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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홍식 의원 발언

154회 제본회의20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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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택

오규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융자금이 2002년도에 전액 상환이 되었고, 개인융자금 상환이 2010년까지 상환토록 되어있으나 개인회수 융자금은 일반회계로 세입하여 운영해도 문제가 없고 또한 기금및특별회계통합운용지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은군주택사업설치및운영조례 제611호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근거법령은 동조례가 되겠습니다. 일전에 의정정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재무과 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재무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진형입니다.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 1월5일 제정, 운영되어왔으나 현재 조성된 금액이 8억2,000만원으로 대규모 투자도 불가하고 기금규모상 소규모사업에만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보은군특별회계 및 기금 통·폐합 추진계획에 따라 폐지하여 경영수익사업 투자사유발생시 일반회계에 반영하여 투자함이 바람직하여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를, 1996년 1월5일 제정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지난 간담회시 자세한 내용은 24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 세중보건진료소 및 삼승보건지소 이전신축 등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안으로 재산취득사항으로 첫번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위치는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389-2번지외 5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8,671㎡로 신규취득이 5,836㎡ 기존부지 2,835㎡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세중보건지소 이전신축사항으로 이것은 위치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로면 세중리 607-4번지에서 마로면 세중리 113-3과 113-6번지로 위치가 변경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당초 249㎡에서 1,005㎡로 증가되는 사항이고 총사업비는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삼승보건지소 이전신축 또한 위치변경사항으로 당초 삼승면 원남리 151-6번지에서 176-2번지와 177번지로 위치가 변경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이며, 부지면적은 당초 1,205㎡에서 1,426㎡로 증가되는 사항으로 건축면적 또한 335.7㎡에서 396.7㎡로 증가되고 총사업비도 5억6,800만에서 5억9,900만원으로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사항으로 그 사업계획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먼저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공유재산관리계획서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홍식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홍식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 및 집행상항을 파악·점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책 및 사업의 집행·추진에 있어 합법성, 합목적성, 공공성 등의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보은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 12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5일 제153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수집 및 현장 확인활동을 거쳐 2004년 11월26일 제154회보은군의회(2차정례회) 1차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04년 12월8일 감사질문서를 작성, 이송하였고 기 편성된 감사위원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사항 9건, 개선사항 10건, 검토사항 13건으로 총32건이 지적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따로 붙인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보은군이 추구해야 할 목표, 가치와 이상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봉사 행정서비스 등이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가를 검증하고 잘못된 행정은 시정 및 개선하여 군정의 올바른 감시 및 견제자로의 충실함은 물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일념으로 사전 충분한 자료수집과 치밀한 검토분석를 통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이 합목적성, 효과성, 합리성, 능률성,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 점검·확인하고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어 군 발전을 도모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공무원도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자세하고 진실한 답변을 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나 일부분이지만 제출한 감사자료가 내용이 부실하여 감사자료로 이용하기에 부적당한 경우도 있었고 감사전에 질문서를 송부하였음에도 질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보다는 원론적이고 소신없는 답변에 그치거나 질문내용을 벗어난 답변을 하는 등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좀더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정업무에 임하여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집행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감히 개선시켜 군민이 공감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4일간 일정으로 실시한 감사기간 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에 임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서를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박홍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보고되고 합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개선 등을 요하는 사항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154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송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 한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다 넘기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다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으며 서민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습니다만 여야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양산, 공무원 파업사태, 수능 부정사건, 충청권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등은 온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으며 특히,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보다 더 고통스러운 장기 경제불안은 점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심적 고통을 가중해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고 힘들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파는 우리지역을 비켜가지 못하고 지역경제는 점점 피폐해져 상가 곳곳에는 빈 점포가 날로 늘고 있고,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역경제 위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인구감소의 문제는 이제 특별한 해결책을 찾을 길이 없을 정도로 참담한 지경입니다. 특히 농업 이외에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농민들의 경우 수입농산물의 증가와 쌀 수입개방 등의 문제로 소득원이 감소하여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향후 농업에 대한 희망조차 갖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다 우리지역은 100년만의 폭설피해로 하늘을 원망하고 삶의 희망조차 갖게 하지 못하는 진정으로 잔인하고, 어렵고, 힘든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공원유치의 실패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속리산 지역의 케이블카설치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지 못해 여러모로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지역의 모든 어려움을 의회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우리 군민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합심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였지만 잘되지 못한 점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의회가 여러모로 부족한 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싶어 여러모로 죄송스럽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이러한 우울하고 잘되지 못한 모든 점을 훌훌 털어버리고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고 무엇보다도 경제가 나아져 정말 살맛나고 우리 모두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4대의회도 출범한지가 벌써 절반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분위기속에서 지역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대변하고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는 물론 바람직한 대안제시등 군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왔습니다. 그러한 성과 중 폭설 피해시에는 해당 피해지역 농민에 대한 위로와 격려 및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청취하기 위해 활동하였고, 지역의 크고 작은 공사의 견실한 시공과 시공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건설공사특별위원회운영과 지역 청소년의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모의지방의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사이버 시대에 걸맞게 의회홈페이지의 참여와 관심제고를 위해 개최한 제3회보은군의회인터넷정보검색대회는 매년 네티즌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보은군의회홈페이지 이미지홍보에 많은 성과를 낳았고, 공공기관충북이전배제철회관련건의문, 백두대간보호구역지정관련건의문 등 총11건의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 및 관계요로에 전달하여 국회 및 대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던 점은 올 한해 성과있는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민의수렴을 위해 각종행사나 모임시 적극 참여하였으며 또한, 유관기관·단체와의 간담회 개최와 명절시 출향인과의 특별 대화기간을 설정 고향발전을 위한 출향인 연대를 모색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여 군정에 많은 부분을 반영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추석 및 연말을 맞아 군 관내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격려하였던 점은 참으로 보람있고 기억에 남는 일로 앞으로도 많은 부분 관심을 가져야하는 의정활동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모두가 합심하여 펼쳐온 의정활동이 군민의 기대에 만족하고 흡족할만한 의정활동이 되지 않았을 것이며, 여러모로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현재의 모습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자기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다짐과 좀더 나은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이제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보은군이 풍요롭고 진정으로 살맛나는 자치단체로 탈바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군민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