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응종 의원 발언

그걸 진작부터 하시지 않았다는 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하지만 다만 그 분들이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 다시 전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펜션을 가지고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만히 놔두니깐 그 분이 전출을 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쉽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분위기 조성을 개입을 해 가지고 당신 여기서 장사를 하는데, 펜션 장사를 하면서 수익은 가지고 가고, 당신 주민등록이전 하느냐, 그럼 지역에서 무언의 압력이라던가, 또는 권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그 부분을 해야지, 행정에서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전출을 가실 때, 자기 가구의 전출하는 지역에 가서 종이 한 장에다 신고서 써서 내면, 실시간으로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딱 빠져나갑니다.

저희들은 전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주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직원 교육이라던가 그런 것은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