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이수현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본 의원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기대심리에 어떠한 답변을 얻고자 해서 기록에 남기고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지 몰라서 질문을 드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토지매입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한 마디도 없어요. 앞으로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하겠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는 그런 답변이 한 말씀도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연 내에는 다시 감정을 할 수 없다, 감정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해는 갑니다. 올해 감정해서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감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것이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장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행정낭비의 예산손실의 책임규명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책은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질문을 드렸습니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 지금 보충질문 드린 내용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감정평가는 사실 다시 한다 라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 거의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충분한 사전협의를 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