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선 의원 발언

위원 : 언젠가는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축산경영과가 존치하는 이유는 특히 우리 강원도에서도 우리 평창군에 축산과가 존치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한우기반도 중요하고 또 유기질퇴비생산도 중요하고 가축방역도 중요합니다. 헌데 그 기반적인 문제는 초지조성이 있어야 다 그런 것을 이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초지조성 해 놓은 것들이 용도변경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전체 용도폐지를 지금 축산과에서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멀쩡히 조성한 초지에다가 팬션단지가 들어온다, 또는 어떤 관광단지를 조성을 한다던지 하는 문제들은 정말로 축산과장이 소신있고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은 막아야 합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동산투기 업자들에 의해서 초지가 무단 용도폐지가 되고 내용을 봤더니 담당자가 당초에는 행정조정위원회 불가의견을 냈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해서 "가"에다가 사인을 하는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의 초지를 용도폐지 한 다음에 다른 용도로 변경한 필지별 내용하고 어떻게 변경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인지 그 내역서를 물론 감사자료에서도 요청을 하겠지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