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사업들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해왕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백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복지여성국의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655억 8,200만 2,000원보다 12억 3,172만 9,000원이 줄어든 4,643억 5,0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수원시가 지역사회복지계획대상을 수상하여 교부받은 5,000만 원은 민․관 역량강화 워크숍 1,50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5억 3,38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8,0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3억 원, 자활근로 사업비 3억 7,856만 7,000원, 자활장려금 1억 3,276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4억 3,448만 9,000원 등 예산 집행잔액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가족여성회관 운영비 1억 200만 원, 수원시 예절교육관 건립 국비지원금 5억 원, 수원여성아줌마축제 도비지원금 1억 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2억 9,219만 1,000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1억 3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립지원 두드림통장사업 3,000만 원 등 기타 예산집행 잔액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1억 4,894만 9,000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6,817만 1,000원, 기초노령연금 5억 9,142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억 9,557만 4,000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전출금 3,099만 2,000원 등 기타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국비 장애수당 1억 4,533만 4,000원, 장애인 연금 9억 9,714만 2,000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억 7,194만 5,000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비 1억 8,900만 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장비 설치비 1억 4,0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6억 6,660만 7,000원 등 기타 예산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11억 2,816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억 1,240만 원,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2억 948만 3,000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억 9,2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26억 9,773만 7,000원, 영유아 보육료 29억 1,693만 1,000원 등 기타 예산집행 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저희 국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리는 예산안은 국․도비 및 시 부담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시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안만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 4,068억 9,752만 9,000원보다 3,450억 9,426만 9,000원이 줄어든 618억 3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전체 예산이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은 174억 4,047만 4,000원으로 보훈관리 및 행사운영, 현충일 행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보훈회관 이전건립 등 선진 보훈문화 조성에 117억 4,231만 5,000원, 민․관 협력, 수원휴먼서비스센터 운영, 이웃사랑 운동전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푸드뱅크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16억 1,385만 7,000원, 의료급여 일반회계 부담금 재무활동에 38억 7,1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52억 4,3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가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방지대책,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 등 여성의 권익증진에 45억 1,785만 9,000원, 건강가정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등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에 3억 9,134만 7,000원, 외국인 주민,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등 외국인 다문화 가족 복지증진에 1억 6,4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예산은 87억 9,183만 4,000원으로 노인사회참여 지원, 노인 주거의료복지 증진 및 소규모 노인복지관과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등 노인복지 증진에 70억 6,199만 6,000원, 장기요양지원센터 관리, 노인복지기금 등 재무활동에 16억 9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159억 9,616만 8,000원으로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155억 7,553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063만 6,000원,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재무활동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아동과 예산은 82억 73만 1,000원으로 어린이집 운영관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영유아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74억 2,521만 9,000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지역사회아동 보호 및 육성, 요보호아동 지원 강화 등 아동복지증진에 6억 553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9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61억 3,097만 2,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68억 6,343만 8,000원에서 7억 3,24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운영 38억 9,979만 7,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22억 3,1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총규모는 보훈기금 등 5개 기금 201억 5,404만 3,000원으로 수입에서는 출연금 4억 7,000만 원, 예탁금 상환금 및 예치금 회수금 191억 4,338만 8,000원, 이자수입 5억 4,0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에서는 보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여성발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고유목적 사업비에 5억 6,526만 3,000원, 예치금에 195억 8,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여성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국의 현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왕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 먼저 수원시의회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안심사, 행정사무감사, 세출예산 심사, 정책연구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문화관광, 교육, 체육 분야의 여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청 대응사업, 종합운동장 체육센터 건립 등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정예산 1,509억 5,088만 5,000원보다 12억 2,010만 6,000원이 증가한 1,521억 7,09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1%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309억 5,834만 6,000원에서 12억 5,143만 5,000원을 감액한 297억 691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수원 광주이씨 월곡댁 사랑채 보수비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원문화재단 사업 10억 1,370만 원, 그리고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보상 2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703억 3,567만 원에서 5억 7,849만 8,000원을 증액한 709억 1,41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청 대응사업 5억 4,0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1억 4,000만 원, 외국어마을 겨울방학 영어캠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셋째아 유치원비 2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496억 5,686만 9,000원에서 18억 9,304만 3,000원을 증액한 515억 4,99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10회 한국스페셜올림픽 대회 1억 5,000만 원, 종합운동장 체육센터 건립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장기 초중등 체육대회 8,500만 원, 수원시 비등록 클럽생활체육대회 8,000만 원, 종합운동장 관리 1억 5,19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당초예산 1,369억 6,645만 9,000원보다 130억 306만 9,000원이 증액된 1,499억 6,9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 전체 예산안의 12.74%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287억 8,753만 5,000원보다 37억 590만 5,000원을 증액한 324억 9,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사업 지원 9억 1,791만 6,000원, 시립예술단 운영 99억 3,660만 6,000원, 문화시설 민간위탁 및 환경개선 9억 9,795만 4,000원, 수원문화재단 사업 175억 4,550만 3,000원, 문화재 계승․발전 15억 1,591만 원, 관광홍보 및 상품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11억 3,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세출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657억 7,486만 9,000원보다 6억 6,415만 1,000원을 감액한 651억 1,0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 527억 8,732만 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체제강화 2억 5,30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0억 6,350만 원, 건전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69억 2,265만 원, 청소년 보호 1억 8,1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의 세출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424억 405만 5,000원보다 99억 6,131만 5,000원을 증액하여 523억 6,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엘리트체육 육성 74억 7,337만 8,000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58억 9,177만 원, 생활체육 지원 20억 8,671만 6,000원, 장애인체육 육성 14억 1,480만 원, 체육시설 확충 178억 5,250만 원, 체육시설 관리 16억 1,333만 4,000원, 종합운동장 운영관리 등을 위한 재무활동 59억 1,0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용은 기 제출된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예산심의 시간에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교육국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정숙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구 보건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정숙 :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4개구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구 보건소의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09억 4,432만 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8,462만 원에서 3억 4,0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별 제2회 추경예산 내역은 장안구 보건소 1,460만 원 감액, 권선구 보건소 5,160만 원 감액, 팔달구 보건소 3,110만 원 감액, 영통구 보건소 2억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주민 건강관리사업 등 기타 보건사업에서 560만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정신건강예방 자산취득비에서 940만 원 감액하고, 진료실 대체의사 인건비를 880만 원 증액하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5,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팔달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진료 및 검사실 운영사업에서 470만 원 감액하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64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영통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청사관리 시설비 및 전염병예방 관리사업에서 1억 3,100만 원 감액하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현안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에 대해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5,786만 원 증액된 110억 7,9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2014년도 예산편성 내역은 장안구 보건소 27억 7,408만 원, 권선구 보건소 27억 4,212만 원, 팔달구 보건소 26억 8,852만 원, 영통구 보건소 28억 7,506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학교 구강교실 운영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1억 3,980만 원, 임산부 건강증진 등 지역보건사업 2,968만 원, 장안구 보건소 증축 3억 4,544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2억 2,075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 1억 6,468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8억 7,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1억 2,965만 원,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 지역보건사업 3억 2,429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2억 5,952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 1억 8,566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2억 8,414만 원, 임산부 건강증진 등 지역보건사업 2,608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2억 6,603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 1억 6,583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9억 4,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아토피 상담센터 운영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1억 9,955만 원, 임산부 건강증진 등 지역보건사업 2,389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4억 6,079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 1억 4,216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20억 4,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4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4개구 보건소의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숙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376억 6,900만 원보다 5,300만 원이 증액된 총예산 377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수원화성 동북공심돈 긴급보수 등 1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액사업은 집행잔액으로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수 증가액은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은 국․도비 확보에 따른 예산내역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화성사업소 예산편성 내역은 2013년도 당초예산 시비 147억 6,300만 원보다 84억 1,300만 원이 증가된 231억 7,600만 원이며 수원화성 르네상스 전략사업 205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6억 4,600만 원,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원화성 르네상스 전략사업 분야로는 화성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4개 사업 16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역사적 고증에 의한 문화재 복원사업으로는 1개 사업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주변 녹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3개 사업 1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3개 사업 1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및 행궁 시설관리를 위해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로는 2개 과 총 26억 4,600만 원이 되겠고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 분야로는 남수동 공영주차장 관리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보존하고 원도심의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안정적인 보존관리와 문화관광 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 낙후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은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영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김찬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백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301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박물관사업소의 금년도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백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75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수원박물관의 공공운영비 절감액 1억 2,500만 원, 시설비 잔액 1억 1,200만 원, 수원화성박물관의 시설비 잔액 등 6,800만 원, 유물기증 사업비 2,500만 원 등 사업소 총 3억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출 편성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14년도 당초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1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면 수원박물관 소관 예산은 박물관운영, 시설관리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사업비 11억 3,000만 원, 문화교육, 광교박물관 운영 등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비 27억 3,000만 원, 보수․제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등 20억 7,000만 원 등 총 5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원화성박물관 소관 예산은 박물관운영, 시설관리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단위사업 9억 1,000만 원, 문화교육, 학술연구, 유물 구입․관리를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비 11억 4,000만 원, 보수․제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1억 2,000만 원 등 2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117만 수원시민과 함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세계적 문화관광 도시로 각인시켜 나가는 각종 문화적 사업 및 유물 보존관리에 필수적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부서별 심의 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박물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영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담당관 서인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 밤낮으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도 보건정책담당관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정책담당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13억 9,621만 원보다 11억 4,269만 원이 증액된 225억 3,8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주요 사업별 감액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 1,400만 원, 치매관리비 약제비 등 지원 5,000만 원,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 7,920만 원, 예방접종 약품비 3억 1,416만 원 등에 대해서는 감액 계상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3억 7,940만 원,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1억 4,0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8,0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9,710만 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3억 1,416만 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5억 5,316만 원, 국가결핵예방 1,244 만 원에 대해서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지연되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5억 6,5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건강도시 지속추진 2,920만 원, 세대별 건강사업 4,500만 원, 건강일기쓰기 사업 2,400만 원, 심폐소생술 교육 5,00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 8,000만 원, 보건기획 운영 6,620만 원, 정신질환자 자립촉진지원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대를 잇는 건강으뜸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제5쪽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및 15쪽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1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지난 11월 19일자로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회계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7,079억 9,1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 1조 6,958억 3,900만 원의 4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7,090억 4,000만 원보다 10억 4,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7,011억 5,8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 1조 5,114억 2,700만 원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7,022억 600만 원보다 10억 4,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8억 3,3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쪽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조정, 절감에 따른 예산액 등을 삭감하고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일부 사업비 부족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는 보건정책분야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3억 7,000만 원 증액과 예방접종 약품비 3억 1,000만 원 삭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5억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수혜금 5억 3,000만 원 증액과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금 4억 3,000만 원 감액, 수원시 예절교육관 건립비 5억 원 증액과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수원여성 아줌마축제 행사보조비 1억 9,000만 원 증액,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금 2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5억 9,000만 원 증액,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연금 9억 원 증액,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비 6억 6,000만 원 감액,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한 교직원 인건비 11억 2,000만 원 증액,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억 9,000만 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26억 9,000만 원과 영유아 보육료 29억 1,000만 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하여 교육청 대응사업 보조금 5억 4,000만 원, 학교급식 지원금 1억 4,000만 원, 외국어마을 겨울방학 영어캠프 위탁금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2013 수원태권도대회보조비 1억 원과 제10회 한국스페셜올림픽 대회 행사보조비 1억 5,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취소․변경․조정되는 것과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으로 감액되었음은 물론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일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역보건의료와 건강증진 및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중점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과 문화예술지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시민의 복지증진 시책추진을 위한 건전재정 예산운용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645억 2,9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1,775억 3,200만 원의 2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도 예산 6,274억 2,000만 원보다 3,628억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583억 9,800만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1조 635억 2,500만 원의 24.3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도 예산 6,205억 5,600만 원보다 3,621억 5,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7쪽 2014년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61억 3,000만 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1,140억 600만 원의 5.3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도 예산 68억 6,300만 원보다 7억 3,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운용예산과 18쪽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2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 여건입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 금융시장 불안, 긴축재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경제는 세계경제회복, 내수증가 등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예상되고, 지속적으로 경기둔화 가능성도 있으나 세입이 수출확대 등 경기회복으로 인해 소폭 증가가 예측되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확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재정수요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산․보육 및 고령화 대책, 문화․관광․복지시설 등 사업 분야에 세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사업으로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아 전체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수정예산으로 편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참전명예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42억 원, 보훈회관 이전건립비 12억 원, 호매실지구 문화복지시설 건립비 55억 원, 수원시 예절교육관 건립비 10억 원, 수원시 여성문화공간시설 및 운영비 14억 원, 팔달구 노인회관 건립비 25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39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82억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13억 원, 수원시 보육정보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금 8억 원, 금호어린이집 건립비 12억 원, 장안구보건소 증축비 3억 원 등이 저소득층 자립자활사업, 장애인복지․보육아동․청소년․노인시책사업 추진과 보건시설 확충사업 등에 계상되었으며 문화예술․관광분야는 수원문화재단 사업 출연금 175억 원, 화성열차 등 자산물품 취득비 11억 원,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지원비 10억 원, 매향동 주차장 및 노후주택 주거환경 조성비 73억 원, 남수동 일원 도로개설 및 토지매입비 57억 원, 수원화성 관광인프라 구축비 20억 원, 화성주변 녹지 유지관리비 19억 원 등 문화예술 진흥발전과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교육 및 체육진흥 분야는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2억 원, 학교급식 지원비 350억 원,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61억 원, 수원시체육회 운영 보조금 15억 원, 수원FC 운영지원비 31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비 119억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비 11억 원, 씨름전용 체육관 건립비 10억 원,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비 40억 원, 수원시 제2체육관 주차장 조성비 30억 원,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3억 원, 종합운동장 잔디교체 및 시설물 정비 30억 원, 세류동 체육생활시설 설치비 16억 원, 여자축구부 운영 관리비 16억 원 등이 스포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정운용 방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재정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적․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되어야 하고,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상경비의 지출을 줄이고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요망됩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알차게 수립하여 과다, 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이월․불용처리 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2013년도 결산 및 행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업예산 등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질의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예산안을 조정하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내역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12월 11일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