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봉 의원 발언
찬영
안찬영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찬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14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먼저 공공시설 인수 관련해서 바쁜 일정 가운데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셔서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애당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더 중점을 두고 이 시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인수대상 시설물은 108개가 됩니다마는 올해까지 33개, 내년까지 75개 이관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인수대상으로는 15개 시설물에 대하여서 지금 인수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년 추진사항으로써는 1생활권, 1-3 복컴, 시청사,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특위점검 시행 및 조치 등의 활동을 펼쳐주셨고, 우리 시에서 그리고 행복청에서도 합동점검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조치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총 3회 93건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93건 중에 87건에 대하여서는 조치가 완료되었거나 조치 예정으로 있고, 조치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게 6건 정도 됩니다. 4페이지에는 조치가 힘든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국세청 연수원 수목 호수공원 이식, 두 번째는 1-3 복컴 이산화탄소 측정시스템 설치 그리고 3번～4번은 1-3 복컴 체육관 관람석 의자 교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공호수 물 흐름정체 해결방안 그리고 여섯 번째는 1-11 공원 내에 그늘막 추가 이렇게 6건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저희들이 점검 시 지적하고 또 조치계획서 낸 대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내년도 이관 대상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확정을 하고 또 수요자 중심의 시설물 이용·활용 등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과 의견을 또한 반영토록 하고, 향후에 이 공공시설물 이관을 위한 합의서 개정 등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 활동의 큰 성과로써 저희들이 호수공원에 수목을 재식재한다든지 쉼터를 추가한다든지 폐기물연료화시설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이런 것들은 우리 시 집행부 입장에서도 다시 한 번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내용이 많은 관계로 본 위원장이 단락단락 나누어서 질의를 시작하고요. 질의가 끝나면 다음 시설물로 이어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기상으로 조금 오래된 호수공원 관련된 부분하고 종촌 복컴 관련돼 있는 부분부터 먼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호수공원 관련해서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봤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상당 부분 많이 개선됐고, 지금도 개선 조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물이 고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사실 결국에는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앞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떤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종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관 관련되어서 여쭙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1-27에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교체해 달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 변경시공은 할 수 없다, 행복청에서. 이게 지금 그런 주장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단순하게 바닥이 미끄러운 게 아니라... 지하체육관이 이곳만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도담동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지하에 있는 체육관은 많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지하에 체육관 시설을 하면서 마루로 시공이 돼 있었어요, 그 설계가. 마루로 시공이 돼 있다가 골조공사를 마치고 마무리 수장공사 단계 때 마루를 깔게 되는데 그때 당시 습기 때문에 마루에서 이 비닐로 바뀐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습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하의 체육관에는. 그래서 습기를 제대로 못 잡았다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런 비닐장판 바닥재로써는 체육관의 기능을 못합니다. 미끄러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드민턴 같은 경우 점프를 했을 때 바닥에 떨어지면서 내리치는 그 압력이 한 1톤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미 배드민턴이나 체육전문가들이 그런 상태에서는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습기를 잡으면서 원래대로 마루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를 계속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수 못 받겠다는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이신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른 데 있는 또 다른 지하하고 달리 물이 넘쳐나는 지하이지 않습니까? 행복청에서는 근본적으로 그러면 애당초 입지 자체를 왜 거기 그 위치에다가 잡았느냐 하는 문제하고요. 또 집행잔액을 쓸 수 있는 예산이 남아있는 건가 이런 부분하고, 이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향후에 마루바닥을 했을 경우에 습기를 온전히 못 잡아내면 계속적으로 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곤란하다는 의사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인수 후에도 우리가 필요하면 마루바닥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환경 같으면 운영·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쉽지가 않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마루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일단 기능적으로 체육관의 기능을 하려면 마루로 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도 그 현장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하수위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바닥에서부터 4m로 지하수위가 높은 상태인데 앞으로 그 지하수위가 건물이 있는 한 계속 존재한단 말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지하수위인데 홍수라든지 이런 어떠한 것에 의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이, 늘 그 지하수위 때문에 습기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는데... 공사가 잘못됐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에 방수공사를 외부가 아니라 내부방수 방식으로 시스템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방수를 제대로 했으면 마루를 깔 수 있을 정도의 습기를 저감시켰어야 되지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단순하게 마루로 시공계획을 하고 있다가 비닐장판을 깔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마루를 해 달라 그게 아니라...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물론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마루로 깔려고 시공을 할 만큼 당초에 방습에 대한, 습기제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공사를 다 하고서 건물을 짓고 나서 보니까 마루를 깔 수 없을 정도로 습기가 심하다는 거지요. 습기가 심한 상태로 이것을 어떻게 인수하느냐는 말입니다, 마루를 깔 수 없을 정도로 습기가 심한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수받는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이 시설물의 특성상 지금 다 완공이 돼 있고 준공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추후에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주의 촉구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요. 아주 근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른 해결책이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렇게... 행복청 관계자가 지금 여기 자리에 안 나오셨지요? 나오셨나요, 행복청?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안 왔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안 오신 것도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위원장이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우리 시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당연히 승인이라든지 사업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행복청이 국비를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복컴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물론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의회에서 그 부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행복청이라는 기관이 정부기관이고 의회는 지방의회이고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뭘 이런 것을 다루느냐,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이게 법적인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필요하면 법도 고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행특법 전체가 국토의 이용 계획법, 또 이 시설물의 인수인계에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 시에 맞게끔 어떤 시설물 인수인계와 관련돼서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의 어떤 공사에 참여하는 부분이라든지 관리감독 권한 이런 것들을 넣기가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본 특위, 또 우리 위원님들은 행복청이나 LH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뭘 요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인수받는 주체가 우리 시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지금 우리 시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형권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습기문제들을 제대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를 했을 때 나중에 오롯이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전가가 되는데 이 상태로 인수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데 위원님, 현장을 여러 번 가보셨고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행복청에서 아예 너무 나쁜 쪽으로, 나쁜 대안을... 그냥 방치하듯이 내버려둔 것은 아니고요. 그 바닥재질도 그나마 체육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부합한 특별한 장판을 깐 거고요. 또 저희들이 관련된 다른 행사 때문에 일부러 그 강당을 한 번 사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 현실적인 대안이 행복청에서 또 다른 조치가 나오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행복청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마루를 깐다든지 이런 습기제거 하는 데 예산을 수립할 수 없다 그거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지금 습기가 그렇게 심해서 마루를 깔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알고서도 그대로 인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
찬영
안찬영위원장
어차피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도 인수 여부 자체를 여쭈어보시는 거라면 저희들은 일단 인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은 그러한 상태에서 인수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찬영
안찬영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앞전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바닥재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닥재에서 일반인들이 운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라는 의견을 냈었어요. (공무원석에)사무관님 그때 현장에 계셨지요? (『네』하는 사무관 있음) 그것 좀 실시를 해 보고요. 그게 정말 운동하기에 적절한지 여부를 사용자들로 하여금 검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그게 만약에 정말로 어렵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청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다시 데코로라도. 정말로 그분들 말대로 습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바꿔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명료하게 해결돼야, 일단락돼야 인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시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행복청에서 안 오셨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요청은 하셨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가 요청은 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유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번에도 와가지고 아마 중앙정부 공무원으로서 지방의회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상당히... 뭐랄까요, 너무 드라이한 그런 답변이네요. 지금 단체장들 간에 이런 협의체도 구성하고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들을 하는데 가능하면...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뭐랄까요, 너무 적극적이지 않은 답변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협의를 할 거면 지자체와 청이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사실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 쓰셔서, 오셔서 말씀 한 마디 해 주실 수 있잖아요. 한 분, 두 분 정도 오시는 건데 크게 업무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길어졌을 때 문제가 더 되겠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윤 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형권
윤형권위원
네, 종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마루 부분은 제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요. 또 이어서... 지금 범위가 종촌 복컴하고 또...
찬영
안찬영위원장
호수공원까지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하시지요.
형권
윤형권위원
호수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이 지금 시민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높고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 그늘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늘막을 좀 설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늘이 부족합니다, 수요에 비해서. 그래서 그늘막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고요. 무엇보다도 가로수가 많이 고사됐고요.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BRT 도로변 수종이 잘못됐다라고 SBS 모 방송에서 그것을 방송하고 파보기까지 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수종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식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다음 달부터 아닙니까, 11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인수인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그런 하자가 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호수공원 식재는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하고요. 또 그늘막은 인수받은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일정 예산을 의회 협조요청을 받아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께서 종촌동 복컴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근본적인 생각의 관점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행복청하고 우리 세종시청의 관계를, 여기 다른 분들 안 계시잖아요. 우리 시청 직원분만 계시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LH에서도 와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LH도 계시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행복청 직원분들의 우리 세종시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갑과 을의 관계로 느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어떻든지 간에 행복청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세종시청 관계공무원이나 저희나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을 갖고 우리가 정말 가장 정확하게 포트폴리오를 해서 극대의 효용을 올리도록 해야 되는 게 그분들도 해야 될 일이고, 저희도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관계공무원 다 같이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복청에 계신 분들께서 우리가 굳이 꼭 지방의회까지 가서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근본적으로는 거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런 생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저의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왜? 내 돈을 갖고 집행을 할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내 집, 내 논 팔아가지고 행복도시 만든다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저나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그분들이나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집행하는 똑같은 입장이지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답을 들어서 어떤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여기 오셨으면 제가 좀 심하게 얘기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왔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국장님께 제가 푸념했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복청 직원분들께서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고, 우리가 낸 세금을 갖고 업무 집행하는 겁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물론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것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세종시의 가장 큰 아이콘이라고 하면 호수공원을 들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호수공원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너무 썰렁해서, 물론 시간이 가면 옆에 국립수목원도 생기고 하면 좀 더 나아지겠습니다마는 현재의 호수공원을 보면 너무 썰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말씀을 드려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호수공원 쉼터를 한 3억 들여서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기본적인 생각의 전향이 없으면 우리 공공특위 인수팀하고 우리 세종시청 공무원하고 행복청하고의 관계가 정말 이것은 원활하게 서로 시민을 위해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저희들도, 물론 저희들이 시민들을 안고 가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책임전가를 저희들한테 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저희들은 꿈쩍 안 한다는 말씀을 또한 올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 발언 중에서 호수공원 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준설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준설방법, 비용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할 건가 한번... 국장님 설명이 어려우시면 다른 분이 해 주셔도 좋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 부분은 LH나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답변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위원장님!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자리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석에)LH 사무관님 오셨나요? 호수공원 관계자분은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시 시설관리사업소 호수공원 담당부서의 직원분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권혁원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준설을 할 것이며, 준설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계적인 방법이 있으면 기계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준설할 것이고,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제가 파악할 때는 준설에 대한 기술적인 방식은 아직 검토가 안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준설을 처음... 아직 해 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요.
정봉
김정봉위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이미 벌써 호수공원 준설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네, 준설을 위한 퇴적물 제거사업으로 8월19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방법을 주무관이 안 계셔서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이런 문제들 그리고 금년에도 약간의 녹조가 보였던 것 같은데 문제없습니까?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방축천에 이렇게 수없이 내려가는 그 물들이 호수공원을 통해서 나가는 물들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정화를 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지금 우리가 9억6,000씩 들여서 시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정화한 결과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인수를 잘못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안고 가야 될 짐이 말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공특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통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세종시가 인수를 한다고 하면... 즉, 저쪽하고 갑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인수를 한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국장님.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소통이 안 되니까요. 국장님, 지금 소통 잘되고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소통이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봉
김정봉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더 쉽게 말씀을 올리면 우리 세종시청 관계공무원들께서 저쪽에다가 소통을 하고자 요구를 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저분들은 아예 그것을 그냥 묵살해 버리는 게 지금 현 실정이라는 것을 국장님 모르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직의 이원화나 또 국책사업 추진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수를 확실하게,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넘겨받자는 그 얘기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래서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인수 못 받아요. 지금 종촌동 복컴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33개... 내년도 인수받을 게 또 몇 개입니까.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것 우리 인수 못 받아요.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소통의 체계로 간다고 하면 인수 못 받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한 95% 정도는 오히려 조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안 되는 것들은, 특히 종촌동 복컴 체육관 같은 것들은 시민들이 진짜 체육활동을 한번 해 보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관련해서 기존에 마련돼 있던 이런 협약서라든지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 의회의 어떤 개입 또는 관리감독 권한의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호수공원은 이미 우리가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런데 인수한 결과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전체적으로 호수공원에 들어가는 우리 예산이 대략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국장님?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1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16억 정도 들어가지요?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아마도 앞으로는 이것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갈 겁니다.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가 돼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애당초 호수공원을 인수할 때부터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기 때문에 공공특위에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를 국장님께서는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분들한테 다음에 같이 보자고 하세요. 터놓고, 까고 얘기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한답니까? 얘기하고, 소통하고, 직접 말을 전달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그분들 꼭 참석하게 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강력하게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해서... 아니, 이게 무슨 내 논에 물대는 일이 아니잖아요. 모두 같이 해서 같이 살자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못 올 이유 없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국책사업은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국책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새만금개발을 한다고 하는 개별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관련된 지자체에 가서는...
정봉
김정봉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만일에 그분들께서 이런 관점으로, 이런 태도로, 이런 의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은 인수 안 할 겁니다. 어떤 주민들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사실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우리도 이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작년, 재작년보다도 지금 훨씬 더 인수하는 것들을 꼼꼼하게 우리가 보고 있고, 위원님들 지적 때문에 훨씬 더 질이 좋아지고 있고, 소통도 계획단계부터 되고 있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국장님다운 말씀이신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행복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같이 동석해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그래야지 답이 나오지. 말은 직접 왔다 갔다 해야 답이 나오지, 국장님이 저리 가고 저쪽에서 국장... 이렇게 되면 전달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직접 저희들이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는 거하고 국장님께서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것하고는... ‘아’ 다르고 ‘어’ 다르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리고 이 시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위 활동이 준공이 임박해서 또는 준공이 끝난 상태로 지적이이루어지기보다는 진짜 사전, 그렇지요? 계획 수립할 때부터 좀 더 당겨놓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정봉
김정봉위원
네, 그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국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하여튼 행복청 직원들께서도 지위고하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분명히 전달을 하고, 또 고위정책협의회 때도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제 생각보다. 2배 이상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질의를 조금 정리해서 간략하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산림축산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BRT 도로변에 있는 식재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지난 8월31일에 언론보도 된 이후로 9월 초에 LH, 행복청하고 같이 나무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갖고요. 9월14일에 저희 가로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현재 6-2생활권에 있는 BRT 도로변의 노각나무는 전면 소나무와 이팝나무로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얘기해서 10월～11월 중에는 아마 그렇게 교체해서 심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예상되는 겁니까, 협의가 된 겁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협의가 됐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11월까지 심는 걸로?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교체... 수종을 바꾸는 거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노각나무라는 것이 중부권 이남에서 생육이 좋기 때문에 여기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난번 우리 추경 때 국세청 관련해서 예산이 저희 의회로 그때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세부협의내용 중에는 식재 일부를 우리 시에서도 같이 옮겨심자 하는 얘기가 사전 협의돼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켜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본 위원장이 보고받기로는 생육상태가 안 좋아서 옮겨심기가 어렵다라는 보고를 저한테 하셨어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제가 보고를 위원장님한테 전화상으로 드린 바로는 수원에 있는 국세청연수원 부지에 저희 담당업무 직원이 2번이나 현장을 가서 본 결과 메타세쿼이아가 23주, 또 소나무가 9주 있어요. 그 이외에는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나마 소나무 한 주는 상당히 생육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식할만한 가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식해야 될 나무는 총 32주가 됩니다. 메타세쿼이아 23주, 소나무 8주가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까지 설계는 다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계약 추진 중에 있는데 특별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여유 있는 나무가 있다면 저희도 더 확보해서 호수공원 내에 나무들을 좀 이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그게 좀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장한테 당시에 협의를 구할 때 분명히 국세청하고 협의가 끝나서 일부 식재를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걸로 협의돼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옮겨심을 나무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옮겨심을 나무가 없으면서 옮겨심으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거짓말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글쎄요.
찬영
안찬영위원장
담당사무관이든 누구든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정말로 옮겨심을 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의회에 말씀하셔야지 아무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의회에 약속하면 되겠습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의 시비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했던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나무가 필요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국세청하고 정말로 협의가 됐다면 국세청에서 필요로 하는 나무 다 주고 남는 것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일부를 나눠 써야지요, 협의가 된 상황이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은 전수조사도 잘못된 거고요, 현장조사도 잘못된 거고, 업무보고도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해 주겠다고 하고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안 된다고 핑계되면 그만인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물론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일은 없겠지만 유사한 일이 있더라도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면 안 돼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찬영
안찬영위원장
말을 할 때는 의지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일단 고생하셨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것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호수공원을 인수하면서... 우리 수질개선 장치가 뭐지요? 저쪽 구석에 있는 데, 그것 이름이 뭐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TMS시스템...
정봉
김정봉위원
TMS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 시설을... 우리가 금강물을 하루에 5,000톤인가 당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그 물을 당길 때 금강물의 수질이 어느 정도인가를 체크하고 그 물이 이 정도의 수질일 경우에 이런 시설물을 통해서 이렇게 정화해서 우리 호수공원으로 내려보내고, 방축천으로 내려보내고, 또 다른 천으로 내려보내고... 한번 여쭈어볼게요. 그런 것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잘 검사했나요, 국장님?
금강물 수질하고 연계해서 TMS가 작동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지요, 말하자면. 금강물의 수질이 어느 정도인데 그 정도에 맞는 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우리가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그 정화된 물이 호수공원 그리고 다른 데로 갔을 경우에 전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 우리가 인수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 단계의 수질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정봉
김정봉위원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호수공원으로 들어가는 물은 정화돼서 들어가고요. 방축천, 제천으로 들어가는 물은 금강물이 바로... 원수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원수로 가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아마... 방축천에 가면 국장님이 보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미역처럼...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그게 엄청 많다는 것 아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수질을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것을 우리들이 볼 때에는 맑은 물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맑은 물이 흘러가야만 우리 시민들이 본래의 방축천을 바라보는 그런 목적이 될 텐데 지금처럼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말하자면 보기에 안 좋은 그런 게 있는 것은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역시 비용에 관한 문제인데요. 깨끗한 물을 흘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고, LH 입장에서는 그게 조성원가를 상향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하는데, 우리 시민...
정봉
김정봉위원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갔을 때 그것을 보고 현장에서 당시에 그 설명을 했던 분은 그것을 청소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청소를. 그것은 청소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근본적으로는 호수공원에 물을 넣듯이 아예 정화시켜서 넣는 방법이 있고,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생화학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한데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위원장님, 우리 그때 현장 방문했을 때 방축천에서 내려가는... 쉽게 말하면 정화조 물이 내려가서 오래되다 보면 그런 부유물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한 (총인)T-P, T-N에서 그것이 작동을 해서 부유물이 형성화되면서 그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방축천에 내려가는... 제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지금 들으니까 금강물 원수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 현상이 생겼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방축천을 저대로 그냥 우리가 인수할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은 원래...
찬영
안찬영위원장
국장님, 지금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천·방축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수질검사방식은 LH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지난번에 한번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나오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방축천·제천은 거의 마른 건천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개발하면서 그렇게 유지하기보다는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적어도 물이라도 흐르게 하자 이런 뜻에서 그렇게 됐는데 시민들 요구수준을 반영해서 수질개선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기창
한기창한국토지주택공사
LH 단지사업부 한기창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네, 안녕하세요?
기창
한기창한국토지주택공사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수질측정은 월에 한 번씩 외부기관에 위탁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어떤가요?
기창
한기창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가 말하는 BOD, COD, T-N, T-P에 대한 어떤 데이터 수치상의 원수 자체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제천·방축천에 흘러가는 물, 수질의 영향, 어떤 변동 폭도 아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현재 2급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기창
한기창한국토지주택공사
네, 맞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그게 왜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기창
한기창한국토지주택공사
그거는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유속이 느릴 경우 그다음에 어떤 수온이 올라갈 경우 그런 경우에 부영양화가 발생되는 거고. 일례로 서울시 구간에 있는 인공하천도 부영양화가 조금씩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한번 와서 제천 구간에 대해 세 차례의 점검을 직접 하셨지만 수질에 대한 영향 자체가 크게 변동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제가 지난번에 방축천을 다녀온 이후에 퍽 걱정을 했어요. 이렇게 가서는 물이 안 된다. 우리 청계천 물 가보셨지요? 제가 지금 청계천에 들어가는 한강물이 어떻게 정화를 해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계천물은 저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노파심에서 금강 한 군데를 가봤어요, 제가 직접. 기회가 있으면 제가 언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여기까지 닿는 장화를 신고 금강물에 들어갔었어요. 그 사진을 제가 언제 보여드릴게요. 금강물에 펄이 이만큼 쌓여있어요, 이만큼. 이 펄이 뭡니까? 성분분석 제가 의뢰할 겁니다, 이 펄. 그런 물이 그대로 내려가서 그 물이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원수가 그리로 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방축천으로 가는 겁니다. 유속이 정체되면 생길 수 있지요. 아시는 것처럼 방축천 물 유속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굉장히 빠릅니다, 거기.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도 지금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갈 바에는 차라리 물을 안 흘려보내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메워버리고 거기다 그냥 다른... 꽃을 심든지 시민의 공원으로 만드는 게 낫지, 저런 식의 물을 흘려보낼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나아요. 안 보내는 게 나아요, 저런 물 보낼 것 같으면요. 국장님, 아시죠? 물 상태 보셨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 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물 그대로 가야 됩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게 말씀하신 대로 금강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도 이용이 많으니까...
정봉
김정봉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거는 저쪽 호수공원에서 정화돼서 나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찬영
안찬영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이 문제는 어쨌거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해서는 갑론을박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수질 테스트했던 결과치들은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 제출하셨었죠?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 요점정리해서 자료를 따로 만드시고, 방축천·제천에 현재 수생태계에서 서식하는 식물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 식물들의 종류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각각의 식물들이 어떤 환경에서 주로 서식하는지 그런 부분을 적어서 주시고, 그걸 같이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면 현재 그 생태가 경관상 아주 더럽거든요. 그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 같이 대안을 주십시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더 인지를 시켜드리고 싶은 건 있는데 방축천·제천 상류부 공사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위에까지 올라가서 제일 위의 지점에서 물을 뿌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적어도 수질개선이 필요하니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보자고 행복청, LH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면 그분들의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대안을 일단 먼저 주세요. 저희들이 그 대안을 검토해 보고 과연 이 대안이 맞는 건지, 이 대안대로 하면 정말 깨끗한 물이 내려갈 수 있는 건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기본적인 대안들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일정한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질의를 좀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정봉
김정봉위원
아니, 답변 좀 받고 나서요.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리고 일정한 수질정화시스템은 LH에서도 하겠다고 하고요. 이게 목표 수질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자, 좋습니다. 다른 대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대화를 하자는 얘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시죠.
정봉
김정봉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문 없으시죠? (윤형권 위원 거수) 죄송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러니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으로 하려고요. 지금 호수공원이 TMS시설이라고 했죠. 이 비용이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연간 약품비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형권
윤형권위원
한 13억 정도 들지요? (『3억4,000 정도...』하는 공무원 있음) 약품비? 운영비는?
정봉
김정봉위원
(마이크 꺼짐)9억5,000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16억 원 든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수질 정화에 들어가는 비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거기에만 들어가는 비용을...
형권
윤형권위원
수질 정화만, 주변 공원관리 말고 수질관리 정화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것은 답을 다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까 한 8억에서 9억 정도... 그러면 호수공원도 흘러나가는 쪽에서 보면 2급수죠, 그렇습니까? 호수공원이 2급수입니까, 수질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
형권
윤형권위원
2급수고, 방축천·제천도 2급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이건 어차피 시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호수공원을 자꾸 이런 TMS방식으로 염화알루미늄 약품을 써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수 전에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았는데 이미 시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을 기회가 적어서 우선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도...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도시통합정보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신 게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통합정보센터 관련해서 어느 분이 나오셨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담당 과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사무관님도 같이 나오셨나요? 과장님만 오셨습니까?
정봉
김정봉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먼저 간단하게...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준비되셨나요?
정호
선정호정보화담당관
네, 됐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경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애당초 목표했던 그런 시뮬레이션이 안 되고 단락이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정호
선정호정보화담당관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신 이후에 LH쪽과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LH쪽에서 1단계 2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진행 중인 사업이 있어서 그때 더 보완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되지 않았던 것이 1단계 1차 인수했던 부분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정봉
김정봉위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선정호정보화담당관
지금 1단계 1차 사업에 들어온 CCTV 장비들이 아날로그방식으로 구축이 돼 있고요, 1단계 2차부터는 디지털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LH측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더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선정호정보화담당관
결국은 같은 방식의 디지털방식으로 전환이 되면 지난번에 봤던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저, 잘 안 들리는데요.
정봉
김정봉위원
어떤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이 추적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정호
선정호정보화담당관
그 추적방식을 보면 아날로그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방식은...
정봉
김정봉위원
순간순간 찾아서 간다는 말씀이시죠?
정호
선정호정보화담당관
네, 순간순간 찾아서 가는...
정봉
김정봉위원
즉, 저희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스폿(spot)을 찍으면 바로 거기서 연이어서 CCTV가 돌아간다는 말씀이시죠? 추적한다는 말씀이시죠?
정호
선정호정보화담당관
네.
정봉
김정봉위원
분명하죠?
정호
선정호정보화담당관
그런데 차량같이 빠른 속도는 사실상 추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카메라 돌리는 것보다 먼저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그때도 보셨지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상당 부분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럼 디지털이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까지 커버한다는 말씀입니까?
정호
선정호정보화담당관
사람이 빠르게 달려갔을 때, 그 정도 추적이 가능하다고 결정돼 있습니다. 차량은 사실상 추적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하여튼 그거는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지요.
정호
선정호정보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이쪽으로 돌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리네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센터에 모니터링하는 분들이 열두 분이 2교대로 하고 있나요?
정호
선정호정보화담당관
지금 15명이 4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경찰도 나와 있죠?
정호
선정호정보화담당관
네, 경찰 한 분 나와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경찰이 와서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정호
선정호정보화담당관
평상시에 모니터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모니터링은 우리 관제요원들만 하고 있고.
찬영
안찬영위원장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정호
선정호정보화담당관
비상상황이 됐을 때 저희들이 경찰을 바로 불러서, 옆에 방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모니터링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관은 한 사람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자칫하면 그게 위법행위예요. 불법... 인권문제도 있고, 경찰이 상시 같이 근무하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정호
선정호정보화담당관
네, 사실상 라인 하나를 뽑아서 경찰서에서 계속 상시 하기를 저희들한테 요청한 바 있었지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죠.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물론 범죄예방이라든지 또는 사고에 대한 해결 이런 것 때문에 경찰에서 요청할 때, 그것도 구두요청이 아니라 영장발부 정도의 그런 단계로 요청이 됐을 때 실제 모니터링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데, 지난번 현장에 가서 보고서 깜짝 놀란 부분이 위법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혹,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인권 관련된 문제까지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경찰이 상시 상근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받아봐야 됩니다. 그거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정호
선정호정보화담당관
행자부 쪽에서 나름대로 지침이 와 있고요, 이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경찰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지금 작전상 필요하다고 요구서는 와 있지만 전부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찰한테 우리가 열람을 허용했던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경찰이 수사목적으로 한 경우만 저희들이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사건이 있었고, 시간과 장소 한정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이 왔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열람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공문 가지고 합니까, 간단한 공문으로?
정호
선정호정보화담당관
네, 공문을 가지고 와서 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서장의 공문 가지고 열람이 가능한지, 그 부분이 위법성은 없는지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정호
선정호정보화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행자부의 지침에 수사목적이... 또 경찰청이 행자부 외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형권
윤형권위원
행자부에서도 일을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아직 불거지지 않았지만 그러한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완벽한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권문제는 더 심각하게 비화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이상입니다.
정호
선정호정보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통합정보센터를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구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서 근무자들의 프로그램 운용능력이 약간 속도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정호
선정호정보화담당관
그 이후로도 세 차례 이상 훈련을 해 오고 있고요, 매월 정기적인 훈련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보셨다시피 그 당시 부족한 점은, 사실상 올해 처음 관제용역을 발주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 1년도 안 되는 지금 상태에서 조금 부족한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훈련을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특위 차원에서든 의회 차원에서든 다시 한 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사실 이 프로그램 운용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몇 년씩 걸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근무자들께서 한두 달이나 두세 달 정도만 노력을 해서 집중력 있게 하면 금방 늘어요. 바로바로 되거든요. 그런데 많이 안 해 보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가능하면 그 부분은 업무숙지를 많이 시켜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거기 CCTV의 설비라든지 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얘기한다고 바뀌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바꾸겠다는 말씀이시죠?
정호
선정호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저는 현재 들어가 있는 비상벨을 눌렀을 때 가동되는 시스템이 완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보니까 맹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개발하든지 아니면 대책을 강구해서 행복청하고 지금 설치할 때부터 같이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선정호정보화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크린넷 집하장하고 폐기물 연료화 시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준이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two관로 시스템에 대해서 도입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고요. 또 밑에 보면 행복청, LH공사와 지속적 업무협의를 추진한다 했는데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추후에 생기는 타 생활권에 관해서 어떤 관로 시스템을 도입할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국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전체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자동집하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특히 4개소에 대한 정밀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특정한 용역 발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게 정확하게 어떤 용역이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4개 집하장의 문제점, 악취개선을 위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보니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준이
정준이위원
그냥 일단 계획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이쪽에 어떤 예정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시스템 전체적으로 two관로 시스템의 도입이라든지 또는 현재대로 했을 때 악취가 계속 난다고 하니 악취 저감시설들을 어느 정도까지 도입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진단하기 위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LH하고 행복청에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로 시스템이 냄새 안 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애 좀 써 주시고요. 먼저 우리가 갔을 때 정말 심각했었거든요. 심각해서 two관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건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쪽으로라도 정말 냄새 안 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특히, 종촌동에 있는 자동집하시설은 방문하신 이후에 활성탄을 이용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들이 추가로 더 설비가 보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말씀드린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자동집하시스템 이것이 지금 신도심 아파트에 다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 시스템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2∼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파트단지 내의 시설이다 보니까 고장 수리에 대해서는 아파트주민들이 부담을 하게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시설비 자체도 막대하게 비용이 들어갔고 그렇다 보니까 간단한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도심 아파트는 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자기간을 늘려서 한 5년 정도로 간다든지. 지금 첫마을 같은 경우는 입주 3년째이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올해 남은 4년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최근에 고장 때문에 고장 수리에 대한 주체를 놓고 시와 주민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듣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런 부분의 하자보수 기간을 길게 잡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입주해서 사용한 시기부터 3년이라든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준공시점, 준공해 놓고서 1년 후에 입주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먼저 공유를 하고 싶은 것은 설치 주체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관로하고 투입구 이런 것들은 건설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그거까지 연결해 주는 것을 LH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정한 상위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위치에 따라 설치 주체가 오히려 하자 책임을 지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복잡해지면 시스템 고장을 발생시키는 원인자가 누구냐가 드러난다면 그 원인자한테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시는 개·폐 투입구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관로시스템은 단지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지자체별로 약간 상황이 다른 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신도시가 통으로 같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값에 수리비용까지 포함시켜서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적지 않으니까 그 수리비에 대한 부담을 놓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사실은 그것이 민원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신도시가 계속 팽창하면서 입주가 자꾸 늘고 노후화되면서 나중에 교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약간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건설업체가 한다든지... 설치에 대한 주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 아닙니까? 대부분은 사용자들의 부주의에서 고장이 나는 게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연구해서 수리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이런 설치 주체까지도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말씀 감사하고요. 전체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수리비를 시에서 전담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관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서 그 부분을 계속 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로시스템 자체도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음식쓰레기지 않습니까? 음식쓰레기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따로 빼낼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two관로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도 있고 한데 그 원인이 관로시스템 자체에 있다기보다도 현재로써는 복합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쓰레기처리 이런 것들이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그걸 종합적으로 LH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 보고를 한번 받아보시고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 풀기 어려운 숙제인데요. 방금 전에 질의 드렸던 내용 같은 경우엔 고장 시에 그 고장의 주체, 비용부담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 시설이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한 시설이면 그건 100%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입주민이나 아파트 입대위의 요구와는 별개로 처음부터 설계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없으면 반드시 안 되는 시설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수도나 전기처럼 필수항목이 아니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방법에 대한 선택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명확한 선을 긋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어떤... 제일 중요한 건 고장이 안 나게 하는 거거든요. 고장이 안 나는 견고한 제품을 설치하면 제일 좋은 건데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설치 주체가 사실 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보면 특정 부속품들 A/S기간을 2년 잡아놨는데 2년6개월쯤 돼서 고장이 나면 그냥 소비자한테 부담시키지 않습니까? 상당히 억울한 기분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아름동쪽의 집하장이 몇 집하장이지요, 거기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5집하장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2집하장?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2집하장.
찬영
안찬영위원장
2집하장인데 일부 관로에서 유출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썩은 물 같은 게. 고여 있다고 하던가요, 위에 중간 중간 열려있는 공간이 있다는데. 그래서 그 부분하고, 도시통합정보센터는 현장을 나중에 날을 잡아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폐기물 연료화장은 지난번에 LH에서 답변이 왔었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냄새나는 부분, 실내 탈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겠다라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거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말씀해 주셔서 실내 악취 저감시설을 16억 원 정도 드는데 그것을 도입하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건조배기가스 탈취성능 향상을 위해서도 직접연소방식인 RTO방식의 도입을 새로 11억 원 정도 들여서 하겠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27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추가로 들여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답을 받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 고체연료화장이 법률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이 됩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찬영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나오셨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용
정경용도시청결과장
도시청결과장 정경용입니다. 폐기물 연료화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렇죠?
경용
정경용도시청결과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보니까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해서 포함이 되는 걸로 지방조례에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국가법령에 의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감시기구, 협의기구를 다 만들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용
정경용도시청결과장
설치하기 전에 주민지원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찬영
안찬영위원장
이후에도 환경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용
정경용도시청결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그 시설물 설치한 주체는 LH죠?
경용
정경용도시청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아직 우리 시에서 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경용
정경용도시청결과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지금 자료를 제가 따로 LH한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달 안에 정확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 검토 후에 법령으로 정해진 부분이 아직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후속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정경용도시청결과장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저는 보고받은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연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때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경용
정경용도시청결과장
현재의 법령상에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그 주민들의 설득이라든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제가 법령부터 시행규칙, 시행령 다 훑어봤거든요. 해야 합니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검토 끝내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에서 기금까지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운영주체에서. 법령으로 명시돼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을 통해서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 답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LH에 자료 요청하는 거 해 주시고, 검토 끝난 다음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하시고, 안 된다 하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정경용도시청결과장
주관부서인 환경정책과에 협의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개 정도 남았는데 계속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잠깐 정회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이어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윤형권 위원 거수) 그러면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방금 안찬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만약 법령에 근거한다면 마땅히 해야 하거든요. 그동안에 이게 폐기물시설이 아니냐, 이런 해석조차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인수 전에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폐기물시설인데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법령해석을 좀 소홀하게 한다... 의도적이지는 않았겠지만 피했거나 이렇다면 인수 전에 반드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전동면에 있는 생활폐기물시설 소각장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 법령에 따라 그걸 만든 겁니다. 그렇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마찬가지로 한솔동에 하나 있는데 앞으로 이게 한솔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몇 개 또 생기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폐기물연료화시설...
찬영
안찬영위원장
1개 더 생기죠?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신도심의 북부지역이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서 인수인계 관련돼서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감사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생활권 공원시설하고 체육시설 등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할까 하는데 약간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 질문 준비되시는 대로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체적인 답변이나 설명을 하실 분이 혹시 오늘 자리에 오셨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LH에서도 와 있으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LH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잘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설계에만 의존해서 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인수를 받은 후에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지요, 공원이. 또 이게 공원이다 보니까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 변경도 어렵고, 의자 하나 변경하는 데도 행복청과 LH 협조를 구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건 우리 집행부가 일처리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인데 설계 때부터 우리 시민들 수요자 입장에서 이게 반영이 된다면... 예를 들어보면 첫마을에 근린공원이 곳곳에 있는데 어른들의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최근에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 게이트볼장에 화장실이나 손을 씻는 수세시설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 설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원이라 하더라도 수요자 입장에서 아주 설계 이전의 공모 때부터, 어떤 사업의 계획 때부터 제도화해서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지금 인수받는 종촌동 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곳곳에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이 실외에 왜 있습니까? 실외에서는 배드민턴 안 합니다, 그렇죠? 못합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실제 수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절감될 수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나중에 다시 뜯어고치는 거 이런 거는 서로들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 부분을 LH하고도 협력관계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도 협약서 같은 데 명기토록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뿐만 아니고 광장이라든지 여러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몽땅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추후에 시설보강을 하는 경우에도 사실 그 부담이 몽땅 시민한테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보강을 멋지게 했습니다만 그 방식이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비로 들어가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시설이 설치된다면 몽땅 시민들만 부담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라서 운영관리에 대한 생각들을 사전에 계획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정한 재원조달도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꼭 제도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감사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몇 차 때 현장방문을 했는지, 아마 3차 때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 방울새공원에 가보셨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가봤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거기 물놀이장 배수경사도 혹시 보셨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필요시 보수를 하라고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정봉
김정봉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경사도를 확인한다고 돼 있는데 LH 관계자가 좀...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LH 관계자분 오셨으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사업본부 단지사업1부 황순욱 부장입니다. 말씀하신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정봉
김정봉위원
점검 중에 있습니까?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네, 아직 정확한 구배 이런 걸 측량하고 있기 때문에 봐서...
정봉
김정봉위원
아직까지 그냥 점검 중에 있고요?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네, 그게 저희 조경 시설2부에서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그간에 가로수 고사문제도 있었고 또 단기간에 워낙 넓은 지역에, 특히 공원시설 이런 것들이...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업무일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저희가 바로 하지는 못했지만 조사해서 금년 중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하여튼 그것 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네, 그러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 옆에 바닥 데크가 다 썩었던 거 아시죠, 주무관님?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거는 지금 조치가 됐나요?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네, 썩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완료를 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썩은 부분만요?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런데 그 썩은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데크이다 보니까 저희가 방부목을 쓰는데 아마 방부 처리가 미진했다든가 아니면 갈라진 나무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봄에 설치하고 한여름을 지나다 보니까 목재 같은 경우 뒤틀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물론 밑에다가 C형강이 됐건 각관이 됐건 깔았을 겁니다. 그렇죠? 방부목 밑에다가.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네.
정봉
김정봉위원
밑에다가 각관이나 C형강을 깐 다음에 그 위에 방부목을 했을 텐데요. 그 높이 레벨하고 옆에 잔디밭 흙 레벨하고 거의 같거든요, 그렇죠?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그 해당 부분은 보수 완료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기왕지사 보수할 때,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보수하게 되면 내년에 또 썩습니다. 왜? 습기가 계속 차있기 때문에. 흙으로부터 습기가 계속 차있기 때문에 또 썩을 텐데 거기를 흙과 어느 정도 이격을 두고서 공기가 통할 수 있게끔 해야지 방부목 본래의 성격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한번 그것 좀 검토해 주십사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네, 알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다른 것들은 거의 다 조치가 됐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몇 분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마이크를 자주 잡게 되는데, 지금 LH에서 두 분 오셨나요? LH에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사실 감사합니다. 또 행복청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못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좀 전향적으로... 아까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종시라는 국가정책에 따른 큰 사업에 대해서 LH, 행복청, 세종시 그리고 의회 다 같은 파트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역할이 다를 뿐이고 하는 기능은 다르지만 파트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거나, 의회는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될 고유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적하기 이전에 아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파트너로서 서로 더 많은 접촉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을 다 잘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밑 단계부터 서로 소통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두 분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이 자리가 사실은 행복청이나 LH, 우리 집행부를 나무라거나, 꼭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결국은 우리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서로 잘해 보자 그런 입장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기 보면 조치중, 조치중, 검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네.
형권
윤형권위원
이 부분을 정말로 항목 하나하나 특위나 또 인수받을 시에서 지적을 하거나 검토하기 이전에 LH에서 정말로 내가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조치과정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 부분은 서로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오가낭뜰공원에 갔을 때 주차장이 상당히 먼 지역에 설치가 돼 있어서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주차장은 위쪽 부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아래쪽에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라고 했는데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대는 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 주차공간을 더 넓히게 되면 산책로나 인근에 충대병원 병원부지 진입도로랑 상관성이 있어서 계속 검토는 하고 있지만 충분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북측 주차장 설치안 검토할 때 조금이라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혹시 BRT 도로변에서 진입하는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BRT 도로에서는 옆에 하천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는 녹지공간이고, 또 현재 지형상으로 경사가 많이 져서 거기는 지금 당장은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게 참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실제로 가보면, 충대병원 옆에 생긴다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할 거라고 예상되는 파크골프장까지 1km 정도를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비나 이런 것들을 들고 걸어야 될 거고. 그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 외에 중간에도 보면 체육공원 같은 게 하나 있죠?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네, 돼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거기도 보니까 주차장이 꽤 멀더라고요. 축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면, 축구나 이런 구기종목도 장비가 많거든요. 대개 차에 실어서 옮기고, 물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실어서 옮기는데 충대병원 옆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거기까지 그거 다 들어서 옮겨야 돼요. 거기도 거리가 꽤 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게 설계가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장에서 답변 듣기로는 행복청에서 검토해 본 결과 BRT 도로상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설치해 주기 곤란하다 그런 얘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 못했다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그렇게 하면 절대로 큰일 나는 일인 건지. 그 원칙이라는 게, 규정이라는 게 사용자들의 편리보다 더 우선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네,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는 해 보겠지만 BRT도로는 사업지구 내 생활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출입로 조그마한 걸 계속 접촉을 시켜주게 되면 간선차량 교통이 정체되고 또 진출입할 때 교통안전사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찬영
안찬영위원장
보니까 성남중학교 앞에는 해 놨던데요.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그거는 하천 이면도로 성격으로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찬영
안찬영위원장
성격은 모르겠고요. 저는 현장 얘기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똑같은 케이스예요, 제가 보기에는.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 보겠지만 다만, 한계성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러니까 한계성 있는 부분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덮어놓으시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 보시고,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1생활권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설계해서 착공할 당시에는 여기가 행복도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70∼80% 마무리할 정도쯤 돼서 그 이후에 2012년7월1일자로 세종시가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설계하거나 공사 시공하면서 시 입장이나... 시 입장이라는 게 사용자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들이 반영 안 된 부분들이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합동점검을 받아보니까 공원, 도로 합쳐서 거의 3,000건 이상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우리끼리는 낯 뜨거운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앞으로 착공할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시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오가낭뜰공원 현장에 보니까 체육시설 있는 쪽에 특히 풋살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명이 미비해요. 그래서 조명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오늘 받은 검토자료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명 설치는 어떻게 추가로 가능한 겁니까?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네, 이거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감사드리고 LH 관계자분들을 제가 한 번, 한 번 뵐 때마다 자꾸 많이 뵐수록 대화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지고 더 많은 부분이 소통된다는 부분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청도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면 좀 더 많은 부분들을 빠른 시간 안에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이끌어 내셔야 됩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다시 방향을 저희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우리 LH 사무관님이시죠?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저는 단지사업1부의 황순욱 부장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부장님이십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자주 의회에도 오시고 시청에도 오시고 또 정말 어려운 게 있으면 어려운 게 있다고 우리 시청 공무원한테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욱
황순욱한국토지주택공사
네, 감사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호수공원 물이 자꾸 걱정이 돼서 여쭤봤는데요,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제가 발언을 통해서도 물이 정체되는 구간에 대한 조치로 태양광을 이용한 물 순환장치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런 경우 다른 지역의 호수를 봤기 때문에 우리 경우도 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발언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조치불가라고 답변이 나왔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게 왜 불가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것도 실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정봉
김정봉위원
좋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찬영
안찬영위원장
죄송한데요, 김정봉 위원님 오늘 제가 보기에는 효과적인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봉
김정봉위원
아니, 잠깐만 한번 여쭤볼게요.
찬영
안찬영위원장
담당 사무관님 자리에 계시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냥 앉아계시고요.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기계적으로 호숫물 정체구간에 태양광을 이용한 물 순환장치 가능 여부를 협의한 바 수질상태를 계속 모니터링 후 장기 검토하고자 합니다. 대신에 생물적으로 수초나 다슬기 등 수중생물을 활용하고, 물리적으로 주기적 준설사업을...
정봉
김정봉위원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호수공원 물은 아무리 깨끗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뭐...
정봉
김정봉위원
호수공원 물은 아무리 깨끗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요. 깨끗할수록 좋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러워요. 왜? 저거 가두어놓고 밑에 바닥 보셨죠. 벌써 부유물이 그렇게 많이 쌓여있거든요. 고기도 엄청나게 많아요. 고기가 바글바글합니다. 저녁에 가서 보면 밑에 고기가 바글바글해요. 저 고기들이 다 먹고 싸거든요. 그 싼 물이 그대로 부영양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녹조가 생기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래서 그 부영양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 특히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일부러 광주까지 갔다 왔는데 광주까지 가서 호수공원을 보니까 거기는 태양광 시설을 하면서 물 순환시스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것이 조치불가라고 한 이유를 지금 여기 받았기 때문에 이미 조치불가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 호수공원에 부영양화가 돼서 녹조가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 실무부서 의견을 제가 좀 더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른 방식으로도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물고기 개체 수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기계적인 장비들이 물론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절감이 됐습니다만 그 장단점을 따져가지고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준설이 대안으로 나왔는데 준설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준설할지 저는 걱정이거든요. 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소관인데 이거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다시 한 번 비용적인 측면하고 수질관리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자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김정봉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 빠트렸는데 지난번 행사 때 호수공원을 가보니까 식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쭉 올라와야 되는데 물이 이렇게 올라오다 말아요. 그래서 먹기 힘든 상황이라서 압이 문제가 있는 건지, 기계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검토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공공시설물 인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공시설물 인수 시 적극 반영하여 완벽하고 안전한 공공시설물이 이관될 수 있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1분 산회
규범
김규범전문위원
천의교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