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대형공사관련 다수민원 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00회 임시회 회기 중인 오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주요부서 현안사항 청취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준하입니다. 고가차도 주변 환경개선 소음저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급증하고 있는 고가차도 주변의 소음으로 인한 환경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고가차도 7개소에 대해 소음저감공사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2년 10월～2013년 12월까지 밤밭고가차도, 터미널고가차도를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수원역고가차도, 우만고가차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영통고가차도, 동수원고가차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총 2016년까지 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29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1년 3월에 고가차도 주변 소음저감대책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2월에 수립용역을 완료하였고 2012년 10월에 밤밭고가차도 소음저감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2013년 7월에 밤밭고가차도 소음 측정한 결과 주간은 2.7㏈～3.7㏈, 야간은 1.7㏈～6.6㏈이 감소돼서 기준치 이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고가차도는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12월 이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4년도 이후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저감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준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가차도 주변 환경개선 소음저감사업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며 지금까지 들으신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수원역고가차도 저소음포장이오, 저번에 소음에 관해서 용역을 맡겼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 정도로 나왔어요?

결과는 소음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서 우선 1단계로 포장재에 대해서 저소음포장을 하고 저소음포장을 한 후에 다시 측정을 해서 소음기준치를 넘을 때는 방음벽을 증고하는 것으로, 약간 높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불만이 없을까요? 거기 대표자들 얘기는 처음부터, 일단 어쨌든 거기 소음이 심하고 앞으로 과선교를 연장해서 하다 보면 더 속도를, 가속을 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해서 그 소리가 더 증가할 텐데 지금 공사를 할 때 그 위를 지붕으로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려가 되지 않고 아까 여기 보니까 방음벽 증고로만 돼 있기에, 혹시 그런 것은 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대부분 방음터널을 많이 요구하시는데요, 우선은 방음터널로 할 경우 양측에 들어가는 데하고 나오는 데 거기에 소음이 더 집중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부분, 나오는 부분에 소음이 집중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시미관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고 해서 우선은 저소음포장을 하게 되면 보통 3～5㏈은 주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실례로 여기 임광아파트 앞, 매탄동 거기는 한 결과 한 5㏈이 줄었고 보통 한 3.3㏈, 저희가 저소음포장을 할 경우 논문 같은 것 발표한 것을 보면, 후에 한 것 보면 보통 3.3㏈ 이상은 주는 것으로 돼 있어서 우선 저소음포장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증고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높이를 많이 높이더라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소음포장을 하고 가로수 같은 부분들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실례로 이번에 터미널고가도로도 저소음포장을 하고 가로수를 더 촘촘히 심고 나무를 키워서 하게 되면 오히려 10m 정도, 방음벽을 10m 정도 증고했을 경우 층수로 한 5층 정도의 효과밖에 없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10m로 할 경우에는 바람도 안 통하고 답답하고 여름에 오히려 더 더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예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증고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증고로 하고 있고?

예.

소음 측정할 때, 물론 다 하겠지만 비 오는 날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과 갠 날을 해서 그 평균치로 하는 것인가요, 소음 측정할 때는?

비 오는 날 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 하는데 한 5분 이상 소음측정을 해서, 2～3회 해서 그 평균치를 냅니다.

그럴 때 제가 봐서는 비 오는 날도 측정을 해서, 그중 2～3회 안에 한 번은 들어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소음측정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잘, 방음이 어떤 경계선상이 아닌 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소음측정을 했을 때 그것이 됐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진입하는 입구 쪽만이라도, 저번에 제안을 했더니 과선교 전체에 하기에는 하중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곤란한 얘기를 하시는데 진입하는 입구 쪽만 하는 기술적인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수원역 롯데백화점 신축과 관련해서 수원역 고가도로를 다시 건설하죠?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다음에 지금 고가도로 철거를 하면 임시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임시도로 개설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릴게요.

과선교를 연장하는 공사입니다. 일부 애경백화점에서 나오는 구간부터 벌터사거리까지 약 300여m를 철거하고 서호천 가기 전까지 연장하는 공사인데 그것을 철거하기 전에 임시 가설도로를 올라오는 것 2차로 내려가는 것, 2차로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어제부로 내려가는 부분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올라오는 부분도 개통을 해서 이달 31일부터 기존 고가를 철거하고 내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가 보니까 약간 커브가 급한 데가 있어서 그것은 보완토록 하고, 하여튼 공사 중에 차량으로 인한, 공사로 인한 정체가 없도록 홍보도 하고 수시로 확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설되는 고가도로는 벌터교차로를 넘어서 이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서호천 다리,

교량 못 가서,

하천까지,

못 가서까지 연결됩니다.

못 가서?

예, 한 50m 정도 못 가서,

그러면 신설되는 고가도로는 차선이 증설됩니까, 그냥 현재 차선처럼,

그것은 기존에 2차선이니까요, 2차선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2차선 도로 연결?

예.

다음에 임시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편도 2차선으로 되는 겁니까?

고가도로는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도로고요,

아니, 지금 임시 차선.

임시 차선은 2차로로 됩니다. 2차로고요,

2차로는, 아니, 편도,

편도 4차선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4차선이 된다 이거죠?

예, 기존에 통행하는 차로수를 전부 다 확보하고,

확보하고!

예, 다음에,

그러면 지금 애경백화점 쪽으로 임시 도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백화점 나오는 곳,

나오는 쪽으로 다 오고 가고 그런 도로가 개설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비가 많이 들겠죠. 임시도로를 고가로 만들어주면 거기 교통체증이 좀 덜 될 텐데,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임시도로도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거기에 기존 고등동 쪽에서 나오는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하수박스 공사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하고요, 다음에 교차로 가깝게 가서는, 위에는 2차로지만 가깝게 가서는 4차로로 운영합니다. 좌회전차로, 직진차로 2개, 우회전차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현재와 같은 확보를 합니다.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혼잡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예, 현재 통행하는 차로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평상시 시간에는 체증이 없지만 출·퇴근 시간하고,

그것은 현재도 출·퇴근 시간에는,

주말에 약간 체증이 오고,

체증이 많이 돼요. 지금 현재도 많이 되는데 간혹 가다 차선 수가, 임시도로이기 때문에 차선을 줄인다든가 할 경우에는 거기에 아주 큰 혼잡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임시도로를 고가로 해주면 원활하게 통행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고가로 하기 위한 교각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먼저 이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번 질의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과선교 쪽 공사, 지금 이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를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선교 공사하면서 저소음포장 전체로 다 할 거죠? 같이 이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해야 되나요?

그것은 현재 확장하는 구간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확장하는 구간만 그렇다면 그 전에 다른 부분은 미리 해서, 이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부위 같은 데는 하중에 사실 문제 없잖아요? 그런 부위부터 빨리 먼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터널식 요구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터널식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터널식으로 안 하려면 저소음포장 하는 것하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앙분리대에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면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이나 여기 저기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큰 효과 없다, 효과 많지 않다, 해봐야 5㏈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큰 저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밤밭고가차도 할 때 위원님께서도 중앙분리대 거기에다 별도의 방음벽 하는 것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검토한 결과, 거기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중앙분리대를 전부 다 철거해야 되고 또 높이를 한 1m 정도 올려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소음포장으로 하더라도 소음기준치 이내에 들어올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별도의, 중앙분리대에 방음벽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데 제가, 마저 말씀하세요.

또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 부분, 예를 들자면 터미널 부분 두산·동아 앞 같은 경우는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고 보도에서 아파트까지의 거리가 8m, 그래서 차선으로부터 아파트 거리가 한 13m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 아파트와 경계에 방음벽을 아무리 높이 세워도 너무 가깝기 때문에 방음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중앙선 부분에 별도의 방음벽을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예측결과 기준치 이내로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는 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지금 현재 7개 고가차도가 다 수원지하철을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지하철 안 쪽으로만 들어오려고 개선, 그런 식으로 개선하지 말고 할 때 한번에 개선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요. 나중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한 말씀 또 드리겠지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한 번 하고 나서 안 좋으면 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번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밤밭은 그렇게 했더라도, 밤밭 나중에 다시 보완해서 추가로 하더라도 다른 지역 하는 데라도 추가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과선교 공사에서 과장님 편도 4차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편도 4차선이 아니고 왕복 4차선 아니에요?

예, 왕복 4차선입니다.

아까 편도 4차선이라고 해서 확인했고요,

죄송합니다.

내려가는 도로는 제가 어제도 타봤는데, 내려가는 것은 일단 개설을 했는데 올라오는 것은 어느 쪽에 대는 거예요? 바로 옆에다 대나요?

바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램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다 포장이 완료된 상태이고 오늘 약간의 보완을 해서 내일 중으로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올라오는 것도 바로 옆에 가능한 거예요?

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요?

예.

내려가는 것만 봐서요.

어제는 내려가는 것만 개통을 하고 오늘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한 다음에 내일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가설도로로 해서 주변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 안 나게끔 홍보 잘해 주시고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터미널 고가 금년도에 하기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하기로 돼 있는데 시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것 빨리 공사를 진행해 줘야지 연말 다 돼서 12월에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아마 11월 10일 정도면, 공사하는 것은 얼마 안 갑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경에 다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가차도 소음에 대한 것은 제가 시정질문해서 용역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굉장히 큰 돈을 줘서 용역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추진하면서 여태 밤밭고가 하나밖에 추진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임기 중에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가차도에 대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소음 대책에 대해서.

네.

그래서 나왔던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시속 80이었던 것을 60으로 줄였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저소음 포장을 했을 때의 효과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려면 용역 할 때 ㏈이 얼마 정도 나왔고 한 이후에는 얼마나 줄였고, 하는 자료들을 의원님한테 드려야 의원님들이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지금 이 고가차도나 지하차도인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지금 얘기한 도로는 전부 시에서 유지관리도 합니까, 아니면 구로 넘깁니까, 이 포장을 하면?

일단은 구로 넘겨서 구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볼 때 고가도로나 지하차도의 관리는 향후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 이 관리팀 정도는 최소한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 사람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소음 포장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당장 한 몇 개월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저소음 포장은 관리이지 않습니까? 저소음 포장이라는 게 공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계속 씻어주셔야 되고 배수가 잘 되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관리를 안 해버리게 되면 공극이기 때문에 빨리 파손이 옵니다. 그래서 동수원 고가 같은 경우 파손이 오니까 오히려 그 파손된 부위가 바퀴하고 맞물리면서 소음이 더 많이 나는, 말로는 저소음 포장이라고 해놓고 더 많이 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세평지하차도 같은 경우 구에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했는데 제가 나중에 그 공법을 보자고 그랬더니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코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1～2㎜ 코팅을 해서 접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대한민국에 있는가, 그리고 이런 코팅 같은 것을 한 번 잘못 시행해놓으면 후임자가 나중에 두고두고 고생할 것 같습니다.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일종에 페인팅인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후임자는 어떻게 감당을 해냅니까? 할 때는 코팅을 해서 당장은 예뻐 보일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 일반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경우에 일반 도로나 보도는 큰 문제가 없는데 교량 같은 데 슈, 그 다음에 이런 고가도로나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우리 수원시가 전문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체계를 만들고 또 유지관리비를 넣어주고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들에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할 것이며, 조직 개편할 때 이 정도 인원은 써야 이 구조물을 유지 관리한다는 어필을, 그래도 우리 기술 쪽에 있는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해주시고 건의를 해야 나중에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한 번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검토해서 나중에 한 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가지고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준하 도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우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교신도시 시설 인수인계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인 광교신도시 시설물 인수인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총 사업면적 1,130만 4,000㎡ 약 342만 평으로 이 중에 수원시 면적이 전체 면적의 88%인 995만 2,000㎡ 약 310만 평이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총 7만 7,780여 명이며 세대수는 3만 1,113호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2014년 12월까지 추진 예정으로 현재 단계별 준공계획에 따라 부지조성공사가 93%정도 완료되었으며, 19개 블록 1만 3,300여 세대가 입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우리 시로 인수인계될 시설물은 도로 223개 노선 59.27㎞외 공원, 상·하수도, 하천, 학교복합시설, 문화복지시설, 물순환시스템 등이며 세부 현황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및 광교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 유지관리 부서로 인수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타 미인수 시설물에 대해서는 추진 일정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인수할 예정으로 2012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우리 시 16개 부서가 4차 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합동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사에서 정비 중에 있으므로 정비 완료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단계적으로 인수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19개 블록 1만 3,300여 세대가 입주한 현재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준공되어 현재 이용 중이나 인수인계가 지연됨에 따라 각종 불법·불편 민원이 증가되고 있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는 도시공사가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속히 인수하여 체계적인 단속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 조건부 승인 등 시설물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교신도시 시설 인수인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발전을 위하여 오늘 위원장을 맡으신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우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교신도시 시설 인수인계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며, 지금까지 들으신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행감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인수 과정에서 조건부로 받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건부로 받으시는 거죠?

기본적인 사항이라든가 실시계획에 정해진 사항들은 다 완료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이 아니더라도 에일린의 뜰 앞을 얘기한다고 하면 불법 주정차가 많이 생겨서 인력으로 단속이 안 되니까 CCTV를 더 달아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더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래도 시에서 하든 거기서 하든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왕 하는 것이면 아직 인수인계 안 했으니까 당초 계획에는 없지만 포함해 달라고 요청해서 수용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았다, 그러고 자기들이 이번 기회에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설치를 해달라, 대부분 주로 그런 사항뿐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다 되었고 점검이 되어서 해당 과에서 받을 수 있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추가로 얻어내기 위해서 인수인계 도장을 조건으로 해서 호수공원 같으면 행정선을 하나 해달라, 우리가 단속하기 위해서 CCTV카메라를 추가로 달아달라 하는 것이 한 30억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적 우월성이랄까 잠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한 개를 더 얻어내는 그런 것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문에 그런 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공사하고 미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지난 17일에 광교 호수공원 했잖아요? 광교 호수공원 할 때도 들어간 게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했을 때 호수공원 할 때 들어간 게 몇 가지나 있었나요?

17개 항목이고요,

17개 항목요?

예, 행정선, 그 다음에 전기차, 순찰 돌 수 있는 골프장 같은 데 쓰는 전기차, 전기오토바이, CCTV 네 대 하나당 4,500만 원씩 하는데 주정차 단속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표지석, 광교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 이렇게 해서 17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16개 부서의 점검사항이 1,877건이 최종적으로 점검했던 사항들이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마지막 리스트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가 보완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위원들 거기 초청해서 한번 현장방문 해보셨나요? 우리 녹지교통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 적은 있는데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나간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수인계 전에, 저희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각 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가 우리 소관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소관 아닌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해당,

잠시만요, 유철수 위원님! 여기서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필요한 얘기만 하고 위원회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 가셔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물론 유철수 위원님이 위원회와 여기가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그것 이외에 전체적인 틀에서만 얘기하시자고요.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만 특별위원회 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도 이런 얘기들을 특별히 반드시 해줘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점검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안 하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더 하는 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교 호수공원 이번에 11월 3일날 축제하잖아요?

예.

그것은 주가 어디에서 하는 거죠?

푸른녹지사업소에서 합니다.

사실 인수인계 과정이기 때문에 보면 우리 쪽에서 부담해서 할 사항이 아닌데 저희 쪽에서 이런 것까지 다 부담해서 축제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답답한 게 많은데 저희 현장에 우리 주민들 듣다 보면 앞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게 연도별로 어느 정도씩이나 될 것 같습니까?

완료시기요?

광교신도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수인계를 하고 나면 사후관리 차원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

이것은 지난번에 백종헌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해당부서에서 연간 소요되는 사업비를 뽑고 있는데 아직 취합이 안 되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일부 부서에 대한 것만 했을 때도 한 3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6개 부서라고 그러니까 16개 부서에 대해서 사후관리 비용이 어떻게 나올지 해서 한번 우리 조사특위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사항은 우리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위원회 때 또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위에서 이걸 보자고 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개발이익금이 뭘 가지고 더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이 없다고 오리발 내밀 수도 있잖아요. 지금 광교신도시가 예상하는 것과 우리 시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고 또 하나는 경기도시공사는 우리 수원 광교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교에서 나온 돈 가지고 다른 데 재투자했을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밝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가감없이 밝혀 주셔야 또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님으로서 지역을 위해서 뭔가 요구할 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은근슬쩍 넘어가서 하면 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경기도시공사는 우리보다 상위기관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가 끝나면, 택지개발의 특성은 공사가 끝났다고 하면 자동 인수인계 아닌가요? 우리가 뭘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 있는 것은 우리가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의제기 안 되면 자동 인수인계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광교가 지금 갖고 있는 땅까지 계산해서 이익을 남기려 하는데 땅을 팔지 못하면 자료상에서는 이익이지만 실제로는 이익이 아닌 부분 또 적자로 보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오래 끌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자료를 잘 주셔서 우리 의회나 수원시 집행부가 공동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계획이 없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작년도에 중간정산 한 것은 보고를 간략히 드렸고 내년도경에 중간정산을 다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다 처리가 되는데 올해 계획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그러면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공이나 토지공사가 할 때는, 다른 택지개발 했던 것을 보면 여기 같이 기반시설 안 하고 입주 받는 경우가 없어요. 기반시설을 안 해놓고 입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입주는 되어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는 하셨는데 기반시설이 늦어진 것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성명서를 내든 뭘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파트만 입주했다고 해서 개별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공고를 했으니까 날짜에 맞춰서 입주를 받아야 되고 도시공사는 주변에 입주를 받아야 되는데 기반시설은 안 해주고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주가 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은 사실상 다 공동주택이라든가 입주하는 데는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말로는 되어 있는데 돌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가 다 안 되어 있고요? 펜스 쳐놓고 그런 데가 더러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번 뽑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철우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부서 현안사항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의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