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환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범출의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20일 보은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4년 5월24일 제145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의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체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442억6,095만2천원 보다 212억6,330만1천원이 증액된 1,655억2,42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75억1,292만5천원이 증액된 1,353억1,776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5,037만6천원이 증액된 302억648만4천원입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특징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 등이 주된 증가요인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소모성이 있는 경상예산은 억제하여 편성하고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집중하여 편성하였으며, 폭설피해복구비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국도비보조사업에 우선 편성하였고 앞으로 있을 재해에 대비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175억1,292만5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인건비를 주로 편성하고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8.48% 늘어난 135억3,300만8천원을 증액 요구하여 지난 폭설피해의 복구, 체육진흥, 장애인복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등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수준을 높이려는데 집중 투자한 적정예산이라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과대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3건에 1억512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37억5,037만6천원을 증액 요구하여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8개의 특별회계로써 주택사업특별회계 외에 7개 특별회계에서 감 6.93%에서부터 111.84%까지 증액 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되는 예산으로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신규사업 6건에 14억6,806만원이 증가하였고, 변경사업 8건에 5억8,132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신규사업 2건에 3억1,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변경사업 2건에 12억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써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 신규사업은 6건이며, 변경사업은 8건에 5억8,132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신규사업 2건, 변경사업 2건에 12억9,100만원을 감액 요구하여 이월 및 변경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중 신규사업은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회계별로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써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4년 12억9,100만원, 2005년 49억9,400만원, 2006년 131억3,400만원, 2007년 131억3,300만원으로 총 325억5,2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계속비사업중 변경사업은 보은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회계별로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로써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4년도에 당초 52억2,100만원에서 52억2,125만원으로, 2005년도에 당초 42억7,900만원에서 42억7,875만원으로 변경되어 총 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계속비사업 신규사업인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단일회계년도내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계속비로 요구한 사업으로 계속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을 변경 요청한 보은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도 계속비사업 변경사유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외 9개 기금으로 당초예산보다 8,265만4천원이 증액된 44억3,209만3천원으로 기금설치목적에 적합하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의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