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응종 의원 발언

321건을 나누어 보면, 이렇다라고 했을 때, 작년군정질문 답변 시에도 충분히 지원요청을 하고, 최선을,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뿐 아니라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전혀 문서상으로만 인력지원요청근거를 제시해 놨고, 지금 감독관청인 지금 평창군에서는 사실상 여기에 대한 일반 민원에 대한 아쉬움을 전혀 지금 숙지 못하고 계십니다. 일단 그런 내용만 알고 계시어요.

알고 계시고, 담당 실과장한테 전달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말보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측량당시 등록방법에 대한 질문인데, 이것도 제가 물으면 뭐합니까? 답을 하실 수 없는데,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듣고만 계십시오. 지금 세부측량 당시에 측량방법이라는 것은 지금 지적도 만들 때 측량방법입니다. 지금 현재의 측량방법은 GPS인공위성좌표에 위한 측량인데, 사실상 7~8m 이동하는 그런 경계분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적공사단체는 결론은 판사가 시행할 수 있는 업무,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측량분쟁에 관한 것은, 지적공사 담당기사가 결정을 해서 이렇다라고 했을 때, 판사가 거기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 바로 판사입니다. 결론을 지적기사하면, 지저기사자격을 가진 소유자면, 판사하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7~8m이동되고, 10여m 씩 이동되는 경계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세부측량당시방법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제가 군정질문을 하고 나서 인터넷을 본 민원인들이 저한테 상당히 여러 건 왔습니다. 지금 이틀동안에 역시 이런 담당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이 계시니까 시정이 될 수 있다라고 칭찬 아닌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향후 지적공사 업무 대행기관에 대해서 지도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