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응종 의원 5분자유발언

고응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강호 의장님!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민생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세월은 유수와도 같다고 제4대 평창군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나간 짧은 의정활동 시간이나마 돌이켜 보면서, 본 의원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대와 환희 속에 새로이 출범한 제4대 의회와 5만 군민의 성원 속에 민선군수의 새로운 탄생은 현시대가 요구하는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군민모두의 의지로서 만들어진 완성된 작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자가 되어 동반자로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복지, 지역경제 등 모든 현안사항을 항상 연구·검토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농·축산물이 풍부한 고장이고, 서울에서 약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작은 위성도시로 점차 승화되어 가며 변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창군 지역간 균형 있는 투자 개발로 끊임없는 연구만이 활기찬 미래의 평창으로 변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군에 소속되어 있는 군민의 일원으로서, 자기지역 발전보다는, 서로 양보하는 양보의 미덕으로 전체적인 군정을 생각하며, 상식과 순리를 함께 하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군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평소 느끼고, 아쉬웠던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동료 의원께서 질문 드린 중복된 내용입니다만 평창군민 전체인구 감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시 평창군의 인구감소에 대한 종합대책수립 이후 지금까지 성과는 과연 어떠했습니까?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인한 직계가족 모두의 주소 이동 문제는 인구감소의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각 읍·면 주민등록 담당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설명, 학생외 직계가족에 대하여는 다시 전입하여 오도록 유도하는 등 최선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근 타 시·군 또한 우리 평창군도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것을 고려하여 볼 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97년 IMF이후 귀농으로 인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듯 하더니 얼마 전까지 계속 감소되어 왔었습니다. 최근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변경되는 중대선거구제 및 소선거구제 문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어느 시기에 다시 감소될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특히 평창군은 농촌지역으로서 농번기외 약 4~5개월간의 농한기 기간동안 농외 소득이 없는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인구 감소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으며, 또한 2003년 1,000여건씩이나 되는 허가건과 주택 증가수를 비교하여 볼 때 인구증가와 거리가 먼 것은 평창군의 무사안일한 행정, 맡은 바 책무를 다하지 않는 소심한 행정으로 빚어지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평창군의 견해와 향후 정책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대행 기관인 대한지적공사의 업무지도·감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는 재단법인으로서 비영리목적을 두고 설립된 국가고유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적측량 대행업체입니다. 단일업체로서 전국 각 시·군에 1개소씩을 두고, 중앙부처 및 각 시·도 단위에 지사를 두며, 감독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으나, 공공단체이므로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라는 명목으로 설립되었지만, 매년 인상되는 수수료 요율은 물가상승율과 관계없는 엄청난 금액으로 일부 농가에서는 측량비가 없어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측량신청 후 민원처리기일과는 당연히 관계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3~4주 또는 1개월씩 걸려야 하는 현실, 또한 세부측량당시 측량방법과 상이한 GPS좌표로 측량을 시행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경계분쟁 등 날로 심각해지는 불부합지 발생요인 등 감독관청에서 보는 시각과 앞으로 민원발생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역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1월 1일 국토이용계획 법률시행 목적을 살펴 보면,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시키고, 도시적 용지가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도시지역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고,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이 본 법령의 기본목적으로 되어 있으며, 지역도시를 제외한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일정기간 2007년 말까지 세분하여야 된다라고 부칙 제8조에 기재되어 있으며, 관리지역은 세분 전까지는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영 부칙 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부 군 조례를 제정하고, 현행법으로 각종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나, 주무부서인 지역도시과외 타 부서의 각종법률을 살펴보면, 무엇을 과연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옳을지 정답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인근 시·군을 비교하여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로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민원에게 원성을 사는 웃지 못할 일들이 계속 발생되는데, 같은 군에서 각 부서 대 부서간 상이한 법을 적용하며 벌써 1년의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산지법, 산림법,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국토이용계획법 등 인·허가시 적용하여야 할 법 시행령의 적용을 조속한 시일 안에 정착화 시켜야 될 것이라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평창군의 대책 및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간 균형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크게 나누어 볼 때, 지리적 조건이 남북으로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스키장 및 골프장, 콘도 등 관광문화 레져시설이 편중되어 있고, 주5일 근무제도와 병행하여 레져인구 및 팬션문화가 증가됨에 따라,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고 있고, 지역경기 또한 활성화 되어 우리 평창군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부지역 평창, 미탄, 방림, 대화를 중심으로 북부지역을 비교하여 볼 때 전혀 다른 이미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여도 투자자가 없는 실정으로 지속되는 경기침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그에 따른 제반 기반시설 등이 필요하여 예산 투자가 가능하나, 전형적인 농촌지역 특히 방림면을 비교하여 볼 때, 목욕탕 하나없는 방림 시내에서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소수의 군민보다 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부의 실천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방림면 지역은 운교리부터 대화 연접 경계지점까지 전체가 장기간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시설이 규제되어 있고, 사실상 토지거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원시적인 농경생활 밖에는 조금도 진보해 나갈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인정하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 지역간 균형발전을 말보다는 실천 할 수 있는 노력으로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사업 중 지역간 불균형한 투자계획을 살펴볼 때, 방림면 권역별 추진사업시기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 집행부의 의지는 어떠한지 또한, 충분히 실천 가능한 부분도 전혀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관내 흥정계곡, 금당계곡등 상수원,자연환경 보전지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시 적용되는 11개 항목 외에 평창군의 세부지침의 법적 근거와 효율성,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및 자연환경보전지구의 지정에 관한 건설교통부 승인 관계는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을 염려하시는 것 보다는 준공 후 꾸준한 지도와 감독으로 깨끗한 청정환경을 보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의 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여 봅니다. 끝까지 자리하여 주신 여러분과 함께 우리 평창군이 새롭고 활기찬 도약을 할 수 있는 희망찬 군정이 펼쳐지도록 노력합시다.

다시 한번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강호 : 고응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