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응종 의원 발언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없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실 것 같은 부분인데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평창관내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2003년 말까지 전체 해소를 하겠노라고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고유업무입니다.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지금 지출되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것으로 해소를 하는지, 그러면 읍면의 불부합지, 각 민원이 해소를 하는지 답변을 지금 못하시니까 참 답답하네요.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된것 같은데 한번 참고를 하셔서 민원해소가 될 수가 없어요.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이 아마 청구돼야 할 사항 같은데 그렇다면 2003년도 말까지 지적불부합지 해소하겠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거짓말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은 파악을 하셔서 세부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적불부합지 해소는 전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다시 문서상으로 나옵니다.

뭘로 합니까? 측량을 공짜로 해줍니까 민원이 돈을 냅니까? 국비, 도비, 군비가 일부씩 일부씩 반영이 되는 것인데 당초예산때에도 틀림없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마 2회 추경때에 필요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2003년도 불부합지 해소는 또 다시 2004년도로 넘어간다, 그렇다고 보면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맨날 거짓말로 지금 민원을 해소를 한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