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대변인, 총무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위원회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상정) - 대변인, 총무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위원회

김재근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먼저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대변인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해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시정 비전을 담아내는 입체적 홍보로 ‘열린 시정 구현’을 올해의 비전으로 정하고, 세종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 등 3대 전략목표와 8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는 대변인실 일반현황에 대하여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세종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입니다. 민간 전문 분야의 홍보기법을 시정에 접목하고, 홍보여건 및 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효율적인 홍보 전략 마련을 위한 기획홍보 컨설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연간 시정 홍보 마스터플랜 수립과 시정 핵심과제인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사업 및 로컬푸드 활성화 홍보·마케팅 전략 제시, 제3회 세종축제,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 등 주요행사에 대한 홍보방안 컨설팅을 비롯해서 그밖에 푸드트럭 상표 디자인 개발 등 주요업무 및 행사에 관련한 홍보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책 홍보 제언을 담은 월별 정책 홍보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시정에 대한 공감과 성과관리 측정을 위한 시정인지도 조사를 통해 홍보정책 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홍보를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소식지는 현장 기획취재, 독자마당 운영, 시민 인터뷰 등 쌍방향 소통과 수요자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알찬 내용으로 발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소식지 배포방법 개선을 위해서 전입세대 안내문 발송, 읍·면·동장 회의, SNS를 통한 홍보 등 소식지 구독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e-북 시스템을 구축하여 PC와 모바일 이용자들에게도 소식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시정과 도시 변화상을 수록한 시정홍보 브로슈어 제작과 제2회 행복도시 사진공모전 개최 특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으로 추진한 드라마 간접광고를 통해서 우리 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소식지 구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TV드라마 등의 제작 협찬을 통한 지역광고 등 소통과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선제적 이슈 관리로 품격 있는 여론형성 도모입니다. 먼저 주요 정책과제와 이슈 선점을 위한 보도 지원을 위해서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정례브리핑을 지난달까지 총 66회 운영하였으며, 주요 보도자료 설명과 해명을 위한 대변인 주재의 월요간담회를 운영하는 등 언론과의 소통 강화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위 사례들은 지난 3월 행자부의 시·도 대변인 합동워크숍에서 수범사례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인 인터뷰, 대담 등을 통해 정책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으며, 매체별 특성과 관심사 등을 반영한 기획인터뷰로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 홍보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100대 과제 등 핵심시책 추진상황을 적극 발굴하여 전략적인 언론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인 여론 파악입니다. 26개 매체와 연합뉴스 등 3대 통신사를 통해 실시간 언론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언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부정·왜곡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 후 시의적절한 자료를 작성·배포하였고, 월요간담회를 통해서 반박 또는 해명을 함으로써 부정·왜곡보도를 확산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언론사의 부정·왜곡보도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목표가 있는 언론광고입니다. 우리 시를 실질적으로 출입하고 취재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언론광고를 집행하였으며, 또한 모호한 광고 기준으로 공정한 광고비 집행에 한계가 있어 매체의 영향력 등을 고려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언론의 창의적이고 공익적인 사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지역 언론 발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홍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출입기자 광고 등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체계적인 기획보도와 광고를 병행하고, 언론사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성 있는 언론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시민소통을 위한 양방향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38명의 블로그 기자단을 위촉하여 팸투어 등 현장중심의 생생한 기획취재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시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홍보활동을 위해 SNS 서포터즈 운영요원 20명을 지난 7월 위촉하였고, 우리 시의 주요 축제나 행사, 명소 소개 등 홍보미션을 부여하여 SNS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플래시몹 등 주제가 있는 시민소통 이벤트를 추진함으로써 시민과의 일체감 조성 및 시민소통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민 소통형 콘텐츠를 발굴하고 SNS 등 미디어매체 활용 홍보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미래 비전을 담은 시정 이미지 홍보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정을 담은 항공촬영을 10회 실시하였고, 촬영한 영상은 주요 방송, 언론기관, 인터넷에 공개하여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2기 시정목표를 담은 종합홍보영상을 영어 등 4개 언어로 6개월 기간에 걸쳐 3편을 제작하였고, TV광고 2개 사, 수도권 2개소 전광판, KTX 열차 내 영상광고 등을 추진하는 한편, 서울역 등 전국 주요도시의 KTX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4개소에 이미지 광고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활용한 브랜드 검색 및 배너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에 편중된 홍보가 되지 않도록 타 시·도와 협력하여 전광판 교차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주요 도시에 대한 이미지 홍보를 비롯한 온라인 포털사이트 검색광고 등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시민참여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지난 7월 홈페이지 운영 업무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대변인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이 2014년도10월부터 시작해서 지난 4월 말에 정부3.0 중심의 홈페이지 기반 구조 및 디자인 등 전면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합강오토캠핑장 등 7개 실·과·소는 홈페이지 재구축 및 디자인 개편 중이며, 홈페이지 29개 사이트와 시스템 8종, 솔루션 6종은 운영 중입니다. 향후 이용자 편리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및 시기별, 정책별 킬러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통합유지관리 및 기능 고도화, 신규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단순정보기능에서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이 보다 강화된 홈페이지가 되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입니다. 시가 3년차에 들고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근 예.

외지에 있는 분들은 가장 먼저 우리 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인구에요. 그런데 정작 인구 추이, 변화에 대해서 알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김재근 예, 없습니다.

시에 접근하는 대전 쪽, 청주 쪽에서 오는 곳, 천안 특히, 이 3개소에 우리 시의 인구를 알릴 수 있는 모니터 즉, 뭐냐 하면 전광판이 크지 않아도 되거든요. 작은 전광판이라도 이게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도 우리 인구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하더라도 실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보는 사람보다는 이런 전광판이라든지 알림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시민안전국에서 측정치를 알려야 합니다, 전광판을 통해서. 이 전광판과 같이 연계해서 인구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리는 홍보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재근 예, 지금 우리 시청 내에는 1층에 매일매일 인구 변동사항을 알려주는 소규모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계에는 그런 게 없고요. 시계에 그런 것들을 설치하려면 법적인 문제들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관련법에는 도로라든지, 철도, 국도, 지방도 마찬가지고 일정한 거리 안에 그런 걸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조금 가능한 것 같은데 그건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익광고를 위해서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서 세종으로 들어오는 길, 그리고 금남면 용포리 앞에 가운데 자전거 도로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도 전광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시에 대한 안내를 자꾸 해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시에 더 관심 갖게 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김재근 지금 대전에서 세종시로 넘어오는 도로 한쪽에는 우리 세종시를 알리는 시계표지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자치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광고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같이 연계하는 방안도 있고, 우리 시가 시유지를 대고 금융기관에서 설치하고 광고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비용을 적게 들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김재근 예.

적극적으로 이런 걸 발굴해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안전국의 초미세먼지를 내년도는 시범연도이기 때문에 내년도 중에 설치해서 내후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더불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어떻습니까?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가능한 대상지가 있는지 여부를... 아까 저희들이 시계표지판을 대전에서 세종시로 넘어오는 데에 다행히 설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땅이 시유지라서 가능하고요. 다른 지역의 다른 기업이라든지 도로공사의 땅이라든지 이런 땅들은 저희들이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달리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일단 찾아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광고는 한 번 부착하면 교환할 때까지 계속 고정돼 있지만 전광판은 수시로 우리 시정 홍보...

김재근 작은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구에 대한 변화를 알린다든지, 초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알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근 대형전광판은 5억 내지 10억 들어가서 쉽지 않은 건데 작은 규모의 전광판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5억, 10억도 사실 효과만 있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죠.

김재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언론... 지금까지 혹시 언론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적극적인 해명을 한 걸로 보이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 혹시 요청한 적 있습니까?

김재근 올해 두 번 있습니다.

두 건 있습니까?

김재근 예.

언론사는 밝히지 않아도 되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김재근 한 건은 우리 복숭아축제 관련해서 기획사를 사전에 내정했다는 근거 없는 보도가 있었고, 다른 한 건은 우리 기자실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한테 특혜를 줬다든지, 이런 사실과 맞지 않는 보도가 있어서 언론중재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중간에 두 언론사 모두 사과의사를 표명했고, 또 그중의 한 회사는 적극적으로 그 뒤에 세종시를 홍보하는 기사를 많이 써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취하하는 형태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요즘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SNS에 왜곡된 기사를 쓰거나 기사가 아닌 어떤 악의적인 또는 왜곡된 내용을 SNS에 퍼뜨리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김재근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대응은 어떻게 합니까?

김재근 특히, 일부 서너 군데 언론이 집중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언론중재에 제소하는 방안도 있고, 언론중재를 거치지 않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 진행되면, 우리 시를 사실과 무관하게 왜곡하거나 비난하는 것들이 계속되면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왜곡된 보도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SNS에서 배포시키거나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김재근 예.

이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나요?

김재근 근래에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보도들이 나와 있는데 선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건 없지만 세종시정에 관해서 왜곡·편파보도를 하는 매체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그런 보도가 한 건 있어서 중재위에 제소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초안을 만들고 있죠?

김재근 예,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김재근 일단은 지금 시에서 광고홍보비를 많이 언론에 지출하고 있는데 그게 세종시를 우호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정상적으로 보도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충남도하고 부산광역시, 경남도에서 기획취재 지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좋은 아이디어, 취재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취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일단 추진하고요. 일부에서는 또 언론사에서 진행하는 각종 스포츠,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까지 검토하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방안, 내용 범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부처에 한 300여 명의 기자가 와 있습니다.

김재근 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히, 미래부 이전에 대한 촉구를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근 예.

이런 때에 중앙언론들이 기왕 세종시에 있으니까 중앙언론과 어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게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재근 저희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대개 출입기자들이 출입부서를 위주로 움직이고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청사가 여기 많이 내려와 있고 각 부처마다 대변인실이 있으니까 적극 협조해서 원활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엊그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경우도 국토부 대변인실하고 협력해서 배포 시기나 이런 것들을 조율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시 복숭아축제라든지 연동면에 있는 스마트농장이라든지 이런 사안별로 농림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국토부라든지, 예를 들자면 기획재정부에 관련된 것도 서로 협조를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내려와 있는 300여 개나 되는 언론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소통도 하고 이런 적극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 점이 좀 아쉬워요.

김재근 저도 올해 와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자성하고 있고요. 복충아축제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부, 그다음에 세종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쪽 기자들한테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쪽에서 광고비나 이런 것을 사실 요구하진 않습니다.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다만, 예를 들자면 그동안 서울에 있다가, 과천이나 서울이나 다 같은 영역이니까, 하지만 세종은 동떨어진 지역이고, 오히려 중앙언론 기자들은 간혹 세종의 좋은 소식이 없는지 발굴하고 그런 목말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최근에도 몇몇 기자들이, 부동산 전문 취재하는 기자들이라든지 몇몇 기자들이 세종시에 와서 취재를 하고 저도 만나고 여러 가지 현안도 듣고 가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팸투어나 이런 형식으로 세종시를 알린다든지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을 써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 보면 목표와 주제가 있는 언론광고가 있어요. 예산이 한 6억 정도 반영해서 언론매체에 대한 시책 광고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시책 광고는 나름대로의 세종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 중앙부처가 우리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잘한 시책이라도 계속 홍보하고, 주민과 소통할 수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중앙부처에서도 ‘아, 이런 시책이 있네? 이런 시책을 더 보완해서 지원해줘야 되겠네?’ 이런 마인드가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갖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직접 주말이라든가, 직접 농장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장을 볼 수도 있는 기회가 자주 있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게 있거든요. 언론매체로 인한 홍보, 또 나름대로 타 기관이라든지 타 부서에서 보고 느끼는 게 있어서 ‘아, 이건 지원해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논두렁 꽃마당 축제를 하면서 미호천에 근 12,000평에 메밀과 코스모스를 심었어요. 그건 연동면에서 하나의 볼거리를 마련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홍보도 없이, 대책 없이 그냥 심어놨고, 그냥 논두렁 축제 하면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해주기 위해서 꽃을 심어놨는데 이게 충북이라든가 경부선 철도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미호천이 세종시 연동면 미호천인데 충북으로 알고 있어요. 청주시 코스모스단지, 이렇게 해서 청주에서 많이 오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또 일부 모 방송 기상 홍보채널 배경에 미호천 코스모스단지가 나왔어요. 대변인실에서도 미호천 코스모스단지에 대한 사진이라도 찍어놓은 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곳도 홍보를 해서 하나의 작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또 어린이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게 하나의 홍보 없이 눈으로 보고, 또 눈으로 봐서 올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시책을 언론을 통해서 조그마한 시책이라도 홍보했을 때 주변에서 와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이건 좋은 시책이다. 우리가 더 지원해줄 수 있겠다.’ 우리가 요구 안 해도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언론매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변인실에서는 작지만 우리가 시책을 발굴해서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우리 예산이 한 6억 정도 반영돼 있지요?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재근 지금 4억7,000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요, 이건 아끼지 마시고 언론매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책 광고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지광고를 한 2억 가까이 해서 서울역 등 한 3개소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지 광고를 전혀 몰라요. 우리가 서울역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김재근 서울역 지하철 안 내부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동영상이라든가 문자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대변인실에서 의원들한테 작지만 홍보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어디 있구나 하면 우리가 지인들한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작아도 클 수 있는 세종시 홍보매체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증액예산을 해서 KBS2에서 나오는 청소년 프로그램 ‘발칙하게 고고’인가 프로그램이 방영하고 있는... 지금 다 끝났나요?

김재근 예, 끝났습니다. 10일 끝났습니다.

그 방영 결과에 대해서 대변인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논두렁축제라든지 이런 작은 축제, 지역행사라도 잘 다듬어서 널리 홍보해달라는 말씀 하셨는데 저도 느낀 게 많았습니다. 논두렁 축제도 그렇고 고복저수지 배꽃 축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상당히 성황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행사도 의미하게 부각시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이미지 광고 시청, 서울역 앞에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들을 찍어서 의원님들한테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칙하게 고고 PPL(product placement) 참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KBS2_TV에서 12부작으로 했는데요, 세종시에서 촬영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조치원 전통시장, 조치원역, 그다음에 조치원 카페거리, 고운뜰공원, 호수공원, 방축천, 국립도서관, 어진동 복컴, 도담동 복컴, 그다음에 양지고등학교 이런 데에서 촬영이 이루어져서 드라마 곳곳에서 이게 노출됐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3.5%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시간이 밤이라서 학생들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컴퓨터로 시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까지 치면 한 5.8%, 한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회사 측에서 이 프로그램을 중국과 아시아 여러 국가에 수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시청률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세종시 곳곳에 영상에 등장함으로써 홍보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의원님들한테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자면,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무한도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괜찮은 프로그램들에 세종시가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예산 할 때 적극적으로 편성 시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여튼 대변인실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도 갑자기 증액해서 하는 것보다도 미리미리 방송사하고 인연이 있다고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제작사라든가 연계해서 미리미리 예산 반영도 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모셔다가 방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항상 미리 준비하는 대변인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시간을 두고 좀 여유 있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 손식원 센터장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서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내년에 좋은 프로그램이 될 만한 것들을 섭외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무한도전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들 것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우선 타 실·국은 주요현안사업이 별도로 보고가 됐는데 대변인실은 현안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김재근 크게 현안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타 실·국은 현안사업을 별도로 구분하고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는데 유독 대변인실만 현안사업이 없어서 연초에 설명하신 거하고는 대조적이라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김재근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면 시정홍보지는 조례도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인구도 많이 늘고 세대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조례가 개정돼서 신청한 사람만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김재근 예.

그런데 배부 수를 보면 공공주택 비치 407곳 9,000부인데 이건 배부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김재근 지금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별 집으로 보내주는 것도 있고요.

우편으로요?

김재근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주택 입구에 놓아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아는데 9,000부를 공공주택 입구에 놓는데 갖다 놓는 방법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김재근 예.

그렇다고 인쇄소에서 하지도 않을 거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김재근 전문업체한테 의뢰해서 거기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업체에 돈을 줘야 하잖아요.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고용해서 별도로 공공주택에...

김재근 비용을 주면 그 업체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편배부가 17,000부에서 31,000부로 늘어났잖아요?

김재근 예.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재근 지금 지속적으로 읍·면·동이나 이·통장을 통해서 개인별로 집에서 받아보고자 하는 사람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통장님들이 명단을 가르쳐 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제가 다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 장군면하고 부강면은 세종시 TV, 언론의 완전히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면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장군면 전 세대는 신청을 해라. 시정홍보가 아니면 우리 시에 대한 홍보 전혀 매개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군면 전체는 다 구독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한번 이거 장군면 전 세대가 다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네, 하여튼 면장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시면,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개인정보 이용 제한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보낼 수 없고요. 면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적극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저도 홍보를 하고, 우리 장군면 같은 경우는 전에는 CMB, 채널15에서 우리가... 지금도 장군면은 공주, 충청권은 홍보가 잘 되는데 세종시는 우리 시정에 대한 건 아무것도 홍보매체가 없습니다. 오직 이 시정 정보지밖에 없어요. 더구나 의정활동도 전혀 백지상태죠. 저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정책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언론의 완전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방통위 관계 그런 법 때문에 몇 번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 때 말했지만 그때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빨리 빨리 조정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은 다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거기에서 주소를 주시면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면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것 같네요. 다시 한 번 저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07쪽에 예산이 6억인데, 언론매체를 통한 6억인데 당초에는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4억이었는데 2억을 증액 계상해서 의회에서 추경 때 해 주냐 안 해주냐 논란이 많았는데 아마 대변인의 간곡한 부탁과 설명을 열심히 해 주셔서 아마 추가로 반영을 해 주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언론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역시 지역홍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에 TV를 보면, 뉴스전문채널인 YTN 같은 데 보면 각 지자체 특산품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홍보를 자세하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그러나 어떤 지역을 각인시키는 데, 그 지자체를 각인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많지 않다가 요새는 갑자기 홍보하는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YTN뿐 아니라 다른 쪽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복위 상임위 때 제 기억으로는 김복렬 위원님, 정준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윤형권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뉴스보도하고 날씨 할 때 서울, 대전, 처음에는 세종이 나오다 요즘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지금도 그래요.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겠지만 또 방송국에서 어떤 적법한 절차나 기준이 있어서 빼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시민들 자존심도 걸려 있고, 타 시·도에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그 부분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그건 여러 분이 몇 번 지적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바뀌거나 시정되는 것 같은 인상이 안 들어서 그 관계 좀 다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는 금년 10월에 조례를 제정하신다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 그 조례의 지원근거에 의해서 각 언론사나 어떤 시정 홍보에 대한 예산도 배분하고 예산을 집행할 거 아닙니까?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하셔서 순간 우려가 돼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 장단점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또 언론하고는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 지원 근거에 의해서 언론사마다 예산배분이라든가 홍보, 모든 게 다 담아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대변인께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김재근 조례 관련해서 지금 경남도하고 부산에서는 제정해서 주간신문하고 일간지에 대해서만 기획취재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인터넷신문이나 지역방송까지 포함해서 조례라든지 언론 관련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에서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취재비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 두 번째는 또 그런 것들을 기화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언론을 순치시킨다든지, 이런 기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원기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싸고 어디까지 지원해줘야 되느냐. 인터넷신문까지 지원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싸고 논란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다가 중단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게 우려돼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또 저도 우리 지역 언론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역 언론이 지역발전, 또 여론 이런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지원해야 한다는 전제를 말씀드리고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6억에 대한 부분 아까 답변할 때 4억7,000을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도 2억을 추가로 증액하면서 위원님들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고민 끝에 우리가 승인을 해 드렸는데 이 6억에 대한 그동안 집행내역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근 대변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우리 총무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해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호 서무당담입니다. 이영옥 인사담당입니다. 정경선 경리담당입니다. 황진서 계약담당입니다. 진익호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훈 교육고시담당은 운전직 시험 출제로 오늘 참석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주요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117쪽에서 118쪽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신명나는 직장, 의전 품격 향상을 위한 일하기 좋은 행복한 일터 가꾸기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보람을 느끼며 직장과 가정에서 활력 넘치는 좋은 일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휴양시설 확대 운영, 직장어린이집과 체력단련실 설치 등 직원 복지시설을 확충하였고, 좋은 일터 만들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터 만들기 실무협의체를 통해 좋은 일터 과제 발굴과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시민운동처럼 전체 공무원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실천할 과제 등을 발굴하여 직장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행사 의전 품격 향상입니다. 그동안 지난 7월 새 청사 이전에 따른 개청식은 시민의 재능기부와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뜻 깊은 축제로 승화시켰고,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기념식과 경축식은 기념일 등의 의미를 기리고자 노력하였으며, 복숭아축제, 세종축제 등 의전 지원을 통해 행사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시 의전에 관해 여러 가지 미진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기에 의전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행사 의전의 내실화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와 관련 있는 민간단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도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행사 의전의 품격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헌신적인 유능한 공무원상 정립입니다. 먼저 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실·국장 인사 추천 실시와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부여하였으며, 찾아가는 인사상담 실시 등 열린 대화를 통한 소통 인사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1개 5명에서 2개 위원회 13명으로 확대 구성하여 평정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직렬별로 기술직 제청권자의 평정위원회 배석제를 운영함으로써 능력과 실적 중심의 평가문화 정착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한 희망인사시스템 운영 및 책임읍동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우수인력 충원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교육 운영 내실화 및 창의인재 선발입니다. 먼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을 통해 통섭형 인재양성, 공직자 의식 변화를 위한 기본역량교육 강화와 세종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인재 육성, 지역전문가 양성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동안 37개 교육기관을 통해 814명에 대한 전문교육과 2867명의 사이버 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 상시학습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장기 국외훈련 교육, 국내 장기훈련을 선발·지원해 왔으며 창의실현 비전 제시를 위한 역량 강화 과정과 국내 대학교 대학원 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 의식 변화를 유도해 왔으며, 제2기 역점시책인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소통과 협업,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주 1회 정책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종 비전 실현을 위한 국내 장기훈련 대상자 선발과 2016년 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의 국학교육을 신설하여 공직가치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정책아카데미 외에도 공공·민간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및 자체 사이버교육센터 등 지속적인 교육 운영으로 공무원 역량 강화를 하도록 경주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창의인재 선발입니다. 우리 시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집행으로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10회를 실시하여 47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채용시험 2회, 국가기술자격시험 3회에 대해 시험 지원을 실시하였고, 신청사 이전에 따른 고시편집실 출제 시스템 구축으로 자체적으로 수렵면허시험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7급 공개쟁경 임용시험과 개방형 임기제 임용시험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집행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능력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과 다양한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창의인재 선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시민과 지역에 보탬이 되는 회계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통합지출관제도 운영에 대한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본청, 사업소, 읍·면·동별로 분산 진출하던 세출계좌를 통합 운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더불어 금고 관리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 지출의 통합관리와 자금 관리의 연결을 통하여 자금 운영의 안정을 꾀하였고, 통합자금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시 홈페이지에 자금운영현황과 세입·세출예산 운영현황을 세부사업별로 공개, 투명한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일반회계 통합지출관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2016년1월 일상경비까지 통합지출관제도 확대 시행 계획이며, 추후 단계적으로 기금·특별회계까지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유휴자금의 금융 예치 등으로 세종시 이자수입 증대에 힘을 쓰겠습니다. 125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입니다. 재정 운영 성과의 체계적 분석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재정 운영의 환류를 위해 2015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출납폐쇄 단축에 따른 연말 지출업무 처리 시 해당되는 혼란 예방 및 2015회계연도의 원활한 세입·세출 결산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 8월 회계담당자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2015회계연도의 지출 마감, 2016년도1월15일까지 실과 일상경비 교부 반납, 2월10일까지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 3월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4월에는 결산 감사 실시, 6월 의회 승인까지 원활한 세입·세출 결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지역 업체 배려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공사 및 용역 발주 계획과 수의계약 모든 과정을 공개하였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를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일반경쟁 시 공동도급제 및 하도급 지킴이 이용 권장을 통하여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고, 공사 설계부터 조달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사회적 약자 기업인 여성·장애인 제품을 먼저 배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누구에게나 편리한 청사인프라 구축입니다. 세종행정의 요람인 새 청사 건립은 공사비 870억, 부지비 250억, 설계비 64억 등 총 1,184억이 투입되었고, 부지면적 41,661㎡, 연면적은 본청이 30,207㎡, 의회는 6,089㎡로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6억8,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청사 내 전기, 소방, 통신 등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최적의 사무환경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조치원과 별관 등 분산된 행정력을 한 데 모으기 위해 ’15년6월6일부터 6월12일까지 6일간 새 청사 이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부족한 청사 내 주자창 확보를 하기 위해 26억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120면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17년12월30일까지 3년간 냉난방 설비, 기계, 전기, 건축 등 청사 유지관리 전문용역 인원을 배치하는 새 청사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주요 현안사업인 신청사 의회동 증축입니다. 조치원청사 및 별관에 분산 배치해 있는 집행부의 행정력 낭비 방지 및 민원 불편 최소화, 조직개편 및 업무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세종시 자부담으로 의회동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증축 규모는 연면적 2,200㎡로 내용은 2층 옥외 데크 200㎡, 5층 1,000㎡, 6층 1,000㎡입니다. 사업비는 51억으로 공사비인 44억, 설계비 2.1억, 책임감리비 3.6억, 기타 1.3억이 투입되겠습니다. 의회청사 2개동 증축을 위해 2015년 2회 추경예산에 25억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2016년 본예산에 26억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당초 공사기간 ’15년12월30일까지로 ’16년4월 전 완공을 목표로 건축비 85억, 책임감리비 3.5억, 기타 1.5억 총 9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089㎡의 규모로 청사를 건립 중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5층 바닥 슬래브가 완료되었으며 공정률 43%로 ’15년9월20일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의회청사 2개 층 증축을 위해 12월까지 의회청사 증축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의회청사 증축을 하여 10월에 의회 이전 목표로 의회청사 증축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의전 품격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는데 의전은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측과 의전 관련돼서 어떤 규정이라고 할 수 없지만 통일된 의전집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거 만들고 있나요?

현재 11월16일에 그 내용을 갖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통일된 기준안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그게 결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직원들이나 사업소나 이런 쪽에 교육을 시켜서 이번에 이런 불상사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해서 그 사항을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의회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시는 정부세종청사가 있어서 정부 행사도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청, 경찰서, 행복청, LH, 또 정부 유관기관들이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개청 행사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품격 있고 우리 의회도 이런 의전이 의회 내에도 의전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가 참여하는, 의원이 참여하는 행사도 상당히 품격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좀... 계기를 통해서 이런 걸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일 가지고 서로 붉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일이거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기군이었다가 세종시로 되면서 기구가 늘어나고 주변에 중앙기관이 오고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총무과하고 의전협의를 안 하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협의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이번을 계기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기본 통일안 기준을 만들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애국가를 4절까지 다 부를 것인지, 1절까지 할 것인지, 생략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행사규모라든지 성격에 맞게 이런 것도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극기가 디지털로 나오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실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아무튼 주요행사 의전에 대한 품격을 향상시키겠다고 추진계획 앞에 넣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각 의원님들도 그렇고 같이 공유해서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기준안이 확정되면 의회 쪽에 통보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지역 업체, 이것은 총무과에서 파악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새로 생기는 법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역에 있는 법인을 지역 업체라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건설업체가 있는데 그냥 다분히 서울에 본사가 있고 세종시에 지사가 있다고 했을 때 지사가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지사가 있다는 것 가지고 지역 업체로 되는 것인지 기준이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담당사무관...

네, 담당사무관님.

황진서 계약담당 황진서입니다. 저희들이 본사가, 영업소재지가 세종시에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법인이 됐든 일반 사업자가 됐든 그런 거죠?

황진서 네, 맞습니다.

우리 시는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업체에 대한 우대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시의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위장 지역 업체가 많다는 것이죠. 교육청도 지역 업체 우대가 있다 보니까 위장 지역 업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가려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장 사무실 가보면 텅 비어 있고, 어떤 경우는 사무실의 컴퓨터가 작동되는지도 보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가려낼 방법이 있나요?

황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적으로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200만 원 이상은 다 조달청에서 의뢰를 하거든요. 조달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조달청에는 등록된 사람은 다 투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좀 가리는 데에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지역 업체 우대에 대해서 악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묵묵히 그동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해 온 이런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죠.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총무과가 아닌 다른 과라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황진서 그것은 지방계약법상, 제도상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1인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말씀하신 대로 페이퍼컴퍼니라든지 그런 것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얘기죠.

황진서 저희들이 그동안 축적된 자료라든지 사업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파악을 하지 않으면 어렵죠?

황진서 네, 실질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총무과를 나무라는 것 보다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총무과에서 만들어서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가 이것을 일일이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방안이 좋을까요?

황진서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업 같은 경우가 세종시에 등록된 것이 한 200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은 없고요. 저희들이 건건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예전 사례라든지 아니면 사업실적이라든지 종합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을 배제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별도로 용역을 쓰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파파라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잡아놔야 되지 껍질만 여기 와있고 알맹이는 다 빼먹고 외지로 가는 것이 빈번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실질적 지역 업체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강력한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보고 조례라든지 제정이 필요하다면 거기까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에 대한 우대를 주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돈을 쓰고, 이 지역에서 생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와서 알맹이만 빼먹고 이런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황진서 덧붙여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지방계약법상 법에 2,000만 원 이상은 공정하게 투찰을 할 수 있게끔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만들 수 없는데요.

아니, 지역 업체인지 아닌지, 페이퍼컴퍼니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가려내자는 거죠.

황진서 그 부분도 조달이 등록이 되면 다 투찰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투찰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지면 그것은 공정거래법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황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21쪽에 보면 성과상여금 관련돼서 얼마 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균등배분을 하지 말라는 공지나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이것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공지가 됐었습니다.

이미 되어 있었는데 왜 일선에서는 아직도 그걸 안 지켰어요? 일상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일상감사 사항은 아니고요, 한 번 배분하는 건데 관련된 동장이나 담당 과장급, 주무까지 다 그런 사항을 보냈는데 그 밑에서, 그러니까 읍·동장도 모르게 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나눠줬던 사항들이더라고요.

전 직원한테 공지를 안 했다고 그게 이루어졌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전 직원에 공문은 나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계속 몇 번 또 수시로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부서에서 또 강하게 했었고, 저희들보다도. 그랬는데도 그런 일이 발생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죠?

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좀 주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123쪽에 앞으로 계획에 대외협력담당에서 개방형 직위 5급 상당으로 해서 채용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사담당계장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옥 고시계장이 편집요원으로 들어간 관계로 인사담당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은 중앙부처하고 국회를 상대로 해서 업무를 펼치는 일을 앞으로 하게 되고요 면접하고 앞으로 인사위원회 승인하고 이런 절차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근무하게 되나요?

이영옥 네, 정책기획관실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담당을 두고, 그럼 밑에 직원들도 주셔야 되겠네요?

이영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몇 명 규모로 하실 거예요?

이영옥 이것은 현재 5급 하나, 6급 하나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대외 담당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국제협력하고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제가 파악을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영옥 대외협력담당은 국내고요, 국외 부분은 국제협력계에서 별도로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대 국회라든가 대 정부라든가 아니면 공동 여러 가지 타 지자체나 타 기관을 담당하는?

이영옥 네, 그리고 또 정부의 국책사업 관련한 연구기관들하고도 협력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런 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이영옥 진행은 현재 서류전형까지 끝난 상태고요. 곧 면접하고 추가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그다음 124쪽을 볼게요. 앞으로 통합지출관제도를 계속 확대해서 기금특별회계까지 시행 예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보니까 통합지출관이라고 하면 여기서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어쨌든 누가 담당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직책으로 따지면 총무과장이잖아요. 일단 기금하고 특별회계까지 결국은 일원화시킨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내년에는 일상경비하고 그게 시행돼서 보고 추후에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그 이후에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이미 해왔고 특별회계하고 기금까지 해서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기획실 업무보고에 보면 지방재정법이 다 개정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시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거기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이번에 출납폐쇄기간 단축 관련해서 이게 올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올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올해부터 적용이 되면 이게 12월 말까지잖아요. 그러면 계약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가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먼저 11월13일 그거 관련해서 행자부 담당 직원을 불러다가 교육도 시켰고요, 그 외 사업 안 되는 것은 아마 명시이월사업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쪽에 문제가 있고 그 나머지는 현재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관련돼서는 이번에 조절추경에 어쨌든 그 부분들이 다 정리돼서 들어온 거라고 보면 돼요?

네, 들어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미 공무원들 각 부서별로 협의를 통해서 다 된 거라고 보고.

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게 명시이월로 갈 거냐, 그런 것들이 다 정리...

최대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 조정했다고 보는 거고, 내년도에 관련돼서는 일단 어쨌든 부서에서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부분에서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을 저희들이 13일에 시켜서 현재는 그런 것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일일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기집행하고도 관련이 될까요?

조기집행하고도 관련이 있죠.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 재정적으로 무리를 둔다든가, 예를 들어 어디에서 차입을 한다 이런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세종시는 차입해서 아직 조기집행 한 건 없습니다. 충남도나 이런 데는 차입해서 집행하는데 아직까지 세종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굳이 차입을 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출납연도가 단축이 되고 어쨌든 빨리빨리 계약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집행은 해야 되는 부분에서 혹시 이게 무리가 돼서 조기집행을 하면서 차입하는 부분까지 무리가 가는 것이 맞나 안 맞나, 혹시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것은 현재로는 없고, 내년에 조기집행이 있으면 혹시 검토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기획실에서는 목표 대비해서 달성했다고 수치상으로 가지고 와서 올해와 비슷하게 진행을 하면 크게 어려운...

크게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리는 없게 보이네요. 한 가지 제안사항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총무과에서도 계약할 때 이런 부분하고 수의계약이 된다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준이 위원께서 의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민의례 규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한다, 나머지 애국가와 묵념은 생략한다, 세 가지를 다한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따라 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되는 단체에서 할 때 가서 묵념을 할 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분들은 순국선열하고 호국영령이에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하신 순국선열,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호국영령 이분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가보면 반 이상은 어떻게 하느냐면 ‘순국선열 및 농민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순국선열 빼고 아주 하지를 말든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자기단체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각 과마다 해당되는 단체에서 할 때는 한번씩 챙겨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124쪽에 보면 우리 시는 잘 안 지켜지는데 뭐냐 하면, 어떠한 허가, 인가,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인허가 면허세를 내고 찾아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면허세를 내고 영수증을 가져가서 보여주면 허가증이나 무엇을 준단 말입니다. 가상계좌를 전부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가상계좌를 별로 활용을 안 하는데 그 1,500원 내고 시청까지 가서 찾아온다는 것은 그렇단 말이에요. 납부했다고 하면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계좌를 좀 활용을 적극 해 주시고, 유휴자금을 과거에는 우리 금고에만 넣었어요, 그렇죠?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제1금융권 아무 데나 넣죠? 현재도 금고에만 넣습니까?

현재도 금고에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이 바뀌어서 제1금융권 중에서 이자가 가장 높은 데나 어디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네, 그것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고계약만 되어 있는 데만 썼는데 최근에는 그것을 해지하고 가장 높은 제1금융권만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관계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관계가 있는데 아마 금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을 거예요. 비근한 예로 과거에는 12월31일까지 공사나 모든 것을 완료해야 되는데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남아있으면 그냥 처리를 12월31일자로 하고 편의상 정리기간에 자금을 집행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네,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12월30일까지 딱 완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네.

총무과도 이번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총무과에서 못 하면 안 돼요. 사업소나 읍·면에서 못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총무과에서 이것이 안 됐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연도폐쇄기간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자세하게 직원들한테 한번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지역 업체 관계를 우리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역 업체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기는 어려워요. 어디서 해줘야 되냐면 건설업무담당자 부서에서 해줘야 돼요. 거기에서 수시로 불시에 단속을 하면 돼요. 그러면 상호만 걸어놓고 있는 업체를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그래요. 공문 통보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니까 ‘언제 당신네 회사를 방문해서 조사를 하겠다.’ 하면 그때는 다 와 있죠. 그러나 수시로 불시에 하면 그런 상호만 갖다놓고 있는 업체는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저희 계약부서에서 건설업무담당 쪽에 해서 이 사항을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 물건 팔아주기 관계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비근한 예를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물 관계에요. 우리 지역도 물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요. 제가 전국 각 시·도 운영위원장 회의를 가보면 자기 지역 물 외에는 내놓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물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제주도에서 만들어요. 왜 만드느냐면 물은 지하수를 뽑아내는 물 이용세가 따로 있어요. 그것이 우리 시가 얼마씩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역 업체한테? 모르죠?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 3,00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것은 재산세, 사업소득세 이런 거 다 빼고 물을 빼는 순간부터 계량기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부과하는 거예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물을 각 시·도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세금을 배분해서 갖는단 말이에요, 중앙하고 도하고. 그 전에 군 시절에는 환경부, 도, 연기군 이렇게 나눠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기초단체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와 우리가 50 대 50으로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 제품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 물 사항은 저희들이 행사 시에 우리 지역 물을 쓸 수 있도록 내부공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사항이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저도 의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국가행사, 국가기념일은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도 8월15일 광복절 행사를 처음 가봤어요. 시장님 기념사, 또 의장님, 교육감님, 광복회장님이 축사라고 하는 게 기념사는 시장님이 하는 사항이고 다른 행사는 몰라도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사는 시장만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의장 하고 교육감 하고 이런 기념행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건 면밀히 파악을... 저희 시청에서는 현재 시장님 기념사만 하고 의장님하고 교육감은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8월15일 광복절 행사 가보니까 다 하더라고요.

의장님은 만세삼창만 하셨고요, 광복회에서 하는 것은 광복절 행사이기 때문에, 주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글날도 한글협회 회장이 나와서 하는 거고, 국가기념행사 기념사는 시장하고 광복회라든가 한글협회라든가 그 외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전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이죠. 광역과 기초를 같이 하고 있죠?

네.

공무원들은 광역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의원들은 기초의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말이죠.

네.

시장님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인데 국장은 중앙공무원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세종시 공무원들이.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장급은 읍·면·동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주민들하고 대면하고 한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의전관계라든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철저하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행사가 엄청나게 늘어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이런 걸 파악해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금택 위원님이라든가 다 말씀하셨는데 지역 업체가 중요해요. 물론 본청에서 수의계약 하는 거야 근 85%를 했는데 다 지역 업체들이 하고 있을 테고요. 각 사업소에서 큰 사업들이 전국 공개입찰로 하다 보니까 외부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만 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하도급 주고 이렇게 하는 업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을 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줘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큰 업체들은 자기들이 기존에 하도급 주던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서 지역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하도급 하는 사람들이 지역 업체, 지역 물품을 구입을 해서 조금씩 사요.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하긴 하는데 그 단가를 낮춰서 구입하려고 하고 모든 것이 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해를 주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지역 물품이라든가 어느 정도 구매를 해서 유통이 되는데 외부에 있는 업체들은 꼭 뒤에 결제를 안 하고 체불임금 모든 게 미수금으로 떨어뜨리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 70～80%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야 계약해주면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하는데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사후관리를 잘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체계를 총무과장님께서 마련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에 있는 하도급 업체들이 지역에 들어오다 보면 지역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가 더 불안해 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부서와 유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명심하고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할 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서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 있었죠, 연금 기관 부담액 관련돼서. 이따 우리가 감사위의 업무보고를 받긴 받을 건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외 조치사항도 그렇고요.

담당서무계장님 잠깐...

담당사무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호 서무담당 이윤호입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는데요,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안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다음에 연금관리공단하고 인사혁신처, 연금업무를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원칙적으로 예전에 더 추가로 부담된 부분을 반환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행히도 2012년도에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연기군에서 예비적으로 인건비를 많이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10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는데요, 그 부분은 반환이 가능하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준비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서 상계해서 덜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년도, ’14년도 분에 대한 과납분, 이것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전 총무과장님께서는 소송이나 이런 것도 하시겠다고 그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법대로, 규정대로 한 거예요. 보수예산액의 7%를 그냥 납부한 거예요, 우리 시청의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그때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납이 된 부분에 대한 업무소홀과,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과납 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와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잖아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감사위원회로 감사요구를 했고 거기에서 더 세밀하게 들여다봤고요. 거기에서 어쨌든 이중 부담한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밝혀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지적했을 때에도 ’12년도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과납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어쨌든 연금관리공단도 그렇고 인사혁신처도 그렇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고 나중에 상계처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윤호 네.

일단 그 부분은 어쨌든 성과는 성과고요. 그때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최소한 과납을 하지 않기 위한 장치로 정리추경에서 어쨌든 보수예산을 감시키는 부분밖에는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이윤호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얼마를 감 시켰죠?

이윤호 금년도 인건비에서 한 30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30억 삭감한 거예요? 30억 삭감해도 7%라고 따지면 2억이 좀 넘는 돈을 절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윤호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살펴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의전에 관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오늘 총무과 자료를 보니까 좋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품격 향상, 행복의 요람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전에 관련된 안행부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위원님들 참고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121쪽에 ‘헌신적이고 유능한 공무원상 정립’해서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희망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는데 사실 인사 문제는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자기가 새로운 발전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기대를 갖는 부분인데 현 시장님께서 사활을 걸고 희망인사시스템을 적용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이 제도를 어려우신 답변이겠지만 상·중·하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현재 적용이.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요. 이 희망인사시스템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를 가는 거고, 또 받는 쪽에서도 같아야, 동일하게 맞아야 희망인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많이 가고 저쪽에서는 받을 사람은 하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현재 이 희망인사시스템이 직원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효과는 못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이 나름대로 승진을 하는 문제, 또 좋은 자리 가는 문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면 그런 직원은 좋겠다고 평가를 하겠고, 거기에 부합하지 못한 직원들은 나름대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오히려 자칫하면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어려운 인사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 시스템에 관해서 공무원들의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해본 적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죠? 사실은 과장님께서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혹시라도 불이익 당하는 직원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만족도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지, 그런 부분도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시다시피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실하고 운영위원회하고 회의실을 겸용으로 교대해서 같이 쓰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여기 상임위원회실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공간도 좁을뿐더러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 전반기에 사무실을 본청이 이사 가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했는데 바로 옆에 통신장비실 부분을 철거하고 해달라고 했더니 진 계장님 자리에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통신실 장비 이동도 어렵고 상당히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이 나왔었고, 또 그 후에 추진하다가 알기로는 바로 아래 1층을 활용을 한다든가 하다가 여러 가지 예산이나 문제가 있었고, 당초에는 내년도 전반기 4～5월 정도면 이사 갈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 1년 동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해야한다면 부득이 회의실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통신실 옆에 장비를 다 철거를 이미 했더군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상임위원회실을 개조라고 되나,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잠깐 저도 같이 와봤었는데 정례회가 바로 임박해 있어서 작업을 못 한다고, 정례회가 끝나고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건지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사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익호 청사관리담당 진익호입니다. 정보화담당관에서 서버 같은 것을 옮겼기 때문에 공간이 이제 좀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단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올해 일단 휴게실로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회의실로 꾸며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박대종 총무담당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는 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저나 위원님들 요구도 있었지만 금년 초부터 이런 저런 얘기 있을 때 정보화담당 통신실이라고 하나요? 기계실 이전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사례를 보면 앞으로의 합리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에요.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동안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임위원회실 환경 개선에 관한 문제를 더 관심 있게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건강보호 증진과 보건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2과 8담당 11개 보건지소와 7개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정원은 66명이고, 금년 예산은 185억3,000만 원입니다. 또한 5개의 위원회와 18개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가칭 남부보건소 개설 준비로 신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증가와 민원이 증가하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시민과 정부기관을 보호하고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다하고자 현재 다각적인 분석과 인력,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계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보건기관 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교실 활성화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 개선으로 노후장비인 약품냉장고, 자동혈압기 등을 수시로 교체하고, 쾌적한 환경정비 개선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도 좋은 평가와 반응을 얻고 있어서 더욱 활성화하고 확대토록 보건진료소장과 해당 운영위원회를 통해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의약단체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의약업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각종 민원 발생도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거 자체 지도점검도 강화하는 동시에 의약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토록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근거로 해서 생애주기별 취약계층별로 건강 요구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의 건강 격차 해소는 물론 자율 실천 역량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자살 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건강한 세종시 구축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 관련 인식 개선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상담치료를 연계해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2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자살률이 저희 세종시가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역사회 모든 자원과 역량을 모아 더욱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예방과 전개활동을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치매환자 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취약지역 경로당, 마을회관을 순회해서 선별검사 등을 통해 조기발견해서 계속 치매검진을 확대하면서 치매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 구축을 위해서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세종시 건설에도 계속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46페이지 먼저 아이 낳기 좋은 세종시 만들기입니다.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이에 따른 출산아이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을 통해서 가게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출생아 장려금 지급건수가 1,343명인데 2015년9월 현재 1,786명이고, 연말에 가면 한 2,200명 정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7페이지 저출산 극복에 대한 모자보건사업 확대와 148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또한 149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사업도 계속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돌보는 저출산 지원 정책을 더욱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50페이지에 저출산 극복 일과 가정 양립제도 실천 캠페인 전개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의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양립에 대한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151페이지에 지역사회 저출산 대비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직장 엄마들의 육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남편들이 임신, 출산, 육아에 관련된 정보를 단계적으로 교육하고 육아 참여를 유도해서 지역사회 자원과 또한 연계해서 출산 장려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감염병 관리 강화로 시민의 건강 보호입니다. 급성감염병 적기 예방활동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면서 법정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감시체계 대응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최근의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 발표에 따라 안전 및 감염병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는 만큼 이에 대한 방역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만성 감염병 관리 강화입니다. 만성 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집중관리토록해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전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도 같이 포함되는데 결핵환자에 대한 발병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역학조사를 철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4페이지 예방접종률 향상 및 적기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을 사전예방해서 여러 가지 지원과 시책을 더욱 더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으로는 정부합동 등 각종 평가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보건소 소관 지표가 정부합동평가는 19.5개로 지표가 많아서 추진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 실정도 있고 현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서 평가를 수시로 측정해서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거둬왔다고 생각은 드나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더 강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최대의 평가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금연구역 확대 운영기준 강화로 흡연자의 금연 촉진과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 시는 남자 흡연율이 전국 대비 굉장히 높았으나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국가 목표인 29%보다 현재는 41%로 높은 실정이라 이에 대한 금연 지도단속도 강화하고, 서비스도 같이 추진하고 금연안내판도 제작 부착해서 수시로 사전예방활동도 미연에 할 수 있게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157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관리로 고혈압과 당뇨병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속적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으로 사망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참여 의료기관, 약국은 105개소이며 등록환자는 한 8,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040세대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군 대상 교육자료 개발과 대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에 남부보건소 관련돼서 지금 보건소의 입장은 남부보건소를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가 메르스 사태 때 국민안전처 차관님도 방문해서 예정지역 내 신도심 쪽에는 정부기관도 많으니까 현재는 조치원에 있는 보건소 갖고는 역량이 부족하지 않냐. 그쪽에 있는 방안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도와줄 테니까 하는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모든 인프라가 적어서 저번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국민안전처에 건의도 하고 향후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한 행복청의 원래 기본적인 예정지역 내는 보건소가 넣어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중기재정인력에 집어넣어서 급하지 않아도 내실 있게 해서, 그리고 올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얼마나 그쪽의 행정수요가 늘어난 건지 여러 가지 좀 보고 제대로 평가해서 내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서 인력 반영이라든지,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왜 여쭤보냐면, 어제 기획실 업무보고 할 때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뭔가 결론이 안 난 것 같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보니까 그렇게도 하고, 지금 인구가 21만인데 인구 대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각 동마다 복컴을 지으면서 보건지소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각 동마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건지소 문제는 조금 별개의 문제고요.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가장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가장 간편한 어떤 처방을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서비스는 그 안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어제 기조실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 입장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요구는 많이 있는데 이번 연말까지 여러 가지 행정수요라든지 앞으로 그런 방향이 감염병에 대한 문제도 자꾸 확산되고 커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 쪽에서 나름대로 보건사업이나 여러 가지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역의 현실과 맞물려서, 분석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핵 얘기하셨는데 지금 전체 국가적으로 그런 거예요, 세종시만 이렇게 계속 완벽한 근절은 없겠지만 이게 원인이 세종시만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면역력이라 할까, 이런 것도 그전 같지 않고 불량하고, 또는 집단시설에 있는 여러 가지 학교, 기숙사, 하다못해 정부기관에 있는 시설에서도 그런 위험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전염력도 강해서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역학조사도 하는데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라 앞으로 대학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현재 계속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개인위생 문제도 있고, 약간 폐쇄적인 데 오래 있고 또 전염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한두 명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집단시설에서 개인위생보다 공적인 쪽에 간과하고 숨기고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지금 보니까 그전에도 사실 조치원중학교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발생돼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학생들한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엑스선 검진도 하고, 기본적으로 학교보건에 따라서 하기도 하는데...

다 하나요?

(공무원석에서)고1도 하고 중3도 하고 학교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매년?

(공무원석에서)네.

오히려 그런 기숙사 집단으로 생활하는 쪽이 위험이 것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쪽에 있는 부서와 해서 저희가 검진도 나가고 역학조사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검사하고 발견해서 치료했다는 게 38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환자 등록한 게 19건이면 발견환자에 들어가 있는 거죠? 포함된 걸로 봐야 되나요?

이 38명 안에 19명이...

19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19명이 성인도 있을 테고, 이 분포도가 학생하고 성인하고 어떻게 돼요?

거의 젊은 쪽에 많습니다. 군부대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경비대 비슷한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은 없고요?

중·고등학생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아무튼 이게 좀 문제네요?

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계속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수시로 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를 환자 개별적으로 만약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찾아내서 일정한 기간 치료시키고, 당분간 격리시키고 이런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국가사업 중에 메르스 다음에 결핵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계속 현재...

이 검사료는 특히, 학생들의 검사료는 어떻게 하나요? 자부담으로 가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냥 무료로 다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적어도 우리 관내 모든 군부대나 뭐나 다 무료로 검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대상자들이 적어도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든, 대학교 학생들이든, 중·고등학생들, 이게 빠짐없이 다 100% 검사가 된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래요. 요 몇 년 새 계속 이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도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많이 걱정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사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9쪽에 보면 보건소 옥상 정원 휴게 공간 공사를 현재 하고 있네요? 다 마무리가 안 됐네?

건축 마무리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얼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유로이 옥상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현재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또 옥상 올라가서 떨어진다든지 이런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원래는 옥상정원을 만드는 것은 보건소의 냉난방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나 여름에 올라가서 쉴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냉난방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주민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구경을 하고 쉰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우려스러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저희가 녹색환경과에서 여러 가지로 그런 냉난방도 하고, 뭔가 친환경적으로 해서 전력수요를 좀 줄이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그쪽에서 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나마 공간이 나오는 데가 보건소라서 처음에는 저희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면 유지관리 해야지, 또 먼저 했던 전기사용량은 얼마고, 이번에 설치한 다음에는 또 얼마고 이런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따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지관리도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관에서 하는데 부서에서 협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쪽의 활용방안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장애인도 많이 오고 해서 그런 사람들 프로그램 옥상에 올라가서 간단하게 자연과 벗 삼아서 할 수 있는 뭔가 힐링 차원에서도 필요해서 향후에 민간인한테 개방하기도 쉽지 않고 구조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쪽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준공하신 뒤에 운영을 해보시면서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가, 앞으로 이걸 권장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보면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건강생활터 가꾸기 시범마을 해서 17개소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텃밭을 가꾼 겁니까?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건강생활터 가꾸기 시범마을인데요. 죽림리 경로당 외 16개 경로당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에어로빅이나, 댄스스포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아, 식물을 재배하는 게 아니라 주말농장처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예, 외래강사 초빙해서 체조라든지 에어로빅 등을 운영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잘 알았습니다. 146쪽에 보면 아이 낳기 좋은 세종시 만들기인데 신도시 평균연령이 몇 세라고요?

31.1세...

그렇죠? 31.8세, 31세 이렇게 되는데 이쪽 나머지 지역은 평균 몇 세입니까?

38세라고 하는데...

38세면 굉장히 젊은 거예요. 저는 31세는 이해가 가겠는데 이쪽 지역이 38세, 예정지역 빼고 나머지가 38세라고 해서 48세를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38세가 맞는 거예요? 저희 마을 대부분 노인네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38세가 되나, 좋아요. 좋은데 평균연령이 낮으니까 굳이 출산장려금을 안 줘도 아이를 낳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줄 필요성이 있는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해요. 그전에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해도 한둘은 꼭 낳으려고 해요.

글쎄요, 여러 가지로 견해랑 저희도 이것 때문에 저번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출산장려 자체가 우리 국가나 세계적으로 보나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뭐라도 해야 하는데 우선은 그래도 처음에 애기를 낳으면 출산비용 들어가는 것이 초기비용이 120만 원, 1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출산용품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국가에서, 아니면 그래도 세종시가 선도하는 자치단체라고 하면 그 정도의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일본이고 호주고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고, 그 효과는 여러 가지 있지만 상징성도 있고, 나름대로 유입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이 수도권에 살고 손주를 둘 낳았는데 한 50만 원 상당의 물품 조금 주고 말더라고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전라도 쪽에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700만 원, 8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요.

전라도 쪽은 워낙 출산율이 낮으니까 주지만 세종시 첫마을 같은 데 평균연령이 31세인데 거의 매일 애기를 낳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출산장려금을 줘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소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인데,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인데 세종시립의원이 올 말로 계약이 끝나죠?

서울대병원과의 협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하는 건지, 지금 보건소하고 어떻게 체제를 갖고 있는 건지, 보건소에서는 방향이 뭔가 세우고 있는 건지 해서 질문 드립니다.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시립의원을 다시 새로운 전문병원이랑 가게 된다고 하면 그쪽에 가는 것이고요. 저희 쪽에는 기본적으로 치매관리센터, 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거의 사업은 보건소 사업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극대화시키고 효율적으로 하면서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파트너와 그런 쪽의 유지가 될 때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같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서울대에서 하고 만료되면 공백이 또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공백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공백이 아니고 본 위원은 그걸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다 맡아서 같이 보건소 체제를 상향 조정도 하고 의료원 체제로 가는 게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

저희도 보건소 기능을 더 키워서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이긴 한데 여러 가지로 보는 시각이 민간영역이나 보건소단체나 의약단체에서 볼 때도 보건소에서 진료기능을 키운다는 걸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공공의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데에서 저희 쪽에서 진료를 좀 강화시키고 하는 건 당연히 하게 되면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좋은 전문병원이 와서 같이 할 때 저희가 그런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소프트웨어 쪽의 실리를 더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의료원이 새로 체제가 바뀌면 치매환자 쪽으로 바뀌는 사항인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읍·면 다니면서 그런 환자를 체크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현재 저희가 치매관리를 한다 해도 직원 한 사람이 등록하고 상담하는 쪽이지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 의료원 체제를 함께 해서 같이 했을 때 보건소에서는 큰 무리가 오는 건지.

그 부분이 또 진료 부분이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최소한 공중보건의사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의사로 한다든지 인력이 늘어나면 조직부서나 인사부서 쪽의 인력 확보도 필요한 사항이 되고 여러 가지로 저희 쪽보다도 이쪽의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게 있어서 조금 그쪽은 더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복지국장님이 어제 말씀하시는 건 두세 명 정도 관리의사를 두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 사항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치매센터를 했을 때 두세 명 정도가 적정한 선인지, 너무 많은 의료기관을 갖고 있는 건지, 그렇게 하면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있잖아요?

그건 그런 노인분들 오셨을 때 최소한의 진료고 그런 여러 가지도 있지만 치매나 정신 쪽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쪽도 진료기능도 같이 있어야 서로가 잘 맞물려서...

있지요, 있게 되는데 그런 작은 센터에 두세 명 정도 의사를 놓고 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적으로라든가 모든 게 뒤따라야 되는데 치매환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보건소와 연계해서, 보건소 공중의사가 1년 있다 계속 바뀌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관리의사를 보건소에 배치시키고 같이 공조해서 하면 보건소도 일반병원 같이 상승될 수도 있는 사항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소장님하고 국장님 또 시장님과 잘 연계해서 보건사업이라든가 의료사업은 아마 한 울타리에 같이 있어야지 떨어져서 어디는 공중의사가 1～2년 있다가 교체되는 사항이고, 여기는 또 몇 명 되지 않는 치매환자라든가 그 센터에 2～3명 정도 의사가 있다고 하면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세종시의 보건소와 시립의료원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는 게 뭔가 소장님이 집중적으로 구상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도출해서 그쪽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노인보건장애인과 쪽과 접촉해서 보건소 방향이라든지 그쪽에 전문의료인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보면 ’15년도 출생아 지원 실적이 나와 있는데 첫째아만 있고 둘째, 셋째는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전체적인 지원 실적을 그냥 이렇게...

첫째아로 그냥?

예.

첫째 애, 둘째 애, 셋째 애 다 120만 원이니까 그냥 통틀어서 하셨다?

예.

그래도 둘째는 몇 명이고, 셋째는 몇 명인지 이것 좀...

(공무원석에서)네,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을 서면으로...

그건 별도로 자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4년도에 첫째 애는 90명, 둘째 애, 셋째 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년도에는 첫째 애만 1,786명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때는 순서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돈 관계 때문에 이렇게 나눴었던 것이고, 이건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120만 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복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2014년 첫째 애 90명 기재된 것은 2014년에 출생했지만 2015년에 지급한 인원이 90명이라는 표기입니다. 그래서 2014년 첫째 애는 이보다 상당히 많고요. 2015년도 출생아 중 둘째하고 셋째 애는 구분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시간이 지났는데 본 위원장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말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145쪽 장승업 위원님도 약간 말씀을 하셨는데 ‘치매환자 관리서비스 체계 구축’ 했는데 이게 어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에 사업이 있죠, 세종시립의료원. 그 기능 전환 사업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상충된 부분이 있어요. 노인치매성 이런 문제, 이건 그쪽과 연계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별개사업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면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협조체제가 되는 사업인가요?

현재 치매관리센터는 새로 신설되는 센터가 되겠고요, 현재 치매에 관련한 것은 저희 보건소에 하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능이 그쪽 센터가 오게 되면 저희 기능까지 합해서 같이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저게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기능 보강 전환 사업이 끝나면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저희도 직원이 같이 가서...

같이 가서 연계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

같이 연계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는... 그러면 계획을 보면 추후에 위탁 계획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럼 보건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금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복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마 본 위원장 기억으로는 작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내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금년도에 추경을 25억 세웠잖아요, 그렇죠? 금년도에 추경 얼마 세웠죠? 돈이 모자란다고 25억 더 해달라고 해서 25억 세워줬잖아요.

예.

세종시는 비교적 연령이 낮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영남이나 호남 시골에 있는 지자체는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이걸 자꾸 늘려주잖아요. 그런데 광역자치단체는 자꾸 감소, 이 예산을 자꾸 줄여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출산장려금 지원해야 합니다. 인구 증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해요. 그런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하잖아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 올해 추경도 25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추계치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내년도 올린 것은? 전체적으로 30억인데 당초 본예산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로 당초에 많이 안 세워놓고 한...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추경이 이게 올라온 숫자고요. 전체적으로 30억 정도가...

내년에는 더 늘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1,434명이었다가 이번에는 2,200명이니까 더 늘어나면 조금 더 거기에 대해 상향돼서 500명이 늘어난다면 500명이 이렇게 더...

그럼 지금 우리 시의 인구 유입 속도가 당초 세종시 출범 전에 추계했던 것보다 지금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출산장려금이 과연 그거 갖고 감당이 되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진짜 냉정히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인구 증가 정책은 국가차원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단순 지원하는 쪽으로, 예를 들면 시골 같은 데는 안 되겠죠.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과거 연기군만 해도 군단위에서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막 줘야 되죠, 그래야 오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나름대로 연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위원장님의 그런 당부말씀도 저희가 반드시 들어서 반영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세종시만 해도 합계 출산율이 아무리 들어오고 해도 1.4가 넘지 않습니다. 그게 2.1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출산 유지는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려금도 줘야 하지만 재정도 소요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분석하는 것도 나름대로 잘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워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항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먼저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성무 상수도과장입니다. 다음은 임재환 하수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161쪽부터 166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사업비가 총 438억6,700만 원으로 5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남지구는 75%, 전의지구는 50%, 부강지구는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장군지구는 현재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서지구는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읍·면 급수관로 확충 사업으로 연기면 눌왕리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조치원 봉산리는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노후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조치원 쪽의 노후 상수관망 교체 및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2017년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7개 블록을 구축하면서 블록 고립, 확인 및 구간별 누수탐사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 1월까지 설계용역 납품을 받고 3월부터 관망 정비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노후상수도시설 안전용역은 소정·부강배수지, 서창·신흥가압장 등 4개소에 대해서 구조적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고,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및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163개소에 대해서 누수관로 보수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주민 급수 불편이 없도록 늘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수 불편 민원에 적극 대응하면서 혹시라도 취수량이 부족한 관정이 발생하면 대체관정을 개발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 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은 3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치원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강폐수처리시설은 개량 공사 중에 있고, 부강공공하수처리시설은 설계용역을 입찰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원 3단계 하수 정비사업은 72%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남하수관로 사업은 시공업체 입찰 중에 있고, 장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조치원 4단계 처리시설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4개소로써 유천2리 사업은 95%, 성제리는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노장리 하수도 정비사업은 설계 중이고, 송정1리 소규모 하수 정비사업은 금주에 설계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다음 172쪽 효율적인 상하수도 운영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민간관리대행 현황은 24개로써 연서처리시설 1개소는 수공에서 관리하고, 소정, 부강, 등곡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23개소는 두현E&C와 부강테크에서 공동 관리대행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하수도시설 인수현황입니다. 우수·오수관로를 비롯한 4개 시설 이관을 그동안에 받았고, 이번 달에는 우수·오수관로 및 간이 오수 중계펌프장을 인수했습니다. 초기우수처리시설도 인수를 해야 됩니다만 문제가 있어서 시설 보완을 명령했고 이것이 완료되면 인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질보건A처리장은 2016년4월에, B처리장은 10월에 각각 인수할 예정입니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는 현안 보고사항과 중복이 되므로 뒤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파 계량기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체비용을 수용가에서 부담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급수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해 주시면 금년부터 동파 계량기에 대해서는 무상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관련 인터넷 조회 서비스 구축을 추진해서 현재 요금 조회 및 납부 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하수관 CCTV 조사 지원 서비스는 가정용 하수관이 막혔을 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정부3.0 세종시 선도과제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주민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주요 현안사항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정지역 내 1단계 생활용수 기반시설비 부담 주체 관련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정지역 내 1단계 생활용수 공급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그 비용을 부담했어야 했음에도 현재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국가가 부담하도록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감사부처인 행정자치부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한 바 있고, 행자부에서는 이에 따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과 행정협의조정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입니다. 우리 시의 상하수도 요금의 낮은 현실화율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에 상수도가 약 50억, 하수도가 약 141억 등 191억여 원의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 기준 우리 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가 62.6%, 하수도가 8.5%로 전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에 상하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보자는 제안에 따라서 전문기관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고, 그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안된 핵심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의결해 주시면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2단계 생활용수 공급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신도심지역에 2017년부터 추가 용수 공급이 필요함에 따라서 신탄진 정수장에서 일일 14만 톤을 공급받기로 하고 지난 6월16일 우리시와 대전시, LH 공사 등 3자 간 공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용수관로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2018년4월까지 용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향후 30년간 현재 대전시에서 공급받는 1단계 용수 비용에 대비해서 약1,265억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끝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보건 A, B 센터 및 초기우수시설 등 대규모 시설이 인수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 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시설 인수 후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고대 배수지를 폐지하고 신안리 배수지를 사용하고 있죠?

폐지하지 않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대 배수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배수지가 있고, 신안리 배수지가 있고, 또 침산리 배수지도 있고 세 군데를 다 쓰고 있는 겁니까?

다 쓰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배수지 내놓으라고 안 해요?

거기에서는 그것을 비워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저희 시 재정형편상 신안저수지의 그것을 증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신안배수지를 지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부지는 확보가 됐는데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고대배수지에서 배수되는 상수도가 조치원읍 시내권을 배수하고 있고, 또 신안배수지는 어디를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봉산리하고 서창리 여고 있는 일부, 그다음에 서면 월하리 지역.

서면 월하리 지역도 신안배수지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침산배수지는 이 아파트.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고대배수지도 폐지하고 여기 침산배수지도 폐지해서 신안배수지에서 전체를 다 커버해야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신안배수지가 침산배수지보다 높게 있단 말이에요.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다 폐지를 하고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산 투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은 고대배수지를 자꾸 비워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한 뒤에 침산배수지는 그 후에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공사를 하기에 ‘아, 고대에 부지를 반납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었군요. 그리고 상수도 관망도를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관망도 설치를 언제쯤에 완료합니까?

내년 1월까지 설계가 됩니다.

이제 설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2012년부터 추진한 건데 설계가 1월에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해빙이 되면 3월부터 실제 시내지역 공사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내 동네 상수도관 공사를 하면 지금 깔려있는 것이 구관, 신관이 막 섞여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신관으로 통일하고 구관은 다 제거를 합니까?

제거를 하게 되면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거는 하지 않고 새로 하는...

그러면 연결할 때 어떤 것이 구관과 연결됐는지, 신관과 연결됐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을 관 하나로 해야지 이게 누수되면 어디에서 누수됐는지도 모르고요.

지금은 지하관망도가 정밀하지 못한데 저것이 최적관망사업을 하게 되면 지하관망도가 정밀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누수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정확한 제수변 위치를 어떤 때는 잘 못 찾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획기적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치원 읍내는 사질토이기 때문에 미세한 구멍이라는 것은 발견이 안 돼요, 크게 터진 거나 알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구관, 신관을 같이 놓고 쓴다면 얼마만큼 누수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점차적으로 구관은 제거를 해야죠.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고,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데 지금 100%가 다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 조사는 안 합니까?

저희가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못 해준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1단계 같은 데는 많죠.

거기는 못 한 것이 왜 그러냐면, 우선 들어가는 진입로 사용 승낙이 안 되고, 그다음에 하수관거보다 집이 낮아서 그것을 연결해주면 오히려 집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돼서 파악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사용 승낙이 안 된 가정 같으면 저희가 지금도 사용 승낙만 된다면 해줄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입니다. 김려수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수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일상감사업무와 감사위원회 운영 등 총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상수 감사1담당입니다. 시 본청 감사와 소속기관, 산하기관 감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희 감사2담당입니다. 교육청 본청과 소속기관, 산하기관 감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성환 청렴윤리담당입니다. 반부패 및 청렴업무 또 공직자 재산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조사담당은 오늘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1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조직체계 구축 및 위상 정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 감사위원회가 공식 출범이 되었고, 총 9회에 걸쳐 정례회의를 개최하였고 12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중심 홈페이지 개편 등 소통체계 마련과 홍보물 제작·배포 등 대외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출범 시 적정한 감사인력을 미 확보함에 따라 감사업무가 다소 과중되고 있으며, 감사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최소한의 감사인력 확충과 감사 심의담당 등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2016년도 감사계획을 마련하고, 수감기관 및 시민 등 감사의 최종 수요자를 대상으로 금년도 감사 성과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91쪽입니다. 감사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및 감사품질 제고입니다.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보제한기간을 강화·확대하였고, 감사원 감사관을 초빙하여 전 직원 역량강화 교육과 행복공감이라는 감사학습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공동워크숍을 개최하여 우수사례 연찬 및 상호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감사 관련 법규집을 제작하여 감사 및 업무연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정책, 회계, 경제, 교육 등 10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감사공무원의 전문직위 지정 등 장기근속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직원들의 감사역량 향상을 위해 자체 직무교육 및 연찬회 개최와 2016년도 감사계획에 대한 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감사품질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예방감사 및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사전예방감사 강화를 위한 일상감사 실시 결과 약 60억 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 3억4,300만 원의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 및 압류 등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제개혁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제 시행과 정부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규정도 제정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일상감사 처리기일이 다소 길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내부 T/F를 구성하여 일상감사 기일이 늦춰지지 않도록 하고 있고, 업무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처리순서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일상감사 전담인력 증원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하반기 재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상감사를 추진해 나가고, 청백e시스템 운영 활성화, 감사 실시 전에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 피감기관에 적극 안내하여 공직사회의 활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감사의 효율성 제고 및 내실 있는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 실시 결과 총 157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 등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4개 시설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총 13건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 및 시정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실태, 성과감사를 실시하여 총 2건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가 예정되어있는 관계로 11월 이후 실시코자 했던 감사계획은 현재 실시가 다소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 본청에 대한 특정감사로 대체하거나 그간 감사처분에 따른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12월 중에 교육청 본청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육청에 의뢰한 초·중·고 감사결과에 대해 성과분석을 실시코자 합니다. 194쪽입니다.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관련 시민 권익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조례를 윤형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결과 지난 8월에 시민권익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그간 주요성과로는 장애인편의 의무시설 중 규정에 부적합한 시 소관 11개 시설물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토록 권고 조치하였으며, 교육청과 기타 공공기관에서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25개소에 대해서도 개선 이행,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는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사회적 약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권익정책 라운드 테이블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5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추진입니다. 기강해이 등 일탈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감찰활동을 실시해 왔으며, 검·경 통보사항 및 특정사안도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민원부조리 및 언론보도 등에 즉각 대응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자체 예방감찰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감찰결과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 전파 등으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한 청렴 행정 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 내부청렴도가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아래의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간부공무원의 부패위험성 진단 및 워크숍을 통한 청렴 인식 제고와 세종시 콜센터와 연계한 청렴해피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청렴교육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내실화 등 지속적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197쪽입니다. 주요 현안인데요, 감사원 주관 기관운영감사가 오는 11월30일부터 12월17일까지 총14일간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예비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 범위는 시 출범 이후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를 적기 제출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가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적한 공무원연금 기관 부담금 과다납부와 관련해서 조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부담금 납부 현황은 유인물을 봐주시고요, 세종시청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2012년도의 경우 연기군이 폐지된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연기군 보수예산 1년 치의 7%에 해당되는 기관 부담금에 대해 세종시가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결론이 맺어졌고요. 과납액은 약 1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연도의 기관 부담금은 불용률과 타 기관 사례를 비교했을 때 과다납부라고는 다소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2012년도 하반기에 세종시가 납부한 기관 부담금은 다소 과다한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다음은 세종시교육청 부분입니다. 정리추경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관 부담금은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고요. 기타연도의 기관 부담금은 불용률 및 타 기관 사례를 비교했을 때 과다납부라고 보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고의위법성은 발견할 수가 없었고, 기관 부담금 납부액을 최소화하고 잔여예산을 각 기관의 현안사업 등에 활용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으로, 세종시청에는 과납된 연기군의 기관 부담금 반환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보수예산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마련토록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 세종시 교육청에 대해서는 보수예산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마련토록 공급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보고해 주신 것처럼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감사위원회에 정식적으로 감사를 요구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첫 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이 아까 세종시 2012년도 하반기에 다소 과다 납부한 것 같고, 교육청의 ’12년도 기관 부담금이 다소 과다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다음 분기에 가감 신청이나 이런 것들도 안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다납부하고 만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법대로 하면 보수예산의 7%를 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그리고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했느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던 거란 말이죠. 일단 결과적으로 ’12년도에 연기군과 세종시가 이중납부가 된 거죠. 어떻게 6개월분이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연기군의 보수예산과 세종시의 보수예산을 중복해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액에 대해서 다음에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거죠.

차감고지 형식으로.

어쨌든 더 납부했던 10억을 어떻게 보면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서 우리 세종시에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환급이죠. 환급하고 내년도에 상계해서, 차감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정리추경 부분은 양 기관이 조절추경을 보니까 정리추경을 다 해왔더라고요, 보수예산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번 부분에서는 하여튼 보수예산이 최소로... 최소가 아니죠. 어쨌든 적정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 행정을 담당공무원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사실 분기별로 가감 신청을 할 일이 별로 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담당공무원은 사실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상당히 미진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의 위법이나 고의성을 못 찾은 이유는 여타 연도는 지금 보면 한 1.5%에서 2%대고요. 타 자치단체나 타 교육청의 사례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보다도 높은 데도 있었고, 비슷하거나 저희보다 더 잘해서 아주 최소화시킨 데도 있더라고요. 다만 ’12년도 같은 경우는 세종시도 그렇고 세종시 교육청도 그렇고 법적으로 기관들이 폐지가 되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라 충분히 저희도 그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못 내리고 향후에는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쪽으로 감사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 연기군하고 세종시 상황 같이는 안 했나 봐요? 어쨌든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렇고요, 그 이후에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을 또 2번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잘 했더라고요. 다만, 비율적으로 2012년도에 다소 16.4%가 나오니까 비율 부분에서는 적절히 조정을 못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세종시교육청은 ’12년도, ’13년도 정리추경을 했는데 또 ’14년도는 안 했고,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위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 질의를 좀 할게요. 이것도 제가 그때 행감에서 얘기한 건데 일상감사 전담인력이 어쨌든 그때 처리일수가 너무 많이 지연돼서...

네, 당시에 한 22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일단 이게 담당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희가 전담인력이 1명 있습니다. 시설직 1명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 보고서에는 214건이지만 230건에 육박하게 혼자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면에서 저희도 부실해 질 수 있는 거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교육청의 5억 원 이상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 인력 3명 이상은 전담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력 관련돼서 부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일상감사 담당인력으로 일단 정책기획관실에 3명을 요구해 놨고요. 현재 행자부에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어서 행자부가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됐잖아요. 그것하고도 많이 연관되나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당초 하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지금 일상감사 신청 들어오는 거 보면 내년도 초에 시작할 사업들, 현재 마무리 못한 사업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내부 T/F를 구성해서 정해진 15일 기간까지는 처리하고 있는데 다소 조금 역부족인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육청 관련돼서 처음 하신 거잖아요. 교육청 관련돼서는 교육청 의뢰 감사를 2건 하신 거고, 그다음 12월 중에 교육청 본청, 교육청 본청 같은 경우는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12월 중이면 또 감사원 감사가 18일까지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지금 감사원은 저희 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는 거고,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별도 감사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일정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주로 감사2담당에서 하시겠네요?

네.

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청에 감사관실이 있는데 본청 감사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그걸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질타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감사관이 자기 본청 감사를 한 번도 안 할 수 있냐, 이러면서 굉장히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감사위에서 본청 감사를 시행하면서 체계를 잡아가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잘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청에서도 저희도 사실 그동안에는 본청 감사를 안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최근에 저희가 구두로만 들은 건데 교육청도 자체적으로 앞으로 본청 감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역할을 적절히 분담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좀 간과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시민권익위원회에 관련돼서 아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이행실태 관련돼서 토의를 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도 제가 행감 때 노인보건장애인과에 관련해서 자료를 쭉 모아서 그때 적어도 우리 세종시의 본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미비점이라도 1차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산을 들여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하는 부분에서 우리한테도 행감 처리결과 보고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향후에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다시 또 노인보건장애인과에 자료를 받아서 얼마나 본예산에 확보했는지 계속 살펴보겠는데 굉장히 이게 많아요. 저는 그때 복지시설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받았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 세종시 소속기관, 그다음에 학교, 관련된 경찰서 이런 데까지 다 자료가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복지시설 관련돼서. 이런 부분까지 자료를 확보하셔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공고한 것은 11개 시설이 되는데 대개 유형이 장애인들이 통행하는데 높낮이가 안 맞는다든가, 승강기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큰 예산은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에서부터 모범을 보여라. 그래야만 민간부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쫓아올 것이고, 여타 교육청이나 기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권고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협조요청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모범을 보인다면 나머지 기관에서도 자연스럽게 쫓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복지시설을 하시잖아요. 보조금 관련돼서 하면서도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감사관실이 있죠?

네.

감사관이 몇 급입니까?

현재 직급은 3급 또는 4급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3급으로 와 있습니다.

직원은 감사관님 밑에 팀장이라든지 직원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두 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청 감사를 감사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 본청 것만 하는 겁니까, 학교까지 합니까?

저희가 12월 중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본청에 대한 재무감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학교 부분, 초·중·고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연초에 의뢰 감사하는 것으로 결론 나 있어서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러 가시면 감사위원회에서 한번 내년도 초에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감사하러 가시는 분이 말씀을 한번 하시든지 한 가지만 부탁하려고 해요. 뭐냐 하면, 각급학교에 명시이월란을 보면 우리 같은 시청이나 교육청 본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학교는 명시이월 승인을 누가 받느냐면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법령에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어떤 전문성 있는 분들도 아니고 교장이 올리면 그대로 하고 점심이나 먹고 가는 거예요. 금년도 학교 결산검사를 나가서 각급학교 명시이월조서를 제가 받아보니까 전체 학교의 건수가 100건도 넘어요. 100건이 넘는데 81억이에요. 그중에 단 1건이나 명시이월 대상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돼요. 여비, 수당, 강사수당, 전부 이런 거예요. 그걸 다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그 당시에 받는 예산, 명시이월 시킨 돈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치원까지도 명시이월 시켜요. 병설유치원까지도 교구교재비가 남아서 명시이월 시킵시다. 비근한 예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 차량이 없는데 돈이 남아서 유류비로 주는 거예요. 유류비를 주면 어떻게 씁니까? 그것도 명시이월 해서 다른 방법으로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나는 어렵지 않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분야를 본 위원이 감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만 하고 온단 말이에요. 하나 시정이 안 돼요. 그것이 2014년 작년부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예산 심의 때도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전혀 개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번에 감사 나가시면 이렇게 3급씩 이런 사람들 11명씩 앉아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먹고 노는 거 이 사람들 뭐 하러 자리에 앉아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학교 가서 뭐 보고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관계를 정립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감사관님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확인해보고, 교육청 감사관실과 협의해서 지금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셨듯이 감사위원회가 우리 시에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를 내고 난 후에 원인을 찾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위주로 하지 말고, 늘 걱정했듯이 사전에 예방 차원의 감사를 실시해서 우리 시가,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려수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와 관련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이나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23일 월요일에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6건에 대해서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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