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차재천 의원입니다. 지금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보면 이 부분도 개인 사유지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이 말입니다. 사유지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에 사유지 토지주들한테 70~80% 정도의 동의를 받은 후에 어떤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꼭 이 부분이 뒤에 따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 사업을 추진 못하고 나중에 불용처리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물론 임업경영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지역주민이 원하고 그 때 당시에 원할 때에는 하겠지요. 막상 보상에 들어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부딪힌단 말입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그런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떤 사유지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사전조율을 시켜 보십시오.

해 가지고 토지주들이 승낙하지 않으면 아예 그 사업 자체를 시작하지 말아요. 왜 자꾸 어렵게 추진하다 그런 문제에 부딪쳐서 결과적으로 예산만 묶어 놓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쓰지도 못하는 예산, 꼭 필요한 부분에는 못쓰면서 불용처리되고 하는 그런 것을 왜 계속 반복시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지역주민이 원하던 누가 원하던 간에 사유지 토지주들이 응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우강호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임업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먼저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 강릉간 철도노선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부에서 동부간을 횡축으로 하는 철도망을 구축하여 낙후된 강원도지역의 개발촉진 및 동해권 물류수송의 수도권 지역 직결화로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두된 원주 ~ 강릉간 철도건설 계획은 96년도 5월 서울대 공학연구소에서 타당성 조사와 함께 시작되어 97년 4월에서부터 99년 12월 말까지 노반기본설계를 마치고 2000년 3월부터 2000년 8월까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쳤습니다. 사업내용은 원주 ~ 강릉간 120㎞ 복선 전철건설로서 사업계획 기간은 97년부터 2010년까지로 총 사업비 1조 8,65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이며 2004년도에는 20억을 확보해서 노반 기본설계 및 원주 ~ 강릉간 철도건설기술조사 용역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선은 2차례의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서 횡성 ~ 둔내.

평창 하안미 ~ 진부로 계획되었으나 최근 2003년 10월 14일 철도청으로부터 노선협의에 의하면 원주 ~ 강릉간 최단거리로 있는 노선을 선정하고자 원주 ~ 횡성 ~ 둔내 ~ 평창 봉평휘닉스파크 ~ 진부 ~ 강릉역으로 된 계획노선도를 제시하여 협의요청 한 바 있어 2003년 10월 29일 평창군 번영회의시 변경제시된 노선을 알리고 우리군 입장은 당초 계획된 노선으로 건의 할 것을 설명하였으며 우리군은 진부역까지는 당초 계획된 노선 원주 ~ 횡성 ~ 둔내 ~ 평창 하안미 ~ 진부로 진부역 이후는 용평을 통과하는 수정된 계획노선으로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앞으로도 철도청에 기본설계 안 으로 지속 건의하여 평창군 남부권과 북부권의 대등한 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4호선 확포장 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촌 ~ 대화간 군도 4호선은 방림면 계촌4리에서 대화면 개수리를 경유하여 대화3리로 이어지는 군도로서 전체 연장이 27.4㎞입니다.

노선중 대화3리에서 개수리 구간은 7.55㎞를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확정 사업비는 166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여 우선적으로 도로확포장 1.7㎞, 교량가설 1개소에 대하여 25억원을 투입하는 연차적으로 시공코자 총가계약을 실시 2002년도부터 사업 착수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개수교의 하부공사인 교대1기, 교각3기를 시공하였고 진입부의 용지보상을 실시하여 발주분에 대하여는 현 지도 3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건교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시군에 매년 부분적으로 예산 배정하므로 인하여 우리군 자체에서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실정이며 현재까지는 당초계획 보다 국비가 부족하게 내시되어 정상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각종회의나 건의, 방문등을 통하여 사업비 확충에 노력을 기하고 있어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확보될 시 2004년도부터는 기 시행중인 개수교의 마무리에 총력을 기우려 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이와 병행하여 본 노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2007년도부터는 개촉지구사업 외에 군도정비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통하여서라도 일단 시작된 개수에서 대화3리까지의 도로가 연결되어 대화지역의 교통망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및 주변지역 개발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수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답변드린바 있지만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경위와 현황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개발촉진지구는 강원도에서 지구지정 승인 신청에 의거 98년 12월 30일에 건교부에서 지정고시하였으며 99년 5월 28일 강원도의 개발계획조정 재승인신청으로 인하여 2000년 3월 건교부의 승인을 득하여 2002년 4월 8일 강원도에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고시를 하였고 우리군 대상사업 현황은 총 11개 사업으로 2개의 관광휴양사업 상리레포츠단지와 삼방산스키리조트가 있고 5개의 지역특화사업 산채, 산머루 사업과 농산물가공공장 3개소 등 5개 지역특화사업과 그리고 3개의 기반시설확충사업, 평창교 창리 ~ 평안간도로, 대화 ~ 개수간 도로, 이와 같이 3개의 기반시설확충사업과 미탄상수도에 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군정질문 이후 1년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평창교가설공사는 120억원이 투자되어 2002년 11월 15일 개통된 바 있으며 창리 ~ 평안간 무공해반출도로개설공사는 전체계획 도로개설 7.4㎞에 76억원중 총액발주된 2.64㎞ 구간에서 8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0.68㎞ 교량 1개소를 시공중에 있으며 대화 ~ 개수간 도로개설공사는 전체계획 7.55㎞중에 166억원중 총액 발주된 1.77㎞ 구간내의 개수교가설공사 및 진입도로 용지보상에 9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인 미탄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사업량 1,000톤, 취·정수시설, 배수관로 17.8㎞를 63억원의 사업비로 계획되어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2002년 4월 4일서부터 2003년 10월 17일까지 3억 5,800만원으로 실시하였으며 사업은 2004년도에 40억 8,000만원을 예산요청하여 착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리 레포츠단지 및 삼방산 스키리조트 등의 민자유치 사업에 대하여는 막대한 민자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코자 하였으나 마땅한 투자유치 희망자를 찾지 못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임의로 계획 변경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획부지를 재지정하는 절차 등을 거쳐서 변경해야 하는바 이 또한 민자유치 희망자가 없으면 계획으로만 남을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판단 조속히 추진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비 추가확보 계획, 사업변경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비지원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 추진중인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2002년 총가입찰 시행에 따라 계약된 사업량을 조속히 완료하고 민자 유치 개발사업은 국비지원이 적극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농가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반적인 지역특화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추진에 대한 평창군과 상급부처의 의지는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민자 유치 지역특화사업이나 관광휴양사업 부분은 평창군 지역에 걸 맞는 사업과 각종 여건변화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적극 변경추진 계획이며 기반시설확충사업은 낙후지역에 추진하다 보니 막대한 예산을 들어 추진하는 사업에 비하여 수혜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으로 사업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나 우리군 입장은 기반시설 확충사업지인 대화 ~ 개수간이나 창리 ~ 평안간은 금당계곡과 육백마지기라는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지역을 찾는 외지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고 당장의 인구감소나 농작물 재배 감소를 이유로 사업추진을 보류하거나 변경한다면 이곳은 앞으로도 계속 오지지역으로 남을 것이 자명한 일이므로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다양한 지역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계획된 사업량에 대하여 국비지원을 지속 건의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강호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