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마을만들기 추진입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마을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를 주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금년도 각 동별 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은 9개동 22개 사업으로 각 동별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며 우수사례 정보공유와 우수지역에 대한 선진지 견학 추진 등으로 주민 스스로 가꾸는 마을만들기 추진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영통구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부과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1만 1,285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소유자에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1월에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 공시지가 산정절차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수시분 65필지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중개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효율적 관리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선진중개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봄 이사철 대비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 28개소에 대하여 시정 및 경고조치 하였으며, 화요일, 목요일 민원실에 부동산 무료상담실을 운영 51건의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시민편의를 위한 부동산중개 민원홍보 홈페이지를 운영 중개업자 조회, 중개수수료 계산, 중개관련 민원서식 등을 제공 시민편의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지측량과 검사측량을 병행 수행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으로 지적측량성과 검사 114필지, 광교지구 2단계 구획정리 폐쇄 및 지적확정 측량 등 2,358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검사기간을 단축 실시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광교지구 3·4단계 준공관련 신속한 지적측량검사 실시로 토지소유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위한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 1,740점에 대하여 지적공사와 합동조사를 실시 망실기준점 65점 중 58점에 대하여 망실 원인자부담으로 설치 완료하였으며, 자연훼손 및 망실분 7점은 자체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지적기준점 관리로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과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등 토지정보를 신속히 정리하여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원 등기부 연계 소유권 정리 2만 407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변동자료 정리, 조상땅 찾아주기 등 1,2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불만제로” 지적정보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조상땅 찾기 및 등록번호 부여 업무 등 즉결민원업무 3시간 소요하는 문서를 1시간 내 단축처리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상땅 찾기 및 등록번호 부여 상반기에 652건을 1시간 내로 단축 처리하여 고객감동 민원처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예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예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Clean 영통구현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청소장비의 현대화와 효율적인 인력배치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격조 높은 영통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영통구의 청소거리는 대로 102개소와 중로, 소로 등 298㎞가 되겠으며, 청소차량은 노면차 8대와 재활용차 2대 등 1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으로는 환경미화원 48명을 포함한 57명의 인력으로 맞춤형 청소기동반을 상시 운영 매일 2회 순찰강화로 88콜센터 등 민원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280건의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공직자, 시민, 유관단체 등 합동 일제대청소와 상습무단투기에 방역소독 및 정비를 770건 실시하였고 이에 과태료 273건에 1,38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감시용 CCTV 6대를 추가 설치하고 동별 방범용 CCTV 150대를 상시 무단투기자 근절에 활용하고 있으며, 매탄4동에서는 일명 “올빼미감시단”을 운영 주민과 단체, 공직자 20여 명이 취약지에 텐트를 치고 24시간 단속을 실시하여 상습무단투기 장소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단 조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봉투를 1만 매 자체제작 홍보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다짐 서명운동을 5개 동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정공사, 비산먼지, 위생업소 인·허가 및 영업신고 시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문을 배부 종량제봉투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입양사업 및 클린누리사업 15개 단체에서 총 152회 2,914명이 참여하여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신고제 활성화와 효율적 청소행정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우리집 환경지킴이「휴먼시티 에코맘」양성입니다. 환경마인드를 가진 주부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가정에서부터 쉽게 실천하고 전파할 수 있는 에코맘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영통구의 신청주부 50명을 대상으로 3월～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188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환경전문 강사를 통한 이론과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 생활 속 수질환경오염을 EM 발효액 및 천연비누를 만들어 체험하였으며, 안전한 먹거리와 로컬푸드의 중요성 인식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에 대한 만족도 설문 분석결과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향후 다른 환경교육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주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41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기술지원으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지도 점검은 정기점검과 해빙기, 장마철 등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오염원 집중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대상에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159개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0개소를 포함한 219개소가 있습니다. 지도 점검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검점을 132곳에 실시하였으며 폐수배출업소 40개소에 대한 수질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업소 8개소에 대해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리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 40곳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대규모 비산먼지발생사업장 51개소에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 8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38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환경오염 우려 및 취약 사업장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맑은 실내공기질 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시민건강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법정관리대상 시설인 다중이용시설 64개소가 있습니다. 아주대병원 등 44개소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환기시설에 대한 적정 여부를 지도 점검 확인한바 모두 적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법정관리시설 외 어린이집, 경로당 등 20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결과 6개소가 기준 초과되어 실내공기질 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미점검업소 20개소에 대한 점검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간소하고 낭비 없는 녹색위생문화 정착입니다. 균형 잡힌 “좋은 식단”의 정착으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방지를 통해 녹색위생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영통구의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2,281개소와 집단급식소 208개소를 포함하여 2,489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모범음식점은 45개소가 있습니다.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하여 자율실천 결의대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를 위해 지정업소 및 신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하고 적합한 45개소에 대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하여 인센티브를 10월 중에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시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좋은 식단” 정착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대형 할인마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의 영업주와 종사자에게 찾아가는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영업주의 편의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음식점에서 버려지는 쌀뜨물에 EM을 이용하여 친환경세제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97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위생교육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통하여 퇴폐·변태영업 등 불법영업 근절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으로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먹거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의 위생업소는 3,209개소로 1,416개소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설명절 성수식품인 참기름 등 10개 품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61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6개 위반업소가 적발되어 취소 1개소와 과태료 처분 5개소를 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142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개소가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대형위생업소의 특정관리 대상시설인 유흥주점과 숙박업, 목욕장 등 35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실시로 위생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영통구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무허가건축물 정비를 통한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항공사진 비교판독으로 적출된 변동건축물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도 정비대상 무허가 건축물 42건에 대한 현장 조사와 면담을 통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을 안내하는 등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정비된 건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와 법 규정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관내에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 8월 말까지 18건의 전세자금 4억 9,396만 원을 추천하였으며 저소득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홈페이지 홍보는 물론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홍보 안내문을 배부하여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광교지구 점포주택 식축공사장 사전점검 사항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 등의 적법 운영과 위법건축물의 관리에 대한 건축행정의 건실한 법집행을 통하여 철저한 현장중심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공사 359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지도 점검도 병행 실시하여 안전하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수임대상 건축물 지도 점검 추진입니다. 건축사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에 대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법시공 및 공사감리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현장 지도와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수임건축물 12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1개소는 정상으로 나타났으며 11개소는 조경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후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계고,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신속·정확한 건축물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정확한 건축물대장 정리로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건축물 표시변경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신축 건물대장에 대한 도로명주소 등 955건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민원인의 공적장부를 정리해 줌으로써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알림서비스 운영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2년 만료 예고문 우편 발송 후 반송관리, 문자알림 서비스, 유선안내 등을 병행하여 기간 경과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불법건축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문 발송 등 158건을 했으며 연장신고를 76건하였습니다. 자진철거는 107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설건축물 민원처리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및 도면 발급 예약제 시행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및 도면발급 시 유선으로 예약을 하는 사항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한 결과로서, 현재까지 건축물대장 및 도면 예약발급 6,709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편의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365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경기침체와 업소간 과다경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이 끊임없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불편, 교통장애 등을 유발하여 이를 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현수막 등 34만 6,793건을 처리하였고 행정처분으로는 이행강제금 등 70건에 6,437만 9,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건설과장 변영선입니다. 저희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기반 조성입니다. 생태하천인 원천리천의 시설물 지속 관리로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과 하천 내 잡풀제거, 편의시설 정비 등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으로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 원천리천 잡풀제거 공사, 산책로 정비, 산책로 보안등 설치 등 총 5개 사업에 2억 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원천리천 진입로 볼라드 설치공사, 원일중 하천 진입목계단 설치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생식물 전문가 및 수원하천네트워크 등과 협의하여 수중정화식물인 달뿌리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재해 대비 하수도 시설물 정비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정비로 원활한 배수기능 유지 및 재해 사전 예방과 주택가 주변 도로 배수불량, 악취 등 주민불편사항의 해소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유지관리업무 대행사업, 1권역·2권역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박스 차집관거 공사 등에 약 9억 5,000만 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중 남부경찰서 등 일원 비굴착 부분보수 공사로 약 237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수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주민불편 최소화와 재해 취약지구 준설 및 관거 정비를 통하여 침수예방 등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저희 과 업무 중에 도로, 녹지, 하천·하수분야가 있는데요,

건설과장 변영선 :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이것이 정기공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5건 응모를 해서 22건이 선정됐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35건이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을 지원도 해주고, 다음에 정산할 때 정산도 지원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들은 일본인이나 일본인 회사명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들이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는 거의 다, (“100%예요, 100%.”하는 위원 있음) 매탄동도 택지개발 해서,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택지개발을 해서 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신매탄도 택지개발 해서 전부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예 : 예.

환경위생과장 박정예 :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예 : 면적은 보통 다중이용시설 복합건축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 박정예 :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예, 늘고 있고 작년에, 항측으로 내려온 것이 작년 건은 30건인데 올해는 42건, 12건이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 대상 중에서요. 저희들도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예, 나왔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동명은 이의동, 하동이 되겠고요, 행정동명으로는 광교동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아직 행정동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내년 10월에 분동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동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광교동 신설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 다음에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계획 증감이 좀 있어서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예 : 시민과 단체, 공무원 등이 매탄4동에서 올빼미감시단을 했는데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생생정보통하고 KBS 중앙방송에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예 : 예.

환경위생과장 박정예 : 예.

환경위생과장 박정예 : 그 지역에 대해 24시간 단속을 해서 거기는 이미 정화가 됐기 때문에, 화단조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끝났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예 : 예.

환경위생과장 박정예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거의 인력이 되겠고요, 저번에 광교가 늘어나면서 용역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늘어난 예산금액이 되겠고요, 작년 추경에 세워서 그 금액을 늘려, 그래서 조를 광교지구하고 일반지구 2개조로 편성해서 나가는 인력비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먼저 4명이었는데 2명이 더 늘어나서 6명이, 그래서 조를 1조, 2조로 나눠서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예.

건설과장 변영선 : 주로 하수관거하고 우수관거가 잘못 연결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시기를 맞추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예.

건설과장 변영선 :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상가 앞에 크게,

건축과장 박주창 : 그것이 테라스라고,

건축과장 박주창 :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건축법에서 1m가 상승한 것은 건폐율로 따지고 그러는데 그 높이가 좀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후퇴선에다 그것을 보통 설치하는데 저희 건축법이 아니고 사실 그것이 지구단위법에서 조치가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건축법으로 1m 이상이 되면 저희가 건축법으로 무허가라든지 이것을 조치하는데 그것이 1m 이하이다 보니까 지금 법에서 그 문제가 붕 떠 있는 상태가 돼 버려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법에서는 1m 후퇴선 그 법을 적용해서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그 부분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저희도 그런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계속 조치를 일관성 있게 갈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박주창 : 그렇게 되면 부설주차장 같은 것은, 불법용도변경 같은 것은 계고를 띄운다든지, 그것도 똑같이 1차, 2차 해서 나중에 안 할 때는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인가를 물려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 계고 띄워서, 1차, 2차 시정되면 시정완료로 조치를 마무리 짓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행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예 : 네, 작년하고 올해 또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예 : 아주 좋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예 :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예 : 실내공기질 지도 점검은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 기계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예 : 예, 그 장비로 5개 항목을 점검해서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교육을 시키고 개선방향에 대해 시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예 : 예,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예 :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매탄2동 동남상가 있는 쪽에도 영업취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예.

건설과장 변영선 : 예, 일반도 있는 데 있습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흥덕지구에서 한 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변영선 : 왔었습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예.

건설과장 변영선 : 예, 그것도 시 하수관리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아직 하수·하천 관련해서 특별히 들어온 것은 없고요,

건설과장 변영선 : 다른 도로나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아직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요, 시 물관리과나 그런,

건설과장 변영선 : 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제가 알기로 계속 저희 영통구는 고엽제를 통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건축과장 박주창 : 예, 마찬가지일 겁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건축과장 박주창 : 똑같은 것은 아닌데,

건축과장 박주창 : 인원이 저희는 작년에 영통이 늘어나면서 2명이 더,

건축과장 박주창 : 거기까지는 제가,

건축과장 박주창 : 아직까지 제가 그것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설계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의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단속을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로 인건비가 되는 부분이 많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건축과장 박주창 :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나가서,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단속 나가서 그 실적을 매월 집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평일에도 합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그것은 총 6명이라고 그러면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그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용역을,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때 하고, 아까도 차량유지비도 일부 지원된, 그쪽에서 차가 2대 정도 매일 나와서 단속을 하고,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건축과장 박주창 :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예.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시설사업은,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공동체사업,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방학기간 동안 독서클럽을 운영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안에 공동체 프로그램을 넣은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현재 명확하게 시설사업으로 나눠진 것,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보·차도 조성사업, 이런 것을 한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