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고준일입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으로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 부분은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는 행정도시지원과, 로컬푸드과, 청춘조치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이렇게 4개 과로 이루어져 있고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담당업무는 참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고, 예산 현황은 올해 기준으로 770억 정도 됩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관 자치법규로써 34개의 조례와 또 10건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부서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도시지원과에는 세종시발전위원회, 과학기술진흥위원회 그리고 로컬푸드과에는 로컬푸드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 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화로운 발전과 창조적인 성장이라는 제목하에 시민정착과 도시성장 지원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시면 올해 이관 예정인 15개 공공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이관이라든지 또는 세 번째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종시지원위원회, 또 세종시지원단 그리고 행복세종협의회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 세종소방서하고 수질복원센터 등 20여개의 공공시설물이 추가로 인수예정으로 있어서 이를 위한 운영예산 확보·점검 그리고 공공시설물의 계획·설계 시 우리 시의 참여 강화, 또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협약서를 재개정하는 부분, 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부분, 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부분, 또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해서 실질적인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발전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4명이 구성되어 있고 시민공모로 5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9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시소개전문가 교육도 해 나가고 있고, 관내에 있는 대학과의 대학연계협력사업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비행장 조정협의회’의 운영이라든지 또 군사시설 이전 건의 등 국방부 관련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균형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이라든지 또도시소개전문가들을 전담기관으로 설립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련해서 합의각서 체결로 발전시키는 것 또 아동친화도시 관련한 조사와 각종 제도를 만들어가는 부분 이런 일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조마을 조성 및 창조경제 확산이라는 부제하에 기존의 스마트 팜 100개소라든지...

국장님!

네.

저희 준 자료랑 다르신데요, 페이지수가.

혼란을 불러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페이지수가 좀 달라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 창조마을 조성 및 창조경제 확산 부분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팜 100개소라든지 지능형 영상보안 50개소 등 시범사업 이후에 두레농장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내 3kw급 17개소 설치는 완료했고, 300kw급은 명학산업단지 공용주차장을 이용해서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는 6월30일 한 이후에 농업ICT 전문기업과의 MOU라든지 또 미래농업 벤처 공모전을 통한 3개 벤처업체를 선정해서 입주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두레농장 및 태양광발전 조성 및 운영을 연내에 해 나가도록 하고, 우리 시에 맞는 특화 및 연계사업 발굴이라든지 또 고용부에서 연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고용존’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마련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및 과학기술 진흥 관련해서는 설계용역업체를 지난 8월에 선정해가지고 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 3월에 설계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SB플라자 운영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벨트 사업으로써 R&D 사업에 집중해서 공동 연구법인이라든지 대학 사업화 연구역량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따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SB플라자 같은 경우에 2017년도 하반기에 준공 목표로 지금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이런 부분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행복생활권 연계협력 강화라고 해서 지역생활권 공모사업 선정이 올해 2건 되었습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그리고 취약지역 개조사업 이렇게 한 81억 원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매년 세종·공주 중추도시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굴되는 사업들을 중앙부처 공모에 응해서 사업을 따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선도사업, 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 부분에 올해입니다마는 12월까지 다시 공모에 응해서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로컬푸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종형 로컬푸드 육성이라고 해서 로컬푸드 육성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 등을 지난 4월에 마련했고, 지난 8월에 싱싱장터 도담점을 개장했습니다. 일평균 989명 이용하고 있고, 또 하루 1,900만 원 정도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생산자연합회 창립이라든지 주식회사 설립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생산현황과 순기 작성 및 교육계획을 계속 수립해 나가고, 지금 싱싱장터 도담점이 있는 그 지역을 로컬푸드로 집중된 어떤 타운형태로 개발하는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로컬푸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일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국비 지원을 따내기 위한 전략으로써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연계형」공공급식지원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청·교육청 담당자 간에 정례회의를 계속 개최하고 워크숍이라든지 현장방문 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017년부터는 한 30개 학교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우리 공공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전담팀 구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팀장이라든지 운영체계 구축, 또 전산 이런 부분과 관련된 전담팀 구성을 앞으로 준비해 나가고, 관련된 조례도 의원님들 도움을 얻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6차산업화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자 인증이 우리 시에는 8개 농가가 현재 되어 있는 중에 있고 그리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난 10월에 이렇게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마실페스티벌이라든지 농촌체험휴양마을별로 축제라든지 행사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을 봐 주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연계 6차산업 지역컨소시엄 구성 추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지원이 일정하게 있어서 농업회사법인과 생산자단체 또 두레농장 등과 연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확산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선정을 올해 3개소 한 바 있고요. 또 행자부에서 공모하는 「희망마을만들기사업 및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도 2군데 된 바 있고, 또 「마을공동체 씨앗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예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정 2개소를 했고 또 재정지원 8개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비)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지정하고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문가 타운홀미팅이라 든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들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11월하고 12월 중에는 사회적 경제를 위한 대상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하는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이라든지 또 마을별로 지금 찾아다니면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설명회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주도의 경제중심 재창조가 되겠는데요. 청춘조치원과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민간위탁자 선정 및 센터 개소를 지난 9월에 했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도 지난달에 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재생대학교 운영을 올 12월19일까지 계속해 나가고, 기본·심화 통합과정이라 든지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등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라고 해서 올 11월부터 지금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게 되겠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고, 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관련해서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발전100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체회의 3회라든지 분과회의 10회 계속 회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매력적인 도시디자인 창출 관련해서 농림부로부터 100억 원을 따내서 사업을 시비까지 합해서 벌이고 있는데 지금 보행환경개선 주민설문 그리고 최종보고회 및 기본계획 수립을 지난 7월에 마무리했고요. 실시설계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2월이 지난 이후에는 전선지중화사업부터 착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강면에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따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용역의 품질이라든지 사업을 끌고 가는 추진동력이 약하다는 판단하에 민간대행사업을 우리 시에서 주도하기 위해서 직접사업으로 과목 경정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문화·복지서비스 확충 관련해서 행복주택 건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 318억 원을 합해서 372억 원 정도의 규모고요.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 조건부 승인 그다음에 건설 사업계획 승인 그다음에 시공업체 선정 이런 것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2018년도 5월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마을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국비 2억4,000만 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수장 내의 근대건축물 리모델링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금 증액 동의를 위원님들께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상정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의 복합문화타운 조성 관련해서는 향토문화자료관 건립을 지금 계속 준비해 왔었습니다. 전체는 한 119억 원 정도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결위에 예산반영 요청을 집행부 간부들이 나서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침산리 쌈지주차장 조성은 주차장을 91면 공영으로 63면, 나눔으로 28면 이렇게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했고, 또 정비공사 발주를 지난 9월18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6일에 공사를 착공했는데 주민들과의 일정한 협의를 보는 과정이 지지난주에 있었고요. 또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및 나눔주차장 준공 및 운영하고 행복11길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 그다음에 평면주차 마련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동서연결도로 확충은 지금 저희들이 도로나 구조, 도시계획 등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있고요. 조치원발전위원회에도 자문을 받았고, 또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내년,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3월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도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신시가지 조성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교육청 직속기관 건립 업무협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실시계획 수립을 해 나가고 있고, 문화재가 일부 발굴되어서 정밀발굴조사가 연말까지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는 내년 5월 정도에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부지에 건립되고 있는 세종고용복지센터도 현 위치에 터미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버스 주차장 한 6면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창천 하천정비사업은 기존에 있는 하천정비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5km 정도만 계획이 돼 있었는데 2.5km로 늘리는 부분하고 또 비탈경사의 조정이라든지 고수부지 절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필요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 12월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주도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든지 고시하게 되고, 또 실시설계를 착수하게 됩니다. 26페이지에는 문화체육관광과 업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행사 지원, 또 유관기관 협업 우수공연 프로그램 유치, 「’16년 문화의 달 행사」 공모 선정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재단 설립 연구를 마무리하고 방침 결정, 또 의회 동의를 거쳐서 설립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지역문화예술지원공모사업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예술단체·법인 지정제 도입을 통해서 전문성도 강화를 해 나가는데 이런 전문예술단체가 법인으로 지정되게 되면 기부금품 모집이라든지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계획도 내년 6월까지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름동의 복컴도서관 개관이 지난 7월에 있었고요. 어린이도서관이 올 연말 목표로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정보화서비스 시스템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책이음서비스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을 검색한다든지 또 거기 가서 빌릴 수 있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도 해 나가도록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회사서 방문 지원이 올 4월에 있었고, 또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종촌동에 복컴도서관 개관 및 어린이도서관 준공, 통합도서 서비스시스템 구축, 또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연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역사문화 환경 조성 관련해서는 그동안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사업하고 또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문화유산 교육·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종서 장군 묘역사업 1단계 사업을 2017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29페이지에 스포츠 활성화 관련해서는 시민체육대회 또는 전국규모 체육대회, 또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광역체육발전 비전이라든지 전략수립 이런 것들이 미흡한 게 있고, 또 보조금 집행의 전문성이라든지 투명성 확보 이런 것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정책 전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체육회 인력보강이라든지 조직 재설계를 통한 효율적인 통합체육회 구축 그리고 중장기계획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 또 가맹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자부담을 증가시키는 부분 그리고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종목별로 또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체육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 부분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0페이지에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은 부강생활체육공원 5만7,000㎡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하고 또 금강에 스포츠공원 조성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업무로 추진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어서 저희들이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로 지연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종합운동장 건립계획 보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계획 변경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기반이 되겠습니다. 세종투어버스 운영이라든지 관광기념품·홍보물 제작, 문화관광해설사를 확충하는 부분들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내년에는 봄·가을 관광주간이 5월·10월 이렇게 예정돼 있고 세종축제, 민속문화의 해, 문화의 달 이런 관광 이벤트들이 좀 더 많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종투어버스를 더 운영하는 부분도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타 지자체에서 다 도입을 하고 있는 외국인 단체여행객의 인센티브 이런 부분도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대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생략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우리 균형발전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받아봤는데 전반적으로 너무 rough하게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총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 업무가 정확히 무슨 업무인지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도 어떤 내용인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행복아파트 건립계획을 잡고 계신데 주요업무계획에 보고를 넣으실 거면 적어도 여기에다 간략하게 지도 정도는 넣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치 정도는 알 수 있도록? 행복주택 건립 20페이지에 있지요?

네.

이게 위치 정도는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이 사업이...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 rough하게 설명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명 자체도 rough하셨고 이게 듣고 난 다음에도 머리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8페이지 잠깐 보세요. 8페이지에 쓰여 있는 이관 시설물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읽어봐도.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시설물 인수가 늦어져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행복청이나 유관기관에서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 안 해 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글이라는 게 쓰여 있으면 읽은 다음에 이 글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이 뭔지를 파악하게끔 써주셔야 되는데 문장의 끄트머리를 모호하게 흐려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지, 없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려 볼까요? 1생활권 얘기도 여기 쓰여 있는 것 같아요. 1생활권 도로라든지 복컴 이런 게 쓰여 있는데 지금 1생활권에 공원들도 있어요, 공원들. 그 공원들 지금 인수 받았습니까, 우리 시에서?

네,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그것을?

...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하셨어요, 공공특위에다가? 우리 공공특위에서 의결까지는 아니어도 받아도 좋다라고 어느 정도 가부에 대한 의견은 들으셨습니까, 이것? 지금도 우리 공공특위에서는 1생활권 공원 시설물 가지고 어떻게 문제점을 보완할지 얘기하고 있는데 인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적을 통해서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규정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공공특위에 보고를 안 했단 말입니까, 인수받으면서? 국장님! 그러면 특위 뭐하려고 해요? 인수는 시에서 마음대로 받고, 의원님들이 열심히 특위해가지고 시설 문제점들 찾아서 보완하려고 하는데 특위에 보고도 안 하고 인수를 결정해 버리면 특위 뭐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어떤 공공시설물의 인수 자체를 결정한다기보다도, 특위에서는 보다 원활한 인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수받기로 하자, 이런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인수가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준공 떨어지면 무조건 인수받는 겁니까, 그게?

준공이 떨어지게 되면 무상양여 계약들이 체결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승인이 이루어지고, 또 소유권 이전이 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준공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체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누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준공은 발주한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행복청에서 승인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복청하고 LH.

그러면 인수받고 안 받고의 여부는 우리 시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뭐하려고 인수점검을 합니까, 어차피 인수받는 걸?

그런데 사용자나 이용자 입장에서 훨씬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쪽 기관에서도 동의를 해 줘서 저희들이 합동점검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해당 공무원한테 설명들을 때는 양여든 귀속이든 간에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수 자체를 보류시킬 수 있다고 저는 설명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간만 채워지면?

거기서 준공을 하는 이상 저희들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준공도 우리한테 권한이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냐고요, 지어주면.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소송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점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인수를 거부하고 소송할 수 있잖아요!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인수 거부하고 소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소송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시에서 특별한 준공, 인수 이런 것들에 절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결정을 하고 이런 절차들이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LH 같은 경우에는 협약서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의 공공특위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우리 시의 관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다시 따지겠습니다. 다시 따지는데, 본 위원도 그 인수과정과 절차에 대한 서류를 다 확인해 봤어요. 준공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서라고 하나요, 하자 보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받도록 돼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실무적으로 조금씩 지연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그러면 그 지연을 시킨다라는 게 결국에는 시간을 우리가 영영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의회에 전혀 보고도 안 하고 먼저 그것을 벌써 인수를 받았다는 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이 있는 대로 협의·조정을 해서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는 인수를 보류하겠습니다.”라고 충분히 시간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과정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자 보수는 지적한 대로도 계속 고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리고 너무 잘 아시지만 오히려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거랑은 별개라니까요. 준공 떨어지는 거하고 인수받는 거하고는, 그 지적 관리하는 거랑은 별개예요.

생활권이 인수가 안 되면...

제가 지금 준공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장님! 준공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말은 분명히 하자고요.

네.

준공 떨어지면 지적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지적 정리. 그렇지요, 국장님?

네.

준공 떨어지면 무조건 우리가 인수받는 겁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준공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인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가?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네, 있습니다.

그 인수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지적을 하고,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때까지는 딜레이를 좀 시켜주셔야지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도 예를 들면...

그리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고!

협의가 아마 실무적으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처음 사과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의원이 질문해서, 본 위원이. 알고는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의회에 보고 안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알았...

그러면 그전에 며칠 전에 아셨는데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며칠 전이라고 해 봐야 저희들이 한 2～3일 전이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도 아마 저희 실무적으로는 통화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사전에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질문 여기까지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0쪽 한번 보실까요?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지금 조치원읍 평리에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평리입니다.

여기 이렇게 내용을 보면 문화마을이라는 게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제가 언뜻 알기로는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마을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자생단체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이 문화마을을 만들어가야지 이것을 위탁을 줘가지고, 무슨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본뜻에 어긋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왜 이것을 도시재생센터에 이렇게 위탁을 추진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위탁해도 되는 건지.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무슨 시설만 할 겁니까? 뭐를 위탁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비가 6억 원 되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사업비가 매년 집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평리문화마을에 이런 사업을 합시다, 했을 때에 그 사업비를 주민단체에 직접 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 주민들이 회계처리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십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오히려 전문기관... 중간기관이 끼어있으면 훨씬 더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이고, 또 주민들도 그것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찬성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마을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고유한 문화를 만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조치원읍 평리에서 지역민들이 그간에 역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뭔가 자기들끼리 자생단체가 돼서 거기서 누가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자, 그렇게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직접 그 돈을 집행하지 못하면 그때 우리 시에서 업체를 알선해 준다든지 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그 돈을 지출하면 되는 거지 이 자체를 그냥 도시재생센터에 딱 위탁해 버리면 이 지역주민들은 그냥 들러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마을공동체사업이냐, 문화마을이 되는 거냐, 그러면 시에서 그냥 예산 세워서 일방적으로 딱 사업 선정해서 공사해 버리고 말지 뭐하려고... 그러면 이 재생사업을 위탁을 왜 줍니까? 위탁 줘도 내내 마찬가지지요. 시에서 하는 것 귀찮으니까 그냥 위탁 주시는 건지,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뜻하고 문화마을조성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무슨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든다 이거지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더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아니,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이것이 지역주민들이 자생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무슨 주민 주도가 아닌 재생센터 위탁업자가 하고 주민들은 들러리 서고.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계산하기 나쁘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아요. 이것 설명 들을 것도 없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들의 역량교육이라든지 주민 주도의 사업발굴이라든지 또 기존에 다른, 예를 들면 부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의 주민 주도 사업의 어떤 성공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평리주민들의 의견을 더 잘 수렴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발굴이라든지 지원들을 전문성 있게 더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돈 하나도 안 주고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서비스로?

아니지요. 예를 들면 매년 2억 원 정도 들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억 원 사업을 주민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재생지원센터에 주면 재생센터에서...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돈 안 받고 그냥 해 주는 거냐고요. 그냥 무료로 그렇게 지원해 주느냐,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입니다. 물론 일정한 인건비들이나 필요한 경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마련돼 있는 그들의 역할이 조치원읍 전체의 재생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역할들이기 때문에 그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용역업체를 따로 선정해서 주민들을 도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들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기존에 마련되어 왔던 주민과의 어떤 친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센터는 어차피 있는 단체니까 있고, 이 사람들 인건비는 시에서 다 준다 이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업비에서는 이분들이 단 몇 푼이라도 받지 않고 이 문화마을조성사업에 협조하고, 도와주고, 주민들 교육하고 이렇게 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결국 그런 식인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그런 것 도와준다는 데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 문화마을조성사업에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 시켜서 도와준다는 데는 동의하나 대신 그 사업비가 이 사람들 인건비나 이런 데 지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문화마을은.

물론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인같이 하고 주민은 그냥 들러리면 의미가 없어요, 이 사업의. 이 목적사업이 전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22페이지요.

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원래. 거기에 보시면 침서지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은 이것이 그냥 한쪽에다가 91면을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행복11길 중심으로 그 주변에 대여섯 필지를 저희들이 사고, 또 2개는 나눔주차장으로 주민 동의를 얻어서, 토지 소유주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철도국 땅은 아니지요?

네.

그러니까 개인...

네, 그렇습니다.

여기 침서지구는 지금 택지 개발한 쪽입니까, 구도심 쪽입니까?

욱일아파트 정문에 나와 있는 그 길, 개발한 쪽입니다.

개발한 쪽?

네.

개발한 쪽이 그쪽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국비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고, 또 일부 주민들은 땅을 놀리느니 주차장으로 쓰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2개 필지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상가번영회에서 반대한다고 문제점이 이렇게 나왔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주정차 단속을 유보하고, 어린이공원 주차장을 변경하고, 내창천... 내창천에는 주차장을 만들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애당초 인지하고 있던 출발점은 뭐냐 하면 행복11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길이 소방차가 진행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특히, 야간에 어떤 식당이라든지 유흥업소들도 있기 때문에 야간 소방로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추가적인 주차장 마련을 더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일단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소방로 확보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23쪽 계속해서 보실까요?

네.

지금 동서연결도로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위치는 1·2·3안을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원인자가 코레일 아닙니까? 코레일의 그 철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차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어느 정도 코레일에서 부담하는 걸로, 전액 우리 시비도 중요합니다마는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코레일에서도... 그전에는 코레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었습니다, 다른 예에서는. 연동면 송용리와 지금 욱일아파트 앞에 그 지하차도는 거의 옛날에 철도국, 지금으로 말하면 코레일에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으나 국비 확보를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24쪽 보실까요, 신시가지 조성(서북부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은 처음 착수한 것이 사실은 몇 년 됐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도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늦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계획을 약간씩 변경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벌써 이것이 한 3～4년 됐습니다. 이게 우리 세종시가 출범하고서 바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도 계속 그쪽에 들어오는 교육연수원은 여러 가지 도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계속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왜 하느냐면 지금 홍익대학교연수원이 있어가지고 홍익대학교 그 주변에 지역발전된 거 거의 없습니다. 또 연수원의 기능이라는 것은 국장님도 연수교육 받으러 가봤을 거예요. 가면 연수원에는 거의 다 구내식당이 있고 구내매점이 있어서 연수생들은 거기서 숙식을 거의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치원 상권이라든지 지역의 어떠한 발전보다는, 거기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하고 있는 곳은 침서지구 택지개발된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계돼가지고 거기가 상업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상당한, 이것이 평수가 몇 평이나 되지요?

23만㎡입니다.

그러면 한 7만 평?

네.

이 정도 되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시에서 그 땅을 다 계속 보유할 땅은 아니지요? 일반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일부는?

네, 물론입니다. 대부분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공사대금을 토지 매각에서 또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아서 우리가 공사비라든지 모든 것을 다시 환원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연수원이 위치로 봐서는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봉초등학교 옆쪽으로 도면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연수원이 한 1만여 평 정도 계획하고 계시지요?

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3만8,000㎡ 필요하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만3,000평, 1만2,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를 택지개발 줘서 중앙에다 연수원을 딱 박아놨을 때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나머지 땅은 과연 분양이 될 것이냐. 그게 업무지구로 추진하는데 업무지구는 분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 쪽에 신개발지도 많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직접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놓지 않는 한 어차피 상업적인 역할이라든지 민간한테 토지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가 현재 침산지구·침서지구 쪽 상업역할을 하는 상가지역하고 단절됩니다. 현재 신봉초등학교 우측 도로변 그 상권과 지금 택지개발하는 7만 평이 같이 상호연계가 되면서 상업적 역할이라든지 뭔가 돼야지만 토지분양을 받는데 가운데 그런 연수원시설 같은 게 딱 들어서면 연수원 주변의 나머지 토지는 그냥 변두리로 다 전락합니다. 상업적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다른 도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님이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저도 또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고. 우리가 소기의 목적으로 했던 서북부 개발사업이 사실은 조치원이 시청도 옮기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조치원을 다시 살려보자 해서 이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상권도 더 활성화시키고 주민 인구도 늘리고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인데 지금 엉뚱하게 연수원이 와서, 연수원은 우리 인구 증가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주변 상권을 위해서도 아무런 영향도 없는 그런 시설을 가운데에 딱 놔서 나머지 땅은 어떻게 분양할 것이냐 이런 큰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소기의 목적했던 서북부 개발사업하고는 전혀 동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북부 개발지구는 업무지구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분양성도 상당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연수원으로 분양하면 나머지 토지는 어떡할 것이냐? 사실은 그것이 단기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한 2∼3년 내로는, 그거 분양해 보면 이제 알 겁니다. 분양을 해 보면 분양이 되나 안 되나. 그때는 “아, 김선무 위원님이 왜 그런 말을 했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땅을 분양 못해서 교육청에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조치원 상권을 활성화하고 인구를 증가하는 목적으로 주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으나 지금 우리 조치원 인구 늘리는 것하고 상권 활성화하고 교육연수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원식 위원님도 본 직업이 그쪽 전문가 아닙니까? 토지나 여러 가지 그쪽 전문가예요, 김원식 위원님이 하는 사업이. 토지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연수원은 사실 조치원 외곽지역, 조치원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지어도 아무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아니면 또 우리 시청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선 간략하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서북부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만㎡ 되는 부지를 개발할 때에 실제 수요가 얼마가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조사를 해 보면 몇 개 국 기관이 의사표시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실현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실시계획이 마무리되는 올 연말 이후에 분양성이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더 나타나게 될 텐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실제로 땅을 팔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실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분양이 안 될까봐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정지역도 심지어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왕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일정한 시설들이 부지에 지어져야 되는데 서북부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는 일종의 원형지개발로 땅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외곽에서 또 다시 부지를 마련하는 것보다도 실제 경제적으로 유리한 혜택을 받고 땅을 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근처 외곽에 싼 땅을 산다한들 토지조성 하는 데만 해도 많은 공사비가 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서북부는 평지인데다가 기존에 도로도 잘 형성이 돼 있어서 교육청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선호하는 것을 서북부에 들어오지 마라 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우리 시 집행부나 교육청 입장에서도 그렇게 거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관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다른 기관이 유치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연수원만 있는 게 아니고 업무용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유보지도 일부러 많이 계획을 해 놨습니다. 유보지를 통해서 기관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도 여러 가지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 신봉초등학교 있지, 연수원 들어오지, 그래서 중앙의 핵심지역을 연수원이나 학교가 같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는 업무지구로 어느 정도 땅을 분양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옴으로써 다른 나머지 땅이 예를 들어 7만 평이면 1만여 평 빠지면 우리가 5만5,000평이나 6만 평을 분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그 1만여 평으로 인해서 다른 땅의 분양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상권이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계성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앙에 신봉초등학교하고 연수원이 안에 들어오고 나면 나머지 땅 분양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육청 사정 봐줄 것이 아니에요. 땅 1만 평 분양 못해서 걱정하신다고 하면 나머지 땅은 더 분양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땅이 분양 안 되는 것보다는 교육청이 나서서 사서 개발하는 게 낫다는 뜻이고, 내려올 기관이 더 있으면 추가로 부지를 확보해서 또 개발하면 되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 기관 내려올 곳 별로 없을 겁니다. 어차피 그 나머지 땅은 거의 상업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민간한테 분양해야 되는데 그 연수원 땅 1만 평 때문에 다른 땅 분양 안 되고 지가 내려갑니다. 저도 의원하기 전에 부동산 업계에서 30여 년 이렇게, 이것이 원래 제 본업입니다. 이런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연수원 부지 갖다놓는 날이면 다른 땅 분양하기 힘듭니다. 또 분양가도 내려갑니다. 국장님은 그때까지는 국장 안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분양할 때 그때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연수원 부지 남겨놓고 나머지 분양이 잘 되는지. 여기서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는 시간도 없고 다 말씀드릴 수도 없는데 그냥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상업시설이 더 들어서게 되면 기존에 조치원읍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도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어쨌든 기관유치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호수공원 사업 준공일이 언제지요?

2014년6월로 얘기를 합니다.

인수일은 언제입니까?

1년 정도 한시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올 6월13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준공을 주관한 기관이 LH죠?

네, 그렇습니다.

1생활권 내 공원 주관한 업체가 LH 맞죠?

맞습니다.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1생활권 내 공원이?

제가 그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준공일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입니다. 공공특위 있었던 이후이기 때문에 아마 9월 말이나...

인수일도 올해 되고 몇 개월 차이 안 날 겁니다, 준공하고 인수일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간상으로 봤을 때 호수공원 같은 경우 준공 이후에 1년 이상 시간이 있었고요, 인수받기까지.

네.

1생활권 내 공원 같은 경우는 준공 후에 불과 몇 개월 만에 인수가 결정되고 진행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두 개 준공부터 인수까지 시간이 그렇게 차이난 이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애당초 인수를 위한 협약서에 대규모 시설은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둔다 해서 거기에 들어간 시설하고 빠진 시설하고 이런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1생활권 내에 공원시설물들이 소규모 시설입니까? 부지 면적은 더 넓어요, 1생활권 내 공원들이.

물론입니다.

대규모와 소규모의 차이가 없다는 부분 분명히 해 드리고. 1생활권 내 공원시설물 관련해서 지금 인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공공특위에서 정식으로 인수받았다라고 보고받은 바 없고요. 국장님?

네.

여기 2015년도 주요업무내용에도 1생활권 내 공원시설물 인수받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8페이지에. 없습니다. 1생활권 내 공원이 4개 공원이에요. 그중에 오가낭뜰 공원 같은 경우 어마어마한 면적이거든요. 규모로 보면 호수공원을 능가합니다. 사업액은 다르겠지만 면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이 중차대한 인수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화 한 번 받은 적 있습니다, 인수를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공공특위 일정이 안 잡혔기 때문에 관련된 위원님들과 다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다, 통화 일일이 해 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화 이후에 제가 보고 받은 바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준공 떨어지면 바로 인수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호수공원하고 이 공원시설물은 왜 달라져야 되는 겁니까, 인수시기가?

그것도 법적으로는 특별한 근거가 있다기보다도 협약입니다, 당사자 간에.

그렇죠, 본 위원이 그래서 언성을 높인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충분히 갖고요. 공공특위에서 문제 삼은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그 해결에 대한 답이... 우리 시설물 인수받을 때 분명히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 부분에 대한 앞으로 사업계획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물론입니다.

관계 기관에서?

네.

그럼 그 부분을 제출받고, 그 사업계획 안에 우리가 문제 삼은 하자라든지 보수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 또 앞으로 그 계획들이 현실 가능한 기간에 가능한 건지 검토를 한 다음에 인수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공특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 그 정도 규모 있고 또 중요한 시설들은 협약서 안에 넣는 게 오히려 더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별시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그러면 협약서에 넣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의견 주셔서 그것을 올 12월쯤 다시 재정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미 1생활권 내 공원시설물 인수받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할 사항으로 넣을 사항인데...

그러면 협약서에 넣을 건지 말 건지도 의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인수를 꼭 받아야 되는 사항이면 인수 받을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렁이 담 넘듯이 이렇게 그냥 인수받으면 되는 겁니까?

협의가 부족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리는데요.

국장님, 저는 분명히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제가 공공특위 위원장으로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1생활권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년도 주요업무내용에도 인수내용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일입니까? 지금 1생활권 공원 내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제 인수받았는데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다 우리 시비 들여서 할 겁니까?

1생활권 공원들에 대해서 그때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보완계획서가 나와서 저희들이 대부분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내용을 의회에서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T/F에서도 모르고 있고, 특위에서도 모르고 있고. 그게 집행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집행부만 알고 있고 그냥 인수받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려고 의회에서도 기구를 만든 것 아닙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서로 존중해 주셔야지요. 의회를 그렇게 경멸하고 경시하면 어떡합니까?

전혀 경시하는 게 아니고요.

경시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뭡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오히려 협약서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쳐나갈 부분이고, 지금 현재 안 받겠다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사전에 못 알려드린 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원도 사실 종류별로 다릅니다.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존하는 공원하고, 뭐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민들을 끌어들이고 수질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공원하고 기존에 아예 그냥 최소한의 시설만 해서 끌고 가는 공원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면적이 워낙 넓고 유지 관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협약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인수특위가 마련돼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특위가 마련이 돼 있는데 특위에 정확한 보고 없이 그냥 인수를 진행하실 거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이 문제를 그렇게 작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여러 번 사과를 드렸는데요. 작게 생각한다기보다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협약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버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의견을 이끌어낸 다음에 인수를 진행하셔야지요. 그게 순서 아닙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네? 아니,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논의하자고 그러면 논의 안 합니까? 그럼 앞으로 이 특위에 관련해서 의회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의원들 입장이 돼 보세요. 앞으로 그럼 공공특위 인수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지금 말씀을 계속 주셔서 계획단계부터 참여를 하자는 얘기 또 시설물 준공시점에 의원님들까지 다 나서서 하자 점검이라든지 지적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들이 얼마든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제도적인 측면 개선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지금은 제가 제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하고 의회 공공특위와의 소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협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제도적인 거는 벌써 이전에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렇게 개선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이건 우리 내부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저한테 전화 한 통 했다고 그게 인수를 받는 근거가 됩니까? 제가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의견들 다 물어보고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셨으면 모집된 의견을 저한테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 생략된 거 아시죠, 국장님? 과장님 오늘 자리에 안 계시죠?

네, 그 부분도 사과드리는데요.

담당 사무관님 답변 좀 잠깐만 들어볼게요.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태 행정도시지원과 이광태 사무관입니다.

최종적인 보고가 왜 누락됐습니까, 사무관님?

이광태 중간에 보고를 한 번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인수받겠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얘기를 의회 공공시설물인수특위에 하시는 게 맞습니까, 안 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광태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셨어요?

이광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못하셨습니까?

이광태 제대로 잘 챙기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챙기고 안 챙기고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의회 공공시설물인수특위의 여섯 분 위원님들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공공특위가 있어야 될 근본적인 이유조차 부정한 거라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이게 작은 사안이 아니에요. 제가 충분히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의견 충분히 들어보시고 결론적으로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면 제가 동의해 드리겠다고.

이광태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협의 안 해 드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인수 관련해서 LH와 행복청 그리고 이게 각각 귀속이냐 또 증여냐 이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죠?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인수절차 보고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인수절차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주시고, 특히 그중에서도 준공 이후의 절차 있죠?

이광태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써서 주시고요. 1생활권 내 공원 인수와 관련된 준공 이후의 절차, 그동안의 과정 있죠? 다 정리해서 주세요.

이광태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주시고,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만 해 드리고요. 가까운 시일 안에 특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기관이나 의회의 조직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하는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의회의 의원님들이 여섯 분이나 참여해서 만든 인수특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 무게감 있는 조직에 최종 보고조차도 안 하고 인수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특위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우려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광태 명심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요구에 보태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협약서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보완계획서 제출하시고. 제가 이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균형발전국이 산업건설위원회 선임국이죠?

네, 맞습니다.

선임국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다른 국이나 소방본부, 그 나머지 기관들에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정말 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적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내용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2015년도 첫 번째 임시회 때 만드신 자료이고, 이때 어떤 과는 필요한 부분 사진도 첨부해 주신 과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항들을 균형발전국에서 누락을 시킨 것 같고,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년 첫 번째 임시회 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아마 다시 하실 거잖아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때는 충분하게 자료 만드시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공무원들이 편하게 자료 만드실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보시고 질문을 해야 될 위원님들한테 더 보기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몇 번을 사과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과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는 진정성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이죠, 국장님? 그럼 앞으로 안 하셔야 되겠죠, 이런 일들을.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또 이렇게 일 벌여놓으시고 사과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안 하셔야지요? 이런 일 안 만드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렇게 일 처리하시면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네?

네.

이 부분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하나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8페이지 보시면 ‘시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총리실·행복청 등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라고까지만 적어주셨어요. 구축된 거예요, 구축을 아직도 하고 계신 거예요?

뭐...

그러니까 됐어요, 하고 있어요, 안 됐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 주요계획 처음에 하신 거예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책자를 들어 보이며)보세요, 국장님 이거.

네.

여기도 첫 페이지에 나와요. ‘관계 기관, 우리 시, 세종시지원단, 행복청 간 긴밀한 업무공조’ 1년 동안 하시면서 아직도 안 하셨어요? 1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 완료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궁금증을 유발하는 자료를 만드셨다고. 그러면 ‘구축 중’이라고 여기 자료에 만드시든지, ‘구축’이라고 써 놓으셔서 전 다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균형발전국 소관은 아닌데 안전총괄과에 보시면, 아마 안전도시위원회가 안전총괄과 소관일 거예요. 안전도시위원회 있는 거 아세요, 국장님?

네.

저희가 행복청에 참여해 달라고 공문을 다섯 번 보냈어요. 그 인허가권도 행복청에서 다 갖고 있고 사업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 쪽의 사업과 안전한 학생 통학로 관련된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행복청에 참석하라고 공문을 다섯 번 보냈습니다. 그거 잘 모르시죠?

네.

다섯 번을 보냈는데, 그러면 현장방문까지 해서 총 9회를 참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 번 오셨어요. 공문 다섯 번 보내고 아홉 번 참석하셔야 되는데 한 번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5월부터 교체가 됐어요, 아예 참석을 안 하셔서. 이게 긴밀한 협력체계입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 봐야 될 사람들이 한 번밖에 안 나오시는 게?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못 봤는데요. 다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이게 3월이거든요. 3월에 교체되신 분 중에 한 분이 행복청 직원이에요, 저희들이 공문 다섯 번 보낼 동안.

네.

긴밀한 협력체계를 자꾸 구축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1년 동안 구축을 뭘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밑에다 써놓으셨죠. 지원회 1회, 지원단 3회, 행복세종협의회 9회. 이거 개최하시면서 이때 안건이랑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속기록은 아마 있으신가요?

회의자료가 남아있습니다.

회의자료 다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안전도시위원회 하나지만 혹시 행복청에서 저희가 만든 위원회에 참여... 제가 생각할 때 이 위원회에는 행복청에서 꼭 참여해야 되거든요, 다른 위원회는 아니어도. 자기네가 주관해서 사업 인허가, 준공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 찾으셔서 제출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균형발전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제가 더 이상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어떻게 만드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초안이 만들어지면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끼리... 이게 양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국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산건위 전체에다 말씀드리라고.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에 다 말씀하세요, 잘 만드시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한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이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정화 과장입니다. 조규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석기 산림축산과장입니다. 곽점홍 일자리정책과장은 고용부 주관 지역일자리정책 실무협의회 참석으로 불참하였기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경제산업국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창조적인 경제산업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각종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요. 4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중심의 활기찬 세종경제 기틀 마련에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산업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5년도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했고, 주력산업 기술개발 15개 과제 그다음에 비R&D 4개 과제 등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9월 7일 세종지역산업기획단을 설립하고, 사무조직과 사업계획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지역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고, 8월에는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포럼을 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세미나라든지 창업강좌라든지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예비창업자 발굴과 육성을 해 오고 있고, 산학연 협력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도 5개 기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5년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201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청과 공동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 수요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과제입니다. 그동안 지역일자리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생활임금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16년도 적용 생활임금을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폴리텍Ⅳ대학 세종분원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10월에 체결한 바가 있고, 교육청 주관으로 합니다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25%를 분담하는 걸로 협약함에 따라서 이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고용복지+센터 설립 신청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계속 운영해 오고 있고 지역산업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캠프, 청년 맞춤형 기업정보지를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센터를 운영해서 9월 말 기준으로 377명, 전년보다 300% 증가한 실적을 거둔 바가 있고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245명의 구인·구직자를 연결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을 위해서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등을 해 왔습니다. 선진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사상생우수기업을 선정한 바가 있고,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법률상담, 근로자 화합행사,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등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청년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청년일자리 대책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자리종합대책 추진상황 이행여부들을 점검하고, 청년일자리창출 협의회를 정례화하면서 인력양성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해 왔고,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물가 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서 공공요금을 가급적 인상 억제토록 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지원계획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벤트광장에 따른 토지 수용 취득 및 ’16년도 국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남대평시장 주차장 현대화사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은하수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왔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주택 및 경로당 지원사업을 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16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의체육공원이라든지 경로당 등 17개소에 태양광과 지열 발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도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고,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효율 LED조명 교체사업도 한 1,000여 개를 추진해 왔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에너지 5개년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지속성장 견인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69개사로써 목표 대비 초과한 기업을 유치했고, 공공기관도 6개 기관을 유치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조성 중인 3개의 산업단지도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타깃 대상 맨투맨 유치활동을 통해서 명학산단 82.3%, 첨단산단 100%, 미래산단의 경우에는 43.8%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창업기업 유치 촉진과 중소기업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3년 미만 유망창업기업 그리고 관내 증설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6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15년 대비해서 국비의 경우 140억 정도 추가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투자유치 자문단을 확대 구성·운영토록 하고, 산업구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전략사업과 연관되는 우량기업을 선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한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총리실·행복청·LH와 협동으로 공동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이라든지 공장스마트화 등 기업지원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육성자금 337억을 지원해 왔고,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도 지원을 해 왔습니다. 또한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여건 조성을 위해서 기업인 대상의 사회공헌부문을 신설한 바가 있고, 기타 기업의 지역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서 창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기업의 어떤 역량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해외마케팅 및 수출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명학·미래·첨단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해서 지금 현재 부지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전의2산단 진입도로라든지 명학산단 진입도로 보상 그다음에 첨단산단의 경우 공업용수도 실시설계 착수 그다음에 미래산단도 공업용수도 및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새롭게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 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철저하게 필요성에 대한 홍보 그리고 주민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안을 수립해서 적기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친환경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자족기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노후산단인 경우에도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능재생 및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창조농업의 원년에 따른 세종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부분입니다. 먼저 창조농업 확산 및 체감형 복지의 향상입니다. 그동안 민·관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에 농업발전 대토론회 그리고 3농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복숭아발전 심포지엄을 축제와 연계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농업 337 프로젝트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들을 검토해서 세종형 3농 혁신이 가시화되도록 노력해 왔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그다음에 농업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을 통해서 농업 복지향상에도 노력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농업 보조금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특히 보조율 기준이라든지 농업 보조금에 대한 전산화 그다음에 유사 통폐합 등 보조금 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서 농촌 활력화와 마을 공동체 함양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세종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발전 T/F를 구성해서 새로운 방향 그리고 저희 기존의 프로젝트들이 더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 농촌 재능나눔 공모를 신청토록 하면서 농업 보조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고품질 농업 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친환경농업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고,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라든지 친환경농산물 자재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인증 확대를 위해서 인증도우미제 운영이라든지 GAP 고품질쌀 장려금 지원 시책들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전문유통업체와 MOU 체결을 통해서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는 한편 생산조직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보급을 위해서 GAP 확산뿐만이 아니라 고품질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고, 생산농가와 전문가,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소비자에 대한 믿음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및 원예·특작분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그동안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을 통해서 로컬푸드 정착을 지원해 왔고, 시설원예 현대화라든지 규모화를 통해서 근교농업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친환경 유기질 비료라든지 연작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해 왔고, 특히 여러 가지 병해충 약제 지원 등을 통해서 과수·원예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딸기 우량 원원묘 공급 확대를 통해서 종묘 보급체계를 구축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FTA 대비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명품 과실 생산 지원을 위해서 배 수출이라든지 시설현대화, 기계화, 공동마케팅 이런 기능들이 강화되도록 지원해 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과수원예 영농자재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농자재이용권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고요. 농업 부분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통한 시설원예분야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스마트 팜이라든지 에너지 절감시설 등 이런 신기술들이 도입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예특작분야 농기계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정액지원을 통해서 이 수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투명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 효율성도 높이고 중복·편중 지원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체질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저온저장고 등 유통에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해 왔고, 포장재 공급에 대한 투명성도 높이고 공급체계도 일원화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행사 등을 통해서 활성화해 왔고,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리 각 농협과 법인에 대한 지원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행복한 아침에 대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해서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이런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공동상표를 사용한 품목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서 각 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농산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랄이라든지 글로벌 GAP 인증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거래장터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 특히 농산업분야의 인력부족이라든지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인력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 외식업체 등을 통한 판매망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 그동안 농업발전기금을 확대하고, 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치원 복숭아 명품화 및 안정생산기반을 구축해 왔고, 이를 위해 우량 복숭아 묘목도 지원을 해 왔습니다. 또한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쌀 고정직불금이라든지 벼 경영안정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해 왔고, 농업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보조율을 높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복숭아축제 개최 방법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복숭아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고, 농업발전기금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화·상생의 산림자원 보전 및 클린축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건강한 숲 조성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후여건에 맞는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서 나무심기라든지 숲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산림관리를 위해서 친환경 임도라든지 산불방지를 위한 건강한 숲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방시설도 확충하고 병해충 조기예찰·적기방제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산림자원 보전 관리를 위해서 지난 7월 산림발전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고, 산림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도 지금 제작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림보호활동 강화를 위해서 ‘숲 지킴이’도 모집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을철·겨울철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토록 하고, 예정지 내에 숲 가꾸기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군면과 금남면 일대에 왕벚 가로수길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업경쟁력 강화와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운주산 등 9개의 전 노선에 대한 등산로를 정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도심 내 공원화사업을 통해서 도시환경도 개선을 해 왔습니다. 미활용 부지에 대해서 봄꽃을 파종한 바가 있고, 코스모스라든지 꽃묘도 식재를 해 왔습니다. 또한 읍면 가로화단에 대한 계절꽃을 식재해 왔고, 임산물 소득지원 확대를 위해서 조경수생산 지원이라든지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등산로 일제정비도 마무리하도록 하고, 화단·꽃길 조성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사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고, 특히 추경 때 편성된 조경수 판매거리도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부담 최소화로 신뢰 받는 축산업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축산업에 따른 악취저감을 위해서 정기적인 교육이라든지 농가의식을 높여왔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물론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 왔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해서 미생물배양액을 지원했고, 악취탈취제를 보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원이 많은 이런 축사시설에 대한 악취방제에 대한 자구노력과 시설개선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방역이라든지 축산 선진화를 위해서 허가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친환경적인 사육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사료생산기반을 확충해서 양질의 조사료가 자급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염소, 사슴 등 기타 축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에 대한 질병관리 효율화 및 친환경 축산물 유통기반을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제역이라든지 AI 재발방지 및 사전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해 왔습니다. 구제역 백신항체 여부에 대한 검사도 했고 백신접종 실태점검도 강화해 왔습니다. 야생조류 기피제도 공급하고 광역방제기 등을 통한 소독도 지원해 오고 있고, 특히 지난 10월에는 가축방역 가상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축종별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 따른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축산물 페스티벌 참여라든지 포장재 지원사업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을 위해서도 HACCP 인증이라든지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과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강화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구제역과 AI가 저희 시에 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특히 가금농가에 대한 가축방역관 전담제를 도입해서 예찰 및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관계 차량에 대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에너지 5개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세종시를 세계적인 친환경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이 분야를 저희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해서 궁극적으로 스마트시티의 어떤 기반이 되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이 에너지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 연구용역 수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시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주 시장님 브리핑하는 주제로 이게 갑자기 선정되는 바람에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읍면지역과 신도시지역 간에 에너지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균형 있는 에너지정책을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급을 위한 충전이라든지 인프라 그리고 배터리 임대사업 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 에너지 바우처 제도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구축도 202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 예산확보도 필요하고, 에너지 관리 조례에 대한 개정도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의 부탁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까지 준비되어 온 저희 5개년 계획 자료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연탄 환경문제 개선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용역도 하고 저희가 도시과나 어떤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불법사용 중인 저탄장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라든지 환경과 등과 비산먼지 등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탄장 등록 면적에 대한 준수라든지 환경기준 준수실태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강원연탄 주변지역에 대한 완충녹지 부분과 여기에 대한 부지 매입을 통해서 저희가 녹지라든지 주차장 등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중장기적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일대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가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 조치원 복숭아축제 개최 방법에 대한 개선입니다. 그동안 13년 동안 저희가 축제를 해 왔습니다마는 축제에 대한 목표라든지 방향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년 복숭아 판매실적 값만 가지고 축제의 어떤 성패를 판단했으나 종합축제로 그냥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숭아에 대한 콘텐츠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특히 무더위 중에 개최됨에 따라서 기상상태에 대한 거라든지 축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봄부터 여름까지 복숭아를 테마로 하는 축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도 수렴하면서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복숭아꽃과 배꽃이 피는 4월에는 이 꽃을 테마로 하는 축제를 개최토록 하고 복숭아 수확기에는 대도시 판매행사를 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과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충광농원 악취개선을 위해서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대청소 이런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근본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 7월에서 10월 사이 클린축산 T/F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업 허가제에 의한 적정 사육두수 유지 및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악취저감단 운영이라든지 악취저감시설 설치, 차폐림 식재 또한 무허가 축사건축물 적법화 개선대책을 지난번에 보고드린 충광농원 T/F의 결과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도농 연계 농산업 인력지원 체계 구축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마련한 이유는 농가에 대한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고령화 등으로 단기에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번기에 일손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귀농·귀촌인 그다음에 인근 도시 유휴인력 등을 활용한 인력풀을 구성해서 체계적인 인력중개 시스템을 구축·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나주라든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한 바가 있고, 농가 의견과 그다음에 품목별로 수요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지원 체계 추진계획을 더 수립해서 운영주체라든지 예산 등에 대한 세부계획도 마련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AI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그동안 저희 구제역 같은 경우는 올해 2건이 발생해서 돼지 한 1,000여 두를 살처분한 바가 있고, AI 같은 경우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014년 4건이 발생해서 93만여 수를 살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한 바가 있고, 축산농가 결의대회 때 가축방역 가상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고, 축산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서 예찰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실 운영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 스마트폰 어플 등을 활용해서 발생상황이라든지 방역조치를 신속하게 공유토록 하고, 돼지 이동 시에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를 도입·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4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산업 거점기관(세종지역산업기획단)’ 해서 9월7일에 법인 설립을 했다라고 여기에 쓰여 있어요, 맞나요?

네.

우선 세종지역산업기획단의 주요 업무가 어떻게 돼요?

이게 타 시·도의 테크노파크가 하는 기능인데 저희는 아직 타 시·도처럼 테크노파크를 설치할 정도의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면서 지금 저희가 매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타 기관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단이 설립되면 아마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거기와 관련된 자료라든지 데이터를 다 축적해 나갈 겁니다. 그게 주요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직구성은 다 된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 마련도 10월이라고 쓰여 있는 것 보니까?

네, 일단 법인설립은 T/F로 등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를 했고요. 아직 개소식을 못했습니다만 직원들을 10월 초에 4명 선정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획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 산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산학연 연계라든지 이런 내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처로 보시면 저희 T/F 지역산업기획단은 산업부,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미래부가 와서 다 설치하고 있는 조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산업기획단이 그러면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일부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서 거기 보면 지역거점기관 지원이라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3억2,000 정도인가요, 그 안에... 물론 다 국비는 아닙니다.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보면 우리 시비도 일정 부분 분담이 되는데 거기에 포함돼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소해서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썩 알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좀 생소한 것 같아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관련된 중장기 기획을 여기에서 앞으로 수립하는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구가 됩니다.

우리 시의 산업과 관련돼 있는, 경제산업국의 주 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여기서 만들어주는 건데, 로드맵을. 매우 중요한 기관인 것 같은데 의회에는 그렇게 썩 많이 피력이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기획단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정식 개소도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조만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돼 왔던 얘기인데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얘기가 뭐냐 하면 전통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단순히 그냥 전통재래시장에 예산만 갖다가 부어주는 게 발전시키는 전략이냐, 아니면 구체화된 로드맵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지난 3년 동안 꽤 많은 예산을 갖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표가 없어요. 뭐가 어떻게 나아졌는지 지표가 없어요, 지표가. 제가 분명히 작년부터 지표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들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무부서에서. 사실 이런 사업들은 좀 어려운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업투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업액을 투자하고 지표화할 수 없단 얘기는 뭐냐 하면 그 투자한 사업의 내역 자체가 모호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불분명한. 작년에 우리가...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우리 컨벤션센터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포럼을 한 번 한 적 있어요. KDI 연구개발원 팀장님께서 정책발표를 쭉 하셨어요. 발제를 하셨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테마가 뭐냐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전통재래시장 중 활성화된 전통재래시장의 사례를 발표하셨어요. 핵심사항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들여서 현대화해가지고 그 전통재래시장이 활성화된 게 아니고 그 나라와 지역에 맞는 특색을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준 겁니다, 전통적 특색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전통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큰 요인은 뭐냐 하면 그곳에서 상업활동을 하시는 상인들 스스로가 좀 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더 나은 서비스마인드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지, 현대화된 시설을 해 줘서 그게 활성화된 사례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엊그저께 시정질문 시간에도 그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카드사용 잘 안 하려고 하고, 하다못해 우리 시에서 만들어준 공영주차장 요금할인권 찍어달라고 해도 잘 안 찍어주려고 하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수억 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여기에 무조건 갖다 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계속해서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그런 마인드의 전환도 같이 가져오고, 전통의 특색에 맞는 부분이 뭔지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100%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의회에서 보고받기로는 전통재래시장과 관련돼 있는 활성화전략을, 용역을 제대로 수행해서 그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구체화된 전략이라는 게 지금도 모호해요, 공약사업 외에는.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담당하시는 책임연구원이 일본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는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다양화해서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충실히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액이 본예산에 얼마나 잡혀있어요?

제가 전체 금액은 기억을 잘 하지 못하고요. 다만, 세종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따라서 계속 내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한 16억 정도 올해까지 다 집행이 되고 내년도는 집행되는 부분이 사실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금남 주차장도 올해 되고, 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써 뚜렷하게 표시 나게끔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산업단지, 얼마 전에 SK바이오텍 MOU 체결하셨지요?

네.

명학산업단지인데, 특히 첨단산업단지는 분양을 그래도 조기에 100% 끝내서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는 성과가 높았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명학산업단지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공영으로 개발한 산업단지인 만큼, 특히나 17% 정도 아직 미분양 토지가 있는 것으로 쓰여 있는데요. 이 17%의 대부분의 토지가 산 뒤쪽하고 철길 옆쪽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입지적으로 봤을 때 분양하기 어려운 땅인데 원래 산업단지를 설계할 때부터 이 부분의 땅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현재 시점에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미래산업단지가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분양공고가 제 기억에 올해 6월인가 공고가 났습니다. 아직 공고된 시점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미래산단도 조기에 좋은 기업으로 잘 분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되게 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래산업단지 43.8% 분양률 쓰여 있는 부분은 처음에 우리 의회의 의결 동의를 구할 때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돼 있던 물량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분양이 거의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처음에 보고드린 거는 그냥 수요 정도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는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MOU 내지 투자의향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양이 이 정도라고요. 약간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몇 %.

네, 당연히 줍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통과... 의결을 거치고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체결한 물량이 그 뒤로 늘어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기간이 짧은 거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동안 전혀 성과가 없으니까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알고 여쭤보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성과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미래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명학이나 첨단은 그냥 가는 것으로 봐요, 이 정도 성과가 올라왔으면.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 미래산단에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미래산단 개발시행자하고 저희 직원이 지금 3개 조로 나눠서 수도권의 산단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홍보해서. 기간은 안 정했는데 하여튼 11월, 12월 이 기간 동안에 일일이 방문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 시행사 대표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시도 같이 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가 6명, 시행사 3명 이렇게...

일례를 들어보면 첨단산업단지 분양할 때만 해도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시행사 대표하고 또 시의회도 같이 협력해서 많이 노력들을 해 주셨는데 미래산업과 관련해서는 단 한 마디도 들은 바가 없어요.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실제로 수치상으로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기에 하겠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 직원 6명하고 그쪽 3명 해서 수도권 산단을 찾아가서, 일일이 방문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뒤에 51페이지 보면 철도·교통융복합하고 세종벤처밸리, 하모니타운이 쭉 엮여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순히 미래산업단지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분양률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입지도 중요하고요. 시기적으로도 세종 쪽에 관심을 가졌던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명학하고 첨단산업단지에 많이 몰린 겁니다.

네, 위치가 거기가 더 좋기 때문에.

좋기도 하고요. 물량이라는 건 또 일시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에는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시가 너무 비슷한 시기에 산업단지를 동시에 많이 개발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감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조성해 놓으면 많이 데리고 들어와야 하는데 사실 이게 참 버거운 일이 아니냐. 그리고 본청의 공무원들께서도 피로감이 쌓이지 않습니까?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좀 적당히 텀을 두고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몰아서, 무슨 추수계절에 탈곡하듯이 몰아서 막 할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 토지수용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강제수용은 원치 않습니다. 강제수용해서 산업단지 조성해서 제2차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개인 사유재산권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과거부터 계속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강제수용은 피하고 협의보상을 통해서 토지확보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기한 없이 무조건 협의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적어도 벤처밸리하고 하모니타운에 대해서만큼은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기간 안까지 최대한 협의보상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놔줘야 됩니다. 무조건 끌고 갈 게 아니에요. 정확한 기간을 가지고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너무 길어지면 정말로 거기 안에 계시는 분들의 재산권이라든지 동네가 완전히 분열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현재까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마냥 할 게 아닙니다. 사업기간을 정해서 기간 안에 해결이 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는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결정을 해 주시라고요,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인데 주로 농공단지가 많이 노후되어 있죠?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20년 지난 산업단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조치원 산단하고 2개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해서 리모델링, 구조고도화가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신탄진산업단지가 그런 케이스인데 몇 개월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니거든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재개발하거나 재생작업을 하려면 적정한 용도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돼요, 공개공지로써의. 예전에 설립된 산업단지들이 대개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할 때 한두 개 정도 나갈 의사가 있는 업체들은 내보내고 공간 확보를 해서 산업단지 자체가 쾌적한 환경으로, 재생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야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시면 농업정책 관련해서 농기계 지원체계 개편에 대해서 올 초부터 본 위원들이 계속 요구했었는데 농기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원 사업되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돼서 농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대개 5대5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더군다나 본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농기센터에서 하던 농기계 지원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업무 관련해서 그 부분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농기계들의 금액이 좀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현실화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낼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혹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농정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대형농기계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네, 소형농기계요.

중소형농기계인데 그중에 소형트랙터하고 일부 2개 품종 정도가 금액이 있는 농기계입니다. 그거는 5대5가 아니고 850만 원인가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이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이미 파악한 건데 백몇십만 원에서 이백몇십만 원 정도 하는 소형농기계들 있지요?

네.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지원됐던 농기계들 종류가 꽤 돼요.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부분의 농기계들의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실제 시장에 유통되는 금액보다.

아, 농기계 구입가격이?

네, 왜냐하면 50%를 대개 시에서 지원해 주고 50%를 농민 자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금액 자체가 농민 개인이 살 때하고 기관을 통해서 살 때랑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50%에 대한 부담금액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농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이건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다 해서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올 초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올 초에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 관련해서 현실화 방안을 만들어 오겠다라고 보고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이내에. 그때 그렇게 해서 “기간을 좀 드릴 테니까 방안을 마련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내용은 없어요,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기계 가격뿐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전 사업들이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시에서 발주를 하면 공급하는 가격이 좀 비싸게 책정되는 어떤 경향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하면 낮아져요. 그런데 시에서 입찰 주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으니 농기계 같은 경우는 농기계 가격집에 A라는 모델의 표준가격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안에 오면 저희가 공급하는 업체의 견적서를 가지고 행정적으로 좀 낮게 공급할 수 있게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제가 한계를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금액에 대한 실사는 해 보셨습니까?

실사는 전동가위라든가 이런 품목들은 일부 해 보고 있고요. 농기계...

다 해 보셨느냐고요.

그때그때 사업을 발주할 때 그 가격들이 적정한지 여부를 지금 담당자들이 한 번씩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할 일이 아니고 이미 그 농기계들은 매년 수차례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럼 그때 당시에 지원했던 금액이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그 금액하고 농민들 개인이 사들이는 실제 시장가하고 비교를 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사 파악부터 하세요, 과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금액 실사 파악부터 하시고 모델별로, 종류별로 금액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지요. 그거 해서 금액차이가 10∼20% 나는 건 그렇다 할 수 있어요, 유통구조의 문제라든지... 하지만 30% 이상, 40%, 50% 차이나는 종목이 있으면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철저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실사 파악부터 하시고, 실사 파악한 내용대로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기종들에 대해서는 검토방안을 만드셔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소규모 포장재 관련해서 55페이지인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들어보고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요. 포장재 공급과 관련해서 투명성 제고 및 공급일원화라고 돼 있어요. 기존에는 이 사업이 투명성 제고가 안 되었나보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정책과장이...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안 여쭤볼게요. 이것을 ‘연합구매사업단 구성’ 해서 괄호치고 금융기관 이름이 쓰여 있는데 이 연합사업단을 구성한다는 게 모든 농산물 관련된 포장재를 여기에서 일괄로 구매해서 배포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산물과 관련된 포장재 종류가 되게 다양할 텐데 그러면 이 연합구매사업단에서 제조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시장에 유통되는 것들을 일괄 구매해서 일률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조까지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농협중앙회하고 지역농협하고 합쳐서 구매를 공동으로 한다, 저는 이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공동으로 하면 단가나 이런 부분에 경쟁력이 생기나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시장조사를 따로 해 보셨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격이 더 낮아지는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개별농업에서 한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정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질에 대한 것들은 오히려 좀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에 농민 개인이나 농민단체들 개별로 구매하던 그런 포장재들을 한 개의 사업단에서 일괄 구매하거나 일괄로 매입을 해서 만들어주거나 배포해 주는 개념으로 가려면, 특히나 이게...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농협중앙회라고 돼 있어요, 세종시 농정지원국이라고. 그리고 지역농협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다운이 된다거나 그래서 배포해 주는 단계도 단순화되고, 금액도 다운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라고 전 생각하는데, 만약에 사업에 대한 성과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설프게 했다가는 특정지원단이든 특정단체에 어떻게 보면 매점 매석권을 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업성을 미리 담보를 해 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업단을 구성할 때부터 이 사업단의 기능에 어떤 어떤 일을 하라고 구체화시켜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없이 사업단부터 먼저 꾸려놓게 되면 나중에 모든 칼자루를 쥐고 흔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 독점, 독과점, 권력이나 이런 피해가 또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물론 시에서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겠습니다만 인력이란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그것을 다 들여다볼 수 없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나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럼 그간에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분들은 다 농민들일 텐데,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런 분은 다 농민분들일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 올라올 때부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가 됐느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저도 사실 구체적으로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현재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다시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액이 따로 잡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별도의 사업액이 잡혀있는 건 아니고 기존에 지원되는 포장재나 구매나 공급방식이 변경되는 거지 여기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원칙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포장재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앞으로는 연합구매사업단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보조금도 일부 받고, 자체자금을 가지고 포장재를 구매해서 배포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포장재라든지 지원은 영농법인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의 농민들한테 갈 텐데, 아마 저희가 포장재 구입을 이것을 통해서 하게 되겠지요. 과거 같으면 농협이나 단위농협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정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이 답변은 제가 국장님한테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듣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알아보시고요. 보고를 따로 정확하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GAP 인증 관련해서 현재 GAP 인증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신청하면 며칠 걸리나요?

이것도 시간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이거 올 초부터 본 위원이 핵심적인 로컬푸드 사업의 일환으로 되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인증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농민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시고 지금 현안에 문제가 있으면 바꾸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 GAP 인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해당 생산물품... 생산 채소라든지 엽채소류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요.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도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토양 같은 부분 있죠? GAP 인증을 할 때는 토양도 같이 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약을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행될 때 농민이 매 건건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관계 기관에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적합보다는 가능하면 전화나 팩스 아니면 유선상으로 신청을 하면 우리 관계 기관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셔서 시료채취도 하시고 검토된 바를 바로 또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시스템이 그런 거거든요. 그분들 농사짓기도 바쁜데 인증이 뭐라고 매번 이것 때문에 와서... 그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인증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매번 시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냐”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챙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농업발전기금 지속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발전기금 조성 목적.

기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처럼 보조금하고 다르게 저리 융자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는데 지금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활용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축사라든지 하우스시설이라든지...

그러면 질문을 좀 달리해서 여쭤볼까요? 우리 로컬푸드 관련해서도 하우스시설 재배를 적극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54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 해서 38농가라고 쓰여 있어요.

네.

네, 54페이지 첫줄에.

네.

그러면 이게 올해까지 설치한 게 38농가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산 확보를 따로 한 겁니까, 아니면 기금에서 빼드린 겁니까?

이건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하신 건가요?

네.

그럼 보조사업하고 기금사업하고 별도로 하신다는 건가요?

네, 기금 같은 경우 보조에 해당이 안 된, 못 받은 분들 중에 필요로 하는 분들... 한도가 아마 1억 정도이고 이건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15년도에 기금으로 신청해서, 기금 지원받아서 비닐하우스 설치하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신지 그거 자료로 만들어주세요.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년도 것만 따로 추려서.

네.

그것과 별개로 57페이지에 산림조합 관련인데 지금 우리 시 ’14, ’15, ’16년도 3개년도 동안 우리 산림조합에 위임이나 위탁사업 총액하고 건건이 얼마였는지 그것 좀 정리해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 공급 투명성 제고 및 공급일원화 추진’ 그 사항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까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이번에 농기계와 마찬가지로 현금을 가지고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 포장재를 사면 상당히 싼 금액으로 구매를 할 수 있었답니다.

싼 금액이요?

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데 보조받고 포장재를 받으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해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각 작목반 단위로 해서 대표 쪽에 자금이 가서 그쪽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공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급을 받았는데 그 가격과 농민들이 실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사는 포장재 값이 상당한 갭이 생긴 거예요.

더 비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농촌에 계신 농민분들 항의가 우리 농업정책과에 많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그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받고서 아마 이것이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저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분들의 명예도 있고 해서 거론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투명성 제고하고 공급일원화 추진하는 것이 그 개선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본 위원은 지금 이것을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도 딱 떨어지는 어떠한 답변도 없었고, 이 점은 저도 어느 것이 좋다고는 말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점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셔서... 거의가 그렇습니다. 특히, 이 포장재뿐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데에 따라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실지 농민들이 직접 현금 주고 구매하는 거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구매하는 거하고는 가격에 상당히 갭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50% 지원해 줘도 실지 농민들은 한 30%밖에 지원혜택을 못 받는 경향이 있었고요. 엊그제 연서면에 시장님 방문했을 때도 농업인 이장님들의 여러 가지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의원을 하면서 그 당시는 산업과도 있었고 농업유통과라고도 했었고 지금은 농업정책과인데 사실은 개선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방치하고, 문제점이 있어도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여기 조규표 과장님이시죠? 맞나요, 성함이?

(공무원석에서)네, 맞습니다.

내가 아까 성함을 틀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개선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어떤 개선방법이 옳다, 그르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는 계속 개선해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일부 농촌에 계신 예를 들어서 불만 있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제도나 개혁할 때는 다 만족하게 못합니다. 일부 불만세력이 있어도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세종시 2기 들어와서 농업정책방향이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떤 평가를 내리기는 뭐하지만 이런 식으로 잘하면 보다 더 개선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지켜보다가 잘하면 다음에 말씀 안 드리고, 혹시라도 개선했는데 그 방향이 다르다 하면 또 다시 협의하고 건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포장재 공급일원화 부분은 제가 그동안 자세히 챙겨보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서 이건 나중에 별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안승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한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2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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