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은 현재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 5개과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29개 팀을 관장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144명이 배치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 예산,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11쪽, 2013년도 경제정책국 비전과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는 서민경제 안정 및 활력있는 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경제 시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살아 숨쉬는 전통시장 활력 창출과 소상공인 자활기반 구축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문화콘텐츠 사업, 착한가격업소 육성 지원 등을 펼치고 있으며, 건강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생동하는 경제도시 구현을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맞춤형 기업지원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수출 통상 지원,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인프라구축과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조성,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과학적, 체계적 세수 추계 분석으로 징수목표 달성, 창의적인 체납징수 기법 발굴 추진, 시민과 함께 하는 사람 중심 회계행정 구현을 위해서 공정 청렴한 회계업무의 추진, 자연 과 교감하는 친환경 생태농업도시 조성을 위해 자연 친화적인 도시생태농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안전이 함께 하는 공영도매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유통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활력있게 추진하여 서민경제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서민경제안정 및 활력있는 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변함없이 애정을 가지고 저희 경제정책국 업무추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영춘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전통시장 피해사례 대응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전통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및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7월 19일 착수보고회를 가졌으며,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전통시장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2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올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투자된 예산은 약 6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도 계속사업으로 6개 사업에 46억 3,600만 원, 2013년도 신규사업 공사로 4개 사업에 12억 4,000만 원, 소규모 숙원사업 5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시설현대화를 통해 자생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즐겨찾는 전통시장 문화콘텐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문화와 쇼핑이 접목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전통시장을 조성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팔달문시장 문화관광형 사업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시장1대학 특화사업과 전통시장 문화행사 개최, 전통시장 릴레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해서 전통시장 문화콘텐츠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상인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상인교육을 실시해서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3개 시장에서 상인대학을 운영, 2개 시장에서 98명이 졸업하였고, 1개 시장 50명은 졸업예정으로 있으며, 시장경영혁신 교육의 일환으로 맞춤형 경제교육을 8회 300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전통시장 상인회 워크숍을 실시하여 상인들의 의식개혁 및 공동체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대책과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가격인상 행위를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133개소가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운영하고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을 하는 등 착한가격이용 업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예방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를 통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3개소의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5,583건의 소비자 상담을 처리하였으며,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위조상품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대부업체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소비자 권익보호 증진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입니다. 농정현황을 살펴보면 농경지 면적은 1,180㏊에 약 3,004농가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수도작 및 시설원예 농가 지원, 수출농가 지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우수 농업인력 육성을 지원하는 등 농업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동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동물보호·관리를 통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1,156마리, 고양이 중성화 시술 190마리를 하였으며, 동물등록 추진 4,458마리, 동물보호법 제도관련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8월～2018년 12월까지이며, 약 1,43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2014년도 시설현대화 대상사업으로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중앙 투·융자심사를 거쳐 2015년 8월 공사가 착공하게 되면 201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식생활 체험관 건립, 2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약 660㎡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1월～2014년 5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8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실시설계는 7월 17일 완료하였으며, 공사착공은 10월 중에 하고 건축물 준공은 2014년 5월이 되겠습니다. 재활승마센터 건립·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활승마장은 당초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수의과대학 내에 건립예정이었으나 학교 보건법에 저촉되어 건립추진이 어렵게 되어 대체 부지안을 선정하여 검토 추진 중으로 교육부와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며, 결과에 따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춘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숙원사업 지원 예산액이 당초에 5억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도 변화가 없었던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5억이 지금 다 집행이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현재 다 집행되지는 않았고 지금 3개 시장 정도가 10월 중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완료된 것은?

진행완료된 것은 15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얼마?

15개 사업이 지금 현재 약 3억 6,600만 원,

3억 6,000 정도?

네.

연말까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시장마다 필요한 사업이 있을 테니까 착오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릴레이 마케팅에 관한 질의인데, 그것은 사업비 7,000만 원 가지고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현재 나와 있듯이 3편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1편은 완료되었고, 조원시장과 지동시장 이런 것하고 가구거리, 정자시장 마을만들기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10월과 11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사업이 티브로드와 연계해서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릴레이 마케팅 할 때 마케팅 행위만을 위한 마케팅사업이 아니고 시장의 특성이나 특징을 표출해 낼 수 있는 작업들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홍보작업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언론사들에 많이 노출시켜서 시장을 홍보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시장별로 고유의 특징들을 잘 살려야 됩니다. 아니면 천편일률적인 시장 이름 내걸고 이름 알리는 작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 고유의 특징들을 살릴 수 있어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염두에 두고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시설현대화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진척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현대화사업이 지금 현재 2012년도 계속사업은 6개 사업인데 현재 구매탄시장 주차장 사업이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었는데 이것도 10월에,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모두 다 나가서 11월 중에 공사는 다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구거리 상점가 조형물은 10월에 기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구매탄시장만 11월 중에 완료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한 4개 사업은 현재 정자시장만 올 연말까지 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탄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지 건물에 해당하는 문제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보상부분도 다 되었고, 현재 매입하고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바로 철거 들어갈 것입니다.

가구거리 같은 데는 이견이나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구거리도 그동안 조금씩 이견이 있었지만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네.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까, 지금은?

네,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생활체험관 건립 건은 왜 이렇게 진행속도가 느려졌지요?

그 식생활체험관은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하고 사업은 화성사업소에서 하는데 행정절차 처리상에, 일을 하다보면 조금씩 딜레이될 수가 있는데,

너무 딜레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 부지문제 없지 않습니까?

부지문제, 그런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되어서 현재 공사계약이 10월 1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5월이라고 하셨는데, 당초 계획도 5월이었나요?

당초에는, 원래는 5월에 끝나는 것으로,

5월에 다 끝나는 것으로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행정절차 상 자꾸 딜레이가 되어서, 이것도 식생활체험관만이 아니고 수원시 예절교육관하고 같이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하다보니까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투자해서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시설물들을 준공하거나 확보하는 문제가 있어서 항상 국·도비 받는 문제들도 있고 자체적인 어떤 지역 현실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많은 부분이 항상 딜레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왜 늦었는지 질의했던 것이고, 아무튼 기간 내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연말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쪽에 보면 소비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복권방 불법행위 지도점검이라고 나오는데 복권방에서 어떤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나요?

복권방요?

네. 내용이 생소해서! 가짜로 복권을 만들 수도 없고, 어떤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요?

(관계공무원간 협의) 이것은 미성년자한테 복권을 못 팔게 되어 있는데,

아, 19세 미만이나 미성년자한테는 복권을 못 팔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성인이 아닌 학생들에게, 또 우리 기준으로 이하인 나이에게 복권을 파나 지도감독하셨다는 얘기?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올해 경제정책과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얼마나 하셨어요? 예산은 있었나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전혀 없었지요?

네.

그리고 국내·외 사례분석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동네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라는 연구단체를 하다보니까 전국에 거의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제 기억으로는 전라남도 광주시 북구에 하나 조례 비슷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통시장 현대화,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내 집 옆에 있는 동네 골목상권 활성화가 중요하더라고요!

네.

지금 세상이 유통마진이라고 할까요? 100원짜리 물건을 사다가 150원에 팔았는데 “A라는 가게는 155원이고 어느 가게는 153원이다. 그래서 155원으로 안 간다.”가 아니고 요즘은 깨끗하고 친절하고 AS가 가능하면 고객이 찾아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물론 모든 것이 서비스가 잘 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사실은 고객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골목상권에서 흡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연구단체 최종 보고서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최종 결론으로 수원시에서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고,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센터도 필요하고 조직적인 면으로 해서 조직팀에 전통시장을 전담하는 시장지원팀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골목상권을 담당하는 지원팀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결과가 주어졌고, 어디까지 우리 수원시 현실에 맞는지 서로 피차 의논을 해 보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마찬가지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세우시고, 그리고 6,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용역비인가요? 이 사업비 무엇입니까?

몇 쪽이신지,

피해조사 및 대책마련 연구 용역비! 17쪽에 있습니다.

아, 17쪽에 있는 것! 이것은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전통시장 피해사례,

그러니까 단순히 피해사례를 조사 연구하는 용역비인 것입니까?

용역을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의뢰할 때 전통시장에 관한 것만 한 것이지 골목상권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간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입니까?

네.

우리가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겠고 더군다나 위원들이 각 지역에 가 보면 전통시장이 밀집되어 있는 행궁동이나 이런 데는 우리 피부에 와 닿지만 영통같이 전통시장이 먼 동네는 우리 동네 골목상권 활성화가 더 가깝게 피부에 와 닿습니다. 이것은 실제상황이고, 그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셔서 연구를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영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구거리 상점가 조형물 설치하는 것이 원래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13년 10월 5일입니다.

발주할 때 당시에 10월 5일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약내용에 보면 지체되면 지체부담금 물게끔 되어 있어요, 안 물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연되는 이유는 업자들이 하다보면 이상하게 조금씩 지연되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지연되었냐고 하면 그분들의 진행과정에서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유를 대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상인아카데미 운영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남문, 로데오, 못골, 연무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그분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익히 우리 수원시에 있는 절반가량의 시장 상인분들은 다 느끼고 깨우쳐서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따라서 잘 따라서 하고 있지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24개인가요, 22개인가요?

22개입니다.

22개 중에서 나머지 절반 정도의 시장들은 아직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지금까지 변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가장 절실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교육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경영혁신 교육이든 상인대학이든 이분들이 보면 수시로 받으면서 교육을 통해서 변화하려고 해야 되는데 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여 개 시장에만 치중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런 저런 사유를 대면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책임도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분명히 분배를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박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골목상권이나 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 보면 이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농업의 경쟁력 제고의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로 영농을 해야 되는데 다 소규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조그마한 영농을 하다보니까 투자도 덜 되고,

과장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인 논리고 지금은 살아남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끔 법령이나 이런 것을 자꾸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것은 주로 회계과를 전문으로 해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없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골목상권, FTA와 관련해서 농업인들, 소수의 농업인들, 그분들이 대단위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업종끼리 같은 지역끼리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 있어요, 과장님?

없습니다.

없지요?

네.

공짜는 없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법을 만든 정부, 국회 이분들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다 주기만 바라고, 공짜라면 큰 것 먹으려고 그러고, 사람 심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깊이 논의도 하고 심의를 여러 각도로 해 봐야겠지만 골목상권, 특히 소규모 농작인들, 이분들은 협동조합을 결성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기 힘들다! 개인으로는 절대 버티기 힘들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 상당히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6월 26일에 2014년도 시설현대화 대상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시설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심의가 올해 10월 다음 주쯤에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서 결정된 내용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11월까지 기재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4개월 정도 걸려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예비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하게 되는데 현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요구하는, 11월에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까지 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축산식품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린 것이 아니고 시설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 과정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재부에서 하지요?

네.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도 심의위원회에 넘겨주는데 그 넘겨주기 전에 시설정비위원회라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1차 심의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정비위원회에서만 통과가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도 무난하게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원내역에 보니까 민자가 들어와 있어요? 443억 7,70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융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융자에요, 민자에요?

융자입니다. 국고융자!

국고융자가 그런데 민간자본이에요?

농안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두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예절관하고 전통식생활체험관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전통식생활체험관을 경제정책과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8억 정도가 들어가요?

네.

28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건축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땅값은 계산 안 하고?

네.

한옥으로 짓다보니까 1,400만 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절관이나 전통식생활체험관 당연히 필요하지요! 우리에게 행궁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름대로 관광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이나 수원시내에 아직도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예산문제 때문에 기존 도로를 못 뚫고 있는 데도 아직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화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특색있는 사업으로 간다면 많은 부분에 동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동이나 별실을 보게 되면 1층은 접견실, 다실, 사무실, 강의실로 쓰이고, 2층은 전시실, 시식실, 실습실, 자료실, 도서실로 쓰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획일화된 부분이고 행정을 답습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땅값까지 계산하게 되면 800만 원씩만 따져도 굉장히 많은 100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도시에 가거나 어디에 가도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수원 행궁만의 특별한 특색있는 사업을 하고자 의회에 예산이나 관리계획을 승인 받으셨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답습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장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습이라는 것은 타 시·군하고,

네.

이런 식생활체험관이 타 시·군에 있는지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만의, 우리 특색에 맞게 건물도 지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어요? 내년 5월 완공이면 어느 정도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왔어야 되는데,

건축물 실시설계까지가 완료,

아니, 아니 건축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업계획에 관한 것!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되었으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수원만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승마센터 같은 경우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민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서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초적인 어떤 접근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중단되게 된 이유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민원 아니겠습니까? 물론 행정적으로 약간의 문제는 있었겠지만 민원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벌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원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초래된 것이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민원도 크게 작용했고, 관련법에 저촉이 되었습니다만 그 법은 어떻게 보면 경미한 사항이었고 사실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민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제 소견입니다. 어떤 민원을 대할 때 민원에 대한 원초적인 이해관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승마장에 대한 장점이나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면 민원이 약간 수그러들고 단점을 얘기해 버리면 단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는 부분도 초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들이 계속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했고 열심히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것은 없는데 처음에 장점부분이나 승마에 대해서 모르면 승마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각적인, 이것을 짓겠다는 것 이전에 주위에 원초적으로 승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얘기하고 발표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해소되었을 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떼만 쓰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분위기가 되어 있고, 떼를 안 쓰면 “잘못하는 대표다! 잘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이런 것에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팔달구청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통닭거리부분에 대해서 경제정책과로 이관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무엇에 대해서 이관을 했다는 것입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통닭거리를 특화하는 것에 대해서,

박장원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입니까?

네, 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팔달구 업무보고를 받다가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통닭거리에 대해서 특화거리 조성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경제정책국에서 용역을 수행한다고 어제 말씀을 하셔서,

용역보다도 현재 도에서 문광형시장의 일환으로 현재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그 일대, 수원천 매향교～지동교다리 그 일원을 가지고 현재 앞으로 문화야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도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 나가고 있고, 통닭거리 특화라는 별도의 사업은 현재,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은 없고 도에서 그런 것들을 현재 안을 만들어 가는 입장 속에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정책국에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국장님 얘기는 통닭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매향동이나 남수동 일대를 특화하는 쪽으로,

전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매향교～지동교 일원, 하천 북쪽을 바라보고 왼쪽형, 그 일원에 문화야시장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도의 경제정책과에서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입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용역을 주었다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론을 수집하는 활동을 현재 하고 있고 아직 가시화된 사업이, 프로젝트가 나와서 제시가 될 입장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까지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 있으면 제출 좀,

아직은 가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런 사항들이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도에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은 가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자료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음식체험관 짓는 설계도면 보셨습니까?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만 저희 부서에서 했고 그 외에는 다 화성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 건물을 제가 봤는데 요즘에 관공서 건물을 짓는 것처럼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한옥도 꼬불꼬불 돌려서 지어놓았습니다. 사실 보기에는 좋은데 활용하는 데는 많이 불편함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옥은 그냥 ㄱ자 집이나 ㄷ자 집으로 지어서 탁 트여야 활용도가 높은데 그런 점이 아쉬움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지 질의했고, 두 번째는 로데오거리에 있는 로얄극장 자리에 영화관이 들어온다는 얘기, 알고 계십니까?

네, 저도 들었습니다.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 했고 어느 독지가가 나서서 거기를 아마 매입해서 영화관이 들어오는 것으로만, 거기까지만 제가 들었고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구도심의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화관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좋은 것, 활성화 방향에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업을 하는 분들이 안일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중앙극장이랑 로얄극장이 있을 때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영화관이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다 피해를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과 영화관이 같은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영화표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일정한 금액을 팔아주는 사람한테 그 영화표를 제공하는 윈윈 전략을 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로데오 거리는 워낙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것으로 일단락 되다보니까 잘 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로얄극장 자리에 다시 CGV가 들어선다고 하면 이제는 “니네들 스스로 잘해 봐라!”보다는 9개의 재래시장이 연대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전략들을 과장님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거기가 메가박스로 해 가지고 다섯 개 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그 지역이 과거에는, 한창 활성화될 때는 수원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거리였는데 지금은 사실 낙후가 되었는데 그 과정을 그분들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아이템을 주면 그분들도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인계동 상권에서는 CGV가 나혜석거리를 먹고 살게끔 해 주고 있는데, 향후 수원 전철역이 분당선이 연결되어서 수인선과 연결이 되면 인계동 지역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통에 있는 사람이 전철타고 수원역으로 가면 애경이나 롯데, CGV 등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결국 인계동 CGV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나혜석거리에 있는 상인들한테도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잘 되지만 향후를 위해서는 CGV와 연대해서 티켓을 팔아주든가 많은 고객이 계속 올 수 있도록 서로 윈윈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나혜석거리도 옛날 로데오거리와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경제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수원의 공공기관이, 2007년 1월 법이 제정되어서 10개 기관, 거의 밑에 있는 하급기관까지 따진다면 15개 이상의 기관이 지방으로 떠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공기업인 LH공사가 인계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LH공사가 성남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상인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서명을 가든 뭘 하든 그분들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정책과 과장님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영화관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 영화관이 잘 운영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수원에 133개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발굴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특별하게 주는 것은 없고 업소의 홍보 정도인데 착한가격업소라고 스티커라도 붙여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니다가 본 것 같기도 하고, 다니다보면 그런 업소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물가가 안정되고 수원시민들은 불편을 안 겪고 그분들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춘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윤범입니다. 기업지원과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기업애로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기업SOS넷 시스템 운영과 현장방문 등 기업과의 소통체계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기업애로의 신속한 수렴과 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도모하였고,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사항의 발굴 처리를 위하여 기관장 및 간부 공무원의 산업현장방문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기업애로 사항을 기업중심의 논스톱으로 서비스하고 현장의 소리를 담는 소통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내실있는 맞춤형 기업자금 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안정과 자생적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72개 업체와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추천 13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속성장 가능한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기술개발, 마케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시책으로 산업디자인개발 및 컨설팅 지원 및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지원 등 10개 분야의 시책을 추진하여 경쟁력있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38쪽, 산·학 협력과 지식재산 강화입니다. 산·학·연·관 연계 협력추진과 R＆D 사업을 지원하여 기술혁신 촉진으로 신성장동력 확보와 고부가가치형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있어 지역 R＆D 지원육성 사업으로 지역연고사업 육성 등 4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출원 및 지식재산 관리와 지원을 107개사에 지원하였고, 특히 이번 회기에 상정되는 지식재산 지능조례 제정으로 관내 기업의 지식재산 확보 및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소외업종과 취약기업 집중 육성입니다. 소외업종과 취약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한편 창업보육 활성화로 창업성공률 제고와 성장단계별 집중 안정화 지원시책으로 IT융합 공정혁신 등 4개 분야에 걸친 지원사업 홍보와 여성기업 지원사업 등으로 18개사를 지원하였고, 성장단계별 창업성공지원으로 상담교육,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해외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해외마케팅 인프라 구축 및 수출활성화 지원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무역 마케팅 기반 조성 등 5개 인프라 구축사업과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수출촉진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미국과 브라질에 시장개척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지역개발과 연계한 맞춤형 기업유치입니다. 수원의 미래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업유치에 삼성모바일 연구소를 기점으로 대규모 연구소의 투자유치와 광교 도시지원시설 내에 디아이티, 농우바이오 등 유력한 R＆D 관련 기업들이 들어설 예정이고, 수원산업3단지의 분양과 함께 관내에 기업이 새롭게 자리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유치기업의 사후관리 강화와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원 산업단지와 서울대, 성균관대를 포괄한 수원 벤처기업육성지구 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인증지원 및 특허등록 등의 지원과 경영지원 및 산학협력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단지의 확대에 따라 지원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 산업단지 입주업종 통합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수원산업단지 내에 입주업종에 대하여 통합배치를 추진하는 등 업종의 규제 완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산업3단지 활성화 추진과 공장건립 신속 처리로 조기 완공을 유도하고 있고, 시립어린이집 건립 등 공공지원시설의 조기 착공과 자전거 주차대 설치 등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광교 테크노밸리 내 민간주도형 지식산업센터인 벤처집적시설의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변화와 상생의 노·사·민·정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4개 분야 21개 사업의 추진과 노동조합 상생화합 행사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교양 및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23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복지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 정착입니다. 구직자들에게 적합한 취업알선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역인력 및 정보교류를 위한 직업소개소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직업소개소의 지도단속과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좋은 직업소개소의 지정과 모범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3년도 기업지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범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구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민병구입니다. 51쪽, 지속 가능한 창업성공 메카 조성입니다. 먼저 추진체계를 보면 1단계 1인 창조기업 시니어비즈플라자, 2단계 창업지원센터, 3단계 창업성장지원센터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1단계인 비즈플라자에는 27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경진대회, 창업교실, 컨설팅 등을 통해서 예비 창업자에게 성장환경을 지원하고 공동창업, 창업스쿨 등을 통해서 지역 특화형 사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단계인 창업지원센터에서는 47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시제품에 대한 상용화 마케팅과 비즈니스 시각화지원과 경영, 기술, 법률, 회계 등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3단계인 창업성장지원센터에서는 현재 14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1, 2단계에서 성장한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 8월 말 현재 고용 228명과 매출 49억 원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발굴과 사업체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유망한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지역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지원입니다. 청년층의 적성과 역량에 걸맞고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과 인적자원 양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인재 인큐베이팅 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에 268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맞춤형 인재 인큐베이팅 사업을 관내 대학 재학 및 졸업생 60명을 대상으로 기업실무, 경제정책, CEO특강, 현장실습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리더 통섭형 취업캠프를 지난 8월 15일부터 7박8일 동안 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문학, 경영학, 토론 및 발표, 취업지도, 명사특강 등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 외 경기권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과 수원권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목표 공시제 대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으로 3개 사업을 추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사업은 수원 지속 성장기업 육성 전략 수립에 따른 용역과 CS사내강사 양성과정, 치위생사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훈련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2013년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0년～2014년까지 5년 동안 1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2만 7,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 8월 말 현재 신규 일자리 2,321개, 공공일자리 7,635개, 지원분야 5,886개로 총 1만 5,84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목표대비 58.7%를 달성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2만 7,000개 일자리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취약계층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등 4개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2단계까지 연인원 87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9월부터 3단계 40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로 2회에 30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직장체험은 2회에 366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육성을 통해 관내 9개의 마을기업이 육성되었으며, 현재 6개 기업이 인큐베이팅 중이고, 3개가 신규, 발굴 육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로컬 네트워크 일자리 박람회 개최입니다. 4월과 5월에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를 포함한 해당지역의 업체와 구직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구인·구직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으며, 10월 23일에도 수원역 광장에서 올 하반기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6쪽, 최고의 복지를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수원일자리센터는 주식회사 사람인에 위탁하여 전문상담인력 8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올 8월 말 현재 2만 4,000여 건을 알선하여 3,723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구인구직의 날 및 열린 채용마당 운영, 상설면접장 운영,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 일자리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등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인 맞춤형 일자리 알선 및 유관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와 능력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맞춤형 장기 프로그램으로 청년 뉴딜사업 3기, 재취업 지원프로그램 3기 등을 운영한 바 있으며, 또한 청년 취업캠프1, 2기를 운영한 바 있으며, 3기를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취업특강, 노동인권 교육, 진로 아카데미, 나노융합과학기술, 실습과정 운영을 한 바 있으며, 취업 네비게이션과 전공 및 적성과 연계된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맞춤형 장기프로그램 일정 추진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일사천리 일자리 사업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을 주로 하는 사업으로 동 주민센터와 다중이용시설인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2개소를 월 2회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185명을 취업알선한 상태입니다. 또한 일자리 발굴단 운영과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하는 동행면접을 실시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일자리 한마음 행사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서수원 홈플러스, 시니어비즈플라자를 추가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2013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의 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 새로운 희망 “협동조합 도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이 새로운 경제주체의 대안적 경제모델로 대두가 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협동조합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현재 43개가 있으며,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55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설립신고 업무를 도에서 처리하다 금년 6월 5일부터 시·군으로 위임이 되어 현재 우리 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적극적인 주민교육과 홍보를 통해 협동조합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동조합 아카데미 학교를 운영하였으며, 협동조합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홈페이지 네트워크 등을 통해 협동조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수원시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좋은 일하며 수익 내는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8월 말 현재 71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100개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목표 74개 기업 육성 중 현재 72개를 육성하였으며, 11월 중에 추가지정을 앞두고 있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자생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농협하나로마트 내에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숍인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창업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계로 페스티벌과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금년도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부문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끝으로 62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센터가 야구장 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금년 4월 자원봉사센터 이전과 함께 장안구 정자동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인증 및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수원시 사회적경제인의 날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준비 중인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으며, 또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우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체험 탐방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한마당을 개최하였으며,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구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원 세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명원입니다. 2013년도 세정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 지방세 세입 목표는 추경 포함하여 1조 928억 원이며, 이 중 시세는 6,254억, 도세는 4,674억이 되겠습니다. 8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7,0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는 법인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와 도세는 광교신도시 등 대단위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취득세 세입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징수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집행으로 체납액 일소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현재 580여 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억 원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제로텍스 특별기동팀을 운영해서 18억 5,8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으며,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29명에 대하여는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 정보 조회, 공공기관 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과 아울러 가택수색,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적차량 추적 특별기동팀을 운영해서 18억 5,800만 원을 정리하였고 전자예금 압류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1,895명에 33억 5,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를 배려한 친기업적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추적조사와 함께 공평과세와 재원확보를 위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8월 말 기준으로 409개소에 대하여 30억 원의 추진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 직접조사 52개 소, 서면조사 117개소를 하였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 11개소, 과점주주 220개소, 차량 기획조사 5개소, 유동화 자산 일제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간 조사일정에 맞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 다양한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재정확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8,196억 3,300만 원을 부과하여 87.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강력한 징수를 위하여 부서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예금 압류제도를 운영하여 5,501건에 18억 5,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처음으로 통합세외수입납부시스템을 운영해서 3만 건에 44억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스마트모바일 지방세 활용시스템 운영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가 확산됨에 따라 모바일을 통해 언제어디서나 정확하고 신속한 세정업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구청 세무과 재산세 팀에서 운영하여 모바일을 통한 재산세 과세 현황 조사 및 물건 정보 실시간 조회를 통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15일부터는 시·구청에서 전국 차량 체납내역 조회 및 번호판 영치 관련 업무에 활용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서명” 도입입니다. 제증명 발급 시 수수료 납부 수단으로 종이 수입증지로 사용하던 것을 전자수입증지로 교체하고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간단한 서명만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행하여 전자수입증지는 349건, 전자서명은 1만 9,000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발급 전자화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지서 스마트폰 앱 전자고지 추진입니다. 휴대폰이 많이 보급됨에 따라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지방세 고지서를 휴대폰을 통하여 고지와 함께 수납하는 것으로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시행한 것으로 현재까지 1만 7,855명이 신청·가입하였고, 404건의 지방세를 수납하였습니다. 풍부한 인프라 활용을 위한 스마트폰 전자고지제로 시민편의와 함께 징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원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선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교선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사 하도급·노무비지급 체계개선·정착입니다. 본 사항은 공사 등 발주 시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체불 예방을 위한 시스템 도입으로 하도급 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보장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321건을 대상으로 하여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등 83건을 본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시스템 사용을 위한 공사감독 공무원과 원도급자, 하도급자 실무교육을 강화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 동아리 운영입니다. 본 사항은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 동아리를 구성해서 세원누수방지와 세입 증대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6월에는 29개 부서와 7개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7월에는 수원시 소유 위탁사업장 방문지도를 통해서 1억 4,543만 5,000원의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업무의 원활한 추진체계를 구축해서 예산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환경친화적 팔달구청사 건립은 현재 공정률이 44%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외부 수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청사이전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효율적인 계약업무 조직개편 운영입니다. 본 사항은 현행 부서별로 분산처리하고 있고 계약업무의 조직을 본청으로 통합운영해서 보다 체계적인 계약행정을 추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대상은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의 입찰 및 계약사무로 지난 2월 26일 계약지원팀이 신설되어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각 부서에서 의뢰받은 2,000만 원 이상의 공사 및 물품 246건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업무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회계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예산결산으로 투명한 회계처리와 깨끗하고 엄중한 계약지출업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민원편익 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에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 공표하였으며, 지출 급여 검증시스템 운영과 공사대금 지급 후 당일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정보험 가입과 신용카드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빈틈없는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미활용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 및 대부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9월～11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존부적합 재산 27건 19억 5,200만 원을 매각하였고, 99필지에 대하여 대부료 부과와 무단점유 처분 및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Green 청사 구현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탄소녹색환경수도 구현을 위한 공공청사의 효율적 에너지 관리와 절전형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그린 청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에 시청사 전기 및 열분야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였고, 2억 4,000여 만 원을 투자하여서 별관사무실 조명을 LED로 교체한 바 있고, 본관 및 별관 실링팬 설치 등을 통해서 각종 제어시스템 설치로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LED 조명 교체 목표 60% 달성을 위해서 조명시설 개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경제정책국 4개 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신윤범 과장님, 46쪽에 보면 직업소개소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합니까?

네.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직업소개소 리스트를 일용직을 주로 많이 쓰는 부서들이 시청 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돌려본 적 있습니까?

직업소개소 리스트를 부서에 돌린 적은 없습니다.

향후에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청사관리용역이나 이런 분들은 용역이 다 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겠지만 외부에서 일자리가 발생될 요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일자리를 통해서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일용직이고 건설현장 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 젊은 친구들도 직업소개소에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발굴해서 쓸 수 있는 틈새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각 과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36쪽에 기업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해가지고 융자지원 금액이 171억 8,000만 원입니까? 이것이 2%에 대한 금융지원비입니까?

네. 금융지원비입니다. 2차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입니까, 아니면 이자분에 대한 금융지원금입니까?

아, 이것은 114억에서 융자금액입니다.

융자지원금액입니까?

네, 융자지원금액입니다. 은행에서 융자 받아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례보증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기술보증인가요?

신용보증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오?

네.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에서 담보가 부족한 회사에 대해서 특례로 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담보 없으면 위험한데 원금회수하기가!

그래서 보증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보증 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교선 회계과장님!

네.

지금 공공기관에서 부가세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리적인 문제는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자문고문단 해 가지고!

네.

세금에 대한 자문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저희가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그냥 물어보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자문회계사를 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검토하실 것입니까?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작년인가요? 30억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부가세 환급 받은 것?

네, 그렇습니다. 작년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화산체육공원에서 발생되는 세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 수원시에서도 있습니다. 또 장안구민회관에서도 발생되는 문제가 있고! 수익사업이 발생되는 데에서는 늘 세금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수원시도 회계고문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면 곧바로 우리 세수가 확보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민병구 과장님!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하도 화려하게 많이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을 얘기해야 될지, 복잡합니다. 아무튼 가시적으로 많은 성과를 내시고 있는 것 같은데, 로컬네트워크 일자리박람회 개최하고, 서울시하고 우호교류 협약체결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우호협약을 체결했고, 금년도에는 시행을 못 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서울 쪽에 구직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약을 맺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민이 서울시로 일자리가 연계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간 협의) 금년도에는 실시를 안 해서 없고, 작년도에 2회해서 50건 정도 취업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난 일요일에 삼성에서 신규사원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취업에 응시했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삼성 역사상 제일 어려웠던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도 보니까 취업률이 76.2% 그래도 3기는 좀 괜찮았어요. 80%를 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업체에서도 우수한 인력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 갭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시키려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구인처인 업체에서, A라는 업체가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지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5 민원 뭐였지요?

민원상담실이오?

자동차에 연장 싣고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해 주는 것! 어느 부서 소관이지요?

365민원담당관에 있지요!

아, 그 쪽에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윤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 업종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기존 업종간 블록화를 시키지 않겠다는 그 내용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업종들을 다 통합해서,

그러면 1, 2단지도 같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네, 1, 2단지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새 워낙 전기라고 해도 전자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다보니까 블록화 시키는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홍보관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 되어가고 있습니까?

홍보관은 지금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고 내년도에 계획을 받아서 아마 2015년 정도에 추진될 것 같습니다.

위치가 지난번 동사무소 자리 거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립어린이집 짓는 바로 옆, 동사무소 자리에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3단지를 개발하면서 또 기본계획을 할 때 공영개발과에서는 이 부지들이 왜 필요하냐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고, 시대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데 동사무소 부지 같은 경우는, 또 파출소 부지, 소방서 부지,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이해하는데 이 동사무소 부지만큼은 본 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얘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물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런 말들을 외부에서 들었을 때 조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문제는 사실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공영개발과에서 선택받는 부지가 그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다시 용역하면서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하고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며칠 전에 권선구청장님하고도 산업단지를 시찰했습니다. 물론 도보로 하지 않고 차로 다니면서 얘기를 했는데 주차시설문제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행정이 마비가 될 정도로 1, 2단지의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체육공원 내에 지하로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듣기로 5월에 불가한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체육시설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위에는 체육시설을 줄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 2단지에 어떻게 봐도 주차장부지로 근린생활 시설로 바뀌어가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3열 주차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에, 어디 부지가 있어야, 공영주차장이나 개인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임시적으로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지 않지만 또 반대의 민원도 대단해요! 거기 주차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문 앞까지 막고 있으니까, 수원시가 주도하는 과에서 어떻게든 만들어 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3단지 쪽에 부지 정리가 덜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3단지 유휴되는 공장부지들을 활용해서 그 쪽이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에 다른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3단지하고 1, 2단지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35m도로기 때문에 또 거기는 희한하게 육교가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육교도 중간에 있어서 단절이 되어 있고 향후에도 그렇게 지속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안한 것처럼, 물론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지원과나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공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보자는 분위기라면 법적으로 어렵더라도 대안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산업단지 내 셔틀버스 운영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올 사항입니다. 바로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는데 셔틀버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업무를 보러 그쪽에 오면 주차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업무를 봐야 되는데 중간에라도 주차를 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셔틀버스가 평상시에 돌아다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출·퇴근시간에만 이용할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 힘든 것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다면 한번 무엇인가 여러 과에서 같이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라 과장님들께서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윤범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6쪽 특례보증 추천금액에 우리한테 보고되어 있기로는 15억 7,0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아래쪽에는 47억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특례보증금 한계금액입니다, 연간 할 수 있는!

우리는 15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으나 맥시멈 47억까지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네.

소진 시까지?

네, 47억까지 가능하다는,

15억이라는 것은,

현재 나간 금액입니다.

현재 나간 금액이에요?

네.

추천금액이?

네.

알겠습니다. 민병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최고 복지를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에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여를 26명이 해서 8명이 취업이 되었는데, 26명이 참여해서 8명이 취업이 되었다면 취업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불신감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구인처에서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프로그램도 있다고 했는데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을 했을 때 과거에 본인이 하던 일과 현재 취업을 했을 때 연관성 있는 취업자리가 마련되나요, 아니면 전혀 생소하고 다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받아서 전에 했던 일과 상관없는 일에 취업이 되나요?

전에 했던 일을 이어서 계속하는 비율이 저조하지요!

저조해요?

네.

새로운 교육을 통한,

새로운 교육을 통하거나,

전혀 새로운 분야에?

네. 그런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경기도 및 전국 기능대회를 우리 수원에서 3,000만 원 특성화고에 지원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6개의 학교가 수원시에 소재한 학교에 지원했다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새로운 희망 “협동조합 도시 만들기”에 수원형 협동조합 모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수원형 협동조합 모델이 어떤 모델인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수원화성이나 전통시장 이런 부분이 타 시에 비해서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그런 분야의 협동조합을 육성하겠다는 뜻이지요!

전통시장과 연계해 있는?

네.

어떻게 무슨, 판매처라든가 어떻게 연계를 하는,

시장과 시장간에도 협동조합이 구성이 될 수 있고, 그 내에서도 업종간 동일업종이나 유사업종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판로나 구입이나 이런 부분을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교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Green청사 구현 등이 있고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에 관한 것이 보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회계과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외벽이 유리로 설계된 건축물에 대한 장·단점 아시지요?

네.

냉·난방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모 공공청사를 여름에 방문하니 외벽 유리벽이 너무 뜨거워서 1m를 떼고 책상을 배치한 현황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건물 계약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할 때 유리로 외벽이 되어 있는 건물은 가능한 한 설계가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기만 좋았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네. 인정은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열필름도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단열필름을 하지 말고 그렇게 설계된 것을 아예 수원시에서 계약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받는다고 해야 할까요? 시작을 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무엇인지 아시지요?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처음 단계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설계되어 오는 건물이 수원시에서는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79쪽에 보면 클린페이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영세업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음으로 준다거나 하는 것을 현금으로 준다거나 하여튼 돈을 빨리 돌게 해 주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인가요?

종전에는 공사를 하고 나서 대금을 지급할 때 원도급자한테 줍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준 경우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리지요, 돈이 내려가기까지!

그렇게 주다보면 원도급자가 임금을 안 주고 체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바로 하도급자하고 노무자한테 직접 돈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수원시에서?

네.

언제부터 이런 시스템이 생겼어요?

작년 11월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3년 3월부터?

네.

거의 모든 계약 건이 다 이렇게 지불이 되나요?

5,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담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관련과 지역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수원시 지역제한입찰 수원시민 40% 우선 고용하도록 발표하신 것 아시지요?

지역제한입찰보다 공사 특수조건입니다.

특수조건으로! 공동입찰 했을 때는 지역의 인부를 49%까지 써야 된다는 것!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 계시는 각 과장님들이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현행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일자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교선 회계과장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개정된 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지역업체들 살릴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경제정책국 한상담 국장을 비롯해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모두 다 정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홍은기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299회 임시회 때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가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네.

실시하고 난 이후에 상인들 반응과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들이 다녀가고 나서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안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다녀가시고 나서 분위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 것 같고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나가니까 상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제 왔느냐, 진작 좀 와서 해 주지!”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상인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현주 소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당초에 협약체결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해 가지고 관리를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회계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상담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만 평 규모인데, 시민농장 옆에 돔 구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돔 구장이오?

네, 야구!

돔 구장 위치는 저희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민농장 자리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국장님, 자리에 앉아 마이크를 사용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구에 보면 리틀야구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구단도 유치한 상태고, 회의시작 전에 분위기 보셨지만 LA다저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의 인기도, 그 친구들이 나가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 그런 것이 다 우리가 청소년육성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들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가 한 동안은 축구메카로서 박지성 선수라든가 유명인들이 있고, 청소년 야구단이 있는데 연습장이 없습니다. 계속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다가 권선구청장님하고 얘기 나누는 도중에 “위원장님! 시민농장 한쪽 구석 씁시다!” 이런 결론 도출을 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협약체결 내용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물론 협약체결 내용이 물론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있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리틀야구단 연습장으로 쓸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문병근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현행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애당초에 자산관리공사하고 맺은 협약내용에는 관이 직접 사용하는 이외의 용도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이런 것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어렵다?

네. 그것은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 문제는,

이것이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후 문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논의를,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현행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지금 하되, 대지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농경지에 대해서는 농기센터에서 현재 농사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지가 들어 있어요?

네?

일부 대지가 들어 있어요?

일부 건물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가 되는데 현행 조건상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소장님, 긴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94쪽에 보면 미래농업의 창의적 인재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 3,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이 나와 있고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 정도 포함되었는지 나와 있는데, 국비 200만 원 지원이 맞습니까? 도비 1,000만 원 맞나요? 시비 1억 2,600 맞나요?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농업을 하는 인구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농업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농업을 즐기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요?

저희가 가칭 도시농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실적집계는 되지 않고 다만, 제가 1만 명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수원시에 농지가 있거나 아니면 외부에 농지가 있거나 그래서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가구 숫자의 인구의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의 업무분장을 보면 거의 2/3가 농업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업교육이나 농업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생활체육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차원인데 본 위원은 도시농업인이 아니라 농업자체가 생활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등산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거의 혼자 즐겨야 되는데 도시농업은 거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땀도 많이 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장님께서 제일 고참에 속하시니까 이제는 본청에 새로운 농업이 활성화되고 시민이 건강을 유지관리하려면 다음에 구조조정을 할 때 농업과를 하나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면, 농정이 지금 상당히 소비지 개념을 도외시하고 산지 개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산지 쪽의 일들만 추진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117만이라면 소비가 사실은 생산자보다 소비인구가 더 많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 체제의 국장 또는 사업소장 체제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소비지에서 이루어지는 유통, 물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외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시점에 있다고 보고, 그러나 처음부터 국 체제의 4급 체제를 만들어가기 어렵다면 과 체제만이라도 시급히 만들어가야 된다는 속에서 현재 조직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것을 그림을 그리고 준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화성문화재단이나 아니면 화성사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듯이 농업이라는 것이, 계속 농업을 얘기하면 농업인구만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구만이 아니라 120만 시민이 먹는 것, 먹거리 전체가 다 농업에 속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말씀 나누시는 부분 외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농식품 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가 농업의 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 보면 외부에서 재료를 가져다가 가공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만들어 가는 부분도, 사실상 수원시에서는 육성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나 국장님께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안전기획실장을 비롯해서 행정조직개편을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 위주의 건강을 지키는 자료를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것을 관철시켜서 내년에는 정말 국은 안 되더라도 과라도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농수산물유통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선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치행정 파트에, 조직관리 파트에 저희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구만 해 가지고는 불확실하니까 그분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농업인구는 1%도 안 되는데”라는 생각만 갖고 있지,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농업 일을 해 보니까 스포츠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제안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소장님께 추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당수동 시민농장을 방문했을 때 푸른녹지사업소인가요? 거기에서 맡아서 관리하기로 한 넓은 땅이 있었지요? 제가 보기에는 방치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꽃을 심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니어봉사단이나 자원봉사센터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 그 땅에 씨를 뿌리게끔만 해서 해바라기를 심는다든가 메밀을 심는다든가 코스모스를 심으면 계절적으로 꽃이 연속해서 핍니다. 수원시민을 관광 삼아 불러들이기도 하고 꽃도 지고 그 다음에 꽃이 지었을 때는 유실이기 때문에 소득사업이 되어서 수익도 창출되어서 보람있는 일에 쓰여졌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주 소장보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상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10만 평 되는 부지를 제대로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푸른녹지사업소에서 나무은행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는 섹타가 있기도 합니다만 저희도 그와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스모스 씨도 뿌리고 메밀도 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텃밭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해서 다 분양되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공한지가 남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스모스나 메밀을 뿌립니다만 현재 농기센터 인원이 13명입니다. 농사현장지도를 해야 되는데 당수농장만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관리가 안 되지요!

그래서 여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현재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워낙 넓은 면적이니까 전체적인 관리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