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영 의원 발언

이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2차 정례회 녹지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6일~12월 4일까지 실시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 작성과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과별 예산안 심사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각자가 작성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과·소별 최소한 한두 건씩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비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부서와 심사장소를 지정하고 정회를 한 후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12월 11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견 조율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해를 요하는 단위사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흥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교통국장 박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통국을 아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571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635억 2,000만 원보다 63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1,144억 3,0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212억원보다 67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427억 2,0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423억 2,000만 원보다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행정과는 광역철도 자치단체 분담금 1억 원 감액 등 총 4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3억 4,000만 원 등 5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운수업체 보조금 15억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출금 3억 200만 원 등 18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장안동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등으로 3억 5,4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원 역전지하도 상가 개ㆍ보수비 47억 원 등 52억 2,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8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태교통추진단은 생태교통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사업비 등 총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대중교통과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423억 3,000만 원보다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총 427억 2,000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물 피해민원 보상금 등 2,6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 중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서 감액된 예산액 12억 8,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총 1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1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요금 2억 2,600만 원, 행궁동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6억 원 등 9억 6,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통국 예산규모는 수원시 전체 예산의 12%인 1,424억 6,0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1,351억 7,000만 원 대비 5.3%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도 예산액 1,043억 3,000만 원보다 7.3% 증가한 1,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예산액 116억 5,000만 원보다 184.3% 증가한 33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에 7억 8,000만 원, 성균관대역사 개발사업으로 40억 원, 광역철도 자치단체간 부담금 63억 3,000만 원, 수인선 제2공구 지하화 사업비 2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예산액 630억 5,000만 원보다 2% 증가한 64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7억 1,0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운영비 164억 5,000만 원,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 361억 9,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및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예산액 250억 1,000만 원보다 56% 감소한 10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8억 원, 천천동 경부선철도 횡단육교 설치사업비로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금 12억 5,000만 원과 수원역 서측 환승센터 연결도로 및 고색동 대로 3-39호선 도로확장, 세류동 중로 1-35호, 1-49호선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4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예산액 36억 1,000만 원보다 2.6% 감소한 3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 2억 9,000만 원과 자동차등록 번호판 제작 4억 6,000만 원, 인건비 2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주차요금 수입 66억 5,000만 원, 일반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40억 8,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60억 원, 전입금 70억 8,000만 원 등 2013년도 343억 9,000만 원보다 0.6% 증가한 34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도 예산액 308억 4,000만 원보다 1.2% 감소한 30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은 2013년도 예산액 101억 3,000만 원보다 17% 증가한 11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차로 내 운영체계 개선사업비 20억 1,000만 원과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비 40억 2,0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7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예비비는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은 2013년도 예산액 207억 1,000만 원보다 10.2% 감소한 18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으로 23억 9,0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5억 6,000만 원과 녹색교통회관 건립 30억 6,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7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의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단·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박흥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필 도시창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곽호필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창조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919억 6,900만 원보다 163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2,083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108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811억 500만 원보다 163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1,974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38억 600만 원보다 268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1,206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수원산업 3단지 조성사업비 30억 3,700만 원, 수원산업 3단지 2단계 타당성조사 용역 2억, 유동부채 상환 42억, 예비비 296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등 102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72억 9,800만 원보다 105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767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남수원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비 3,500만 원과 환지청산금 교부금 등 21억 7,000만 원을 합쳐 22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8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도시창조국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09억 9,100만 원보다 63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7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5억 8,900만 원보다 63억 3,100만 원을 감액하여 32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예산은 온천공 유지관리 등 1,050만 원, 인건비·사무관리비 등 3,040만 원으로 총 4,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공공디자인 계획수립 및 추진비 2,700만 원, 도시경관 개선사업 14억 400만 원, 밤밭 문화의거리 경관협정사업 9억 7,300만 원, 경관정책 수립사업비 4억 7,000만 원, 인건비·일반운영비 등 1억 8,600만 원으로 총 3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 예산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800만 원, 인건비·사무관리비 등 1억 4,800만 원으로 총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714억 200만 원보다 126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1,840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45억 9,800만 원보다 415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1,261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연금부담금 등 12억 9,1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2억 원, 수원산업 3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등 3억 4,500만 원, 서수원 R&D단지조성관련 용역비 5억, 도시개발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200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 1,03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전년도 예산액 868억 300만 원보다 288억 7,400만 원을 감액하여 579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4억 3,800만 원,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47억 6,100만 원, 기타 도시개발운영 1억 5,000만 원, 예비비 494억 5,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400만 원, 환지청산금 교부금 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곽호필 도시창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양원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주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늘 117만 수원시민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97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95억 7,100만 원보다 1억 9,100만 원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상수도 사업수익은 734억 6,000만 원으로 급수수익 691억 2,900만 원 중 급·배수 공사수익 25억 원, 기타영업수익 3억 7,300만 원, 이자수입 8억 원, 타회계전출금 6억 5,100만 원, 기타영업외 수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52억 8,000만 원으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30억 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과년도 이월금 200억 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0억 원을 세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97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95억 5,700만 원보다 1억 9,100만 원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768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19억 9,400만 원보다 48억 3,700만 원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수비 525억 7,000만 원, 배·급수비 63억 8,300만 원, 급·배수 공사비 25억 원, 일반관리비 131억 7,4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7억 100만 원, 지급이자 및 취급제비 2억 3,500원, 과·오납 반환금 4억 6,000만 원, 예비비로 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총 229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75억 6,200만 원보다 46억 4,700만 원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 편성내용은 실험실 이전증축 및 정수장·경비실 이전 신축설계비 4,300만 원, 경비실 이전공사비 1억 1,700만 원, 관말해소 및 노후관 개량공사 7억 4,500만 원, 원천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93억 6,500만 원, GIS사업 4억 1,000만 원, 광교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51억 600만 원, 급수취약지역 및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2억 원, 배수지사면 정비공사 8억 9,400만 원, 파장정수장 여과지 하부 블록 교체공사 9,000만 원, 최신 보안시스템 구축사업비 13억 원, 물수요관리 기본계획수립 및 용역 5,000만 원, 예비비로 4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 급·배수관 교체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시설개선 정비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수돗물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질개선을 강화함은 물론, 경영개선 및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통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150명의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직원은 소중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수원시민에게 항상 공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주양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민한 푸른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푸른녹지사업소장 배민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녹지교통위원회 이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푸른녹지사업소의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64억 2,000만 원보다 8억 300만 원이 감액된 456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는 214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3억 6,400만 원보다 1억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 내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 7억 원, 기타 인건비 등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조성사업 등 집행잔액 5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99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9억 9,100만 원보다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산림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2,6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비 1,800만 원, 기타 공익요원 인건비 등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141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0억 6,400만 원보다 8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공원관리 운영비 4억 1,000만 원, 어린이공원 관리사업비 4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녹지사업소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 본예산 기준 372억 5,900만 원보다 3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07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는 162억 3,100만 원으로 2013년 예산액 131억 9,500만 원보다 30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테마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와 사업비로 124억 2,300만 원, 생태공원 운영비 8,100만 원, 생태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 8억 6,500만 원, 푸른녹지사업소 청사신축 실시설계비 2억 4,000만 원,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5억 6,000만 원,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한 기본경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79억 7,2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89억 4,300만 원보다 9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산림 생태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비 23억 7,000만 원, 녹지대 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관리사업비 31억 4,400만 원, 쌈지공원 및 학교 숲 조성사업비 1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165억 1,000만 원으로 2013년 예산액 151억 2,000만 원보다 1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근린공원 조경관리사업비 20억 4,000만 원, 근린공원 청결관리사업비 34억 2,000만 원,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운영 전출금 2억 3,400만 원, 공원시설 유지관리사업비 29억 2,400만 원, 어린이공원 시설유지관리사업비 23억 1,800만 원, 어린이공원 청소관리사업비 1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녹지사업소의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푸른녹지사업소 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푸른녹지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배민한 푸른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조정실의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인 안전총괄과의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87억 6,6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87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가안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2,000만 원, 을지연습 운영 실전훈련 1,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민방위대 육성 1,9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보상금 5,5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87억 6,600만 원에서 87억 6,3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안전기획조정실 안전총괄과의 2014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관리 3억 3,000만 원, 재난예방사업 추진 2억 3,000만 원, 평동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2억 4,0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1억 7,000만 원, 을지연습 운영 4,000만 원, 민방위대 관리 1억 1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5억 8,000만 원,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 40억 원 등 총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112억 원으로 2013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전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원시의 공직 역량을 높여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즐거운 일터, 소통의 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서 우리 안전기획조정실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안전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전문위원
녹지교통전문위원 이범식입니다. 녹지교통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384억 700만 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의 15.7%에 해당되며 기정예산 2,461억 6,200만 원에서 77억 5,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 안전기획조정실에서는 안전총괄과의 일반예산 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교통국에서는 교통행정과의 수인선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원 감액, 대중교통전용지구 종합계획 수립용역 3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의 운수업체 보조금 15억 원 감액, 교통약자 이동수단 운영 보조금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고, 도로과의 장안동 기반시설 조성 2억 9,000만 원 증액, 수원역전 지하도 상가 개·보수 47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생태교통추진단의 생태교통시범사업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창조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으며, 푸른녹지사업소에서는 생태공원과의 퉁소바위공원 조성 2억 8,500만 원 감액, 공원 내 장기 미집행 토지 보상 7억 원 증액, 해우재 주차장 조성 2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공원관리과의 어린이 공원 및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4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2,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구청별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설과의 예산으로는 장안구 6억 9,700만 원 증액, 권선구 3억 3,700만 원 감액, 팔달구 4억 2,100만 원 감액, 영통구 1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206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38억 600만 원보다 268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영개발과의 수원산업단지 조성사업비 30억 원 증액, 수원산업단지 분양금 이자상환 42억 원 증액, 도시개발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100억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427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3억 2,600만 원에서 전체 3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대중교통과의 행궁동 공영주차장 조성 5억 8,000만 원 감액, 예비비 1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767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72억 9,800만 원에서 105억 3,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공영개발과의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10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의 경비를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 자료와 붙임의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을 참고하시면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녹지교통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2,112억 3,000만 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의 19.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으로는 안전기획조정실의 안전총괄과 예산은 67억 원으로 2013년도 예산보다 37.1% 증가되고, 교통국 예산은 1,084억 8,700만 원으로 2013년도보다 8.7% 증가되었습니다. 도시창조국 예산안은 32억 5,700만 원으로 2013년도에 비하여 66% 감소하고, 푸른녹지사업소 예산안은 407억 1,400만 원으로 2013년도보다 9.2% 증가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은 35억 1,800만 원으로 2013년도에 비하여 2.6%가 감소되었습니다. 구청별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설과의 예산안으로는 장안구 125억 7,800만 원, 권선구 145억 2,100만 원, 팔달구 117억 1,500만 원, 영통구 97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997억 4,700만 원으로 2013년도보다 0.2%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은 1,261억 1,000만 원으로 2013년도보다 49.1%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304억 5,800만 원으로 2013년도에 비하여 1.2% 감소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은 579억 2,900만 원으로 2013년도에 비하여 33.2%가 감소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시청 및 사업소의 교통·건설·녹지 분야 주요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각 구청은 민원행정, 주차관리, 도로정비, 도로개설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원천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 광교정수장 고도 정수처리 사업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수원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교통 안전시설물 관리, 연무동 공영주차장 조성, 녹색교통회관 건립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 제95호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는 사업 시기의 적정성과 효율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원이 사장 또는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의 제안 설명 자료와 붙임의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역을 참고 하시면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예산안 편성 이후에 내시된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에 반영 및 변경된 수정안에 대하여는 본 자료에 포함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이범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교통국 대중교통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70억 7,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나 편성했나요? (시간경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70억 7,000만 원 했어요.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몰라요? 그러면 찾아보시고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은 도시창조국에 남수원권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은 3,500만 원을 용역비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농수산물도매센터 이전하려고 했던 곳을 금년도에 용역하려고 했었는데 내년으로 넘어가서, 그 몇 달간에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남수원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비 3,500만 원 이것을 그러면 불용시키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불용이 예상되어서 추경에 반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두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썼는데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아직 안 썼습니다. 망포동하고 동사무소 예정부지까지 아울러서 타당성을 조사해보려고 그랬었는데 현재까지 진행을 안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3,5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한다, 이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내년도에 다시 필요하면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냥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을 향해) 이따가 가르쳐 주세요.

이대영위원장
도시창조국장님!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우리 환지청산 교부금 30억 있지 않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이것, 환지로 해가지고 지금 나갈 데가 어디어디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환지가 옛날 구획정리사업지구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안 받아가는 사람 또 안 낸 사람, 해외에 가 있는 사람, 주소불명인 사람, 그래서 항상 그 정도 예산은 계속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우선 예비비로 해서 대략 편성해놓은 거다, 이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앞서 예비심사 소관 부서와 심사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소위원회에서는 교통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생태교통추진단,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 등을 이곳 위원회 회의실에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개의 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김효배 위원님, 최강귀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등 세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백종헌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며, 제2소위원회는 유철수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등 세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유철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각 소관 부서 과장님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 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의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결과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는 12월 11일 예산심사에 대한 총괄 의견조정과 소위원회별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창조국과 푸른녹지사업소, 안전기획조정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