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미탄면 출신 차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강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피와 땀을 쏟아 온 5만 군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먼 한 개인의 장난질에 쓰디쓴 패배의 잔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보여 준 군민들의 뜨거운 유치열정으로 2014동계올림픽이 우리 평창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름다운 평창군의 새역사 창조의 주도세력으로 군민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무서운 의지와 불같은 정열로 개혁과 발전의 대열에 앞장서서 뛰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제4대 평창군의회 의원으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군민의 고귀한 선택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찾아온 민의의 전당이기에 무한한 책임과 함께 숙연한 마음으로 새로운 의지를 가다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 미탄 면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배의원들의 각고의 노력, 집행부의 열정적인 군정수행, 그리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의 지방자치는 이제 뿌리내림을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4대 의회에서는 이 탄탄한 기반을 토대로 "보다 살기 좋은 고장, 5천만 국민 모두가 살고 싶은 평창"을 만들겠다는 슬로건 아래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작년 6.13지방선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한표 한표를 호소했던 진지한 자세로서 지역이나 개인의 이익을 떠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진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가에 대해서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원칙과 기준이 중시되는 행정을 정착시키겠다는 기본이념으로, 군의 나아갈 방향과 기본틀을 토대로 군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 속에 제3대 민선군수로 취임하신 권혁승 군수께서는, 제4대 평창군의회 개원 축사에서 관습과 형식중심의 비능률 사회를 실질적 현실 중심의 효율적 사회로, 사고전환을 유도하면서 서 하드중심의 개발전략을 소프트웨어로 바꾸어 구체적 상세개발, 프로젝트를 창안시행하고, 공무원이 직접 찾아서 해결하는 공격적 행정체제로 개정시켜 군정의 기조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가치창조에 두고, "해피700평창 우리의 고향"이라는 슬로건 아래 500여 공직자와 함께 모든 역량을 다해 지역발전과 군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상호 협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다는 같은 생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 4개월 가량 지나오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잘못된 부분을 내 탓이오라고 반성은 커녕,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려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의원 자신도 무리한 지역현안을 집행부 공무원에게 부탁하지 않아야겠으며, 집행부 공무원 역시 사업의 전망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의회로 상정하여 부담을 주지 말 것을 부탁 드리며,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평창군 소재 송어양식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나라 송어양식장의 분포를 보면, 우리 평창군에 가장 많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지역이 맑고 깨끗한 용천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송어장으로 인하여 하천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평창군의회 개원이래 단 한번도 송어장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하고, 해결방법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송어양식장은 적은 량의 물로 사육할 수 있는 순환여과식이 아닌, 유수식으로 사육을 하다보니, 많은 양의 용천수를 사용하게 되어, 자연히 맑고 푸른 하천은 오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행정력 역시 많은 손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식장 허가시 유수인용 허가를 반드시 득해야 하므로 사업자는 필요한 수량을 신청하였을 것이고, 관계공무원은 현지 확인시 갈수기를 기준하여 기존하천의 수량을 적정양이 흐르게 하고 허가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송어양 식장을 통과하지 않고 기존 하천으로 흐르는 물의 양은 극히 소량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식업자가 많은 양의 송어를 키우기 위하여 허가 양보다 많은 물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당시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된 것인지를 확인하여 허가양보다 많은 물을 썼다면, 처음 허가 시부터 지금까지의 유수인용세를 부과할 뜻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조치들이 취하여 졌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하천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송어양식장별 유수인용 허가양의 체크횟수와 처리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에서 정하는 침전지면적을 양식장 별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설치 후 단 한 차례도 슬러지를 수거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오는데, 앞으로의 슬러지 수거계획과 처리계획을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기 평창군 종합폐기물 처리단지 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평창군의 현안사업 중 가장 어려웠던 폐기물 처리단지 후보지 문제를 미탄면의 사회단체장님들과 12개 이장님들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언젠가는 우리지역에서도 한번 유치를 해야 된다면,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와 군정을 돕겠다는 뜻으로 미탄면의 사회단체장님들과 12개리 이장님들이 유치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차기후보지로 결정되어 집행부에서는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전에 존재하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단체의 명으로 이장1명을 고발하여 재판계류 중에 있으며, 평창군수를 상대로 입지선정 무효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간 가장 작고 어려운 미탄면이 두동강으로 갈라질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더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군수님께서는 지역주민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전년도 본 의원이 군정질문 시 답변하신 대로 차질없이 진행하여 어렵게 결정한 지역민의 뜻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혹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문제가 무엇이고,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이 지원하여 건립한 농산물판매장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자 농산물판매장을 건립하였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주민의 소득증대는커녕 애물단지로 전락하고만 사업장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시행을 하였다면, 당연히 공무원확인감독을 철저히 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어야 됨에도, 지원만 하여 놓고 자율에 맡겨 놓고 나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다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은 정말로 운영자체가 잘되어서 농가의 소득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잘되는 곳은 더욱 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사업장별로 투자비용, 현재 운영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운영의 주체는 누구인지를 농업경영과장께서는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근절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의 피해는 우리 군에도 예외는 아니였습니다.

작년 태풍 "루사"에 의해 피해 입은 곳을 집행부에서는 항구복구를 하겠다고 수없이 다짐하였지만 하반기 현지확인시 본인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구공사를 한지 채 몇 달도 되지 않아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말로만 하는 항구복구인지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부실공사를 하였다면 그 업체에 대하여 재시공은 물론 차후 평창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입찰에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공사감리는 있어도 설계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초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비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42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평창군은 길게 남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북부지방은 그나마 도로교통망이 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잘 발달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의 42번 국도는 아직까지 좁은 2차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 군정질문시 답변내용은 2003년 5월 18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어디까지인지, 또 평창정선간 설계노선이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후 변동사항은 없는지,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현장 사무실과 사업참여인력 등이 현지에 주거·숙식할 수 있도록 요구 하였던 바,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및 시공회사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건설과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지방 대체작물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북부지방에는 몇년간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여러 종의 대체작물을 개발하였는데, 남부지방에 대하여는 이제 겨우 고랭지 양파의 시험재배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자체가 실로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북부지방에 작목별로 투자한 현황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남부지방에 투자된 작목별 현황과 차후 투자계획을 기술개발과장께서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물고추냉이의 시범사업결과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적지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추진 상황은 어떠하신지, 또한 대화초 명성 되찾기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3년차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 놓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이 대화지역에만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방림, 평창, 미탄 지역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고추재배농가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도 상기와 버금가는 사업을 추진하여 농민들의 소외감을 덜어 주고,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최고가격을 받고 있는 미탄 느타리버섯의 경우 전국 제일가는 지리적 여건과 축적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미탄면에 느타리버섯 재배단지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기술개발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미탄면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때, 미탄면 인구가 8,500명을 상회하였는데, 지금은 2,000명 내외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낙후되었다는 미탄면에 지역구를 두고서 의정활동을 1년 남짓 해 오면서 가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농사일에 매달려 봐도 남는 것은 늘어나는 농가부채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농가의 파탄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주변지역을 관광지화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우리지역 해발 1,200미터 고지에 청옥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이런 높은 고지에 사유지가 20만평이상 있습니다.

전국 어느 곳을 가 보아도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은 찾아보려고 해야 찾아볼 수 가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창군에서 제일 낙후 된 그런 지역이라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개발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명쾌하고 상세히 군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미탄면민이 살길이요, 평창군이 살길인 것입니다. 또한, 백룡동굴개발에 대하여, 국내 어느 동굴보다 개발가치는 높으나, 문하재청에서 무분별한 동굴출입을 제한하고, 동굴을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0년간 공개 제한된 동굴이나, 전년도 본 의원의 군정질문시 환경부와 문화재청 등과 협의하여 학술탐사 형식의 방법을 채택하여, 1일 출입인원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군의 개발방향을 잡아간다고 답변 하셨는데, 이후 추진내용을 함께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평창군의원으로서 어려운 지역구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나니 정말 어깨에 힘이 빠지고 허탈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저를 선택하여 일꾼으로 선출해 주신 만큼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야 할 책임도 저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도와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주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월요일날에 있을 답변시간에는 가슴에 와 닿는 알찬 내용의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하며, 본 의원에게 주어진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강호 : 차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응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