을 파면 KT가 파든 SK가 파든 LG가 파든 수원방송이 파든 다 수원시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토심의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굴착허가 냈던 자료를 좀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광교에 하자보수 요청한 내역, 그리고 안 해주면 안 해준 대로 주세요. 그래야,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도시공사가 오실 테니까 하자보수 요청했던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복 과장님!

공익 때문에 속을 많이 썩으시는데 시는 어느 과가 이것을 담당합니까? 공익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권이 있습니까? 만약에 출석률이 안 좋다거나 또 잘 안 나오면 이 아이는 우리가 받지 않겠다는 거부권이 있습니까?

상벌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걔들은 금방 소문납니다. 가서 조금 행동을 올바르게 안 하면 오히려 자기들이 편하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이래서 행동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어느 훈련원을 들어가게 만들든가, 뭔가 제대로 안 하면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주지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저희 공직자들이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공직자한테 책임이 오고,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따져야 되니까 출·퇴근 현황이라든가, 이 아이들이 문제점이 있었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아까 70여 개 있다고 그랬었나요?

이게 다 급수이고, 또 생활용수도 있잖아요?

합쳐서 29개?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영통구를 보면 외국인들이 6,1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동복 민원과장님.

그러면 이 사람들을 특별히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한국어 교실 같은 것, 잘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교육관계는 시에서 다문화가족들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한국어 교육이든 뭐든지 다 시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각 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영통은 사람이 많아서 공간이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왜 공간이 없어. 시의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늘려야지.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공부를 안 하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한국어를 일단 공부를 시켜야 돼요, 한국어를.

네, 맞습니다.

구운동 같은 데 동사무소는 잘 되어 있어요, 거기는.

각 동별로도 다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시에서 별도 교육을, 걔네들만 모아가지고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시에서 별도로?

네. Y하고 아주대학교 뭐 이런 데 몇 군데서 지금 교육을 잘, 외국인센터 뭐 이런 데서 다 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팔달이 있고 장안이 있고 권선이 있고 영통이 있고, 수원시가 네 개 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로 보면 강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모든 도로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잘 되어 있어요. 민원인이 상당히 없죠, 거기는?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아무튼,

영통구는 사람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거기 쫓아가려면 저희들이 더 민원도 많고요, 고단위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교는 언제까지 다 입주 예정인가요, 그게?

올 연말에도 한 4,000～5,000세대 정도가 더 들어올 것 같고요, 앞으로 아마 계속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교가 늘면 광교만 해도 5만 명이 넘어요.

지금도 한 4만 3,000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있다가 또 분동한다는 소리가 나오겠네요?

내년도에 1개 동이, 내년에 건물을 지을 거예요, 자치센터를. 내년 연말쯤 아마 1개 동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서 본 위원장이 잠깐잠깐 궁금한 것만 한 번 물어볼게요. 19쪽 보면 공익근무가 분할복무 4명이 있고 복무중단 5명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보고하면서 분할복무는 뭐 병력이라든가 이런 것, 병가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복무중단은 어떤 경우입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서. 그 다음에 김영돈 과장님! 주민편의를 위한 주차질서 확립을 이렇게 하는데 신동에 지금 원·투룸 많이 생기죠?

제2의 곡반정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원·투룸이 생기다 보면 주차질서가, 지금도 난리이고 앞으로도 문제가 많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한 번 과장님께서, 그 쪽 지역에 주차시설을 할 만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추진할 계획은 없으세요?

청장님! 이것 당장에 시급하니까, 우리 수원시에 불법 주·정차로 해서 1년에 들어오는 세입이 60억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정확히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가능하신 부지를 확보하셔서 빨리 추진해서 주차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지 않게끔 추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통골 그 쪽이 지금 공업지역이잖아요?

예.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이 삼성전자 하청하고 이랬었는데 삼성로가 개설되면서 거기 대부분이 모텔형 원룸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원룸단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허가가 나간 것도 있고, 지금 건축과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로정비도 안 되어 있고 주차문제 이런 것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지난번에 다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모여서 했는데 그 쪽에 매매단지가 또 있잖아요, 신동주변에.

예.

그 매매단지를 주례간부회의 때 시장님한테, “거기를 고색동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주차 빌딩을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영동중학교 그 뒤편에는 지금 주민들과 학교 학부모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주차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를 그 쪽에 다시 한 번 빨리 짚어보고 가야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책을 한 번 마련해 주시고요, 김영돈 과장님께서 그 부지 찾아서 구청장님께 보고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32쪽 청소년 주차질서 현장체험단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제가 별도로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위원장님이 계속 하면 질의하고 끝내면 끝내고.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기 있는데요?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조금 전에 모텔형 원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모텔형 원룸이라고 그랬을 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건물 자체가 모텔 비슷하게 멋지게 되어 있어서 걱정은 되는데 지금은 사실 원룸이에요. 연구원들 대상으로 아마 거기 원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주차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원룸들이 쭉 들어가 있어서 주차질서가 엉망이거든요, 그 쪽이.

아, 그러면 원룸은 맞는 거죠?

네. 원룸은 맞는데,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모텔을 거기에 못 짓게 하니까 이렇게 원룸을 지어서 그런 용도로 혹시 쓰이는 건가 싶어서,

그런데 그것을 저희는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윤건모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녹지교통위원회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구 역점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팔달구는 중심상업지역이면서도 구도심권으로 노인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많아 다양한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지역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는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로드체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여 왔으며,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성숙한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변을 조성해 왔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람 중심의 현미경 복지 실천과 주민이 소통하는 아름다운 공간 조성을 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통해 폐기물 배출 감량과 상습투기지역 140여 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수원천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민 휴식문화와 활력 있는 전통시장 만들기에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간 행궁동 일원에서 펼쳐진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와 관련, 이면도로 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 행사에 성공적인 디딤돌을 놓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 금년도 추진 중인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건모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문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종합민원과장 장경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체계적인 민방위 업무 추진입니다. 국가안보 및 안전의식 고취로 생활주변의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비상시 이용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2회 1,314명의 민방위 대원 참여로 실시하였으며, 대피훈련 시에는 민방위가로기 65개 노선 1,200개를 게양, 위탁관리 추진과 훼손된 가로기 41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민방위 대원에 대한 상반기 기본교육 2회 8,645명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과 수질검사 3회 실시, 대피시설을 점검하여 표지판 77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반기 교육 불참자에 대한 보충교육 실시와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철저 추진입니다. 철저한 복무관리로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2회 실시와 공익근무요원 담당자 교육을 1회 복무점검을 5회 실시하였으며, 모범공익근무요원 구청장 표창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고충상담을 6급 이상 공무원이 수시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무점검 및 근태관리로 복무기강 확립과 대민 친절마인드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모범공익 표창, 주기적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앙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문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양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도시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1,789건에 17억 4,500만 원을 부과하여 1,685건에 16억 7,8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납분 140건 5,779만 원을 징수하였고 2012년도 체납 63건 3,865만 원을 재산 압류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10월에 부과 고지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상주차장 및 버스승강장 정비의 날을 4회 운영하여 노상주차장 400개소 6,820면을 대상으로 주차방해 적치물 200점을 정비한 바 있으며, 버스승강장 139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 세척을 실시하였으며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55개소 804면 정비, 내 집 주차장 보조사업 7개소 15면 추진, 노상주차장 불법 적치물 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31쪽, 시민이 공감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666개 노선에 207㎞의 도로가 있습니다. 단속인원 20명, CCTV 26대, 차량 3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플래카드 게첩 78개소 85개, CCTV 자막홍보 26개소, 각종 회의 시 단속안내 홍보 등으로 억울하게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 현년도 및 과년도를 합한 116만 5,677건에 477억 원을 부과하여 90만 3,420건에 361억 3,5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26만 2,257건에 115억 6,6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 전자예금 압류 등을 통해 채권 확보로 체납된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양호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열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입니다. 팔달구 건설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효율적 정비입니다. 보·차도를 불법 점유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의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에 사업기간은 2월 1일～2014년 1월 30일까지이고, 팔달구 관내는 팔달로 중심 동부권으로 해서 6개 동, 또 수원역·화서역 중심 서부권으로 해서 6개 동 등 2권역으로 나누어서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만 3,215건을 단속한 실적이 있으며 계도 후 자진철거가 1만 3,179건, 계고조치 및 강제철거가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3건에 146만 4,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비 및 지도 단속을 통해서 노점상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발생에 대비해서 사전예찰과 예방을 통해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수방자재 및 장비점검, 장비교육을 2013년 4월 3일～4월 10일까지 실시한 바 있으며 여름철 재난종합계획 수립을 4월 29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수방자재 등을 구입해서 각 동에 배포 완료하였고 재해예방사업으로서는 숙지산 법면 붕괴지역에 대한 옹벽설치공사를 4월 10일 발주해서 6월 9일 완료한 바 있으며, 관내 하천 및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하수관 내 퇴적토 준설과 우수전 2,140개소에 대한 준설 및 노후된 수원천 안전펜스 정비와 수원천 하상준설, 서호선 돌망태 및 계단 설치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단계별 비상근무조 수시 정비 및 재해발생 우려지역의 집중적 순찰 실시 등 재해예방과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인계동 743번지 수원공고 담 옆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청된 사항으로서 급경사로 인하여 미개설되어 단절되었던 기존 도로를 개설하여 시민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로개설 55m에 폭 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410만 원입니다만 토지매입비 3억 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실시인가 시 유관기관과 협의 결과, 국·공유지는 무상양해 받게 됨에 따라 3억 원이 예산 절감이 되어 금번 마무리 추경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5월 3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측량 결과, 지적 불부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신청해서 9월 6일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된 상태로서 현재 옹벽 구조에 대한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10월 중 발주해서 2014년 8월 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쪽은 위치도 및 현황사진이 되겠으며 43쪽, 인계동 소로 3-67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총 연장 80m에 폭 6m로서 영통구와 경계지역에 있는 신미주아파트 앞 미개설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 7월 16일 공사 착공해서 현재 포장 완료한 상태로서 공사장 주변 정리 후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소외되기 쉬운 지역과 주민 수혜도가 높은 지역의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7건에 4억 원을 투자하여 26개소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경수대로 565번길 인근 녹지조성공사 등 6개 사업은 완료하고 현재 7번에 있는 북수동 204번지 등 7개소 도로정비공사를 금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 47, 48, 49쪽까지는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관내 전 지역을 3개 사업에 15억 7,9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 보도블록 경계석 정비,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와 공동구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5억 7,900만 원 중 공동구 유지관리 1억 원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소규모 도로정비와 가로등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팔달구 관내 주요 간선도로 등에 11개 사업 23억 9,400만 원을 투입해서 아스콘 포장정비, 보도블록 및 경계석 측구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11개 사업에 23억 9,430만 원을 투입해서 상반기 중에 경수대로 2개소 노선정비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인계로 도로정비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2억 5,000만 원의 추경이 확보된 사업으로서 우만4단지 주변 도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53쪽～56쪽까지는 위치도 및 현황사진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 강화지구 정비입니다. 2012년 발생된 오원춘 살인사건을 계기로 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지역 위주로 해서 시민안전 강화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남수동·매향동·매산동 일원 도로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에 9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남수동·매향동 일원 도로 정비사업은 4월 25일 완료되었으며, 관내 보안등 양방향 시스템 점멸기와 중계기 등의 설치는 4월 28일 완료하고 LED 보안등 교체공사는 9월 30일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화홍문～매향교 구간 도로 정비공사를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내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59쪽까지는 위치도 및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주민참여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으로서 매산로 보행환경 정비 등 총 10건에 5억 2,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육교·고가 및 지하차도 등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도로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원육교 도장 등 5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화산지하차도 배수펌프 20마력 1대·40마력 2대와 선로교체는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수원육교 도장과 동수원 고가 배수로 정비, 화산지하차도 내 중성화 오염방지제 설치 도포공사는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중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신풍·장안동 골목길 정비사업입니다.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서 신풍동·장안동 골목길 재정비공사 추진을 4월 8일 발주해서 공사 준공기간은 12월 3일로 1차분은 행궁동 골목길 전체에 대한 보도블록 포장을 완료하였고, 골목길에 대한 띠녹지와 지피류 식물 3만여 주 식재를 완료해서 1차분은 9월 행사 전에 완료하고 서류상으로만 9월 14일 완료되었으며, 2차분 사업인 성곽 인접도로 600m에 대한 보도 조성공사는 금년 10월 1일 착수해서 11월 중순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012～2013년도 도로설해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강설 시 신속한 상황대처와 결빙지역의 조기 제설작업으로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함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기상상황에 따라 준비단계 등 4단계로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제설장비 및 자재 확보현황을 보면 8.5톤짜리 다목적 차량 1대가 있으며 살포기는 15톤 2대 등 18대와 차량은 덤프트럭·마이티·특수차량 5톤 1대와 1톤 차량은 1톤 12대 살포기가 있기 때문에 12대는 다 확보해 둔 상태이며 2012～2013년도 사이에 염화칼슘은 2,274톤을 확보해서 1,944톤은 사용하고 330톤이 현재 잔량으로 남아 있으며, 금년에도 나머지 추가 구입해서 2,000톤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해대책 추진실적으로는 설해대책 준비기간인 2012년 11월 1일～2012년 11월 14일까지 준비에 철저를 기했으며, 설해대책 추진은 2012년 11월 15일～2013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추진하였습니다. 설해대책을 위한 임차장비는 굴삭기 등 덤프트럭을 염화칼슘 상차 및 제설재 살포용으로 임차하는 데 7,700만 원을 사용했으며 제설작업은 11회에 걸쳐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설해대책 준비기간이 11월 1일～11월 14일까지이며 설해대책 추진 기간은 2013년 11월 15일～2014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완벽한 설해대책 추진으로 통행의 원활은 물론, 주민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구도심 테마꽃길 조성입니다. 우리 구 관내 수원역로터리 꽃동산 등 6개소 주요지점 796㎡와 시민안전 강화지구 4개소 613㎡ 등 총 1,409㎡에 대해 꽃길 및 꽃동산을 조성한 사업으로서 도로변 꽃길 조성 총 7개 사업 1억 5,000만 원과 시민안전 강화지구 꽃길 조성에 8,0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3차 식재 후 관리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꽃길 꽃동산 조성지 관수작업·보식 등 지속적인 관리와 동절기 가로 화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변 녹지 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와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녹지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경수대로 등 총 51개 가로수 노선과 공공녹지 124개소에 대해서 총 12개 사업에 9억 5,631만 4,000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는 총 8건 중 6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차폐수 관리보식 및 가로수 보식공사 등에 대해 재해우려목 정비는 8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녹지대 유지관리는 도로변 완충녹지 정비는 완료하고 공공녹지 124개소와 병충해 방제, 소규모 녹지정비는 현재 70～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가로수·완충녹지 등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은 2013년 2월 1일～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2013년 11월 1일～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팔달구 건설과에 4개 반 20명으로 편성해서 평일은 09시～18시까지, 공휴일은 10시～18시까지이며 야간은 당직실에서 운영하여 24시간 산불방지 체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산림지역은 총 95.4㏊로서 산불감시원 10명을 팔달산·숙지산·봉녕사 등에 배치하고 있으며 주요 진화장비로서는 마이티, 진화도구 등 258점을 확보해서 진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1월 29일 봄철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산불방지 캠페인과 4월에 청명·한식 대비 특별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 2월 1일～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등 산불감시 활동을 전개해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향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산불감시원을 선발해서 가을철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등 체계적인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로정원 및 테마꽃길 조성입니다. 행궁동 일원에 2013년 9월 실시한 생태교통시범사업 지구 내 가로정원 및 테마꽃길 조성으로 화사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주요 하천변 교량에 꽃벽 설치로 아름답고 화사한 하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서 사업량은 생태교통사업지구 내 수목 및 초화식재, 꽃걸이 화분, 원예용 꽃 배지셀 설치 등에 3억 원을 투자해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교통시범지구 가로정원에 2억 원, 가로정원 및 테마 꽃길 조성에 1억 원을 투자해서 생태교통시범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가로정원 및 테마꽃길 조성에서 교량 꽃벽설치 수원교 등 4개 교량과 주요도로변 창룡대로 난간 등에 1년생 사피니어 등 2회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테마꽃길 조성지에 대한 관수작업 등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열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권 위원입니다. 생태교통페스티벌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 우리 윤건모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해 놓으니까 정말 좋죠, 청장님?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 번 돌아봤는데 차가 들어가니까 약간 불편함을 주민들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시에 다시 요구사항으로 할 수 있게끔, 거꾸로 이렇게 오게끔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생태교통을 이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고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지원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좀 바뀌게끔 그 분들 모아놓고 교육이나 홍보활동도 간간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열호 과장님! 꽃은 계속 심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열호 : 현재 가로변은 꽃박스를 쭉 설비했습니다. 그것은 계속 식재할 겁니다.

계속해서 유지관리하고요, 하여튼 생태교통페스티벌 하시느라고 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차양호 과장님! 아까 보니까 주·정차 문제가 상당히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 특히 팔달구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받다받다 못 받으면 그냥 처분하셔서 처리를 하시는 쪽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갖고 계시지 말고. 예?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올 1월부터 전자예금 압류를 저희들이 할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지금 체납된 부분에 한해서는 전자예금 압류를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시스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들 그 사람들이 없으면 뭐해, 응? 압류하면 뭐해, 그 사람이 돈이 없는데. 권선구에 어떤 분은 도로 위에 집을 지은 분이 계신데 세금 안 내. 아들로 바꿔서 또 안 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털 것은 과감히 터시고 정말 받아야 될 것만 정리해서 받아서, 딱 정리하는 것이 이 분께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정리 좀 하세요. 예?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교통 페스티벌이 열리는 동안 준비하는 과정, 끝난 과정, 이런 과정에 윤건모 청장님과 팔달구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방금 전자예금 압류라고 했는데 전자예금 압류를 하면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저희가 (주)나이스라는 회사로 체납된 사람들에 관해서 인적 사항을 주면 거기 금융정보위원회에서 각 은행으로 압류를,

따져보면 위탁 주는 거네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그렇죠.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수수료를 주고.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그렇게 해서 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저희가, 4월부터 계약직 직원이 왔어요. 그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짬짬이 하다 보니까 큰 실적은 없었고 4월부터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이 와서, 지금 100만 원짜리만 해서 1만여 건 이상 고액순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많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고액 체납자들이 많은데 징수하기 위해서 시에서 한 명씩 파견됐죠, 구청에.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계약직 있습니다.

예, 계약직. 그 사람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시간만 떼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죠?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징수를 많이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징수포상금이 있어요, 지방세법에 준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혼자 하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한 명을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 데 밝은 직원을 하나 붙여서 두 명이 같이 다니면서 그 사람 신상파악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막바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지서 같은 것 보내고 이래봐야, 지금 보면 100억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그렇습니다.

100억이 체납되어 있는데, 100억이면 지금 팔달구에 공영주차장 큰 것을 하나 지을 수 있다고요, 만들 수 있어. 이게 교통특별회계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이걸로 따져보면 팔달구에 주차장 어마어마한 것을 지을 수 있다고요, 이것을 다 징수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징수하시는 데 역점을 좀 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계약직 말고도 세무직들이 한 명씩 있어요. 둘이 한 파트가 되어서,

세무직이나 이런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그런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가서 이 집에 고지서나 갖다 주고 빨리 내라고 독촉장이나 보내는 이런 것보다 실제로 그 사람 신원을 파악해서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를 파악해서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떤 방법이든 가리지 말고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거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말소를 하든가, 시효가 지나면. 그렇게 하든지 하시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지금 보면 신풍동·장안동길 재정비를 했는데 이번에 생태교통하면서 거기 시에서 공사 안 했나요, 거기?

건설과장 조열호 : 신풍로하고 화서문로만 시에서 했고 골목길 정비공사는 팔달구에서 전체를 다 했습니다.

팔달구에서 했어요?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갔네요?

건설과장 조열호 : 아닙니다. 현재 신풍로하고 화서문로는 돌로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건설과장 조열호 : 그것은 생태교통추진단하고 화성사업소에서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풍로나 그 골목골목 한 것은 전부 다 팔달구에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조열호 : 예.

예산이 없었는데 뭐로 했어요?

지금 생태교통시범사업 지구 내 메인도로의 화서문로와 신풍로, 그것만 시와 화성사업소에서 했고 나머지 이면도로에 대한 하수관거라든가 그런 것은 다 구에서 한 겁니다.

구에 예산은 언제 세웠어요?

그것은 다 세웠죠. 작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그것 못 봤는데. 가만히 어떻게 해서 했나?

아니오. 그 예산도 만만치 않고요,

그것 한 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좌우지간 여기 사진을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어요. 도로정비 깨끗하게 진짜 잘 하셨고, 그리고 우리 염화칼슘 충분히 확보됐죠? 내년도와 금년도에 할 것.

건설과장 조열호 : 금년도는 작년에 남은 것 330톤이 있고 오늘 아침에 시 도로과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0톤에서 모자라는 1,670톤은, 그 중에 25㎏짜리 외 1톤짜리는 구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재해대책기금으로 내려 보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구입할 겁니다.

아, 구에서 구입하라고 그래요?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아. 그러면 구에서 구입해서 동사무소로 배부하잖아요?

건설과장 조열호 : 네.

동사무소에 염화칼슘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동사무소마다?

건설과장 조열호 :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염화칼슘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적사함에 넣어주고요, 1톤짜리는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퍼서 제설기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창고에 오면 오는 대로 바로 포크레인으로 들어서 1톤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 오늘 눈이 온다고 하지만 밤새 눈이 와서 빙판 진 데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열호 : 네.

빙판에 차가 밀리다 보면, 염화칼슘을 동사무소에 보관을 안 해두면 구청까지 언제 가지러 가요?

건설과장 조열호 : 그래서 저희가 일기예보나 상황을 봐서 미리 1톤 차량에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전에 동사무소에서 비상으로 염화칼슘을 비치해둬야 된다는 얘기죠, 조금씩.

건설과장 조열호 : 25㎏짜리는 보관할 수 있는데,

많이는 못해도 해줘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보면 전부 다 염화칼슘을 비치하는 장소가 없어 여기저기 막 쌓아놓아서, 화단에도 쌓아놓고 어떤 데는 뭘 덮어놓고 이래가지고 전부 나무가 다 죽었어요, 흘러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처음에는 20㎏인가,

건설과장 조열호 : 25㎏입니다.

25㎏짜리를 줬다가 나중에 염화칼슘이 떨어지면 1톤짜리를 갖다 줘서, 그것을 가져다 퍼 나르다보면 땅에 다 흘러버리고 온 사방에 다 흘리고 말이에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 줄 때 절대 톤으로 된 것은 주지 말고 25㎏짜리로 주시라고요.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용이하게 나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팔달구에 법정동이 지금 몇 개죠? 행정동은 10개 동인데.

법정동이요?

예.

파악은 안 됐는데 행궁동만 12개 법정동이고, 아마 한 20여 개는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청장님이 법정동이 몇 개인지 모르시면 안 되는데?

행궁동만 알고 있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나머지는 거의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지금 행정동과 비례해서 법정동이 몇 개인지 그것 좀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팔달구 인구밀도를 보니까 다른 구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 수가 적정한지와 지금 현재 관리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오히려 할 일이 더 적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규모로 보게 되면 20만이 조금 넘는데 행정구역상 관리면적으로 보면 또 큰 면적은 아니고요. 다만, 구 도심권이고 행정수요가 좀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문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9개가 집중되어 있고 또 수원역이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정원수는 타 구에 비해서 좀 약간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수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적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까 영통구를 비교해봤더니 영통구는 인구라든가, 면적도 그렇고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도 그 쪽 인원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팔달구는 인구가 10만 명 정도 적은데도 인원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적정한 것인지,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영통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 그런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개 동이고 영통구가 9개 동인데 직원의 정원은 행정동수가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행정 관리면적과 관계없이 행정동수에 의한 공무원 정원수만 많이 책정이 돼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지만 구청만 놓고 봐도, 구청도 오히려 팔달구보다 영통이 적거든요. 구청만 놓고 봐도. 그런데 인구수로 보면 당연히 구청도 영통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팔달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직관리 쪽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정원 산출방법은 주민수라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수 플러스 행정동수 해가지고 역학적인 계산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당장 말씀은 못 드리지만 조직관리부서에서 아마 적정하게 산출됐으리라 그렇게 판단은 되거든요.

그리고 팔달산 꼭대기쯤에 보면 청년JC 건물이 있죠?

예.

거기는 어디 거죠? 우리 시에서 혹시 지원되는 게 있나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청년JC회의소에서 무료급식 같은 것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일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팔달구 내에 있으니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것 한 번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거기에 무료 급식봉사를 가고 있거든요. 거기 시설을 보면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개선 좀 해주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장경문 종합민원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자료에 보니까 경보시설이라든가 민방위 시설물에 대한 자료는 사실 안 나와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경보시설은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경보시설은 7개 동에 있습니다.

일곱 개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7개소인데 그러면 실제 동이 지금 10개 동이잖아요, 행정동이.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그러면 한 동에 최소한 하나 정도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데 대한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이것은 구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 재난관리과에서 일괄 조정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자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그리고 우리 복무이탈자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왜 그런 유형이 발생되는지 그런 내용 좀 한 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양호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우리 상습 주·정차 위반하는 장소가 몇 군데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방안도 다음번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트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좀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그리고 대형차량 있잖아요?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은 구청에서 안 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그 업무는 지금 시에서,

차고지에 대한 것은?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시에서.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조열호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아까 우리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행궁동에 대한 것은, 골목길 예산에 대해서는 생태교통추진단에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하셨네요?

건설과장 조열호 : 예.

그러면 행궁동 골목길에 대한 예산 실적 좀 한 번 집계해서 다음번에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조열호 : 예, 알겠습니다.

골목길 정비할 때 바닥은 어떤 식으로 했죠? 포장할 때.

건설과장 조열호 : 고압블록으로 했습니다.

밑에 바닥, 보도블록 바로 밑에 거기는 콘크리트 쳤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일반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는 그냥 모래포설을 하고 현재 보도블록을 깔았고요, 차량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래쪽에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다 블록을 깔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부분 부분별로 그 자료도 한 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생태교통추진단에서 행궁동에 대해서 공사 다 끝나고 행사까지 다 끝났는데 향후 관리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관리하게 되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질적인 행사는 다 끝났고요,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아까 황용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주 중에 저희가 상가번영회하고 일부 점포주 해서 간담회를 실시할 거거든요. 일단 보행도로, 또 보도에는 차가 올라가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 지금 차량이 피양할 수 있는 공간을 두게 되면 교행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상·하차를 하기 위한 아주 잠시적인 주차는 가능하겠지만 상시적인 주차는 원천적으로 근절을 시킬 것이고요, 우리가 꽃박스를 한 200여 개 플랜트 박스로 깔아놨는데 최소한 보도에 올라가는 차는 전부 다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할 것이고,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부터는 원천적으로 거기 보도에 차가 올라서는 사례, 그리고 차도 같은 경우도 장시 주차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전부 다 저희 구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보도하고 차도하고 사실 거의 구분이 안 나타나잖아요, 색상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불편함이 앞으로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보도에 차가 올라서거나 박스 간 공간에 개구리 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비상라이트를 켜고 급할 경우에만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돌아봤는데 아마 갈등은 있겠지만 무리 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보도하고 차도하고 경계 자체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약간 파이긴 했지만. 그랬을 때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구분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감사 아니잖아.”하는 위원 있음) 경계선은 다 그어졌나요?

그래서 지금 메인 도로인 화서문로와 신풍로는 옐로우선을 다 그었어요, 사이드에 노란선을. 그래서 그 위로 올라타게 되면 그것은 차선을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선은 다 그었습니다.

그런 부분, 나중에 중앙선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제 안 되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 요청하고 행감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오늘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장경문 종합민원과장님한테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물론 거기는 교육부 소관이지만 신풍초등학교, 지금 몇 학년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올해 신입생은 뽑지 않았고요,

아. 광교에 지금 다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때려 부순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부셨더라고.

아직 학생수가 남아있어요.

아. 아직 계획은 있는데 몇 년 더 있다 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차양호 경제교통과장님! 어디 계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아, 예. 이번에 행궁동 그 쪽으로 9월 1일～9월 30일까지 차 없는 거리로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 주차를 뒷골목에, 화서동까지 이 쪽으로 엄청 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몰리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인접한 데, 거기서 한 300～400m 떨어진 데 이런 데다, 교회나 학교 같은 데 많이 대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정차 단속은, 그 때 딱지 많이 뗐겠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저희가 행사 중에는 주로 계도 위주로 했어요.

계도 위주로 했다고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서동이라든가 고등동·매교동·매산동, 이 쪽으로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아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그 쪽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에 실시했던 그린파킹 같은 것, 그런 것은 추진하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5월에 11개소 정도를 했는데 올 연말까지 하면 한 17개소 정도, 한 대여섯 군데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무한정으로 대세요. 한 가구당 한 17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들이 각 동사무소에 전달만 해도, 동장들한테 그것을 실시하라고 자꾸 홍보를 하고 그래야지 과장님 선에서 끝내면 안 되죠, 그것은.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저희가 동에 홍보도 했고요, 신청 접수도 한 40여 건 정도 됐는데 신청을 해놓고 본인들이 접수를 안 해서,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까지 하면 16～17개소 정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그러면 생각보다 상당히 부족한 거네요. 우선 사람이 차를 사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최대한 배려 차원에서 주차장을 많이 넓혀달라는 얘기죠.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열호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조열호 : 네.

노점상은 우리 수원시에서 팔달구가 역전·매산시장이라든가 안에 있어서 가장 많은데,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속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적재적소에 하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거기에 우리 구 환경위생과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과장님이 위생과장한테 의뢰를 해서, 알기 쉽게 그 사람들 포장마차, 그런 데는 그냥 허가 없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실 불량식품, 고춧가루를 불량한 것을 쓰는지 이런 것도 확인 좀 해보고 위생상태 좀 점검해보라고 지시 좀 해주세요, 그것을.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뜨내기들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쓴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러다 술 많이 마시고 배 아프면 음식 잘못 먹어서 배 아픈지도 모르고 술 많이 먹어서 장이 나쁜 줄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참고로 해 주세요, 그런 위생을.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교통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생태교통 기간 동안 한 100만 정도, 그리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 27만 정도 왔다고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팔달구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지역 주민을 잘 설득해 내서 도시재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장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행궁동으로 오시려고 하고 또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만 구도심이, 예전 같이 모두 부숴서 빌딩을 짓고 아파트를 짓는 이런 개발이 아니라 현재 있는 도심지를 리모델링 해줌으로써 도시의 가치가 올라가는 일을 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개념들을 잘 이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유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도와 차도가 당연히 구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보·차도 혼용도로입니다. 보·차도 혼용도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도도 되고 차도도 되고. 단, 전제조건이 차의 속도는 그렇게 되면 2, 30㎞를 넘을 순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우리가 대리석으로 볼록볼록하게 만들어놓은, 보·차도 혼용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장을 한 것이고 그것은 전주 한옥마을이나 인사동 같은 데가 그렇게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팔달구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궁동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거나 포장을 할 때에도 지금 이런 표준안들을 좀 만드셔서 지역 주민들이 뭔가, 지역이 밝아 보이고 또 지역이 상쾌해 보이도록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들이려면 조금 더 들여서 제대로 해줘야만 이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과장님! 지금 굴착허가를 구에서 내주시죠?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그렇습니다.

그 굴착허가를 내줬던 현황, 작년에 굴착허가를 내줬던 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요즘 논란이 되는 게, 2.5톤 이상 차량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구에 전화하면 “사유지는 우리가 단속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답변이거든요. 지금 일반 승용차가 들어와서 단속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맞을지 모르는데 2.5톤 차량은 차고지 증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차고지 증명 위반입니다. 그래서 차고지 증명 위반에 대해서는, 이것은 구가 아니고 시에서 단속하시죠?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시에, 차고지 증명 위반인 경우에는 몇 톤짜리 차냐고, 어떤 차인지 차종을 여쭤보시고 차고지 위반인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연결을 시켜줘야지 우리 구가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행정을 서비스해주는 답변이 될 텐데 이것을 그냥 직원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답변해버리면 결국은 이것을 안 해준다고, 차고지 증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렇게, 개념이 잘못된 것은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알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간략하게 몇 가지씩만 질문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문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팔달구에서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멘토링제, 실시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졌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신규 전입 오면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또 찾아오면,

팀장님들 하고 다 멘토링이 엮여 있으세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6급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감사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양호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재산압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재산압류 후 그 조치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재산압류를 일단 해 놓고, 독려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효과는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권리행사가 변동될 때, 매매나 이런 때 좀 받을 수 있고요,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그러믄요!

효과가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다음은 우리 조열호 과장님!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업무보고서 66쪽에 있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다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묻겠습니다. 지금 수원육교하고 우만고가차도 정비하는데 새로 페인트 도장하는 데 1억 9,000이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현재 수원육교에만 1억 9,000이 들어가는 건데요, 수원육교를 도장하는 데 철도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고 하루에 3시간도 작업을 못 합니다. 그리고 동바리를 그 날 설치했다가 바로 3시간 후에 또 다시 해체했다가, 매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지금 상당히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4월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그 원인이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잠시 정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맞추느라고, 이것도 하루에 3시간밖에 못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이만큼도 현재 사업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지연된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조열호 : 네.

다음, 동수원고가차도 배수로 정비를 하셨는데 상습적으로 비나 눈이 오면 패이고 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몇 번 말씀드린 적,

건설과장 조열호 :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밑 하부에 배수로가 꺾이는 부분이 있는데 점검구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전체를 다 뜯어서 점검구도 만들고 다시 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효과 있게 사업을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조열호 : 알겠습니다.

팔달구에서 제일 문제 있는 지하차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조열호 : 저희는 화산지하차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건.

그렇죠?

건설과장 조열호 : 네.

하루면 저도 그리 몇 번씩 다니는데 거기는 돈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그렇게 인정 안 하세요?

건설과장 조열호 : 여태까지는 그랬습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공사가 끝나면 이상이 없을 거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또 공사하셨죠?

건설과장 조열호 : 올해는 측구 정비와, 밑에 지하수위부터 높기 때문에 물이 계속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타 지역, 서울시나 이런 데 사례를 보니까 그냥 막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관정을 뚫어서 그 밑으로 해서 옆으로 빼가지고 물이 계속 나오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정비는 많이 되어서 올해, 현재는 괜찮습니다.

계속 새로운 신공법으로 하면 이상이 없을 거라고 지금 4년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화산지하차도가 우리 팔달구의 고민거리인데 좋은 공법 좀 벤치마킹하셔서,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거기 지나갈 때마다 주민들 하는 소리, 제가 보는 느낌, 과장님도 여러 번 느끼셨을 거예요.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있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꼭 한 마디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백종헌 위원님께서 보·차도 혼용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보·차도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 보·차도는 사실 보도를 넓힌 거지, 차도를 넓혀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차도 넓히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양방향으로 분명히 가기로 한 것은 중앙선도 분명히 있어야 하고 일방인 데는 일방으로만 가야 되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가 있어야 되고,

잠깐만요.

지금 현재,

유철수 위원님!

아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가야 돼요!

나도 얘기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그러면 사람이 사람 다니는 보도에 차 올라와서 막 가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깐만요! 유철수 위원님!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경계는,

잠깐만요!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차도 혼용도로인 것은 맞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운영되어 나가야 될지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할게요. 조열호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하는 데 예산이 4억 5,000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것, 위탁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 업체 현황 있죠?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월별로 해서 줬던 것, 4개 구청 다 이렇게 자료 요청을 좀 해 주시고요, 윤건모 청장님!

예.

해당 청장님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교통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많이 이렇게 와서 저도 좋습니다, 해당 위원장으로서.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하든 언제나 음과 양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각 구나 각 동 단체원들 엄청나게 많이 몇 번씩 갔던 이런 것, 귀찮을 정도로 갔던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동원돼서 갔던 것도 헤아려주고 또 하나, 그것을 계속 유지할 건가 말 건가 상가하고 몇 분 대표자 회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현 주민이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하기에. 제일 원하는 바람은 우리 공직자들이 유도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그 분들이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설문을 받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간을 좀 두고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생태교통 시범사업 9월 한 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백종헌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원도심의 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주민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 하면 관에서 끈다고 끌려올 수도 없거니와 앞으로는 더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면에 초점을 두고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체원들을 만나보면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도 모르고 불만도 많은, 그러니까 음과 양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쪽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제 바람은 꼭 전체 의견을 물어서, 몇 사람 대표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시간을 가지고 하더라도 나중에 차후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끔, 현 주민이 편하고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팔달구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