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선 의원 5분자유발언

신교선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조직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주무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적공사에 대한 업무지도 때문에 민원봉사과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대답을 했습니다만 이제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측량수수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서 수수료가 결정되었다. 다만, 민원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수수료 측면이 아니라 어떤 세금보다 더 강한 것이 지적측량수수료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는 체납을 할 수 있어도 지적측량수수료는 체납이 되는 사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면, 2003년 11월 10일 현재 밀려 있는 건수가 320건인데, 강원도에 지적강원도 지사에다가 인력부족을 요청한 공무원만 있을 뿐 우리 평창군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대한지적공사에다가 증원요청을 했어야 했을 사항이다. 답변도 그렇게 됐어야 할 사항이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적법 50조에 의해서 대행 법인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요즘 알고 있기로는 제2의 지적측량공사가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제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측량수수료라든지, 민원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평창군이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오히려 민원봉사과보다는 조직진단을 하는 자치행정과장이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적공사는 독점사업입니다. 하기 때문에 민원이 거의 발생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는 꼭 검토가 되어서 상부에 건의를 하고 당장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평창군에서 건의를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실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의장 우강호 :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실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문화관광과장 김학근입니다.

김영해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서관이 없는 지역의 신규도서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문화시설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건장 한 여가선용의 기회의 균등 제공을 위해 군에서는 청소년 공부방, 마을 문고, 마을 정보화 센터, 도서관 건립 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개관한 진부 군립도서관과 2004년도에 개관예정인 대화군립도서관의 개관으로 평창군 3개의 도서관에 7만여권의 장서를 보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1인당 도서관 평균 장서보유 0.470보다 높은 1.52권의 장서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도서관은 책을 열람하고 읽는 도서관 본래의 기능 외에도 시청각실, 정보화실 등 남녀노소 모든 계층을 위한 다양한 부대기능을 갖추어 진부 군립도서관의 경우 1일 평균 1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어 연평균 3만 5,000여명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신규건립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어 지역주민 숙원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인구분포가 다양하고 면적이 넓으며, 지형상 남북의 거리가 길어 읍면별 균등시설 투자의 필요성이 있으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없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한 인근 도서관 이용과 도서열람이외에 부가기능을 읍면의 정보화센터와 읍면 사무소, 학교 다목적실 도서관등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도서관 미 설치 지역의 이동도서관 운영 또는 도서배달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도서목록제공 등을 새로운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도서관 현황을 말씀 드리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22개소이고, 시군립 도서관이 18개소로 전체 40개소이며, 춘천이 5개소, 강릉, 삼척, 철원이 각 4개소, 평창,원주가 각 3개소, 속초, 동해, 태백, 정선, 고성이 각 2개소, 홍천, 횡성, 영월, 화천, 양구, 인제, 양양이 각 1개소로 시군의 현황을 볼 때, 우리 군에서 추가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강호 :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