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순서는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 행정복지국, 총무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예비심사가 끝난 후에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해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390억3,600만 원 대비 1.25%인 67억5,700만 원이 증가한 5,457억9,300만 원입니다.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 67억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기정예산 2억 원 대비 16억2,000만 원이 증가한 18억2,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용포-도남 간 도로 확포장 10억 원, 신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 메르스 1:1 전담관리제 등 긴급대응 1억 원, 폭염 대책 관련 홍보 2,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는 51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3억6,700만 원 대비 10.54%인 30억9,600만 원이 감액된 262억7,0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291억1,300만 원 대비 10.64%인 30억9,600만 원이 감액된 260억1,7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4,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 114억7,000만 원 대비 27%인 30억9,600만 원이 감액된 83억7,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보조금에 대한 대응투자 시비 및 의회청사 증축비로 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 7억2,000만 원과 일반예비비 52억7,600만 원 중 23억7,600만 원을 합해 총 30억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장님! 예산 계획서대로 차질 없도록,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제안설명서는 생략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80쪽의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생활안전과 소관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구조훈련에 5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원을, 총 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예산 총액은 기정 534억5,247만3,000원보다 6억3,000만 원이 늘어난 540억8,247만3,000원입니다. 86쪽입니다. 하단부에 식품안전 환경 조성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상단부에 승강기 안전관리 갇힘 사고 긴급구조훈련과 실비보상으로 1,000만 원을 반영시켰고, 89쪽입니다. 중간 부분 배부펌프장 유지관리비 4억 원과 폭염 대책 관련 홍보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현재 도담동에 직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을 포함해서 팀장 2명, 직원 8명이 근무하는데 2013년12월23일 개소했고요. 현재 대전보건대 산학협력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2015년 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 급식인원 99명까지, 그러니까 100명 미만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신도심에는 도담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고, 북부권에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국비 1억을 지원받아서 이쪽에 한 35개소 정도 됩니다, 조치원 쪽에. 직원 5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3명 이렇게 근무하고자 하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거죠? 영양을 균형 있게 식단을 짠다든지 이런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100명 이상은 있는데 99명까지는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식단을 짠다든지 급식에 관련된 각종 교육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포함된 거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어린 학생, 어린이집 또는...

13세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체 어린이들에 대한 식사를 균형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190여개소가 있는데 20개소에는 영양사가 배치돼 있고 170개소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반찬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식사를 원활히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연구해서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86쪽 보면 식품안전 환경 조성 사업에 2억을 계상했거든요.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공기도 짧은데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도담동은 운영되고 있고요. 주민센터 내에서 운영되고 있고, 조치원 쪽에 말씀드렸던 대로 99인까지가 한 35개소 정도 되는데 한 2억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86쪽에 식품안전 환경 사업이죠.

몇 쪽이죠?

86쪽.

예, 2억이 그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그 사업이 지원센터가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담동에 있는 급식지원센터 운영하는 것도 잘하고 있고, 지금 한 190개소에서 20개소는 100명 이상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영양사들이 다 갖춰 있고, 170개소는 100명 미만이어서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식단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식단도 만들어주고 교육도 담당하고요.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시기적으로 9월부터 10월, 새로 선정하고 이게 시기적으로 어려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도담은 계약기간이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쪽 예산이 아니고 이건 별도로 북부 쪽에...

별도로 신설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도담동에 5억이란 예산을 집행해서 하고 있는 거고, 거기가 양이 많기 때문에 북부지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원센터를 하나 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2억을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공기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계약하고 꾸미고 하다 보면 2억이란 돈이, 예산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는 준비 좀 하시고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해도 올해는 전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1억도 국비를 어렵사리 따왔고, 금년 말까지가 아닙니다.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부터 저희가 준비해서 앞으로 1년간, 꼭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시작시점에서 1년간입니다.

계속 하는 건데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치 않다는 얘기죠. 국비가 기관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도 시기적으로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기존에 있는 것도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잘라서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거기도 소홀해지고 이쪽도 소홀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자른 건 아닙니다.

알아요. 거기에서 세종시 전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주로 신도심 쪽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북부지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죠.

네.

지금 한 지 1년도 안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인데 그걸 또 나눠서 북부지방으로 1개소를 하고 내년부터 예산 반영을 만들어준다면 이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게 중앙단위에서 로비해서 국비 조금 갖고 오면 시에서 붙이고 다 분할 만들어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지금 정착도 안 됐는데 어떤 분이 로비해서 1억을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업을 여기에서 또 잘라서 만들어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분할되고 다 그런 현상이 온다는 얘기죠, 정착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위탁 준 데가 보건대학교...

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인력이 지금 엄청 많아요.

11명입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보조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졸업하고 경험을 살려서 계속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많은 학생들 데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분할하고 센터를 만들어준다면 조금...

그 분할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느 업체가 된다는 보장이 없고, 시장경쟁논리에 의해서 자율경쟁에, 예를 든다면 우리 시는 그런 적격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급성도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한 지정을 했으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이걸 또 지역별로 나눠주고, 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에 운영비 나가고, 그러다 보면 집중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항은 국비가 1억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더 지원해줄 수 있으면 더 지원해줘야지 이런 사항 가지고 계속... 세종시가 지금 민간위탁이 여간 많습니까? 민간위탁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시비로 할 수 있는 것도 국비를 갖고 오면 좋죠. 나중에는 국비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발판만 잡아놓고 사업 주고 연계해서 가고 이런 현상이 많다는 얘기죠. 이것도 급식센터가 기존에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어느 누가 와서 국비를 1억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달라고 해서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 하나하나가 우리가 더 신중하게, 세종시에 걸맞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 중앙부처가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살짝만 얘기하면 국비 다 줘요,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세종시에는 앞으로 자금이라든가 예산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윤형권 위원님하고 장승업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북부지역센터가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작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도 어차피 도담동 것도 연말이면 다시 해야 하고.

네.

그러면 이건 입찰로 하는 거죠?

네, 입찰입니다. 다만 도담동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13년12월23일 계약해서 금년도 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성과평가를 해서 양호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된다고 보면 연말 안에 직원들 뽑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11월쯤 시작되나요?

네, 그 정도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직원 11명이 도담동 하고 있는데 먼저 갔을 때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감당하기 좀 그렇고 해서 북부지역에 센터를 둔다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고, 어차피 100명 이하는 영양사를 안 두기 때문에 종합적인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탁 줄 때도 입찰이지만 좋은 데에서 입찰 받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아이들한테 필요한 영양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승업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너무 국비 매칭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정말 어떤 거는 보면 정말 개인사업 같은데 어떻게 해서 국비 매칭하고 잘하면 이렇게 되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하시는 건데 어쨌든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리 배수펌프장 시설 보강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재원이죠?

그렇습니다, 소방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100% 국비사업이네요, 그렇죠?

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아,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 19년 전에 그 바닥을 포장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연기군 시절에. 그 당시는 감히 생각도 못할 때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남리 배수펌프장에 하수관거 사업이 분리 하수관거 사업으로 돼 있지만 그래도 각종 오물이 비에 의해서 다 씻겨 들어와요. 들어오면 거기에서 썩는단 말이에요. 썩으면 지하수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포장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감히 그 당시에는 우리 연기군 재원 가지고 할 건 아니었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남리 배수펌프장 유수지를 포장한다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방을 쭉 따라가면 어디가 나오느냐면 서면 구서원 넘어가기 전에 거기에도 배수지가 있어요, 그렇죠?

월하3구 그쪽 말씀이시죠?

네, 앞으로 재원이 더 확보되면 그곳하고 서창리에 배수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서창리 것은 아무래도 남리나 그쪽만큼 오물이 많이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빗물, 우수를 받는 데니까. 그렇지만 그런 데까지 다 바닥 포장이 돼서 관리된다면 지하가 오염이 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쪽까지도 포장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단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85쪽에 기후변화 대책 관리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85쪽이요?

네, 중간에 ‘기후변화 대책 관리’ 했거든요.

85쪽에 없는데요.

예산서 85쪽에 있지 왜 없어요?

89쪽이요?

85쪽.

85쪽에 반영된 게 없습니다.

반영된 게 아니고 85쪽 중간에 ‘대기’ 해서 ‘기후변화 대책 관리’ 했잖아요.

아, 그 예산이 뭐냐?

네.

그건 추경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요즘에 지구온난화 관계로 특히 농업 분야의 작부, 그러니까 재배 한계선이 이미 굉장히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대책 관리라고 해서 혹시 그런 내용이 포함돼서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간다면 어떤 내용을 하는 것인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아마 얼마 안 가서 조치원도 여기에서 재배가 가능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특히, 농산물 재배 한계선이 상당히 북쪽으로 굉장히 빨리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전에 미리 파악하셔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추경이 아니라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추경하고 관련된 건 아닌데, 식품의약안전 보건 분야 86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제가 김 과장님한테 전화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역시 똑같은 현상이에요. 추석을 앞두고 떡 제조공장이 또 불안해하고 있죠. 작년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수입쌀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에 다니면서 아주 무작위로 홍보를 하고 다녀요. 이것도 올해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입쌀이 국산으로 둔갑하고 떡을 만들어서 시골 쪽으로 다니면서 판매 홍보를 하는데 이 부분도 이러다 보면 쌀 재배한 농민도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순수한 떡 가공업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식품안전관리나 우리 농산물 안전관리 차원에서 미리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등 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1,080억4,712만 원보다 3억4,110만 원이 증액된 1,083억9,3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3억3,401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되어 33억8,4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은 기정예산 853억1,894만 원보다 2억9,610만 원이 증액되어 856억1,5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2,536억3,965만 원보다 5억5,246만 원이 증액된 2,541억 9,2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38억6,523만 원보다 1억125만 원이 증액된 239억6,6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 8,125만 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종합 지원에 민간복지협의체 운영 등 6건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909억5,266만 원보다 3억3,910만 원이 증액된 912억9,1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요원 지원 등 4건에 3억3,91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706억3,474만 원보다 1억1,210만 원이 증액된 707억4,6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2,710만4,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외 3건 8,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소관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수고 많았어요. 107쪽에 보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2억400만 원이 국비하고 시비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관내 어린이집 전체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조사를 지난 9월까지 다 했고요. 일단은 아동학대 방지하고 영유아 안전을 위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국비 지원 사업이 됐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우리 시비 자체사업으로 한 5,000만 원을 기정예산에 확보했던 사업인데 국비가 다행히 보조되는 사업이어서 여기 예산서에 있듯이 국비 1억200만 원이 편성됐고, 시비 1억200만 원과 5,000만 원 합쳐서 2억5,4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 교실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곽에 방범용도 겸한 CCTV가 설치되는 겁니까?

어린이집에 보면 각 방들이 있습니다. 그 방들이 기존 어린이집에도 CCTV가 설치돼 있었고 기준이 좀 미달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다 충족하는 CCTV를 설치하려고 일제조사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육실, 놀이실 그다음에 야외놀이터, 어린이놀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놀이시설까지 다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1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 될 수도 있네요?

네, 새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됐던 CCTV의 규격이 미달돼서 보강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다소 변동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새로 설치하는 건 아까 기준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보육실, 밖의 어린이 놀이터까지 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개수는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보면 시설비로 카페 인테리어 공사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청 본관 1층에 보시면 카페가 설치돼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창업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 카페의 시설비와 장비비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씩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로비에 있습니다.

이 재원도 국비인데 성립전 예산이네요?

네.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이 사업을 국비 응모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응모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아니, 세입에는 어디로 편성된 거예요?

세입에는 아까... 95쪽에 보시면 기타수입에 5,000만 원 있습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에 96쪽 창업 일자리 지원 사업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 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아, 이 위에?

네, 내역서하고 96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송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총무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본예산 930억1,400만 원보다 25억 원이 증액된 955억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으로 추경예산안 세부서류책자 9페이지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의회청사의 증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개 층 증축을 계획하여 25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조례에 관련돼서 하셨기 때문에, 조례가 아니라 동의안 때 말씀을 나누신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증축 관련해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아마 짜고 있고 5층, 6층에 들어가는 공간, 또 아마 배치도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예산을 하기 전에 의회에서는, 본 위원은 신축과 각 사무실 배치는 의회동에 감사위원회 사무실을 넣는다고 이 책자에도 나와 있거든요.

네.

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도 의회동에 감사위원회 사무실을 넣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것은 더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만약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했을 때 행정기구 편성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감사위원회는 안 된다. 이것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하게, 또 앞으로 준공됐을 때 추진방향, 또 윗분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가 참고하고요. 현재 의회청사 2개 층이 증축되면 저희들 입장에는 별관 청사가 6월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체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이쪽 사무실 공간을 증축해서 여유되는 부분에 넣고, 저희들이 다시 땅 산 부분에 대해서 별관 청사를 지을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 별관이 지어지면 의회층은 의회가 쓸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구분이 딱 돼야 돼요. 집행부 세종시청, 세종시의회 기관, 또 감사위원회 이런 구분을 해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우선 당장 급하다고 해서 허리에 꿰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회동은 의회동으로서 의원님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사위원회 사무실을 넣는다고 했을 때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드리고, 빠른 시일에 감사위원회 별관을 짓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럼 지금 의회동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의회동 말씀이십니까?

지금 여기 의회동... 새로 이사 갔을 때.

기존의 의회동이요?

네.

이쪽 기존의 의회동은 현재 1층 같은 경우는 저희 민원실의 차량등록사업소가 공간이 협소해서 이쪽 전면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외에...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익호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문체부에 한 17억 정도 국비를 신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 하면 아래층은 민원실 쓰고 2층, 3층은...

진익호 네, 시설 보완해서 영상미디어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게 특정한 공간이 나옵니까?

진익호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별도로 하고, 감사위원회를 여기 민원실과 같이 넣어주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건 다음에 하더라도 다른 공간에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에 증축을 별도로 한다든가 해 주시고 감사위원회는 나름대로 따지고 보면 하나의 별도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기관을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동에 1층 민원실, 2층, 3층은 감사위원회 사무실로 넣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은 집행부 간부공무원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집행부 간부님들하고 상의하고 의회하고 배치하는 부분을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의정활동을 지금까지 하면서 의회에 관한 어떤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문제라 어떻게 보면 그게 필요하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위원장도 말씀드렸듯이 8월 초부터 이 얘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시간도 없었겠죠. 그러나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교감이 없었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번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물론 의회청사를 증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활용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외부에 나가 있는 외부청사를 하루빨리 시민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본청으로 빨리 합류할 수 있도록 별관 또는 신청사 신축계획도 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업무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9억9,988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2,571만7,000원보다 7,3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3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0억7,35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178억6,355만1,000원보다 2억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인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해서 지난 5월20일부터 확진자가 발생돼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원이 메르스 긴급대응을 위해 교부됨에 따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 예방 물품 구입비 4,390만 원과 홍보물 제작비 480만 원, 격리의료 폐기물 처리수수료 또한 살균소독제, 방역약품 구입비 660만 원과 열화상감지기 방역소독기 한 대, 손 씻기 뷰박스 7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450만 원을 시급성을 감안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등 발생 시 1차 감염된 환자 이송 중 운전자의 2차 감염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운전석과 환자실 사이의 격벽 설치 등 응급구급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로 이번에 지원된 1억1,000만 원을 국비 70%, 시비 30%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관련돼서 우리 보건소가 발 빠르게 또 철저히 대응해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특수구급차 차종이 뭡니까, 1억1,000만 원 정도면 말 그대로 특수한 차량인데.

저희가 이번에 메르스로 환자이송과 후송하면서 보니까 전국에 250개소의 보건소가 있는데 그 중에 격벽이 설치 안 된, 운전석과 뒤에 환자석이 터져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이번에 삼성의료원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건소 자체에 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나누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보완하는데 저희는 사실상 구급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립의원이 응급실 운영하는 바람에 그쪽에 구급차가 한 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완전히 운전석하고 환자...

아니, 차종이요.

특수구급차는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스타렉스 같은 15인승이나 승합차를 갖고 와서 특장차 하는 회사에 다시 맡겨서 별도로 설비하게 되는 것이 특수구급차입니다.

설비가 돼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차량을 먼저 구입한 다음에 특장차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구급차가 벤츠나 이런 차량으로 해서 실제 유지·관리하는데 어렵기도 하고, 고장 났을 때 대응을 못해서 실제 무용지물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우려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내부적으로 알아봤는데 갑자기 그런 주문이 많다 보면 시기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현재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그걸 예산 성립해서 하게 되면 바로 차를 구입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가장 늦게 구입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운영해본 지자체 또는 보건소죠. 그래서 구급차량 운영에 대해서 연구해서 실용적인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하나는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특수구급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자문을 얻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구입보다 유지·관리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고, 차량이 사실 이참에 구급차 한 대 보건소에 생긴다는데 늦었습니다. 늦었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좋은 차량을 구입해서 제대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준이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1억을 삭감하였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생활안전과 민간위탁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 중 1억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정준이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준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계획에 없다가 급하게 제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해 주신 대로 집행부에서 성실히 집행해서 정책효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와 74건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그리고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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