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정란 의원 발언
이칠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17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7일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보류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녹색교통 복지회관 건립 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녹색교통 복지회관 건립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화서동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마치고 오셨지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의 어떠한 건립계획을 이해하시려는 측면이 아니고 화서2동에,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혐오, 기피시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박정란 위원님이 설명도 많이 하셨고, 저희 나름대로도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분위기는 나중에, 끝부분에는 이해하는 부분도 좀 일부 있었고, 주민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적극적으로 건립을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추론을 해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었을 것 같고, 이 부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할 때 박정란 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그 지역의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박정란 위원님께서 집행부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불발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회관을 짓게 되면 막연하게 보면 건축물 부지면적 1,196㎡, 약 361.79평인데 지하1층, 지상4층으로만 되어 있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 지역주민들은 그런 것, 사소한 것이지만 굉장히 민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이일을 추진하게 된다면 여기에 오는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종사자들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 올 것 같지는 않고 주로 택시 종사자들이 많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분들이 오게 되면 택시가 되었든 개인차가 되었든 차를 가지고 이동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본 부분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무엇인가 우리가 답을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민편익 시설이라고 명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건립계획안에 보면 “주민편익시설” 등 이라고 해 놓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제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제시하는 내용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얘기를 하면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디테일하게 서류를 꾸며서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과 타당성을 전달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지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주차장 확보문제, 주민편익시설문제, 책자 115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차장은 지상, 지하 합해서 한 30대,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은 디테일하게 사실 계획을 짜서 아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더 종합해서,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서 주민과 함께 하는 편익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두 시간 반여 동안 고생 많으셨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좁혀보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자리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앞으로 시에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수립해 놓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먼저 소통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도 안 생겼을 텐데, 거기 이면을 보면 일 하나 하면서 다 일일이 주민의사를 다 듣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방침을 주민들의 의사가 먼저 반영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주입을 시키고 싶고, 우리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조목조목 1층은 무엇, 2층은 무엇, 주민편익시설은 몇 평짜리 어떤 시설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주민들께서 공청회를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청회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과장님? 설계 만들어서 공청회 형식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조건부로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하여튼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 집행부도 편하고 시민들도 좋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공청회를 한다고 해 놓으면, 먼젓번에 만났을 때도 몇 분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계속 추궁을 당 하셨는데, 집행부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설명회다, 공청회다, 간담회다 이런 부분은 하나의 거버넌스 행정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복지회관 문제는 실제적으로 아까 주민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어떠한 특정 대규모 단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 아닌 부분이었기 때문에 공청회를 안 거치고 주민설명회를 거쳤는데, 지금 제안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청회가 되었든 또는 대규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편익시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층별로 여러 가지 종목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 가능하다면 저희가 전부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청회 얘기가 다시 한 번 나옵니다만 공청회라는 것은 어떠한 결론을 얻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이것저것, 저희가 추진하는 데에 갈림길이 여러 개가 생기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본설계는 끝이 났고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중간보고회도 물론 위원님 모시고 할 것입니다. 하면서 거기에 의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자리를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아침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왔지만 주민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주민들의 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저보다 더 의정활동을 오래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이 사업은 공청회를 해야 될 사안은 아닙니다. 해당 관련부서에서 지역주민들을 조금 배려를 했다면 간담회 형태로 해가지고 의견을 들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녹색교통 복지회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300회 기획경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청취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