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인사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죽동이 안행부의 행복안심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전국에서 10개 동이 선정됐는데 선정된 동에 대해서는 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에 대해 오늘 차관 앞에서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만 드리고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도시환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명자 도시환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구청장에 재임하면서 장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참여와 소통, 활기찬 도시 장안”을 구정 캐치프레이즈로 정하고 3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참여하고 소통하는 친근한 열린 도시, 쾌적한 환경 푸른 자연의 녹색도시, 배려와 나눔 실천, 함께 하는 복지도시를 구정의 최우선 3대 역점 시책으로 초점을 맞추고 모든 행정력을 이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안구에서는 30만 구민과 호흡하는 거버넌스 행정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폭넓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명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환절기에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관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보고 잘하셔서 우리 수원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복안심마을이라는 것이 뭐예요?

수원시 넓은 지역에 취약한 지역들이 많이 있죠. 그런 취약한 지역을 개선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그런데 안심마을이라는 명칭은 안행부에서 정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CCTV도 많이 설치하고,

그렇죠, 저희가 선정한 데가 송죽동 만석공원 바로 옆의 4개 통을 대상지로 선정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2개 있고 중학교가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통학문제부터, 다음에 '80년대 구획정리사업지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 연립 이런 데가 낙후돼 있어요. 심지어 저도 돌아봤는데 정화조 뚜껑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보완도 하고 환경도 예쁘게 가꾸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만1동하고 거의 비슷한 거네요?

우만1동이 오히려 낫습니다.

오히려 나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심정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입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 감동」마을르네상스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정기공모 28건, 수시공모 13건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중요 공모사업 대상지 7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지도하고 공모 28개 사업과 자체 14개 사업 등 총 42개 사업에 대한 보고회도 개최했습니다. 또한 9개 동에 마을계획단을 구성하고 운영 지원을 위하여 현지 실사와 3회의 토론회를 운영하고 마을만들기에 대한 강의와 국내·외 워크숍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마을만들기추진단과 합동 지도 점검 등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수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입니다. 2013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주민이 신뢰하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산정을 통하여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필지는 2만 6,100여 필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를 1월 28일 개최했습니다.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된 필지는 2만 5,750필지입니다. 이중 의견 제출된 필지는 12필지이고 그중 조정이 4필지, 기각이 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은 61필지이며 조정 11필지, 기각 50필지입니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352필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부동산중개서비스 선진화 추진입니다. 중개업소 현황은 공인중개사 469, 중개인 40 등 총 50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직무교육을 8월 30일 450명 참석 하에 실시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이 2회에 76개소, 부동산중개 무료 상담서비스 운영은 36회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부동산중개 무료상담서비스 운영을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30쪽 토지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해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적민원의 처리기간 현행 13일을 9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토지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기초측량 72점, 세부측량 690필지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관리로는 지적기준점 망실 예방을 위한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19점에 대해 복구비용을 설계 시 포함토록 했습니다. 지적기준점 1,300여 점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망실된 24점을 복구 완료했습니다. 다음 31쪽 일사천리 지적측량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청 1회 방문처리제 확행으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토지이동 신청서 제공은 646필지, 스마트폰, IT 등을 이용한 지적민원처리 알림서비스 제공은 144건에 642필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 제공은 978필지, 토지경계 알림 서비스는 690필지에 대해 제공했습니다. 다음 32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건물번호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1만 4,514건이고 그중 83%에 해당되는 1만 2,146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1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부동산등기 위반자 조치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건수가 17건이고 금액은 2,326만 8,000원입니다. 그중 15건 336만 2,000원은 징수했습니다. 미징수 과태료 1건 160만 6,000원은 비소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과징금 1건은 1,830만 원인데 납기가 10월 30일로 기한 미도래입니다. 다음 34쪽 고객만족 One-Stop 통합창구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One-Stop 민원창구 운영은 2만 4,613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약 145건을 처리했습니다. 조상땅 찾기 운영 실적은 343건을 접수해서 그중 해당 없음이 229건이고 제공한 건수가 11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수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최혜옥입니다. 장안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구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올해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과 연계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구민이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대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적치 취약지역 일제대청소를 9회 62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청소 취약지 관리를 위한 클린누리 사업을 98회 20개소 2,110명 참여, 도로입양사업을 위한 정화활동을 57회 28개소 1,012명 참여,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추진 관련 구청장님과 함께 일제 대청소 15회 225개소를 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근절 등 청소시책 홍보물, 입간판, 현수막을 게첨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아름다운 한 평 정원 가꾸기를 9개동 51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하는 청소 실시로 내실 있는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구민에게 다가가는 쓰레기 배출홍보로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실시, 44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관리, 45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 46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노면 물청소 실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7쪽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장안 환경놀이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체험교육을 위하여 장안 환경놀이터 행사를 6월 1일 장안구청 앞 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환경놀이터 운영과 “생태교통 수원 2013” 홍보부스 운영 등 11종의 생태교통수단 체험에 1,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교환하는 녹색나눔장터에 50팀이 참여 운영하였습니다. 수원청개구리 등 수원깃대종 홍보를 통하여 환경보전의식을 높이는 등 시민의 녹색생활실천 향상과 녹색시민문화를 활성화하여 환경수도 수원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48쪽 실내공기질 환경개선 도우미 운영입니다. 경로당, 보육시설 등 환경성 질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하이드 무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4월에 희망하는 곳 37개소, 어린이집 27개소, 경로당 10개소를 측정하였으며, 10월 중에는 9월에 신청을 받은 45개소와 상반기 때 기준 초과한 6개 시설도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등 책자를 배부하여 실내공기 유해성에 대한 현장교육 및 홍보로 어린이와 노약자의 건강보호와 환경유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50쪽 시민 안전을 위한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51쪽 살맛나는 환경도시 클린장안 조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2쪽 시민과 친근한 EM(유용미생물) 무료보급 확대 사업 추진입니다. EM을 이용하여 시민의 생활환경과 하천수질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M이란 유용미생물인데 EM배양액을 사용하면 악취제거, 수질정화, 금속과 식품의 산화방지, 남은 음식물 발효 등에 효과가 뛰어나고 가정에서 쓰는 세제 대신 활용하거나 합성세제를 적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EM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EM배양액 5,773개를 무료로 보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며 환경수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장안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모범업소 지정·관리 강화, 54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55쪽 나눔 플러스『효도업소』운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찾아가는 어린이식품안전교실 운영 업무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호와 식품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위하여 식품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 율전초등학교 등 2개교 340여 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체험교육 등 맞춤형 어린이 식품안전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하나유치원 등 7개 유치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뮤지컬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조기교육 등 식품안전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 마지막으로 식중독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식중독 원인 규명 및 역학조사를 위한 상황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중독 관리를 위하여 3월 1일～10월 31까지 8개월간 식중독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중독 발생 우려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18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더불어 조리기구 등 환경가검물 463건을 수거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급식소에 대한 지도 점검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시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장안구청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정비사항입니다. 2013년도 변동건축물 항측판독 결과 478건 중 현지를 사실 조사한바 294건이 건축허가 및 신고 처리된 적법한 건축물이며, 137건이 소멸 또는 단속제외 건으로 조사되었고 47건이 무허가 건축물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9월 20일까지 자진 정비토록 행정계고하여 9건이 현재 정비된 상태이며, 38건에 대해서는 10월 20일까지 2차 행정계고 중에 있습니다. 동 기간 내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신용정보기관에 등록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교회 종탑(철탑) 안전점검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72개소의 교회 철탑이 존재하고 있으며 6월 24일～7월 19일까지 26일간 태풍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41개소는 양호하며 26개소는 단순 노후된 상태이고 기울기 등 변형이 발생한 4개소에 대해서는 전문 건축사협회와 기독교총연합회 등을 통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험시설물로 판정되어 철거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위험요소 등에 대해서는 사전조치를 취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가설건축물 신고도면 대행서비스 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민원인이 도면을 직접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부분 건축사에게 도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직원들의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도면을 작성해 주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18건을 작성해준바 있으며 앞으로도 SNS 등의 홍보를 통하여 도면작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이 미신고하여 불법건축물로 사용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건축사 대행 건축물의 실시사항입니다.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가 위임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사·검사업무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4월 22일～5월 31일까지 39일간 실시한 결과 22건이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어 계고한바 3건은 시정되었고 19건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계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실시사항입니다. 도심·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문화를 조성코자 장안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668개소에 1만 1,202면수를 조사한 결과 17개소에 43면수가 용도변경이나 물건을 적치하여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한바 13개소가 원상복구를 하였으며, 미 시정된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계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물 및 옹벽·석축 등의 시설물이 66개소 있으며, 대부분 경미한 손상으로 양호한 상태인 B급에 있습니다. 금년에 해빙기나 우기, 추석절을 대비하여 세 번을 점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반복되는 반지하 주택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7월 말까지 장안구 관내 역류방지 밸브 71개소와 차수판 3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반지하 주택의 소유자에게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2012년에는 129건의 주택이 침수된바 있으나 금년 장마철에는 침수주택이 2건으로 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72쪽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건축물대장 자료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1만 4,858건이 있으나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상호간 지번 미확인 필지 및 면적상이 필지 등 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1차 자료를 추출한 결과 3,700건이 추출되었으며, 이중 961건을 정비하였고 10월 말까지는 1,440여 건을 정비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는 60%가 정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건축물 말소등기 촉탁 서비스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철거·멸실 후 말소 정리된 건축물대장을 민원인이 등기소에 말소등기 촉탁함으로써 시간적이나 경제적 손해가 발생되기에 이를 공무원들이 연중 대행해주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52건을 대행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 말소처리 통보 시 등기촉탁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더 많은 구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를 위하여 기동단속반을 편성 1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며, 이를 통하여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29만 7,727건의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고질적인 광고업자 1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482만 4,000원을 부과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 75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용역 추진사항은 74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강화 추진과 연관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쪽 365학생자원봉사 마을가꾸기 추진사항입니다. 청소년들이 방학을 통하여 이면도로 및 주택가 골목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겨울방학 기간인 1월 7일～18일까지 10일간 실시한 결과 10개 지역에 549명이 참석하였으며, 또한 여름방학인 8월 5일～8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한 결과 9개 지역에 1,197명이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매각 처분입니다. 업소 간 과다경쟁으로 난립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합동단속 및 야간단속을 통해 수거된 불법 에어라이트 등을 해체 및 철거된 불법광고물과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에서 수거된 광고물 90점을 매각 처분하여 세외수입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인·허가 시 광고물 사전경유제입니다. 음식점이나 이용업소, 미용업소, 노래방, PC방 등 인·허가를 받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에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법적 규격이나 여건 등이 맞지 않아 철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사전에 인·허가 부서와 협의 회의를 개최하여 옥외광고물 설치 시 신고절차를 안내하고 옥외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홍보물 1,000매를 제작 배포하여 올바른 광고문화를 유도하였고 언론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적 인식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의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장안구 건설과장 서병수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2013년도 사업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85쪽 재난·재해 없는 안전도시 관리입니다. 재해 위험 및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로 재해발생요인을 근절하여 안전한 도시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배수펌프 50대, 모래마대 5,000매 등을 구입하고 재해대책 자재 20여 종 3만여 점을 확보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역류 가정 89개소에 배수펌프 및 역류방지밸브를 설치 완료하여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금년도 우기 중에는 하수처리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천 및 구거 제방 7개소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강우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연재해대책 계획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난·재해 없는 안전도시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녹색의 생동감 있는 하천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하천시설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관리로 녹색하천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수원천 7개소와 서호천 8개소의 교량 도색을 완료하였으며, 수원천 등 4대 하천에 대한 풀깎기, 잡목제거 및 전정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서호천 산책로 정비공사를 실시하면서 율목교～샘내교 간에 대한 황토포장과 호안정비를 실시하고 수원천과 서호천의 노후된 표지판 8개소를 친환경 안내표지판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친수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하수도의 원활한 배수기능을 유지하고 수해피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하수도 준설 및 노후하수관 정비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하수도정비 6개소 891m, 배수로정비 3개소, 맨홀보수 27개소, 빗물받이 179개소를 신설 보수하였으며, 하수관 준설, 하수박스 준설, 빗물받이 준설 및 하수도 긴급보수를 실시하여 원활한 배수기능을 유지하고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안구에서는 재난·재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과 친환경 하천관리 및 질 높은 하수도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서병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장안구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은 안 계신데 과장님 전체에 부탁드릴 것은요, 이번 9월 생태교통 행사와 연관해서 각 과에서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하고 행정지원과 심정애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려상을 탄 데도 송죽동이 들어있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하는 거기에도 송죽동 이번에 탄 사업을 포함한 큰 사업이 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송죽동 같은 경우, 오늘 청장님께서도 안행부에 보고를 하러 가셨는데요, 송죽동이 주민자치회라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주민자치회라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면서 31개 시·군을 선정했어요, 전국적으로 동을. 그 가운데 저희 행궁동하고 송죽동이 선정된 것이고요, 30여 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10개 동의 안전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송죽동이 선정돼서 송죽동의 일부 지역, 4개 통에 대한 안전마을, 셉테드(CPTED) 환경과 관련된 안전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국비와 거기에 따르는 시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 송죽동이 작년에도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행복한 달팽이마을이라고 9통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최우수상을 받은바 있고 올해는 마을계획단 운영을 하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정원 예쁘게 만들기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여기의 마을만들기 계획단 운영에서도 송죽동이 상을 받은 거죠. 올해 송죽동에서 여러 분야의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이 포함돼서 기획된 것이라 행안부에서 상을 타게 된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맞습니다. 상이라기보다는 선정이 돼서 우수마을로 지원을 해서 가꿔주는 거죠. 한 8억 정도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이 마을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장안구에서 많이 애를 쓰신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안구가 다른 구와 달리 EM배양액 무료공급 사업을 활발히 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예산이 1,700만 원 정도, 구에서 부담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혹시, 배양액만 무료로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배양균! 씨앗이라고 그러나! 배양씨앗을 일반 시민이 가져다가 스스로 배양해서 더 많은 양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의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더 조금 확대를, 비용을 많이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그 계획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는데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부 시민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양액을 가서 일일이 받아다 쓰는 것도 좋은데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서 썼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해서 사실은 제가 심 과장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좋은 사업 많이 해서 다른 구에도 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안구 환경위생과는 보니까 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구보다. EM에 대해서 덧붙여서 물어보겠는데, 영화천에 그것을 뿌렸다고 하는데 이끼가 다 없어져요?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제가 오기 전에 영화천에 투입을 했는데 제가 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 8월 26일자로 와서. 한 번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교 화장실 같은데 냄새 제거한다고 해서 미생물 뿌린 적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그것은,

건설과에서 했나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건설과에서,

뿌리고 나서 효과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기본적으로 미생물 투여하면 효과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미생물하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재료를 단가분석 해봤더니 상당히 고가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이?

건설과장 서병수 : 고가이고 매일 투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기는 저희들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재해예방에서 작년에 120건이 침수되고 했는데 어떻게, 120건에서 2건으로 줄었어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올해하고 작년에 차수판하고 역류방지 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는 침수된 곳이 없었어요. 특히 또 비가 적게 와서 그런지,

어떻게 일을 잘하셔서 그런가,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120건에서 2건으로 줄었다고 하면, 획기적인 방법이 없었으면 아마 그렇게 줄지 않았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페이지 마을르네상스 하는데 참여인원 확인도 되나요? 참여 인원수 확인은 되죠?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참여인원은 애초에 공모를 할 때 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그 회원은 확인이 되지만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돼야지, 추진주체에서 사업을 하면서 인원 참여된 것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이 모호한테 추진주체에 대한 인적파악이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구에서 점검을 하는 것인가요? 구에서 확인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실은 저희 구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또 마을르네상스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는 업무 주어진 것이 특별히 없고 옆에서 서포팅하는 역할이 주로 많습니다.

제가 아마 세 번째, 3년을 마을르네상스 사업이 진행되면서 구의 역할을 찾았으면 하는 것을 했는데 논의되는 바가 없나요? 르네상스나 마을추진단이나 구의 역할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그래서 고민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회의에 종합민원과장 입장으로 들어와서 들었던 바도 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주로 공모사업입니다.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공모에 신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저희 장안구 관할 지역에서 공모된 사업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지원해줄 수 있을까, 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정산 부분인데요, 정산 부분 같은 경우 저희 직원을 1대1로 매칭해서 정산이 어려울 때는 항상 도움을 요청하면 받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소통을 해주고요, 업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청장님이 직접 현장도 다니고 했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건축과요. 교회 종탑 안전점검 추진하는데 민간자본 보조를 개소당 250만 원씩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이 근거가 어떻게 되죠?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근거규정이 따로 있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민간보조에 대한 지원금으로,

그러면 교회 종탑은 민간자본 보조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이것은 건설과인 것 같은데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강화 추진하고 정비 용역 추진이 74, 75페이지에 있잖아요? 이 업무보고 뒤에,

건축과장 김의회 : 건축과입니다.

그것도 건축과인가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은 건가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유사한 것인데요, 불법 옥외광고물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원들 중에서도 전담반이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하는 것이고요, 75쪽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은 용역회사에 별도로, 1년 용역비를 세워서 별도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예산이네요? 같은 업무를 하는데 업무가 너무 과해서 용역을 준 것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의회 : 예, 한쪽은 용역을 주는 것이고 한쪽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판단을 용역업체에서도 하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용역업체에서는,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경미한 것은 하고요, 좀 애매한 것은 저희한테 물어봐요, 수시로. 그래서 담당 팀장이 판단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자체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용역회사에서도? 용역업체에서 현수막이 불법이냐 아니냐, 다 불법이죠, 현수막은. 그렇게 보는 거죠?

건축과장 김의회 : 단순한 불법 같은 것은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충분히 되고요, 좀 애매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성을 띤다든가 정치적인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 팀장한테 물어봐서, 여러모로 복합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우 위원입니다. 장안구, 참 힘드시죠? 예산도 아마, 장안구가 몇 번째예요? 똑같은가!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장안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죠?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홍성관 청장님하고 일선에서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11월에 감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때 자료 철저히 해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이나 협조해 달라는 부분 이런 것은, 아마 건설과가 제일 많을 거예요. 많이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연말 마무리, 우리 수원시에서 하시는 일 마무리 잘해 주시고 해서 장안구가 모범되는 구가 돼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필요한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한 말씀씩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해서 300여 공직자들 다 수고 많습니다. 심정애 과장님, 참고로 정자2동 강건구 동장님은 임용일자가 2012년 2월 14일이 아니라 2013년 8월 26일자로 바로 잡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사실 여름 장마나 이런 것 지나고 또 겨울을 지나면서 염화칼슘 뿌리고 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끝나면 각 동에서 소규모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올라오죠?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올라온 것이 연내에 다 마무리 못되죠?

건설과장 서병수 : 지금 자체 유지보수 인력이 4명 있고요, 일명 수로원이라고 해서 4명이 있고요, 또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서,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이 적게는 몇 건에서부터 십여 건 이상씩 여러 건이 올라온 동도 있고 그래서, 주로 도로보수, 포장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데 올라온 내용을 다 금년에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담당 팀장님들은 예산상 부족한 것은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서,

건설과장 서병수 :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금년에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또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이면도로나 뒷골목 같은 데 도로파손, 보수, 다음에 물웅덩이 생기고 그런 것은 가능하면 금년에 올라온 것은 금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불가피한 것은 하시더라고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김진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감 때 저희가 자료 요청하는 것 있는데 상세하게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심정애 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마을만들기 심사위원으로 나가다 보니까, 송죽동에 배드민턴장 있죠? 만석공원 안에 있는 배드민턴장 앞 주차장 맞은편에 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 기재부 소유의 땅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있습니다.

개인소유로 거기에 텃밭을 운영하고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평수가 넓으니까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한 번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그 부분이 바로 송죽동 안심마을에 해당되는 통입니다.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그래서 기재부 땅은 저희도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일단 관리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활용계획이 섰네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다행이네요. 놀고 있어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김흥수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장기미등기자 3년 이상 되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세금 내기 싫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 33쪽이오.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공무원간 협의) 정확하게 법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어떤 갑이 소유하다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에, 어떤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등기하지 않는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불법이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그러니까 과징금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과징금밖에 대상이 안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그러면 과징금이 더 싸겠네요, 증여하고 상속에 비하면?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과징금 부과건수 보면 주로 가액의, 그러니까 재산 가액의 10%, 15%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과징금이 과태료보다 훨씬 요율이 높은 편이고요, 또 과태료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의무의 해태 이런 성격이 강합니다만 과징금은 부당이득, 부당이득이라든가 어떤 이득이 발생하는 것을 환수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과태료보다는 과징금 조치가 월등히 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혜옥 환경위생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까 이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52쪽 EM 유용미생물 영화천에 51톤을 투입하셨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수질데이터를 의뢰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어요? 팀장님 안 오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예,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채수해서 데이터로 한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예, 서면으로 자세하게,

그러면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때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71쪽에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역류방지 밸브가 따로따로 돼 있는데요, 이것을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따로 하게 되면 160개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합쳐서 71개하고 89개가 나온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건축과는 71개로 돼 있고 건설과는 89개로 돼 있거든요.

건설과장 서병수 : 재난과가 건설과에서 주로 보고도 받고 보고도 드리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답변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안구 관내 작년도에 침수피해 난 것이 97개소였습니다. 그중 금년에 강제배수펌프 및 역류방지밸브 8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것을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또 두 집에서 같이 쓰고 있는 사항도 있어서 나머지는 하지 않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있는 것이 건설과에서 한 것하고 같이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중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저희 세류동에도 역류방지시스템을 벌써 재작년부터 했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작동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상황 시에 작동이 안 돼서 침수된 경우가 올해 발생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점검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장안구 지하차도 있잖아요, 운동장 옆에 있는 지하자도.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효원지하차도나 그쪽 지하차도나 수원시를 관통하는 중심의 지하차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우수로에 뚜껑 있었죠. 그 뚜껑이 다 뒤집혀 있더라고요, 3분의 2 정도가. 그래서 혹여나 지나가는 차들이 빠지면 위험성이 있고, 또 바람 불고 나면 지하차도에 쓰레기가 가장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청소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지저분한 모습을 봤거든요. 수시로 청소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바람 불 때는 신경 써서 청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변상우 위원님!

환경위생과요, 공중화장실 관리할 때 위탁을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에 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예.

이게 통째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예.

통째로 이 금액에 몇 개의 화장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공중화장실 6개소, 6개소를,

6개소 전체를 계약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에 대한 관리를 다 그냥,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예.

한 계약을 하는 거죠, 건별당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도시환경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권선구는 구정목표를 “사람을 우선하는 희망 도시 권선”으로 정하고 현장 중심, 시민 우선의 열린 행정 실천과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 구축, 모두가 행복한 차별 없는 현미경 복지 구현과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문화도시 조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다섯 가지 방향을 설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따뜻한 수원, 더 반가운 사람” 실현을 위해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수용하여 34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명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권선구 간부 공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권선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관 과장이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인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17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주민 참여 활성화로 수원형 마을만들기입니다. 지역주민이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11개동 105명의 마을만들기 계획단을 운영함은 물론, 주민참여 활성화로 수원형 마을만들기 지원활동을 추진하였고 2013년 마을르네상스 정기 및 수시공모를 통해 29건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수시로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양인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안녕하세요.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입니다. 2013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인중개사 560개소, 중개인 19개소로 579개의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정기 및 수시로 지도 점검을 통한 관리 감독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습민원 유발지역 및 민원발생 예상지역, 실거래신고 많은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 및 매분기별 총 2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59개소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으며 497명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전문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질 높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으로 신뢰 받는 부동산중개업소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토지 이동 및 인·허가 토지, 또는 개발로 인한 토지보상 예상지역 등에 대한 현장중심의 정확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심도 있는 지가산정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후 2,934건에 대하여 정비하였으며 동 주민센터를 순회 주민 42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1일 기준 3만 6,007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하여 9필지에 대한 의견제출 및 59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2013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472필지를 12월 말까지 조사·산정, 결정·공시하게 되며, 2014년 기준 약 3만 9,000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9월 1일～2014년 2월 28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신뢰 받는 지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를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에 대한 원인규명 후 재설치 및 사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1,958개의 지적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기준점 1,958개를 8월 말까지 일제 조사 완료하고 그중 망실·훼손된 125점을 원인 분석한 후 도로개설 및 보수로 인한 망실 62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재설치토록 하였으며, 자연망실된 63점에 대하여는 재설치 기준점 기초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자체예산 956만 3,000원을 투입하여 11월 말까지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위치파악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장사진을 전산화하여 DB 구축하고 유관기관의 “지적측량 사전협의제” 강화로 망실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찾기 쉬운 지적기준점』홈페이지 운영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IT기술로 스마트폰 등 최신 기종의 보급으로 기준점 발급 민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지적기준점 및 사진을 권선구 관할 구·동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지적기준점을 사업시행자, 또는 주민들이 쉽게 찾아 활용토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지적기준점 1,958점에 대하여 원근 현장사진을 촬영 후 위치정보, 좌표 및 현장사진 등을 정보통신팀의 협조로 지적도면에 DB 구축하며 지난 4월 1일부터 지적기준점에 대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설 및 폐지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하여는 수시로 업데이트를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도로명주소를 생활속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번식 주소체계제가 2014년 전면 도로명주소로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 전수조사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정비, 주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도로명주소를 조기에 정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587개의 도로구간과 1만 6,783개의 건물번호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건물번호판 1만 6,783개소 중 1만 3,189개를 조사 완료하여 누락 및 오류 208건을 부착 완료하였으며, 국가주소정보시스템 DB에 대해 291건을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주민 홍보실적은 안내문 3만 4,387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소 599개소를 대상으로 도로명 사용 및 기재요령에 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영상물 상영을 각 동 순회 11회, 구 직원월례조회 시 1회 상영 실시하였으며, 도로명 바로쓰기 이벤트를 각 동단위 통장 및 단체장, 어린이 교사 등을 통해 2,3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 및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학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구는 운전원 8명과 환경미화원 74명 등 청소인력 82명과 대형노면 청소차 5대 등 16대의 청소차량으로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청소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는 대형 노면청소차로 청소하고 3개 동의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소형 노면청소차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동 가로환경미화원은 책임구역제로 운영하고 구에 기동청소반을 운영하여 긴급한 곳의 청소와 수시로 발생하는 청소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노면청소차 2대를 관리전환과 매각 처리하고 2대를 새로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양심화분 14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무단투기 588건을 적발하여 229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고 공한지 등 무단투기 상습지역 26개소의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청결 명령을 조치하여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신고자 114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주민에 대한 종량제봉투 사용과 분리배출 요령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안전진단 서비스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실내공기질 법정관리대상시설 80개소와 관리제외 대상시설 574개소가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법정대상시설 80개소 중 36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부적합시설 1개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정관리 외 시설 중 어린이집 36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해 석면 안전진단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법정관리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과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와 실내공기질 관리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수질오염원과 대기오염원, 소음·진동 등 544개소의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을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지도·점검횟수 등을 차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원 224개소와 대기오염원 241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위반사업장 20개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44쪽 음식문화개선 및「좋은 식단」정착 추진입니다. 위생적이고 낭비 없는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좋은 식단”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등 “좋은 식단” 중점 추진대상 업소 158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생 및 서비스 수준과 식생활문화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 71개소를 심사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올바른 식습관 교육을 위해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인형극 공연을 하여 12회에 걸쳐 2,3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식품·공중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건전한 위생서비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내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4,841개소 중 1,41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74개소에 대해 고발 3개소, 영업소 폐쇄 8개소, 영업정지 42개소 등을 처분하였으며 영업정지 업소에 대해 주 1회 이행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및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5회에 걸쳐 563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소비자위생감시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홍보 활동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하여 관내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209개소에 대한 식중독예방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조리 종사자의 손 및 칼, 도마 등 459건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 325개소에 대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시설 위생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국민다소비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162건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군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건축과장 최군식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측 변동건축물 조사 및 정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1년 9월과 2013년 1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비교 판독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761건에 대하여 현장 조사결과 136건의 불법 건축물이 적발되어 8월 29일 1차 시정명령을 통하여 2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시정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2차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인·허가 현황 알림마당 운영입니다. 권선구 홈페이지 내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을 매월 1회 공개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 10월 현재 169건의 건축 인·허가 처리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축 인·허가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매월 1회 이상 업데이트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 점검사항입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181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지도 점검결과 77건의 위법건축물이 적발되어 1차 시정명령을 9월 9일까지 통보해서 13건의 위반건축물을 시정 완료하였으나 미 시정된 64건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2차 시정명령 후 건축사 행정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주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공사장 조성입니다. 관내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 80건에 대하여 2차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로 내 건축자재 적치, 가림막 훼손 등 13건의 현장에 대해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사장 주변지역의 민원 불편해소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수시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저희 권선구 관내 사용승인, 준공을 득한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50개소, 옹벽 1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해빙기 및 상·하반기, 장마철, 추석절 등 6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향후에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기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표시변경·행위신고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현행 법적처리기간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은 7일, 행위신고는,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가 되겠습니다. 17일입니다.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311건의 민원 중 258건, 83%를 최소 2일에서 최대 8일 이상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건축행정 업무의 신뢰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추진사항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회 수원시지부와 용역 위탁을 체결해서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 24만 6,800건을 단속 및 정비를 하였으며, 17건 2,64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발생을 차단하여 깨끗한 도시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벽보 부착 방지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호로 및 호매실로 2개소 158개의 전신주 및 가로등주 등에 부착방지판을 지난 4월 29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버스터미널 주변 및 학교 주변, 산업단지 지역을 대상으로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군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건설과장 구본습입니다. 건설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하천 개·보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4개소, 수원천, 서호천, 원천리천, 황구지천 4개 하천이 있고 소하천 8개소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7,200만 원의 예산이 서서 17건 2억 1,900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했고 11건 4억 5,300에 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3년 11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수원천 및 서호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수원천 및 서호천에 대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변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연 7,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6건 6,600만 원을 발주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원천리천 등 4개 하천 하상준설입니다. 4개 하천에 모래톱으로 퇴적되어 있는 하천 공간에 유수의 흐름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억 3,200만 원에 대해서는 모래톱을 완료했고 1건 6,6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산천과 원천리천의 합류지점에 모래톱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부분을 10일 안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구지천·서호천 제방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은 재난기금으로 저희들이 7억을 받은 겁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황구지천 장애인복지회관 제방 보수공사, 황구지천 호매실동 일원 제방 보수공사, 황구지천 등 4개소 제방 보수공사, 황구지천 당수동 일원 제방보수 공사, 서호천 등 3개소 제방 보수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72쪽 원활한 유수소통을 위한 하수도 정비입니다. 하수관거 연장이 466㎞, 맨홀이 8,119개소, 우수전이 1만 1,257개소입니다. 사업량은 4건으로 하수도 유지관리에 8억, 하수도 준설공사가 2억, 하수도 맨홀 보수공사가 1억, 우수전 정비공사 1억, 기존 하수도 정비 유지관리 7억 3,200에 대해서는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1권역은 세류1·2·3동, 권선1·2동, 곡선동, 제2권역 하수도 준설은 구운동, 금호동, 평동, 서둔동, 입북동 준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맨홀 보수공사입니다. 맨홀보수 140개소에 1억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사업량으로는 하수도맨홀 138개소를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9,1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파손되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맨홀은 지속 보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전 정비공사입니다. 권선구 관내 우수전 보수 115개소를 1억으로 추진해온 상태입니다. 물고임 및 파손된 우수전에 대하여 준공 시까지 보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도 개량 및 정비공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색동 혜성주택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1억 2,400, 수영오거리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영신여고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입북동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평동로 하수도 정비공사, 추경에 예산 반영된 입북동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수영오거리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는 하수도 정비 길이가 250m, 구경이 1,000㎜로서 금년 6월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고색동 혜성주택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는 연장이 250m에 구경이 600㎜로서 금년 6월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입북동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는 하수도 정비 250m에 1,000㎜로 권선구 입북동 270번지 일원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서 1차 1억 8,000에 대해서는 완료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신여고 앞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권선구 영신여고 일원의 하수도 정비 길이가 100m, 구경 600㎜를 금년 6월 전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평동로 하수도 교체공사입니다. 평동은 저희 수원시에서 가장 침수가 잦은 지역으로서 다른 지역보다 한 0.67m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년 침수로서 주택피해나 농작물 피해를 보는 지역에 하수도 교체로 330m를 600㎜에서 800㎜로 구경 확대를 해서 침수지역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 전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4년도에 이어서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권선구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선구는 지역이 넓어서 그런지 일도 많이 하셨네요. 그 많은 업무를 청장님과 같이 일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금년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못다 한 일 잘 마무리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11월 20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요. 그때 자료를 철저히 뽑아주시고 해서 권선구가 잘 나가는 권선구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철탑이 지나가는 밑은 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정해 주시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저희가 철탑 밑이라고 해서 저기는 안 하고요, 표준지에 따라 개별지를 비교해서 하는데 거기의 모양이나 형상이나 이용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철탑 밑에 대한 것을, 지가 산정하는 원칙상에는 없지만 저희가 감정평가사 검증 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조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철탑이 서 있고 철탑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고압선, 고압선이. 그런데 인근 땅하고 철탑 고압선 지나간 땅 밑하고는 지가가 다를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하나 뽑아주시기 바라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알겠습니다.

권선구 공직자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금년 마무리 잘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된 것 잘한 것 그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선구가 땅도 넓고 한데 사업비도 더 많이 받나요? 여기 자료를 보고 다 알겠는데요, 하나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내공기 안전진단 서비스를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해왔던 것처럼 규정에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판정 외에, 거기에 반지하라든가 밀폐된 공간이 있고 이럴 때 그것을 개선해 주는 근본적인 것은 대책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정관리대상시설이 있고,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들은 법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도 본인들이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시설물,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574개소가 있는데 선별적으로 취약한 부분만, 또 신청을 받아서 실내공기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시설들은 아직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그 내용에서 본 것인가 4,000 몇백 개소 중에 한 30 몇%,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그것은 위생업소 점검을 그렇게 했고요,

위생업소를 했다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아까 그 부분도 전수조사하시기는 힘든 거죠, 그런 쪽에서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실내공기질 관리요?

아니, 아까 그것하고 엉켜서 얘기를 드리는데 실내공기질 관리는 아까 얘기대로 신청이 들어온, 법적으로 해야 될 곳은 하고 계시고 또 신청이 들어온 곳도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같은 데 보면 자체 내 공기가 안 좋은 곳 이런 곳을 혹시 적극적으로 해서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아직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실내공기질 검사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것이 법정관리대상 외 시설은 36개밖에 지금 못한 상태거든요. 석면검사 같은 것 한 번만 하려고 해도 3시간씩 이렇게 걸려서 사실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석면검사가 들어가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인원도 부족하실 테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타 구에서 보니까 예산이 거기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공기청정기를 어르신들 계신 곳에 설치하는 계획이 있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권선구에서도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문화개선에서 모범음식점을 업소당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이나 이런 것은 크지가 않고요, 그것은 1개 업소당 50만 원씩, 50만 원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모범업소 중에서도 그중 나은 3분의 1 정도의 업소만 5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3분의 1만 해줘요. 여기 보니까 71개 업소인데 어떻게 주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그중 평가해서 3분의 1 정도의 우수한 업소는 5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고요,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부분은,

위생용품은 뭐뭐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위생용품이 무엇이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아홉 가지가 있는데요, 식당에서 쓰는 가위라든지 또는 식당 출입구의 매트 같은 것도 있고 남은 음식물 포장해주는 포장용기라든지, 그렇게 해서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것으로 해서 해주고 있고,

정하는 것은 수원시 환경위생과에서 정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모범업소인데 어느 집은 5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고 또 어느 업소는 못 받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그렇지 않은 업소는 10만 원 상당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권선구가 항상 제일 많이 침수되고 그러는데 올해는 침수가 하나도 안 됐나 봐요?

건설과장 구본습 : 예, 없었습니다.

하나도 안 됐어요?

건설과장 구본습 : 예.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셨나요?

건설과장 구본습 :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예산을 많이 주셔서 올해 권선구는 한 건의 침수피해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전에 보면 권선구가 최고 많이 침수돼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장안구도 보니까 두 건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장안구도 120건인가 있었고, 권선구가 한 170건! 170건 됐었나요?

건설과장 구본습 : 예, 전년도에는 그렇게 됐죠.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습 :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의 석면안전진단 서비스는 실내공기 안전진단 서비스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 한 거죠, 권선은 따로 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석면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는 거였나요, 권선이? 그렇지 않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희망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희망시설에 대해서만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53쪽 항측 변동건축물 판독 비교사항이 있는데요, 4개 구 중에서 저희 권선구가 가장 많은 이유가 뭘까요?

건축과장 최군식 : 권선구가 면적상으로 넓고 다음에 자연녹지 같은 것이 많다 보니까 소규모 불법으로 하는 건축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법건축물도 있고 공공건물, 철거된 것도 있고, 공공건물은 어떤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군식 : 지금 조사돼서 판독돼 내려온 것이 761건 중에서 건축허가를 적법하게 받았다든가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들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 건수에. 그것은 적법한 사항이죠.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건축과장 최군식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