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임시회 녹지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 2013년 우리 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구청장에 재임하면서 장안구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참여와 소통, 활기찬 도시 장안을 구정 캐치프레이즈로 정하고 3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참여하고 소통하는 친근한 열린 도시, 쾌적한 환경 푸른 자연의 녹색도시, 배려와 나눔 실천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구정의 최우선 3대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이곳에 집중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좋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안구에서는 30만 구민과 호흡하는 거버넌스 행정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폭넓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환절기에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흥수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장안구청 종합민원과장 김흥수입니다. 2013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장안구 일반현황과 10쪽, 2013년 장안구 비전과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9쪽입니다. 먼저 민방위대 일제정비 및 신규 자원 편성입니다. 저희 장안구에는 426개 대 1만 9,228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지역민방위대는 391개 대 1만 8,264명이고 민방위 기술지원대는 71개 대 96명입니다. 직장민방위대는 34개 대에 868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630명을 신규 편성하고 대원명부 통보 및 임무고지, 그리고 관내 직장민방위대 및 기술지원대 이동·편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쪽, 민방위 대원 교육 및 훈련입니다. 대원 현황은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 9,228명입니다. 교육·훈련 추진실적입니다. 8월 31일 기준입니다. 집합교육은 4시간이고 대상은 1～4년차 대원입니다. 참석률은 74%입니다. 사이버인터넷 교육은 1시간이고 대상은 5년차 이상 대원입니다. 참석률은 676%입니다. 기술지원대 숙달훈련은 4시간이고 참석률은 47%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1월 초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세 차례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1월 10일에는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고 5월 7일에는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지진대비 훈련이었습니다. 8월 21일에는 을지연습 연계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2쪽,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 및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3쪽, 민방위 비상시설·장비 가용상태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음용수가 7개소, 생활용수 7개소, 공업용수 2개소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각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88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등 6종 943점이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 등 10종에 9,800여 점이 있습니다. 경보시설은 파장동·율천동 등 5개 동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을 3월 11일～25일 사이에 실시했습니다. 화생방 장비 방독면 중 사용연한이 지난 589점을 폐기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현황은 총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56명, 동 53명입니다. 복무중단자 현황입니다. 복무이탈로 인해 고발된 자가 3명이 있고 생계유지를 위한 분할복무자 2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양 및 복무교육을 3월·6월, 2회 실시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교육을 6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출근시간 미준수 5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표창수여 2회, 간담회 개최를 8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익근무요원 재능나누미 봉사대 운영입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끼와 재능을 이용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대민친절서비스를 실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봉사 시기는 4월·5월·6월·11월, 연 4회입니다. 참여인원은 매회 약 20명이 되겠습니다. 봉사 내용은 마술공연·악기연주·환경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4월 재능나눔 봉사활동은 하광교동에 있는 경동원에서 실시했습니다. 5월 재능나눔 봉사활동은 정자2동에 있는 꿈을 키우는 집에서 실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수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입니다. 먼저 33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하여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교통유발부담금을 10월 말 납기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3,000㎡ 이상의 아파트 단지 상가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납부 의무자는 2013년 7월 31일 기준으로 시설물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납부대상 및 금액 1,628건에 7억 7,7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체납자 독려를 한 바 있으며, 2013년도 분 부과자료 준비, 조사자료 내검과 감면대상 접수, 현지조사 전산입력 및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10월 말 납기로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추진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택가 주민 간에 자주 발생하는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고 이웃 간에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문화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 노상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은 6,159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5,727면, 거주자 미시행은 432면이 되겠습니다. 기존 노상 주차장 미시행 구간 및 보류구간과 주민의 반대로 미시행된 구간에 대하여 재차 설득하고 있으며, 주민 요청 시에는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신설과 폐지, 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파장동 파장천로에 21면을 설치한 바 있으며 천천동 샘내공원 옆 18면을 설치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정비로서는 차선도색, 문자 및 기호 도색, 주차선 제거, 표지판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민원지역은 신설 및 삭선 등 탄력적으로 대응,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단독주택에 한하여 주차장 확보 시 사업비의 적정비율을 보조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은 5개년도 분에 대해서 81가구에 132면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집행현황으로는 3가구 5면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가구 30가구 중 선정 6가구, 불가가 24가구로서 불가사유는 폭 미달, 주차면 존재, 대상지 경계 불분명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에 홈페이지 및 전단배부, 현수막 게첩,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5년간 점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변경 시 보조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로 교통안전 및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정차 금지구역이 672개 노선, 일방통행로가 138개 노선, 교통표지판 3,4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정차 금지표지판에 대해서 노후·퇴색된 각종 표지판을 정비하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선, 노면 방향표시, 일방통행 진입금지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노후·퇴색된 각종 교통표지판 교체 및 교정을 209개소 한 바 있으며, 차선 및 노면에 대한 도색 3,570㎡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문화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7쪽,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를 단속 위주가 아닌 교통 흐름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지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보도·교통취약지 등에 대해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저희 단속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장 이동단속원은 2개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능직 4명·청경 4명·공익근무요원 6명, 도합 1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CCTV 무인단속 요원은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로서는 차량 3대, 무인카메라 CCTV 16대, 탑재형 카메라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은 8월 31일 현재 3만 4,452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지도 단속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단속보다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주로 계도를 위한 교통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하고 있으나 단속불만 및 차량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시 납부한다는 납부의지 결여, 2008년 6월 20일 이전 체납건은 중가산금 부담이 없어서 납부기피에 따른 체납액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차량 예금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월 말 현재 저희 장안구 관내는 75억 5,900만 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9억 8,500만 원을 정리한 바 있으며, 징수는 9억 8,200만 원, 결손액은 3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말 현재 65억 7,400만 원의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자 20만 원 이상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철저한 체납원인 분석으로 징수불능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할 예정에 있으며 체납자 체납차량 및 전자예금 압류를 실시해서 납부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 실시,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의식을 고취하고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무단방치차량 없는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버려진 차량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신속히 정비하여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방치차량이 발견되면 자진처리 안내를 15일간 기간을 줘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미이행 시에는 차량을 견인하고 있으며 도난조회 및 권리행사 통보를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폐차 및 직권말소와 범칙금 통고 및 검찰사건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방치차량 발생은 112건이 되겠습니다. 자진처리가 87건, 강제처리 중에 있는 건이 25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올바른 자동차 관리의식을 제고하고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의견진술 심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의견진술 심사에 대해서 의견진술인들이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과태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은 여섯 명이 되겠습니다. 최강귀 시의원님과 공무원 두 명, 민간인 세 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6항 기타 부득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의견진술 심의 결과 8월 말 현재 단속건수 3만 4,452건 중 접수는 556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용, 즉 면제가 되겠습니다. 406건을 면제했으며 미수용, 부과가 되겠습니다. 149건을 부과한 바 있으며 기타는 1건으로서 법원에 비송사건으로서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월 2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로 행정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장안구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병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장안구 건설과장 서병수입니다. 장안구 건설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49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로 도로, 구거, 하천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여 총 255건 2억 5,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도로 점·사용료 관리는 현장 확인 실태조사를 통해 도로 점·사용료를 부과하여 666건에 6억 3,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체납액에 대하여는 전자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상 불법행위 및 적치물 관리는 수시로 지도단속 및 계도하여 노상적치물은 309건, 노점상은 2,712건을 자진정비 또는 강제수거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50쪽～5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차에 걸쳐 파장동 374번지 등 41개소에 아스콘 포장 및 도로 보도정비사업으로 2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 동네 마을 만들기 등 5개 사업에 1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까지 총 3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역 주민의 손길이 필요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주민불편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행정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 특색사업인 현미경 사업은 자체 현장순찰과 각 동에서 요청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2억 원을 집행하여 평안교회 인근 구거정비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도 민원불편사항을 추가 발굴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은 율전동 407-21번지 등 13필지에 대하여 5억 2,000만 원의 보상비를 지급하였으며, 향후 민원 접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비, 보상협의와 소송을 통해 2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54쪽입니다. 율전중학교 옆 도로개설공사는 제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2개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율전동 416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시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율전동 삼성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구간과 연결되는 도로개설공사로서 총 공사비 9억 1,700만 원 중 현재 6필지 6억 500만 원을 보상비로 집행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3월 착공하여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5쪽～56쪽입니다. 아토피 치유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건립과 관련한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2013년 2월 21일 착공하여 현재 포장공정을 남겨둔 상태로 금년 10월 말 도로개설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동원고교 옆길 도로개설공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2013년 3월 4일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후 재착공, 5월 8일 공사 추진하여 공사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60쪽까지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은 철저한 사전 대비로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도로에 대해 신속한 제설·제빙작업으로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민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연초에 총 11회 2,450톤의 염화칼슘을 사용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 겨울철 설해 대비를 위하여 11월 중에 염화칼슘 2,000톤·모래 100㎥를 구입하여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설장비로는 다목적 차량 1대 등 총 15대의 장비와 굴삭기 1대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강설 시 구에서는 우선순위 노선 및 주요 취약지구 20개에 대하여 담당자를 지정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는 1톤 차량에 살포기를 장착하여 이면도로 및 경사지 등에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초기대응 강화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주요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도로 유지관리 대행사업자를 이용한 소규모 사업 및 관내 주요도로 정비공사, 도로시설물 세척 용역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총 17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주민불편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관리로 야간 통행 시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였으며, 보안등 양방향 감시점멸기, 노후 분전함 설치, 가로등주 LED 보안등을 교체하여 감전사고 예방과 야간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61쪽～62쪽입니다. 광교산로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은 광교 마루길 사업과 연계한 수변산책로 인근에 자전거 도로를 확장 정비하고 생태교통 활성화와 자전거를 이용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여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에는 자전거 도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및 가로등 이설작업 등을 마무리하였으며, 광교저수지 일원인 반딧불이 화장실～광교쉼터 구간에 데크 설치 및 보행등 60본을 설치하여 광교산 마루길 수변산책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광교 마루길과 연계된 경관조명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자전거 도로정비사업은 금년 9월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으로 총 사업비 18억 3,600만 원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쪽～65쪽입니다. 걷고 싶은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 사업은 관내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로수 수형조절 및 결주목 보식 등 7개 사업에 3억 4,500만 원 집행하였고 대평로 띠녹지 조성과 차폐수 보식 등 3개 사업에 1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완충녹지 및 자투리 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완충녹지 토사유실지 정비 등 11개 사업에 5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등 5건에 3억 4,300만 원으로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교산의 건강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봄과 가을 건조기에는 산불예방과 더불어 광교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으로 2,900만 원, 광교쉼터 및 간이화장실 청소용역 등 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광교산 등산로 불법 상행위 단속을 통하여 산림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여 광교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행감 때 하시기로 하고 용건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보니까 도로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목동 333-12번지 거기에 봄에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그래서 철거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다고 주민들 민원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거기는 왜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서병수 : 번지만 그렇게 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항은 제가 한 번 조사하고 파악해서,

봄에 다 철거를 했대요. 옆에 지장물은 철거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거기는 옛날 구옥들이 있는 데거든요.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한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시에서 동원고교 옆길 지하차도 지나서 양쪽으로,

그 길이 아니고 333번지인데? 이 밑에 천주교 있는 그 근방,

건설과장 서병수 : 거기도 지금 STX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STX가 회사 정리절차 문제가 좀 있어서

거기가 SK하고 거리가 먼데,

건설과장 서병수 : 아닙니다. 그 쪽에서 다, 전체적으로 그 쪽 일대는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없고 SK하고 STX, 또 몇 군데 사업자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 주택을 정비도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건설과장 서병수 : 아닙니다.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나누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설과장 서병수 : 사업시행자가 있어서 그 사업시행자가 추진한,

그러니까 여기 한 번 어딘지,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333-12번지이니까 알아보고 나한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가르쳐줘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건설과장님!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추진하셨네요. 추진하신 중에서 특별히 제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광교 가는 그 길 수변경관 다 하셨죠?

건설과장 서병수 : 네.

그것 해 놓으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건설과장 서병수 : 상당히, 주민호응도는 아주 좋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지금도 낮에도 그렇고 야간에도 그렇고 주민통행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하나의 이색거리로 만들어진 거죠, 그죠?

건설과장 서병수 : 예.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가 정비를 할 거고요, 마루길은 4월에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경관조명을 준공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을 아주 잘 해놓으신 것 같아, 보니까. 주민들이나 광교 오르내리시는 분들한테 제가 쭉 여쭤봤어요. 그 공사할 때 가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괜찮습니까?” 했더니 중간에 한 번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거기다가, 가다가 그 길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벤치를 옆에 좀 세워 달라,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할머니들이. 다른 데는 그냥 쭉 걸어오면 되는데 거기는 좀 지루하신 모양이더라고요,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그것 한 번 나중에 검토하시고, 그 위에 보면 포토존 만드셨죠?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제가 가서 한 번 찍어봤는데 괜찮게 잘 나오고 멋있게 해놓았던데, 연계되어서 내년도에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은 없으세요?

건설과장 서병수 : 현재까지는 없고요, 광교 쉼터에 일부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한 15m 정도 구간을 연결을 못 시켰습니다.

그것은 그 분 보상을 했는데 시에서 많이 갔다고 행정소송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화가 나서 못 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하여튼 시에서 잘못한 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행정소송이 다 끝나면 그때 하시면 되잖아, 응?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제가 다 파악했어요. 그것 안 되는 것까지, 그래서 그 내려오는 것까지. 그 넘어가는 브리지 같은 것은 할 계획 없으세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현재 그 분들 관리하시는 데 보면 보통 잘못하는 것만 이렇게 쭉 적어놓으시는데 그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먼저 베풀고 우리가 먼저 해주면 공익요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동사무소에 가면 그 공익요원들한테 늘 격려해주고 악수해주고 비전을 한 번씩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공익요원들이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을 두 명인가 주신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어느 분 상을 주신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2회 상은 청장님 상을 드린 거고요,

예? 구청장님 것?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그리고 포상휴가를 주고, 지금 황용권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어떤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서 군대생활을 하는 건데,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어떤 사람은 잘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잘 하는 사람들한테는 격려해 주고 또 못 하는 사람도 야단만 치지 말고 불러서, 간담회 하셨잖아,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간담회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하셨으면 어떤 얘기가 주로 나와요, 내용에?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주로 공익요원들의 불만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주로 어떤 게 나오느냐는 얘기지.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형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시하다시피 하는 것과 또 병무청에서 자기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보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원하는 업무만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한테 주된 업무 같은 것을 주느냐, 주로 그런 불만입니다.

공익요원 중에서 자기가 주된 업무를 하겠다고 자원하는 요원들도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스스로,

남이 안 하는 것을 자기가 좀 하겠다.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골라서 구청장님 상도 드려야겠지만 시장님 표창도 주면 사람들 생각이 바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는데,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몇 분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칭찬 겸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분들 불러서 시장님 상을 한 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생각이 다 바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그죠? 생각을 바꿔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표창을 해서 좋게 생각을 바꾸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생각도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알겠습니다.

박승재 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고맙습니다.

주·정차 위반해서 남아가지고 압류 들어가고 그런 적 있으세요? 안 내서.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안 내면요?

돈을 안 내가지고 압류 붙이고 뭐, 압류 붙이겠다고 보내고 이런 적 있느냐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1차로 사전예고 통지를 한 다음에 또 안 낼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안 낼 경우는 어떻게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안 낼 경우에는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낼 경우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미납으로 있는데 나중에 차량 정리를 할 때 대부분,

그렇지 마시고, 어차피 못 받아. 그죠? 응? 못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작년·재작년에 다 정산을 했걸랑. 안 된 것, 그냥 의회에 올리세요. 그냥 정리해서 올 연말에 보고할 때, 행정감사 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결산,

예, 결산하세요. 그게 훨씬 낫고, 그리고 깨끗하게 받을 사람만 받아야지 못 받을 사람 계속 받으려고 해봐야 미제로만 남고 서류상으로만 계속 근거 남는 것 아니에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러지 마시고 정리하실 건 하시고, 방법을 좀 다른 방법을 써서 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4개 구 공히 그렇게 다 말씀을 드리니까 안 된 것은 다 그냥 정리하세요, 올해. 응?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먼저 구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는데, 앞에 장안구청 일반현황을 보니까 인구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인구현황 좀 한 번 뽑아주시고 공직자도 마찬가지, 각 동별로 해서 인구하고 공직자 현황, 이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른 지역과 비교해봐서 과연 공직자수가 적정한지, 이런 것 좀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소관은 아닌데 하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파악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흥수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동은 10개인데 우리 경보시설이 5개밖에 없거든요?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경보시설은 지금 파장동·율천동하고 5개 동에 있는 데 제가 알기로 옛날 동 주민센터에는 대부분 경보시설이 있었고 요즘은 통신이라든가 등등 정보가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은 5개 동만 조치를 하고 나머지 5개 동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비상시에는 어차피 경보시설을 가동해야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그렇다면 우리 장안구가 10개 동인데 지금 현재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빨리 시설 대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능 나눔 봉사를 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주로 어린이 시설 쪽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올 가을에는 어르신들 계시는 시설에도 한 번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알겠습니다.

특히 아네스의 집 한 번 해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승재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아까 말씀하신 중에 주차장 현황에서 보니까 율전 공영주차장이 지금 19면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20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9면입니다. 그래서 39면으로 바뀌었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 지금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하는 데가 30군데 있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를 너무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 건설과 소관이 될지 경제교통과인지 모르겠는데 월암IC 들어가는 입구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거기가 아마 도로과나 교통행정과와도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월암IC 진입로에서 보면 서울방면 진입하는 쪽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거기 횡단보도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건널목 저기해서. 그것 만들면서 표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야간에 그 부분으로 차가 많이 올라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시청 직원들 하고 같이 불러가지고, 저와 같이 현장 파악 좀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병수 과장님! 장안구에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이게 자꾸만 늦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또 밀어내기식 공사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 말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 잡은 것은 금년 내 빨리, 10월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잘 알겠습니다.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요, 지금 몇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저희 민방위급수시설은 총 16개소입니다. 그 중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장소가 7곳이 있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곳이 7곳, 그 다음에 공업용수 2곳 해서 총 16군데가 있습니다.

공업용수는 어디죠?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공업용수는 SK하고, 잠시만요.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이것이 시와 연계되는 과가 물관리과입니까, 아니면 민방위과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그렇죠. 민방위 시설이니까.

음용수를 검사했을 때, 상식적으로 검사했을 때 대장균이 3개·5개·6개, 이렇게 나오는 수치가 있을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100개. 보통 대장균이 번식되면 수만 개·수백만 개, 이렇게 나오는 수치는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땅 속에서, 적어도 지하 30m 이상 들어가면 세균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수치가 대장균 열 몇 개·백 몇 개 나와서 폐쇄하고 정지시키고 이러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수질검사상 시료를 채취할 때 시료에 묻어있거나 손에 묻어있는 대장균이 감염된 것일 수가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채취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허점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를 잘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염이 되어 있으면 나왔다 안 나왔다 할 수가 없습니다, 대장균이라는 게. 바이러스라는 것은 한 번 침투되면 완전히 긁어내서 소독을 하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검사하면 나오고 어떤 사람이 검사하면 안 나온다는 것은 지하수 관리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 결국 우리는 물 부족국가가 아니고 물 관리를 잘못하는 나라인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사했던 업체,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우리는 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합니다. 수질검사를,

데이터를 주시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상수도사업소와 제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시고,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그 다음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이렇게 자꾸 안전을 강조하면서 우리 같은 지방의 자치를 죽여 버리는 형태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중앙부처가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과가 안전총괄과로 바뀌었죠. 그렇게 되면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지금 재난이 났을 때는 안전총괄과가 총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에는 민방위팀이 있으니까 여기서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폭설이 왔을 때는 재난입니까, 재난이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지금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난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자연재난하고 또 발생한 재난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폭설도 재난입니다.

재난이죠?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그러면 지금 염화칼슘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염화칼슘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지금 우리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또 건드릴 것 안 건드릴 것을 그냥 막 건드려서, 위에서 실적을 내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짜 맞추기 실적을 내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민방위과를 관장하고 있으면서 우리 수원시가 재난이 되었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수원시가 갖고 있는 총 장비, 또 장안구가 갖고 있는 총 장비, 출동령을 내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장비가 몇 대가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장비는 아까 보고 드렸는데 트럭 같은 것 중장비 같은 것은, 저희가 인력동원 장비가 따로 있고요,

저는 중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중장비는 지금, (공무원간 협의) 중장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비상발전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오고, 예를 들어서 거기 어떤 빌딩이 하나 전도가 되었거나 폭파가 되었거나 또는 넘어졌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이랬을 때 바로 긴급 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요. A, B, C, 기본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으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종합민원과에 기술직이 몇 명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종합민원과에는 행정직이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기술직이 몇 명 있으시냐고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기술직은 건설·토목 분야는 없고 지적직이 있습니다.

지적은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그러니까 기술직도 없이 아무도 없으면서 이것을 하는 것, 오늘 아침에 제가 의회 나오기 전에 TV를 틀었더니 어떤 의사가 나와서 열변을 토하고 있어요. 한의사입니다. 양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잘 고쳐요. 돈을 받으면 의료행위로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에서는 전공도 안 한 사람들이, 이것을 아는 기술자도 아닌 사람들이 기술자인양 기술자 업무를 전부 다 뺏어다 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장안구 장비현황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민방위 동원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원할 수 있는 장안구의 장비가 총 뭐냐, 이거죠.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큰 포크레인도 있을 것이고 작은 포크레인도 있을 것이고 없을 수도 있고, 페로다도 있을 것이고 불도저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재난이 났을 때 바로 동원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건설파트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장비하고 민방위 차원에서 동원하는 장비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어떤 때는 민방위가 동원되고 어떤 때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민방위는 민방위대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는 민방위가 동원되고 어떻게 할 때는 건설과로 넘기고 이렇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아니, 그것은 민방위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에서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업무 획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게, 상부의 지침이 있으면 움직이고 지침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까? 수원시민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민은 쓰러져있는데 상부의 지침이 없으면 가만히 있고 상부의 지침이 있으면 움직이고 이렇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민방위기본법이,

지금 중요한 것은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민한테, 장안구민한테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좀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있고, 대부분은 주차선을 긋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퇴색된 글씨 같은 것,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색이라든가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지판 교체 등을 하고 계신데 지금 도색할 때 상온식으로 하십니까, 융착식으로 하십니까? 이 데이터를 나중에 주십시오. 상온식으로 한 것과 융착식으로 한 것.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리고 도색을 했을 때 몇 년에 한 번 하시는지? 상온식으로 했을 때는 몇 년이 걸리고 융착식으로 했을 때는 몇 년이 걸리는지. 그리고 여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감독하시는 분은 직급이 무엇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시설직이죠, 시설. 토목 7급.

몇 명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건축이나 전기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건축·전기는 없죠.

전기는 없고 시설만 한 사람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보니까 표지판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표지판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제가 지나다니면서 현장 로드체킹을 하다 보면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코레일이나 한전사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게 볼트의 문제입니다. 성수대교를 무너뜨린 것도 볼트를 잘못 끼워서 그렇고 원전을 가동 못 시키고 발전소를 가동 못 시키고 이런 것들도 짝퉁 볼트 업체들이 납품을 해서 짝퉁 볼트를 써서 그렇고, 지금 코레일을 멈췄던 것도 볼트의 문제입니다. 그것에 맞는 볼트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구조물을 좋은 스테인레스로 해놓고 볼트를 이상한 철 볼트로 꽂아버리면 거기에서 녹이 나와서 전체의 구조물을 망가뜨려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몇 천 원·몇 백 원 가지 않는 볼트를 그것 아끼느라고 몇 백만 원·몇 십만 원 주고 한 구조물을 전부 사장시켜버리고 철거해서 다시 하고, 녹이 한 번 번지면 닦을 수도 없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인력비가 비싸기 때문에, 닦고 청소하는 가격이 더 많이 드니까 교체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교체할 때 제대로 관리해서 주기가 돼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뭐, 시장님이나 시의원이나 또 청장님이 가다가 지저분하다고 한 마디 하면 싹 교체해버리고 또 가보지 않는 데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 어떻게 했는지 에 대해서 그 시기와 양,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용권 위원님께서 장기 체납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습니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동차세 10～20만 원 못 내면 번호판 영치하고, 그러면 자동차 못 움직이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렇죠.

그런데 범칙금 100만 원은 안 내더라도 영치 못 하고 자동차 움직이고. 이게 형평성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리를 부여합니까? 세금을 안 내고 벌과금을 안 내면 자동차 못 쓰게 번호판 영치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단지, 중앙법에 법률적으로 세금을 안 냈을 때는 영치가 가능한테 범칙금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정도 되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벌과금을 못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요즘 기름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매일 기름은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회에 와서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것이 범칙금을 못 받아들이는 건데 제도 하나만 바꿔버리면 여러 사람 고생 안 하고 쉽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장님과 상의하셔서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단속하는 것 있잖아요? 경찰이 단속해서 카메라에 걸리거나 과태료 내는 이것은 자동차를 사고팔 때 정리 안 하면 안 되죠? 바로 넘어가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로.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자동차 사고파는 데는 가 있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좀 잘 적용해서, 지금 한 5년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제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알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질문 좀 할게요.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방독면 폐지한 것 있잖아요, 589점.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이것은 기간이 있어서 폐지하신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사용연한이 지났습니다.

개당 얼마씩이나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요즘 구입하려면, (공무원간 협의) 한 7～8만 원 정도 할 겁니다.

폐기하고 나서 별도로 구입하신 거예요? 보충 해놓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지금 폐기한 부분을 보면 '97년산이 있고 2002년산·2003년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폐기한 것이고, 구입은 올해 폐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구입을 할 것이고요.

예. 꼭 채워주시고요, 시기가 좀 저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재능 나눔 이것은 너무 잘 해주셔서 고맙고,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조금 전에 우리 황용권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백종헌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이것, 손실처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손실처리 가능하죠. 결손 가능하죠.

결손처리가 가능하다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이것 놔두면 폐차를 하든 뭘 하든 할 때, 그 때 부과가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폐차할 때는 정리가 되는데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장안구 과태료 압류를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정리할 때 그 처리를 해야 되죠, 폐차할 때.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래서 그 때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망자라든가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못 받기 때문에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결손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폐차할 때. 이 자료가 차량등록사업소에 넘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등록원부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결손 처리를 하면 이 돈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혹시나 결손이 됐더라도 만약 재산이 발견되거나 그 다음에 다른 대체 압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에서 이 범칙금이 부과가 됐어요, 그죠? 구에서 결손 처리를 해버리면 이것을 삭제를 시켜버리는 것 아니에요, 아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 폐차할 때 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런데 차가 폐차되기 전에는 저희들 결손이 5년 시효가 지나야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결손을 안 시킵니다.

내가 이따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투명하고 공정한 의견진술 심사라고 해서 40쪽에 보면 단속건수에서 접수가 556건에 수용이 406건 되어서 과태료 부과가 안 된 거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렇죠, 면제.

그러면 약 73%가 부과가 안 된 건데, 그러면 구에서 벌과금을 잘못 부과했다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벌과금이 아니고,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단속을 할 경우에 과태료 4만 원에 대해서 의견진술을 그 분들이 불합리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 이의제기한 부분에 비해서 처리된 게, 수용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구에서 너무나 무리하게 부과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선심성 봐 주기식의 심의가 된 것 아니냐,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신중하게 심의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 다음에 부지런한 우리 서병수 과장님!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광교 자전거도로에 데크 설치해서 지금 인도 만드셨잖아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런데 양쪽에 이렇게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게,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하고 사람이 같이 가다가 사고 나면, 인도와 자전거도로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은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도로 이용하고 있는 탄성포장재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게 지금 3m 폭인데 그것을 없애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공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 쪽으로 보도를 이용해서 걷는 사람은 지금 수변산책로, 광교 마루길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그런 안내 문구를 붙여서 안전하게 이 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게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충분히 있습니다.

과장님께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 심의한 것, 거기 보면 접수가 556건밖에 안 되네요, 실제?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8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건～150건 정도, 거의 150건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가지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팔달구가 원래 부과 건수가 좀 많습니다, 지역 여건상.

여기는 지금 민간인은 세 분이 이렇게 하시나요? 지금 팔달은 두 명밖에 안 들어가 있던데?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저희 구는 지금 세 분을 위촉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팔달구 같은 경우는 사실 주·정차 단속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굉장히 많은데도 거기는 지금 두 명밖에 안 하고 있어요. 의견진술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것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우리 권선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정 목표를 “사람을 우선하는 희망도시 권선”으로 정하고 현장 중심의 열린 행정 실천으로 시민과 화합하고 소통하며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현미경 복지 구현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하였으며,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를 만들어 휴식공간을 제공,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따뜻한 수원 더 반가운 사람” 실현을 통해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34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권선구 간부 공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 권선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관 과장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태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안녕하세요.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실용민방위대 구축으로 민방위 재난대비 태세 확립을 전략목표로 민방위대 활동 영역의 다양화 및 비상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재해·재난 대비체제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복구능력을 배양하고 자율참여 훈련 및 민방위의 날 훈련 참여로 생활민방위로서의 영역을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대 386개, 직장대 25개, 민방위지원대 1개 등 412개의 민방위대에 2만 4,732명의 민방위 대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자원 일제정비 및 신규편성을 1월에 실시하여 3월～6월까지 민방위대장 및 편성 1～4년차 5,711명, 5년차 이상 8,110명의 민방위 대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미교육자에 대하여 2회의 보충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비상급수·대피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 및 자치단체 지정 비상급수를 포함 42개소의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 7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사 시 대비코자 비상급수시설 점검을 매분기 1회 실시하고 음용수로 지정된 비상급수시설 2개소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수질검사 실시로 비상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평소에도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 또한 월 1회 점검으로 불량시설 20개소 24점에 대한 안내판 보수 및 교체를 실시하였으며 불량시설 1개소에 대한 지정해제 및 신규시설 3개소를 지정,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용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와 비상대피시설의 유지관리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사 시 재해·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자질향상 및 근무의욕 고취로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공익근무요원은 복무중단자를 포함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전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씩 3회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복무점검은 분기별 정기점검 3회 및 수시점검을 실시, 경미한 사항으로 적발된 62명에 대하여는 구두 경고하였으며, 무단결근 및 2회 이상 적발자 19명에 대하여 경고처분, 연장복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표창 상신을 통해 15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특별휴가 3일을 포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친절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불친절 및 업무태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특별교육으로 친절한 대민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익근무요원 멘토링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동에 근무 중인 소속 직원 중 6·7급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의 1대 1 멘토를 선정하여 수시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호작용을 통한 소통으로 복무이탈을 사전 예방하고 자신감 있는 조직생활을 유도코자 실시한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자를 제외한 93명에 대하여 멘토를 지정하였으며, 분기 1회 이상 심층 고충상담을 실시하여 근무지 미적응자 및 생활고와 관련한 겸직 승인을 통해 고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멘토링제 운영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순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 및 주요사업 일곱 가지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일반 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허문 내 집 주차장 보유자에게 일정 비율의 공사비를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은 2009년～현재까지 총 62가구 101면의 주차면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7가구 15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5가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설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부과 시기는 10월 16일～10월 31일까지 납부기간이고 대상물은 1,000㎡ 이상, 기준은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부과는 7억 2,000만 원 부과 고지가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현재 전년도 대비해서 4.6%가 상승했습니다.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자투리 땅 등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나대지 및 자투리땅에 대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보면 현재까지의 실적은 5개소 73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신규 대상지를 늘리는 데 노력하여 주차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날로 단독주택지역의 주차난이 증가하는 심각한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차 지도단속을 안전과 소통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원은 공익 포함해서 4개 반 14명으로 오전 2개 반·오후 2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이동 및 카메라 장착 차량이용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시간은 아침 8시～21시까지, 공휴일에는 09시～18시까지 중점시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지역 10개소에 대해서는 CCTV 6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주요 간선도로 및 정체지역은 현장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발생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지속적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관리 및 처리사항입니다. 주택가 및 공한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거나 버려진 자동차로 인한 생활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깨끗한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방치차량은 대부분 도난, 사고, 채무관계 등 불법사항을 동반하는 이런 차량입니다. 대상은 주민들 신고에 의하고, 또한 저희들이 연 2회 일정기간을 정리기간으로 운영하며 처리절차상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처리실적은 발생 241건 중 자진이동 196건, 견인 45건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은 소액으로 인한 무관심, 차량매매 시 정산 등의 이유로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점 추진사항은 체납차량에 대한 차량압류 실시, 고액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추진, 또 체납자에 대한 매월 납부독려 안내문,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16억 5,000만 원 부과에 9억 3,000만 원 징수로 56.2%의 징수를 하였고 총 체납액은 76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했을 때는 약 6.4% 증가된 이런 사항이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고액자 등 중점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체험 기회를 통하여 미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통질서 및 준법의식 함양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년 12월 중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단속 현장 등 체험활동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순석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구본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권선구 건설과장 구본습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1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예방대책으로서 풍수해 예방대책은 저희 건설과에서 4계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름에는 우기에 따른 풍수해 대책을 2013년 5월 15일～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실시했습니다. 저희 권선구에서는 침수지역으로서 서둔동 벌터와 평동·고색동 일원, 세류2동 세류대교 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8월부로 산업3단지에 대해서 분당 260톤의 방류펌프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설해 예방대책입니다. 기간은 2012년 12월 1일～2013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올해는 2013년 12월 1일～2014년 3월까지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제설 자재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 950톤 중 1톤 백으로 된 것이 830톤, 25㎏ 포장된 것이 120톤, 그 다음에 모래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설장비로서는 제설차 1대와 살포기 22대, 삽날 6대, 덤프트럭으로는 1톤 14대, 2.5톤 1대, 5톤 1대이고 임대 계약장비로서는 15톤 덤프트럭 5대와 굴삭기 2대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제설용 염화칼슘 1,070톤에 대해서 금일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산불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은 2013년 2월 1일～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12월 15일까지 산불예방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금곡동 산 239일원 570㏊의 칠보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인력으로는 공무원·유급감시원 등 327명, 진화장비로는 진화차량 3대, 진화도구로는 등짐펌프 등 6종 1,009종을 가지고 있고 감시시설 9개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용역기간은 2013년 1월～12월까지인데 저희들이 1개 조 4명으로 9개월·2개 조 6명으로 3개월 동안 용역을 했습니다. 현재는 (주)성해용역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저희 공무원과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2,865건 중 현장정비 노점상 2,334건, 계고장은 적치물 12건, 강제철거는 없고 과태료가 불법 주·정차 21건, 전화민원 30건, 인터넷 민원 332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생계형 영업행위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입니다. 저희들 도로개설은 10개의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2014년에 5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향후 3개 도로개설사업을 저희들 계속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 구간 내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당초 보상계획으로 6억의 예산이 반영되어 4억 7,700만 원을 지출했고 하반기에 탑동 299-3번지와 세류동 156번지 224㎡에 1억 1,800만 원을 보상할 계획으로 금년도 미불용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저희들은 타 구에 없는 개발행위가 권선구에 많습니다. 고색동이나 입북동 등에 많은데 저희 개발행위 허가 실적은 136건입니다. 단독개발행위허가가 80건, 건축복합개발행위허가가 56건이고 2013년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실적은 4건이 있습니다. 계고 4건으로서 불법행위를 축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및 적법절차 안내 등으로 무질서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장다리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장다리로 환경정비사업은 세류2동 복개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길이 보도가 1.2㎞, 폭이 3.2m로 가로등기구 48등에 대해 교체를 금년 7월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평지하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으로서는 단면보수가 2,580㎡, 균열주입 보수 143.1m, 콘크리트 표면코팅 4,158㎡, 보·차도 분리벽 설치 200m를 했습니다. 금년 9월에 공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6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저희들 도로현황을 보면 교량이 47개소, 지하차도 15개소, 고가차도 3개소, 육교 13개소, 농로박스 5개로 저희들이 4개 구청 중에서 도로시설물이 가장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가로등·보안등 관리입니다. 저희 구에는 가로등 6,442등, 보안등 4,996등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민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경수대로 완충녹지대 결주목 보식사업입니다. 경수대로 시청사거리～터미널사거리 약 1.6㎞에 대해 단풍나무 등 교목 10주와 관목 1만 2,390주, 지피식물 1,085본 등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도로변 가로수 및 가로수벽 보식입니다. 위치는 덕영대로～터미널사거리, 권선로 고향의 봄길 벌말교～황구지교까지이며 덕영대로 사철나무 5,100주와 고향의 봄길은 왕벚나무 80주, 칠엽수 31주를 소요예산 1억 원을 들여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색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화성과 시계에 있는 고색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도로 보·차도 경계석 등이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서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하고 쥐똥나무와 중분대에 있는 느티나무 등을 보식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013년 8월에 적격심사를 해서 10월에 계약한 후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쾌적한 녹지 및 가로수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녹지대, 완충·경관녹지·가로화단·쌈지공원 등과 가로수 및 가로수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 꽃동산 조성공사입니다. 저희 관내 가로화단·대형화분·교량 등에 대형화분은 3종 630개, 가로화단 700㎡ 정도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꽃을 식재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볼거리나 즐거움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완충녹지 인조화단 경계목 설치입니다. 구운동 수성로 및 수인로, 탑동 서부로 3개소에 있는 완충녹지대에 인조화단 경계목 설치 1,702m를 저희들이 설치한 사항입니다. 금년 6월 말에 공사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5쪽, 서둔동·세류동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서둔동에 앙카라 학교공원이라고 터키 군인들이 한국에 와서 어린이들을 위해 학원을 설립해 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5월 26일 공사를 완료했고, 거기에 대해 교목·관목·지피식물 등을 식재해서 공원을 만들어 거기서 개장식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태순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근무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어요? 많아요?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애 많이 쓰시고요, 공익요원들 상도 주고 그랬었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상 줬습니다.

사고치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잘 다독거려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걸랑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장님 상도 중요하지만 시장님 상도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알겠습니다.

격려해주고 보듬어서 일 잘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시에 건의해서 표창 상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길순석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주·정차 문제가 많이 대두되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권선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단속하는 곳이 원룸단지, 이런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돈 밀린 것 많죠? 체납된 것 많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많습니다.

계속 받아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못 받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결손 처분해서 그냥 끝내세요. 그래서 새롭게 하여튼, 그것 갖고 계시지 마시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우리 구본습 과장님! 가서 근무하시니까 좀 어때요?

건설과장 구본습 : 좋습니다.

좋아요? 좋으신데 일 열심히 많이 하셨어요?

건설과장 구본습 :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할 테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이 나보고 안 하고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태순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우리 관내 권선초등학교 앞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어저께 권선1동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비상급수시설을 사용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거기는 생활용수예요.

예?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저희 권선구는 음용수로 지정된 데는 2개소뿐이 없고 나머지는 생활용수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상급수시설 겸 음용수란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아니오. 중앙공원에 있는 것은 음용수인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수터이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런데도 거기는 비상급수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음용수인데, 곡선초등학교는 그냥 일반 생활용수,

아니, 권선초등학교.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생활용수.

수도꼭지를 밖에 도로 옆으로 빼놨단 말이에요. 빼놓고 먹게 만들어놨어요. 물 받아서 먹게 만들어놨다고. 그런데 지금 안 나와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아.

그런데 그 자리에 쓰레기만 잔뜩 갖다가 쌓아놨대요. 그렇다고 하면서 어저께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것 한 번 점검해 보시라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대책으로 평동이나 고색동 일대 저지대에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펌프에 대한 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펌프장에 지금 현재 발전기도 있습니까? 자가 발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기를 연결시켜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습 : 자가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 마력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세평지하차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셨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콘크리트 표면코팅이라는 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습 : 벽체에 잔 균열이 간 곳에 주입해서 거기다 표면처리를 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지금 현재 균열은 주입식으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구본습 : 예.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전체적으로 코팅을 해버렸다고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코팅을 했을 때 균열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공법이죠?

건설과장 구본습 : 신공법입니다, 그것은. 새로 요새 나온 것.

신공법이요?

건설과장 구본습 : 예.

지금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공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크랙이 와서 크랙 주입을 해서 보수를 했으면 최소한도 어느 기간 동안 크랙보수가 제대로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것을 코팅을 바로 해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수술을 했으면 수술 자국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수술하자마자 위에다가 화장품 발라버리면 그 자국은 바로 지워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구본습 :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의 두께로 코팅을 하신 거죠?

건설과장 구본습 : 두께는 1㎜～2㎜사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1～2㎜ 코팅을 해서 달라붙을만한 재질이 있나요?

건설과장 구본습 : 프라이머를 손으로 연마한 다음에,

프라이머를 칠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일종에 에폭시네요?

건설과장 구본습 : 에폭시에서 좀 발전된 거라고 합니다, 그게.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이런 것을 채택할 때 그 당시에 과장님이 결단을 잘 내려야 됩니다. 과장님은 이렇게 해서 깨끗해졌으니까 좀 있으면 떠나시잖아요, 다른 부서로.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오는 과장님, 적어도 3년～5년 후에 오신 분은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프라이머를 칠해서 코팅을 한 경우, 일종에 본드죠. 본드는 시간이 지나면 분말화됩니다. 3년～5년 지나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본드를 칠해놓았기 때문에 다 떨어지지도 않고 씻어낼 수도 없고, 닦아낼 수도 없고 또 칠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영구 구조물인 콘크리트에 그것도 바닥이 아닌 벽면에 표면 처리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공법적 선택을 이렇게 하는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 번 자료를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구본습 :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