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환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범출의원입니다. 보은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 4월23일 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무효판결과 관련하여 본 군에서 제정·운영중인 보은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사항이며 신·구조문대비표, 근거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폐지조례안 2.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김기훈의원입니다.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로는 2004년 7월2일, 보은군수로부터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제출받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2004년 7월12일, 제148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 7월12일부터 7월14일까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결산서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관계법규에 적합한 지출로 건전지방재정 운영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키로 심의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세입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12.9%로 전년도보다 3.2%가 감소하여 해마다 자립기반이 취약해져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악화되어 있으며,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비에 많은 비중을 둔 것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한단계 끌어올리려는 바람직한 재정운영으로 판단됩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예산편성시 세입예상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세목의 경우 실제수납액이 예산액과 차이가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47조에 따라 2004년 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실시한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시 다음내용과 같이 지적사항이 있어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총 6건으로 분야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5건중 세입분야는 1건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징수미흡이 지적되었고, 세출분야는 4건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미흡,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소홀, 보건소 일반운영비 예산편성 및 집행소홀, 자생식물 유전자원실 사업추진소홀이 지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소홀 등으로 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중 세출분야의 지적사항인 자생식물유전자원실 사업추진은 사업비가 35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으로서 사업계획단계부터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충분한 재원확보대책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국·도비의 확보가 지난하여 사업을 취소하여 기 확보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결과를 가져온 사례로 앞으로 의존재원이 포함되는 규모가 큰 사업은 투융자심사부터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수립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편익사업비와 보건소 일반운영비의 집행율이 56.7%에서 68.3%밖에 되지 않고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예산편성전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전년의 예를 답습하여 편성하는 등 사전검토가 불충분하였다고 예측되는 바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하고 불용액 발생시는 추경시 감액하여 새로운 수요의 사업에 편성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에 따른 의회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는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의 검사기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1년동안 집행한 모든 분야 전체를 검사하기에는 지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적된 부분도 부분적인 사항에 국한되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견 제시된 지적사항이 많지 않다고 하여 완벽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방관하지 말고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연찬과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건전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은 사업계획 및 수요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사업계획변경 또는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등을 추경시 감액 또는 삭감 정리하여 지역현안사업 등에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효과적인 재정운영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채무는 상수도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특별회계 채무를 완전 상환하여 채무없는 건전재정 운영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규모가 440억2,411만6천원으로 예산현액의 22.3%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군의 예산규모의 증가에 비해 이월사업비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면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계속비 이월사업인 보은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예산현액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예산편성 당해연도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사업계획 수립에도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의의 재해, 관급자재의 납품지연 등 당초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출하지 못할 때만 허용되어 있으나 결산서상의 사고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부족,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당해연도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재정의 긴축운영정도를 나타내 주는 경상경비 증감율이 110%로 경상경비 절감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 회계별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를 정밀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시 예측을 정확히 하여 예산집행시예산액이 부족하여 예산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이 완료되어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주택자금, 농공지구조성사업 융자금 수입에 따른 잉여금은 활용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의 이월은 자금이 수반되어 익년도 예산현액에 이월금으로 계상되어야 하나 일부 재원의 세입액이 수납되지 않아 자금 없이 사업만 이월되는 등 예산운영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실과사업소, 읍면의 회계업무 실무자의 인사이동시 업무의 미숙으로 인한 회계업무처리에 차질이 염려되고 있어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결산서 심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내역은 세입예산액 1,669억3,434만4천원, 수납액 1,904억6,016만9,800원, 세출예산현액 1,970억7,288만원, 지출액 1,366억1,346만2,710원, 잉여금 538억4,670만7,090원이며, 기금결산 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 29억40만1,297원, 당해연도말 현재액 35억9,419만7,725원으로 6억9,379만6,428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47억8,029만8,010원, 당해연도말 현재액 43억9,964만7,980원으로 3억8,065만30원이 감소되었고, 채무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20억3,916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 0원으로 20억3,91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결산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 649억4,207만7천원, 당해연도말 현재액 649억5,493만3천원으로 1,285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물품증감 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 32억5,975만1천원, 당해연도말 현재액 34억8,591만1천원으로 2억2,61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고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수입 1,908억2,402만9,060원 중 3억6,385만9,260원의 과오납 반납액을 제외한 차액은 1,904억6,016만9,800원이며, 세출내역은 지급명령액 1,373억156만5,800원, 현금지급액 1,373억156만5,800원, 반납액 6억8,810만3,090원, 차액 1,366억1,346만2,710원, 잔액 538억4,670만7,090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보고되어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연정의원님!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부속서류 187쪽 좀 봐주세요.

187?

예. 187쪽. 네 번째 보시면 아마 시설비 해 가지고 교외지역 도로승강장 보안등 설치해서 총사업비가 6,6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약 3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는 보조금도 한 1,100만원 이상 되거든요. 집행을 다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교외지역 도로승강장 보안등 설치사업은 입찰봐서 집행하게 된 건데요. 입찰집행한 건데 낙찰율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과정에서 그 비율에 따라 보조금이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약 40% 정도를 갖다가 반납을 하는 상태인데 이것이 낙찰율로 보기에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금액에 대한 입찰보다는 거기에 대한 설계금액이 있습니다. 설계금액에 대한 입찰이죠.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93쪽, 7번째 보면은 재해보상금 해 가지고 집중호우 피해농작물 복구지원도 우리가 예산확보한게 663만4천원인데 전액 그냥 하나도 안쓰고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농림과장님도 와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전에 군비로 집행을 하고 재원확보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파악기에는 그런데요. 농림과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쓰고서 재원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고서 재원확보한 것이라구요?

예.

예비비 쓴 것이 또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예비비 사용근거가.

예비비는 별도로 집행시점을 사전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조금을 얻어와 가지고 하나도 안쓰고 그냥 갖다 일하기 싫어서 반납을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예년 같은 경우 지난번에 보니까 액수가 너무 적어서 할 수 없어서 반납하는 사례도 몇 년전 같은 경우는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244쪽 좀 봐주세요. 이평지구 지하수개발사업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2,950만원 중에서 이것도 전액반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도비거든요. 이건 사유가 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평지구와 전에 말씀하신 집중호우 피해농작물 복구지원은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항은 이평지구 지하수개발사업은 건설과장님 와계시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장수입니다.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평지구 지하수개발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아마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금 물이 안나와서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화해 보니까 관정을 아마 군에서 임의적으로 판거 같애요. 관정을 임의적으로 파놓고 거기 부대시설을 하려는 부대시설비 같애요. 좀더 파악을 해주셔야지 결산승인 받으러 오신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부대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근처에 논 임자들이 지하수가 고갈되면 논이 마를 것으로 보고서 승인을 안해줘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군에서 사전계획도 없이 관정 하나 착굴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해 놓고서 그 관정을 파놨단 말이에요. 관정을 놓고 부대시설을 또 못하니까 그 사업비까지 전부다 낭비하고 마는 이런 꼴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국비든 도비든 보조금 한번 얻어오려면 얼마나 많이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얻어온 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대책없이 그냥 또 다시 반납하는 이런 사례는 기감실에서도 잘 잡아주시고 하셔야지 이런 것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또 대체적인 사업에 보니까 건설과에 명시이월사업이 전부다 공기부족이라고 그러는데 뭐 용역하는 거 같은거 1년씩이나 사업기간을 줘도 공기부족이라는 토를 달아놓고 이렇게 한것을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고 전체 예산중에 4분의1 정도가 전부 이월된다는 얘기가 뭐에요? 그렇하면 군에 군민들 살기 어렵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런 돈이라도 빨리 빨리 풀어줘야지 지역경기가 어떻게 좀 잘 돌아가고 이렇게 할텐데 군에서 돈을 꼭 가지고 있어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저금리시대에 이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채근 좀 하셔서 일을 제때제때 해야만 경기도 잘 돌아가고 또 군민들 불만도 해소하고 먹기 살기에도 지장이 없고 이런 것을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상세하게 검토는 많이 하셨는데 결산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때에는 민선3기 들어가지고서는 일을 많이 안하는 거 같애요. 앞에 계시는 분들 좀 수고하셔 가지고서 일을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