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업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세종시의회의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이정만 교수님 외 지방의회론 수강생 열아홉 분과, 세종학교안전등교모임 백종락 회장님 외 두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시의회에 방문해 주신 이정만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백종락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이진석 부교육감은 교육부에서 개최하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 참석으로 오늘 오후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총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우선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나머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윤형권 의원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의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시정 질문으로 인하여 윤형권 부의장님과 본회의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면 사회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기면·연동면 선거구 새누리당 장승업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3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쌀 수입 전면 개방에 따른 특단의 대책, 세종시 대표적 농산물 맛찬동이 수박 활성화 및 지원 대책, 읍·면·동 지역 주차장 확보 및 교통질서 확립 대책,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세종교육시민회의 및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관련 등의 주요내용으로 본 의원이 시정과 교육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지탱해준 우리 유산이며 혼 자체입니다. 쌀을 빼놓고서는 역사는 물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쌀은 경제재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농업소득에서 쌀 소득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벼농사는 국토환경 보전, 홍수 조절, 수자원 보전과 정화, 농촌경관 유지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쌀 산업이 내우외환에 빠졌습니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쌀이 빠르게 줄고 있는 이유는 식생활의 서구화로 빚어진 결과입니다. 한편으로는 쌀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지 못한 농업계와 정부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쌀 수출국들은 예외 없는 시장 개방을 외치며 쌀 관세율 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은 우리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농경문화를 송두리째 뺏어갈지도 모르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쌀이 지닌 가치와 그 소중함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쌀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바로 우리 세대가, 여기 계신 분들이 풀어야 할 과제인 동시에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쌀 전면 개방과 밥쌀용 쌀 수입 발표 이후 현재 80kg당 쌀값이 14만5,000원대로 하락하는 반면에 영농비용은 갈수록 상승하는 등 쌀농사 전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쌀 수입 전면 개방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우리 시 쌀농사 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대책과 향후 전망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계자료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소비량이 65kg 이하로 떨어졌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의 대표적 농산물 맛찬동이 수박 지원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대표적 소득작물인 맛찬동이 수박이 3년째 가격폭락으로 농가의 재배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도매시장에서의 가격변동 및 재배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경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대체작목 개발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맛찬동이 수박의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맛찬동이 수박의 대체작목 개발과 육성 지원방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주차장 확보와 교통질서 확립 대책입니다. 현재 자동차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실정이며, 지난 9월 말 기준 세종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88,778대로 시민 2.27명당 1대씩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은 물론 읍·면 지역도 주차난 및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 등 거리가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주차시설 및 주차단속 인력 부족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심지어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와 자전거도로에 불법 정차와 면 소재지 주변 및 소방도로나 유턴 지역까지 주정차를 함으로써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차 진입 불가로 화재진압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춘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 주정차 단속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 시행과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타 면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지를 활용하거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장 및 임시주차장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차량 견인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기초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흐름 등 교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 집 주차장 없이 도로변 등 무질서한 주차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주차공간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주택 담장 허물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택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지역의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주민 대부분이 노령인구로 구성된 농촌 의료 취약지역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역할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공공보건환경을 개선하고, 노인성 질환인 치매, 생활습관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 건강돌봄 및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1994년부터 정부시책으로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아직도 시설 노후화, 전문인력 부족으로 읍·면 농촌지역의 보건의료환경은 열악한 실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건지소의 경우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는 신규 공중보건의 감소가 예상되어 농촌지역 의료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 의사를 채용하여 배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도시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친환경 농업 육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쌀 소비를 늘리는 방안과 대체작목 개발 및 농업브랜드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잘사는 농촌마을을 만들어나가는 한편 읍·면·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농촌의료 취약지역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시설 현대화 및 운영 활성화는 물론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질병, 특히 치매환자의 급증에 대한 선제적,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교진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석학 조지프 나이 교수는 20세기까지는 노동력과 규모,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경성재화가 중요했다면 21세기는 창의성과 소통을 중심으로 한 연성재화가 중시되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 능력을 4C라 하며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협동능력(collaboration), 창의성(creativity)으로 규정하고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융합교육 활성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도 세계를 무대삼아 활약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암기식의 학업능력평가 방식에서 탈피하여 생각하고, 표현하고, 협동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교육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으로 자율과 협력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세종교육시민회의와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다며 비슷한 시기인 2015년10월22일에는 51명의 위원으로 세종교육시민회의를 출범했고, 2015년11월6일에는 25명의 위원으로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세종교육시민회의와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두 번째, 세종교육시민회의와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의 내실 운영 방안은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세종교육시민회의와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의 상호 협력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세종교육시민회의와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가 온전히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만 전념되어지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의석에서 - 본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