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영 의원 발언

제301회 제5차 녹지교통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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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준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 교통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박래헌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박덕화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이준하 도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김병익 생태교통추진단장님 나오셨습니까?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예.

이대영위원장

이기복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장

이광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이대영위원장

김재복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흥수 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흥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교통국장 박흥수 교통행정과장 박래헌 대중교통과장 박덕화 도로과장 이준하 생태교통추진단장 김병익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기복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이대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흥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교통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녹지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행정과 교통이 어우러진 녹색도시 조성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환경과 교통에 대한 세계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수원시민과 공유할 수 있었던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교통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교통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박흥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출석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배부해 드린 것 다 있죠?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박래헌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또는 어르신들이 다니는 구역에 대하여 예전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한 번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디자인이나 아니면 어떤 동일시되는 이런 디자인 같은 거라든가, 또 했던 거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지적에 대한 의견을 공감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펜스가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일관성 있게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유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도 말씀을 드리면 작년 교통시설 도시미관에 대한 학교별 안전펜스가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6개 초등학교에 1,748m 3억 400만 원을 들여서 계량을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 디자인은 하신 건가요, 아니면?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공공디자인 마련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백종헌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 부 주십시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유도봉을 박지 않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백종헌위원

좁은 도로라든가 상습 주·정차 구간에.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시선유도봉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하고 또 새로운 교차로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체계 개선을 하기 위해 유도하는 차원에서 신설하고 그랬습니다.

백종헌위원

지속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구간은 경찰서랑 반드시 협의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주관적인 판단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계속적인 민원에 대한 부분이 주·정차를 위한 단속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실제 교통의 흐름에 따른 신설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신설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경찰서 동의 없으면 못하는 건가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시선유도봉 정도까지는 동의 없어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백종헌위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차선에 박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방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원활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체계 개선이 아니고 단지 어떠한 단순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역 민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수원선에 대해서는 약간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한번 추진하시는 건가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신수원에 대한 것은, 지금 수원～인덕원선 말씀하시는 거죠?

백종헌위원

예.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수원～인덕원선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2019년을 목표로 추진을 했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삭감되면서 사실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에 대한 변경을, 지금 일부 변경을 해가지고 B/C값을 국토부가 현재 1이상 정도 나오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 의원님들과 인근 시,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면,

백종헌위원

노선 변경은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노선 변경은 지금 현재 우리 수원에 들어오면서 광교쪽에 대한 부분을 이쪽으로, 법원 있는 쪽으로 변경해서 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산시 구간도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러한 변경이 된다고 하면, B/C값에 대한 근거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또 인근 시와 함께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우리 과장 증인께 여쭤본 이유는, 그 전에 우리가 수원～오리선을 공사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원～오리선은 신갈 오거리에서 영통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골마을에 역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홈플러스 앞에 영통역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어떻든 용인에서 민속촌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대고 경전철 핑계대고 해서 이것을 상갈까지 끌어가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로 가는 거리가 더 멀어졌고, 역이 한 두세 개 더 생긴 것 아닙니까? 멀어졌고 또 공사도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국토해양부 안이 광교에서 흥덕을 거쳐서 영통으로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동탄으로 가는 안이었기 때문에 일단 수원에 들어온 역 노선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수원에 더 많은 역을 확보하고 우리가 내보내버려야지 나갔다가 다시 받으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내보내는 지점과 또 받는 지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거든요. 특히 용인 같은 경우는 경전철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경전철 핑계 대면서 흥덕으로 넘겨주는 순간에 이것을 다시 틀어버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넘겨주지 않는 방안에 대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토해양부나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주십사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역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가 공사했던 수원역까지 개통된 것은 오리～수원 복선전철이라는 공사명을 가지고 공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보면 신분당선이 아니고 신분당선 연장선이라고 해야 맞는 용어인데 자꾸 이것을 신분당선이라고 보고서에도 쓰고 자꾸 신분당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을 갈 때 하와이를 경유하면 한국～하와이노선이 아니고 한국～LA노선에서 경유지가 하와이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자꾸 그렇게 써서, 이 역 명칭에 대한 문제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떻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거나 또는 어차피 수원이 경기도 수권도시인데 수원 명칭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오리～수원 전 구간이 완공되면서 사실은 분당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왕십리～수원까지 개통이 된 겁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를 가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안산을 가면 안산선, 분당까지 왔었기 때문에 분당선, 그 다음에 일산을 갔기 때문에 일산선,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시민들이 “아, 수원을 가려고 하면 수원선을 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명칭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접수를 받아서 지자체가 서울, 성남, 용인, 수원을 거치는 노선이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에 의견조회를 해서, 경기도가 의견조율을 하면 한국철도역명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노선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안으로는 수원선을 요구했고요, 2안으로는 수원분당선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노선명을 바꾸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지금 신분당선이라고 하는 저희 광교에 들어오는 선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종점역이 경기도청역입니다. 저는 다행히 지하철이 개통되어서 집 앞 청명역에서 타고 수원역에 내리면 걸어서 수원역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당선이 개통된 이후 경기도에 오는 사람들이 경기도청역을 오면 다시 택시를 타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경기도청역이 있는 것을 보고 분양을 받았다면 이게 광교 주민들한테는 사기분양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 도청을 건립을 안 하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기도에 강력히 압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신도시과와 할 때 제가 말씀드려야 되니까 과장님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래헌 증인께 묻고자 합니다. 박래헌 증인!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김효배위원

우리 수원에 화물자동차 이런 게 등록되어 있는 게 지금 몇 대예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 등록된 수요?

김효배위원

예, 건설장비라든가.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사실 죄송하지만 제 업무가 아니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아, 대중교통과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김효배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고 142개소라고 있죠, 사업장이?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중고자동차 사업장. 거기에,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좀 찾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네. 142개 중고매매상사, 거기에 깔려 있는 중고차는 지금 몇 대인지 아세요? 소위 말하는 마당에 진열된, 깔아놓은 것. 중고매매센터에 있는 것.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중고매매단지에 차량 숫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효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만여 대가 넘어요, 지금. 그런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 봄철 같은 경우에는 황사가 상당히 짙잖아요. 그러면 2, 3일에 한 번씩은 세차를 해줘야 돼. 차를 팔아먹으려면 광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 비용이, 1년에 발생하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그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효배위원

굳이 또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님도 늘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 환경시장일 정도로. 그러나 거기 세차장이고 뭐고 그냥 간이시설로, 뭐든지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오·폐수 막 버리는 게 수도 없어요, 그게. 그뿐만 아니라 평동 같은 데 가보셨어? 인도 같은 데 거기다 차를 막 대놓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일시적으로 행정감사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늘 항시 신경을 써야지,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행정감사 한두 달 남겨놓고 바짝 신경 쓰고 또 헤이해지고.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용인 같은 데는 180개 상사가 있어요. 예?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김효배위원

180개 상사. 거기가 땅이 한 2만 9,000평에다가 연 건축면적 5만 1,470평정도로 올 8월에 착공해서 2015년도에 그것을 완공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내가 먼저 시정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고 나서 용역보고 두 번 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용역보고 한 2,000만 원 들인 것, 2,000만 원만 날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용인시는 허가까지 났는데 아직 착공은 못한 상태로 확인되었고요, 저희 수원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공영개발로 하는 방식 중에서 수용방식으로 하느냐 환지방식으로 하느냐, 기존 시설에 대한 부분을 다 매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매매단지를 할 경우에는 워낙 토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수용방식은 어렵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환지방식으로 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중고매매단지 임원들하고 몇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환지방식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시설을 존치하고 개발하는 부분, 그래서 환지방식으로 가려고 하면 땅을 일정 부분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매매상사,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 매매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해서 그러한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먼저 용역보고 1차·2차 나왔을 때, 두 번 했을 때 굳이 고색동 매매상사 뒤에다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땅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지정을 하더라도 쉽사리 쉽게 매매상사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입장에 있다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수원시에 중고매매단지를 집약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 목적이 각 여러 곳에 있는 매매상사를 한 곳에 모으려고 하는 부분에 의미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수원에 거기만큼 또 땅이 저렴한 곳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실 거기가 비행구역이기 때문에 고가로 10m정도밖에 건축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시지가도 상당히 저렴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중고매매단지를 같이 묶을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거기는 박래헌 증인께서 와가지고, 그냥 지리적으로만 아는 거지 와서 20～30분만, 거기 매매상사 가본 적 있어요? 20～30분 동안.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김효배위원

거기는 계약서를 못 쓸 정도로 비행기 항로가 그리 지나가는 거라, 거기 한 90㏈이상, 95이상 나오는 데예요, 거기가. 비행기 보상가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못 쓸 정도로 소리가 요란하고 시끄러운데 굳이 거기다가 하려는 이유가.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원에 있는 여러 가지 중고매매단지를 한쪽으로 몰려고 하는 부분에, 기존에 거기가 제일 많이 집결되어 있고 또 개발이 가능한 부분들이 그쪽이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이런 데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김효배위원

자동차 고액 체납자가 몇 명이고 얼마가 체납되어 있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중고매매센터를 인천 M파크마냥 자동으로 넘버만 딱 찍히고 들어가면, 예를 들어 중고차가 1,000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300～400만 원이나 400～500만 원 체납된 게 있어. 그것을 식별하고 가려낼 수 있는 장치가 다 되어있다니까요, 그게. 그것은 일단 대포차라고 봐야 돼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화가 되면 그러한 장치까지 겸해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매일 얘기 드리는데 쉽게 넘어가지 말고 추진을 하세요, 얼른 적극적으로. 추진력 있게. 상당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얼른얼른 해야지, “예, 알았어요.” 하면 1, 2개월이 아니라 1, 2년씩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나온 것도 없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그 위치가 사업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검토한 것이고요,

김효배위원

검토했으면 추진력 있게 박력 있게 밀고 나가야지.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환지방식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토지주들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땅의 소유가 있어야만 그 분들이 환지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중고매매단지에서 그러한 사업의 계획성을 준다고 하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환지방식으로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효배위원

이 시간 이후 얼른 추진력 있게 해서 다 잡아놓으세요, 일정을.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지난연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월삼거리 카메라 설치, 어떻게 되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카메라 설치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2㎞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찰서 협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여기 56쪽에 보면 관할 경찰서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가결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 한 번도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 관할 경찰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일종에 말하자면 심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심의를 한 내용이고요,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심의 안건도 여태 한 번도 안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항을 우리 주민들이 먼저 요구해서 시작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협의 의견을 주면 협의 답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협의할 내용이냐, 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이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경찰청에 요구해서 협의를 받은 내용들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보세요! 증인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민들이 먼저 여기 카메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까? 우리 도로과 하고 경찰서에서 고가도로 소음처리 때문에, 소음해결 문제 때문에 용역 줘서 하면서 시에서 안이 나왔고 시에서 안이 나온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경찰서에서 이렇게 제안을 줘서 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주민들한테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왜 심의위원회 구성도 한 번도 안 해요!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어떻게든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심의를 해서 경찰청에 요청을 하는데 그것을 왜 안 해주냐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소음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포장 재료에 따라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저소음포장재 시공 하고 또 속도를 줄이는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두 가지의 어떠한 부분으로 해결할 부분이었는데, 일단 도로과에서는 저소음포장재를 시공했고요, 그래서 민원에 대한 사항들을 나름대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경찰청에서는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은 심의사항 이런 부분들보다는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단속기능이 없는 영상 VDS카메라를 설치하자고 하는 제안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과속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철수위원

애초에 구간단속 하겠다고 그런 게 우리 주민이 얘기했냐고! 주민이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경찰서에 압력을 넣어서라도, 당신들이 이렇게 안을 내놨고, 안 되면 국회의원 쫓아가서 하든가, 제가 국회에도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끝까지, 국회의원들 내가 끝까지 쫓아다녀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어떠한 원칙과 어떠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국회의원님이나 어떤 분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할 경찰서는 뭐 하는 겁니까? 관할 경찰서에서 얘기한 것을 갖다가 도경에서 “노.”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간 자료전달)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무인단속 카메라에 대한 부분은 심의대상이 아니고요,

유철수위원

아니, 심의대상이 아니라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말 그렇게 다하셨어요? 여기 무인단속에 대한 건은, 그런 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무인단속에 대한 부분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유철수위원

아니라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유철수위원

좋다 이거죠, 그러면. 그러면 심의는 빠지고요, 심의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심의안건에 요청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유철수위원

교통사고 하고 관련되는 것이고 소음 하고 다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경찰청에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고가도로 소음에 대한 것, 해결 다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에서 저소음 포장을 했고요, 또 구간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철수위원

그러면 박래헌 증인은 잠깐 저기해주시고요, 박흥수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네.

유철수위원

고가차도 소음 예산, 얼마 잡았었습니까? 거기.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산은 지금 금액을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만, 소음방지 저소음 포장 말씀하시는 거죠?

유철수위원

그 곳에 예산 14억 잡았죠? 얼마 썼습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저소음 포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철수위원

고가차도 소음방지 해결로 해가지고 예산 잡은 게 14억 잡았잖아요. 얼마 썼습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저소음포장은 원래 계획량대로 지금 아래 부분, 삼성아파트 앞에까지 전체 포장은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잠깐만요, 증인. 유철수 위원님! 도로 이야기는 도로과에서 좀 해 주시고요,

유철수위원

잠깐만요.

이대영위원장

예.

유철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도로과하고 관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도로과하고 관계없이 이쪽하고 연관된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이대영위원장

아. 무슨 이야기인지, 카메라 때문에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과 이야기는 좀 빼고 설치하는 이런 부분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그것하고 연계 시키는 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거기 분명히 다 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끝까지 설치하기로 했는데 안 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도로과 때 한 번 하자고요, 하고, 그러면 다시 박래헌 증인께 또 한 번 여쭐게요. 방지턱 그런 것은 어디에서 관할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유철수위원

큰 도로를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방지턱은, 큰 도로에 방지턱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밤밭고가차도 옆에 있던 방지턱은 어디 도망갔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방지턱에 대한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도 거기 아니다? 예. 그러면 다시 카메라 쪽으로 와서 카메라에 대한 것, 분명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1차적으로 요구한 게 아닙니다. 시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든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금년 중으로 설치하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설치를 하고 싶어도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만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유철수위원

그러면 금년 중에 확답을 받으세요! 당신들이 이렇게 하기로 했었지 않냐, 그래놓고 지금 와서 그러면 우리 시·도의원들, 국회의원, 다 거짓말쟁이 아냐, 우리. 왜 우리 거짓말쟁이 만들어 놓느냐는 말이에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는 범주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영상 VDS를 설치하겠다고 했던 부분인 건데 그 부분은 단속에 대한 부분에 효과가,

유철수위원

영상 VDS, 지금도 있잖아요! 거기에 교통카메라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경찰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경찰청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올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사실은 뭐라고 답할 수 있는,

유철수위원

아니, 주민들하고 약속했으니까 하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유철수위원

다른 분 먼저 질의하고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 잘 하셨죠? 우리 박래헌 증인!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사항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교통정책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연구단체 활동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교통행정과에 제시한 적이 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의회에서 최강귀 위원님께서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용역을 하셔서 좋은, 많은 자료를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정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크게,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지금 현재 버드내 노인복지관, 중앙양로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 3회 20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운전 중” 실버마크 제작 및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에게 105매를 노인회,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동 주민센터, 시청 방문하는 분들한테 배부를 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수원 VIP실버케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데가, 법상으로는 534개소를 사실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에 의외로 노인복지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90개 정도가 지정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그동안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도비지원이 사실 2014년도에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가지고라도 2014년도에는 2개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노인보호구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도비 편성이 2013년도에 전혀 뭐, 없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2014년도에 그 2개소 요구를 했는데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최강귀위원

반영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을, 아마 경기도가 SOC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럼 앞으로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내년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할 내용이고요, 그래서 수원시가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최강귀위원

거기에 이제 결부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재정립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의회에서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어린이, 정정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정 주차선하고 임산부, 그리고 등등 있는데 그걸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합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장애인·어린이·노인,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한 쪽으로 묶여 가지고 좀 정리가 되었고요, 법적으로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5개년 계획을, 5개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2년 8월 17일 수원시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을 고시 받은 바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노면전차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최강귀위원

금년도 생태교통 수원 2013 하면서 노면전차, 우리 행궁광장에 전시했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것 100%, 현대로템에서 부담을 해서 한 겁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 차량에 대한 부분을 한국철도기술원과 현대로템이 제작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송에서 시범운행 하던 것을 저희가 생태교통을 한다고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전액 현대로템이 부담해서 한 달 동안 전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시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최강귀위원

전시기간 동안 뭐, 분해조립 및 기타 전시기간 동안 또 수원시비를 과도하게 들여서 한 것 아닌가 혹시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좀 드렸던 겁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근 1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됐는데요, 현대로템에서 100% 부담을 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노면전차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보면 73페이지 예상 문제점 및 대책, 지금 이 자료를 해 주셨는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국가가 SOC사업에 대한 부분을 감축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 60%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 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면전차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도로교통법령이라든가 도시철도법령이라든가 이러한 법제도가 일부 또 정비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면전차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한 전문 인력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DI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들과 협의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를 받으려고 지금 현재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강귀위원

향후 수원시 계획이, 지금 몇 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기로 잡혀져 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현재 2017년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까지 목표이고, 또한 생태교통 수원 2013 기간에 그쪽에 전시하면서 수원시민들한테도 2017년 정도면 수원에 노면전차가 들어온다는 이런 홍보들을 지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런데 지금 뭐,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우리 시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 인력을 좀 배치해서 그것에 대한 좀 연구 및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 인력은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 있으십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토목직 2명하고 기계직 1명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전문 인력은 아직도 미비한 편이네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이제 예타가 통과가 되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들어갈 단계에 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아무튼 수원시민과의 약속사업이고 장차 수원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꼭 계획된 기간 안에 수원시에 노면전차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면전차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자, 다음은 성균관대 복합역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과정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 이외에 뭐, 추가적으로 보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성대역사에 대한 부분 민간사업자 공모가 9월 4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10월 23일까지 50일간을 기간을 주고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 공모기간을. 그런데 1개사가 접수를 했고, 1개사 서류가 좀 미비 돼가지고 자격이 상실되어서 접수를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에서는 11월 20일 내부절차에 의거해서 우선 협상자 선정을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레일 유통주식회사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11월 26일 코레일에서 시청을 방문해서 협의하고 주민설명회를, 율전동 지속발전협의회 임원들 하고 이렇게 협의회로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두 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13년 11월 15일자 새미래건설에서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지금 제출해서 변론기일이 11월 27일로 이렇게 잡혀 있고요, 두 번째 소송은 우선 협상자 지정무효 확인청구소송이 2013년 11월 19일 동일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인용이 된다고 하면 우선 협상자 지정무효 확인청구소송 판결 때까지 사업추진은 아마 잠정 중단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기각이 될 경우에는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코레일 유통(주)와 협상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 협상자 지정무효 확인청구소송에 대한 부분도 인용이 된다고 하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성대역 민간사업개발에 대한 전면보류 또는 취소한다는 입장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재공모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각이 된다고 하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코레일 유통(주)와 협상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강귀위원

방금 보고해 주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좀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코레일 유통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 수원시 시비가 지원이 됩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수원시가 지금 현재 공모하고 할 때, 위성역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성역사에 대한 부분은 수원시가 부담한다고 하는 큰 원칙을 협의를 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최강귀위원

코레일 유통이 우선협상 지정이 되어도 시비는 나갈 수밖에 없다, 협상을 한 내용이라서. 그 내용입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모를 하고 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통로에 대한 부분, 위성역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만 지금 현재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어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원시가 부담을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협의된 내용입니다, 큰 틀에서.

최강귀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해 줄 예상이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위성역사를 짓는 데 한 60억 미만 정도로 검토를 한 내용들입니다.

최강귀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정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뭐,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공모가 되어서 결정이 되면 결정에 따라서 실시협약을 수원시와 한국철도공사가 맺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러한 실시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지속발전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주민들 의견이죠. 새로 신축하는 쪽으로 원래 서명운동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리모델링 쪽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을 가서 해 주셨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참석을 안 했고요, 한국 코레일에서 참석을 했는데 역사개발처 부장 한 분하고 과장 한 분이 지역주민들 하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성대역사가 기존역사를 놓고 봤을 때 리모델링이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었던 거죠. 옆에 건물을 지으면서 역사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역사를 하나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옆에 건물로 지어지면서 역사 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사는 새로 지어지는 부분인데, 기존역사를 그러면 놔둘 거냐, 그런 문제 때문에 기존 역사는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겠다는 부분이 근본취지인 겁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이, 기존역사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다인 것처럼 비춰진 그 리모델링에 대한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더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실은 뭐, 율전동을 비롯해서 인근 성균관대 역사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확한 팩트를 잘 홍보를 해야만 뭐, 시민들의 협조도 얻을 수 있고 또한 코레일과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수원시의 입장이 오해 없이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성대역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또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스쿨존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요. 그 다음에 유치원,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노인, 이런 부분을 스쿨존 할 수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 말입니다, 그 유치원에서 신청을 해야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쪽 위치나 동태를 파악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같이 신청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안 해 주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선정을 하는 절차가 100인 이상 유치원일 경우에, 유치원은 다 되고 어린이집은 이제 100인 이상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선정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범주에 따라서 차례대로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권선동 삼성아파트에 은정유치원이라고 있어요, 어린이집이. 거기 아이들이 12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스쿨존을 해 달라고 민원이 나한테 몇 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담당자가 전화상으로 얘기하기를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랬다고, 그런 식으로 상의를 했다, 이렇게 그쪽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은 또 곡선중학교가 바로 옆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청에서 그 통학로를, 보행자도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펜스도 쳐야 되고 또 그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줘야 되는데 그걸 내년에 할 수 있는지?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내년 봄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리고 우시장사거리에 보면, 지금 권곡사거리라고 하거든요. 거기 카메라가 이쪽으로 하고, (손짓표현)이쪽으로 하고 양쪽에 십자로 달려 있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터미널 쪽에서 영통 쪽으로 가는 카메라 그게, 거기는 내 생각에 무용지물 같아요. 그 밑에 보면 선일초등학교 있거든요? 그쪽으로 그 카메라를 옮겨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냐하면 선일초등학교, 지금 육교에서 내려와서 신호등이 막 바로 통과되면 속도를 얼마나 내는지 그 사거리까지, 무척 속도를 많이 내요. 그러다 보니까 선일초등학교로 소음이 많이 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 보성 유원 아파트, 신동아 대원 아파트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사거리는 어차피 과속카메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을 그 밑에 선일초등학교에 달아 주면, 거기서부터 속도를 죽이면 그 사거리는 자동으로 속도가 죽거든요, 신호등이 연계되니까.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도로에 보면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회전하고 U-턴하고, 차선 하나가지고 U-턴하고 좌회전하고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도 1호선 도로 보면 그런 데가 중간 중간에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좌회전 하는 차선이, 앞에서 쭉 가면서 보면 중앙선을 만들었잖아요, 침범 못하게. 노란 칠을 해서.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걸 길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U-턴하는 차가 앞에 왔을 때는, 맨 앞이 왔을 때는 그 U-턴하는 중간지점에 차가 서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좌회전 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는 좌회전 앞에 가서, 신호등 바로 앞에 사거리 가서 좌회전을 서는데, U-턴하는 차는 중간에 중앙선에 그어져 있기 때문에 뒤에 중간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차가. 앞에는 공간을 비워놓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오는 차들이, 그 차 뒤에 좌회전 하는 차와 U-턴하는 차가 서다보니까 직진하는 차선을 막아 버려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차가 정체되고, 차선이 많은 것 같으면 괜찮은데 차선이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하나 있고 3차선 도로로 되어 있을 때는 차선 하나를 막아버리니까 1차선으로밖에 차가 못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가 정체가 많이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에 가서 그 거리를 재 봤어요. 서울에는 앞이 짧더라고, 좀. 우리는 지금 긴 데는 한 30m 되는 데도 있어, 저기 노란선 그어놓은 게, 좌회전선. 이것 좀 어떻게 조정해가지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수원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선시장 앞에 자이아파트 있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자이아파트에 보면 그 상가 쪽으로 펜스를 쳐 놓았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옛날에 민원도 수도 없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동대표가 그 아파트의 뭔 문제 때문에 다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지금 거기 상가가 분양이 안 된대요, 펜스 때문에. 그래서 장사가 안 된다는데 거기 다 터주지 말고 중간 중간이라도 몇 개만 이렇게 좀 터주면 사람이 물건 내릴 수 있는, 상가에는 물건을 내려야 되잖아요, 화물차가 와서.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상가 대표들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래서 협의를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재식

이재식위원

옛날부터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거기 터달라고 옛날부터 얘기했고 상가 대표도 거기 터달라고 해서 우리가 현장답사까지 나갔었어요, 사람 불러내서. 그렇게까지 했었어.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아파트 입주자회에서는 사실 동의를 안 했었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아파트입주자회에서,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와서,

재식

이재식위원

동의했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동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온다고 하면 저희가 권선구하고, 도로안전시설물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가 또 어린이보호구역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고, 거기가. 그러니까 다 개방하라는 게 아니고 중간에 두 개나 세 개만 펜스를 걷어줘도 그 사람들은 아, 이것 자기네들이 이렇게 민원을 넣었으니 해결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이 이야기 할 겁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요구하는 사항은, 다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저한테 들어온 것은, 다 철거하지 말고 상가 들어가는 데 물건 내리게만 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것 한 번 참고하시고 조속히 좀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해가지고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 아,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일월삼거리 카메라 설치는, 어쨌든 이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도경하고 같이 한 번 만나서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대역사, 아까 최강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모가 끝나가지고 있는데요, 민자로 하는 게 확실히 맞는 건가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민자공모사업입니다.

유철수위원

민자공모인데 코레일 유통으로 가는 게 민자인지 뭐, 자회사 이렇게 밀어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율전동 주민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은 사실 교통 약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달라는 게 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다 반영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 통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큰 틀에서 정해진 내용들인데요, 그러한 것들이 코레일 유통이 선정 되어 가지고 추진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성대역사가 주민들 불편 없고 편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난해 2012년 2월이었나요, MOU 체결한 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2월 28일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때 MOU 체결할 때 우리 시에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분담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50% 분담하게 된 부분은 코레일이 직접 개발을 할 경우에 50%를 분담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민자로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된다고 보시는지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민자가 개발할 부분하고 코레일이 개발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자에 대한 부분은 역사 옆 건물 한 1000여 평 정도에 상가건물을 지어서 1층, 그러니까 지상 1층에는 역무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위성역사에 대한 부분은 통로개념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것은 수원시가 좀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큰 틀에서 정해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율전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코레일 유통이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수원시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역사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그러면, 우리 최강귀 위원님 질의할 때 60억 미만 얘기 하셨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 비용이 전체 코레일 부담분에 대해서 50%를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는 건지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처음에, 당초에 코레일 50대 50은 환승부분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헐고 짓겠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무시설과 환승할 수 있는 공간의 환승시설에 대한 부분은 50%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큰 틀에서의 원칙이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레일 부담분에 대해서 사실 50% 해주는 게 맞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것보다 금액이 더 커진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얘기한 것은 코레일 자체에서 했을 때 사실 해주기로 얘기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게 주로 율전동 사람들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는 사실 율전동뿐이 아니고 장안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율전동보다 우리 정자 2·3동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해가지고 율전동에서 시작은 했지만 실제 수원시 장안구의 전체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2개 업체가 들어왔다가 한 군데가 탈락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과정에서 지금 효력정지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각종 뭐, 전기 해가지고 이런 요청이 법원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판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것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은지 아닌지?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코레일 입장에서, 한국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접수된 소송 2건에 대하여 내부 법률검토 결과, 민간사업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마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속단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예의주시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우리 일정표 향후계획에 보면 11월에 우선협상자 선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끝난 건가요, 코레일 유통으로?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코레일 유통에서 11월 20일자 우선협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협약까지 했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협약은 안 하고 선정만 한 사항입니다.

유철수위원

협약체결까지 이렇게 되어 있던데?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협약체결은 지금 현재 소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결과가 나야만 그 단계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러면 사업시행자 확정도 마찬가지네요? 이게 법원에서 결정이 나야,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법원 결정이 아까 며칟날 난다고 그랬어요? 12월 중에 나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빨리 날 거라고 보는데 아직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전체적으로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상으로 보면 60쪽～77쪽 이렇게 자료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무가선트램으로 완전히 결정된 건가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무가선트램입니다.

유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1,677억이네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운행 대수는 몇 대 정도가 운행을 예정하는 거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공무원간 협의) 지금 6대 정도 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6대 정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한쪽에서 3대, 3대, 이렇게 대기해서 서로 오고가고 이렇게 하겠네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구간이 수원역～장안구청인데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유철수위원

이렇게 했을 때, 전부터 얘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교통에서 시내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거의 다 나왔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은 노면전차가 도입되고 그 다음에 철도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십리～수원까지 선이 완공되었고 그 다음에 수인선이 2016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 신분당선 1단계가 2016년 2월에 또 완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2019년, 그 다음에 인덕원～수원선이 2019년인데 좀 늦어질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철도하고 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버스노선에 대한 부분을 바꿀 수밖에 없어서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수원역～장안구청까지인데 우리 분당선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분당선 노선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환승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계는 지금 검토 안 됐죠, 하나도?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시철도 1호선이 환승될 수 있는 데가 수원역에서 분당선하고 환승이 가능하고요,

유철수위원

예.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신분당선 2단계하고도 수성사거리 있는 쪽에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덕원～수원선 하고도 장안구청 있는 데서 환승이 가능하고요.

유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거든요. 지금 노선이 수원역～장안구청인데 그 사이, 매교쪽이 있잖아요? 매교 결혼회관 있는 그 쪽에서 연결을, 같이 환승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쪽으로도.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쪽으로는 도로여건이 이렇게 나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B/C값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 수원에서 제일 복잡한 구간이 지금 현재 0.80～0.95정도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유철수위원

예.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노선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최적의 노선으로 아마 이쪽 노선이 결정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다음은 우리 예산 부분이 약 1,677억이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1,677억인데 이 중에서 60%가 국비이고 지방비가 40%라고 그랬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지방비는 부담이 어떻게 되죠? 우리 수원시 부담은?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방비라고 하면 그냥 “지방비”로 40%가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가 이런 경우 한 5%정도 내외에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 투·융자심사 받고 그럴 때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아직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들어올지 확정이 안 되었네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된바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도비를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협상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국가에서 R&D사업으로 개발이 되어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우리 전철하고 연계가 좀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내버스 교통망 노선하고 중복되는 지역이 문제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유철수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수원에 로터리형 사거리 체계가 몇 군데나 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회전교차로요?

유철수위원

예.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회전교차로가, (공무원간 협의) 도청에 하나하고 지금 새로 신설된 입북초등학교 있는 데 2개입니다.

유철수위원

이제 두 군데 설치되는 건가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유철수위원

회전교차로 만드는 것은 일단 도로과에서 할 테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겁니다, 이것은.

유철수위원

아, 그것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도로과 하고 관계없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도로과하고 협의만 하는 내용들입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입북동 거기를 또 최근에 가봤는데, 로터리형일 때 그러면 신호체계를 줍니까? 안 주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신호체계를 어린이보호구역일 경우에 횡단보도 부분만 신호체계를 일시적으로 주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신호체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유철수위원

전면 신호등이 다 있던데, 입북에 가보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한시적으로 주는 부분들이고 나머지는 점멸개념으로,

유철수위원

아, 점멸등으로 가동할 건가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리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거기 로터리형으로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로터리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약 15㎝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랬을 때 차들이, 운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전에 이렇게 표지판 세운 게 있긴 있더라고요. 보긴 했는데 바로 앞에 가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드럼을 놓고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해봤습니다. 큰 문제없는 것으로 나와서 공사를 강행한 겁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보기에 거기에, 옛날에는 로터리에 조각을 많이 설치했었잖아요? 지금은 아예 설치를 안 하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시야를 가리는 문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로터리에는 될 수 있으면 관상식물 정도 심는 것이 큰 틀입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아무 것도 안 심었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잔디 처리한 상태입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잔디 처리만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안 보인단 얘기죠. 오히려 뭐가 있으면 시야가 보여서 거기를 달리지 않는데 야간이라든가 이럴 때 멋모르고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냥 갈 수가 있단 얘기예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야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휘도를 좀 높여서 그 부분을 좀 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위치에다 높은 것 말고 좀 맞은 소나무라든가 관상목, 이런 것을 좀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불편 없고 사고 안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박흥수 증인께 묻습니다. 수도 없이 친환경 교통수단 노면전차 트램, 그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장·단점을 얘기 좀 하셔, 집중적으로.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현재 교통수단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배위원

예.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지금 노면전차가 도입이 된 개념은,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현재 노선과 달리 혼잡한 지역의 경우에는 노폭이 좁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트램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트램하고 다른 차량이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일단은 전기를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무가선이니까 배터리를 이용하게 되죠. 그런 장점들이 있고 또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는 혼잡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실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쁘고, 지금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광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그 트램이 많이 다니는 차량들을 대신해서 다님으로 인해서 지금 좁아져있는 보도, 그러니까 도로 자체가 차도 중심으로 보도는 좁고 차도가 넓게 되어 있어서 사람이 차를 피해 다니는 이런 상황인데 트램이 그 역할을 많이 부담하게 되면 보도를 넓게 해서 도로 자체가 사람 중심으로 바뀐다, 그렇게 되고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짐에 따라서 주변 상가도 활성화 될 것이다, 그런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대중교통으로 목적을 두고 하는 거지, 관광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부가적으로 그런 목적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효배위원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전기로 하는 것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잔고장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외국의 경우 그냥 일반 시내버스 다니듯이 쭉 다닙니다, 그냥 기차 다니듯이. 그래서 뭐 가다가 고장이 되어서 서거나, 물론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그게 흔히 우리가 문제시 될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잔고장이 많아서 실패했다고, 이런 얘기가 종종 많이 나오잖아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초창기의 얘기예요, 초창기.

김효배위원

요 근래 신문에 나오고 있는 게 옛날, 과거 얘기 하고 있는 건가, 이게?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위원님도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겠지만 그냥 시내버스 다니듯이 차가 왔다 갔다 다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그것은 운영하는 도시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보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그냥 하나의 단순한 교통수단으로 간주가 됩니다.

김효배위원

그리고 도로폭을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로폭이 좀 작아, 그게. 그리고 아까 유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내버스하고 중복되는 것은 시내버스 노선을 바꾸면 돼. 하지만 앞으로 우리 수원시가 멀지 않아서 지하철 시대 아닙니까? 그쪽으로도 지하철이 다니고, 구청까지 앞으로 놓을 거예요, 계획이. 그리고 시내버스 있고 그러면, 노면전차마저 그렇게 되면 아마 사업성이 버스 같은 것은 전혀,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지금 버스는요, 앞에서 교통행정과장이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지하철 시대를 맞고 또 이렇게 도시철도와 연관되어서 버스노선 개편을 대폭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현재 노선하고 지하철 노선이 중복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승개념을 도입해서 오히려 그 노선하고 격자형으로 노선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수원시내에 있는 버스들이 이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재 광교라든지 호매실이나 신도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단기일 내에 남아서 문제가 된다,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김효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유럽이나 미주, 아시아, 프랑스, 이런 데 있잖아요, 친환경 교통수단을 쓰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네.

김효배위원

그런 나라는 시내버스보다 그 나라의 문화야, 이거는. 우리나라가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의 중심이 되듯이. 외국과 자꾸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나라의 문화인데, 그것은. 예?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뭐, 100%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김효배위원

만에 하나, 또 자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인 같은 데, 시장이 그 전에 '96년도 언제부터 시작했나, 용인이? 거기 총 들어간 게 1조 127억이 들어갔는데 1조 2,000억 이상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지금 용인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그 전시장 불러다 놓고 증인 채택하고, 시장 생각으로 한 거예요, 여론조사도 안 해보고. 또 누구 의견도 안 들어보고. 그러면 그 손실보상, 시장한테 책임 추궁하려는 거예요.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 만에 하나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시장이 추구하는 사업 있잖아요? 손실을 보면 시장한테 책임 추궁할 수 있나요, 그게?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용인 같은 경우는 애당초 계획 단계부터 오류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또 거기는 경전철 자체가 거의 중전철에 가까운 형태로 해서 투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8월에 끝내려고 했지만 지금 안 끝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노면전차의 사례는 처음인 거예요. 처음인 것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박근혜 정부에서 SOC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조사를 거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도입할 때 들어가는 투자비라든지 기타 운영시스템이 용인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우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용인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김효배위원

이 사업이 성공해야지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박흥수 증인, 증인 채택해서 언젠가 부를 거예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퇴직해서라도 오겠습니다, 네.

김효배위원

확실히 하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네.

김효배위원

적어, 아주. 이것 아주 신중을 기하고, 시장까지 채택되는 거예요, 이거는.

웃음있음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네.

김효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전철에 대해서는 이따가 본 위원장도 한 번 짚고 갈 건데,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 제가 물어볼게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교통유발부담금, 대중교통과에서 하는가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구에서 부과하고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겁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이대영위원장

지난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한 번 하자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24쪽 한 번 봐보세요. 내년 5월～6월 중에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실사할 때 우리 공직자들이 실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구에서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구에서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는 어디다 쓰고 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특별회계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대영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일반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너무 과도하고 어느 때는 많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1,000㎡이상인 데만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고 어디가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는 건지, 사실 도로는 주민들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시라든가, 그죠? 그런데 그렇게 도로를 만들어놓고 또 여기다가 교통유발을 시킨다고 해서 세금을 또 하나 더 매기니까 주민들한테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법상으로 부과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이대영위원장

법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 실사를 정확히 해서 어디가 유발을 많이 시키고 어떤 업체가 하는지를, 일괄적으로 임의대로 행정편의상 이렇게 매겨서 지자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지자체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정말 안 맞는 것은 위에다 건의해서라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부과에 대한 것은 법과 조례에 의거해서,

이대영위원장

아, 그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유발을 많이 시키는지 정확하게 현장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재 부과가 되고 있어서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이것을 하실 때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직접 조사해서 명확하게 파악한 후에, 어떤 부분이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 부당하다고 하면 위에다가 건의해서라도 이것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12월 개정 예정으로 있는데요, 도시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으로 보면 단위 부과대상 시설물로 면적별 차등 적용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단위 부담금을 인상하는 요인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인상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 실사가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조례할 때 충분히 상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우리 공직자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에다 건의를 해야만 위에서도 정확히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공직자들이 바빠서 못하면 용역을 주든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현장파악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지난해 해서 기왕 지금까지 늦어졌기 때문에 늦어진 만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과장 증인은 혹시, 금년에 지하철 개통이 됐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늦게나마 개통이 돼서 너무 좋고 빨리 서둘러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옛날에 영통대로라고 했는데 지금은 봉영대로라고 하잖아요, 그죠? (시간경과) 봉영대로로 바뀌었잖아요, 영통대로가. 그죠? 홈플러스 앞에 도로가. 도로명 명칭으로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런데 최근에 거기 사망사고가 금년 들어서 몇 건 났는지 혹시 아세요? (시간경과) 증인이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차가 세게 달리지 못하다 보니까 한 5년 동안 사망사고 한 건이 났는데 금년 들어 개통되면서 6월까지만 하더라도 사망사고가 세 건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로는 큰데, 속도상 지금 현재 6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60㎞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증인이 보거나 저도 운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거기를 60㎞로 달리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여건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여건이다 보니까 거기 과속 카메라 설치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결정된 것 있어요, 그쪽에? 과속 카메라 설치하기로 한 것.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경찰청에 요구한 내용이 있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아, 확정 답이 안 왔단 말이에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주로 지금 현재 경찰청에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서 요구를 하면 예산상 문제 때문에 사실적으로 거의 답변이, 불가 답변이 많이 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것 원래 설치할 때 자체도 경찰 쪽에서 하는 거예요, 과속 카메라 단속을? 시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원래 과속 저기는 경찰청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치 후, 1년 6개월 후에 경기경찰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차후 속도위반 했던 것도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서 다 그 시스템으로 같이 일괄 관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 쪽에 사고사가 최근에 많이 늘기 때문에, (공무원간 협의) 청명역 있는 데서만 최근에 세 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신동 삼거리 CCTV가 있는데 이것을 영통역 사거리로 이설한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거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군데만 설치한 게, 제가 알기로 경찰청에서 지금 현재 청명역 사거리는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했다가 영통역 사거리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확인하시고, 그 도로에는 두세 개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적극적으로 건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국장 증인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도로가 나다 보면 소음하고 사고가 같이, 차가 세게 달리다 보면 소음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런데 과속 카메라를 협조하는 곳은 과가 다르고 또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는 것하고 현실하고 소음 등이 과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업무협조가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주민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많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주민이 민원을 넣었을 때는 누구나 핑퐁 하듯이 서로 떠밀고 이쪽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증인, 알고 계십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소음이 나고 민원이 나오면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거기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소음도 많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해서, 그런 자료를 많이 좀 마련해서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부서 간 조정을 해서 서로 부서 간 업무를 미뤄서 생기는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분당선 명칭에 대해서 우리 백종헌 위원님이 짚었고 과장 증인도 이야기를 했고요. 바뀌긴 바뀔 것 같은데, 맞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오늘 경기도가 주재를 해서 11시에 부시장님이 가서 회의 참석을 하고 왔고요, 경기도가 중재를 해서 명칭을 서로 중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재안이 나오면 수원시하고 성남시 의견을 물어서 한국철도공사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아. 본 위원장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이 민원을 넣었어요, 수원시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 코레일 사장님이 여자 분이시더라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그 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경기도와 협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원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명칭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60쪽～77쪽.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친환경 교통수단 노면전차 도입하는 목적이 뭐예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수원시의 도입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수원역～장안문까지 굉장히 도로가 혼잡하고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구도심,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친환경교통 노면전차는 배터리로 운행되기 때문에 CO₂발생을 안 함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효과가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의도는, 제가 사실 이것은 한 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인데, 전에 전임 시장님도 경전철을 한 번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의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반대했던 의원 중 한 사람인데, 경전철이 노면전차보다는 좀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이게 1조 6,700 아니, 잠깐만. 얼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1,677억.

이대영위원장

167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1,677억. 경전철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렇죠. 적지만 우리 2012년도에 실시한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비용을 보면 비용대비 편익률이 0.8로서 경제적으로, 경제성이 현저하게 나타났었는데도, 경제적으로 0.8밖에 안 되는데, 못 미치는데도 굳이 이렇게 추진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전국에서 B/C값에 대한 부분이 0.80～0.85 정도 나오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사회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떠한 국가 R&D사업에 대한 개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충분하게 개발할 여지가 있고, 도입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큰 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비용 대비 편익성이 0.84라고 하면 상당히 적은 편인데 굳이 이렇게 하려고, 저는 하는 것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시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봤을 때는 비용 대비 편익성이 이렇게 1이 안 나오고 0.84밖에 안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기어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 지금 현재 이 노면전차는 최초로 우리 수원시가 하는 거죠, 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창원이 예타가 통과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고요, 만일 기관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2017년도 목표대로 간다고 하면 아마 수원시가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 수원시가 최초, 최초, 세계최초,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노면전차가 우리나라 도로 여건 체계상 맞는 건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버스 체계가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벤치마킹 많이 오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것 계속 강행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또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노면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한 부분이 있잖아요. 했을 때 정말 타당성이 맞는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에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그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별도로 이렇게 청사진, 지금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뭐, 스크린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요? 그것 잠깐 볼 수 있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똑같은 그런 염려를 하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책정이 될 때는 전문가들이 전반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KDI에서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신중하게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에 대한 그러한 모든, KDI가 발표하는 데까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노면전차가 온다고 하면, 노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시간경과)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하고 현대로템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이대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다 보이게 이쪽으로 약간 나오셔서 한 번 해 주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우선 일단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지금 5모듈 1편성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앞에나 뒤나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 칸 정도는 떼었다 붙였다, 세 칸으로도 할 수 있고 다섯 칸도 할 수 있고 여섯 칸도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젓번에 한 달 동안 전시를 했었지만 오송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만km를 운영하면 상용화해서 차량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지금 현재 거기서 운행했던 게 10만km가 운행이 되었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영위원장

오송에서 계속 진행하는 과정 중이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저것을 처음에 만들 때 우리나라, 한국형으로 만든 거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한국형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노면전차는, 다른 데는 전기로 해가지고 가선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전기로 쓸 수 있는 가선도 있지만 배터리로 해서 25km 정도를 무가선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 충돌할 데가 있을 경우에 가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경과)

이대영위원장

노선도 한 번 봐주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태가 별로 안 좋아.” 하는 위원 있음)

이대영위원장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남문에서, 우리 남문～서문인가요? 장안구청까지가 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막히고 저기 하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막히게 되면, 지금 현재 차량 다 다닐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현재 수원역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행궁을 지나서, 장안문을 지나서, 야구장을 지나서 장안구청까지 가는 길인데요, 지금 현재 환승센터가 여기 동측에 하나 있고 서측에 지금 하나 건립하려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대영위원장

동측, 서측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수원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수원역에서요.

이대영위원장

수원역에서요? 예.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수원역에서 지금 있는 동측 환승센터는 현재 있는 거고요, KCC자리에 서측 환승센터를 지으려고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버스노선에 대한 부분을 동측으로 기존에 있는 버스노선의 한 48% 정도를 서측노선 환승센터 쪽으로 이렇게 이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버스노선 일부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리에서 오는 분당선 문제, 그다음에 수인선 문제, 그래서 수원역에서 환승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분당선 광교까지 오는 부분이 2단계로 갔을 때 수원중 사거리에서 환승이 가능하고요, 인덕원～수원선이 1번 국도를 타고 쭉 내려올 때 지금 장안구청 앞 수원야구장에서 환승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에 대한 부분은 6.49km고요,

이대영위원장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가 나중에 별도로 추가 요구를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은 좀 간단간단하게, 백종헌 위원님.

백종헌위원

우리 과장 증인께서 이제 바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전 시장님이 검토했던 것은 무가선트램이 아니고 경전철이지 않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전철입니다.

백종헌위원

경전철은 지금 이 무가선트램에 비해서 보통 한 6배～8배까지 비용이 더 발생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경전철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1조 한 2,000억에 달하는 그것을 민자로 해서 계약을 잘못함으로써 하루에 한 2억 정도, 1년이면 한 700～800억 정도의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무가선트램은 지금 예상되는 게 한 1,600억 정도 되지만 국·도비가 들어오면 사실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몇%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용인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한 1조 127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경전철을 한 것이고 저희는 노면에, 그러니까 도로에 노면전차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먼저 시장님이 준비했던 내용들은 경전철에 대한 부분을 준비했다가 안 하게 된 거고요, 저희는 노면전차하고 경전철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큰 틀에서 보면 경전철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노면전철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경전철에 대한 분류로 보면 같은 분류로 보는데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1,677억입니다. 국비 60%를 지원을 받는 것이고 지방비가 40%인데, 40%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한 5% 정도 이상은 받았습니다, 다른 데 사례를 들어보면. 그래서 시비가 실질적으로 한 35% 안팎으로,

백종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은 얼마 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1,600억으로 따진다고 하면, 35% 정도 잡으면 한 500억 정도?

백종헌위원

500억 정도 들어간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백종헌위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삼성로 공사하는데, 삼성로가 한 1,400억 되는 공사입니다, 확장공사 하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효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야 되는 부분과,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R&D사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중국이나 이런 동남아 시장에서 우리의 실적을 가져야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력이나 물론, 자동차 만드는 기술력도 우리가 많이 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가 좀 풀어줘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걸 해야 되는 것은, 지금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중앙 정부로부터 이걸 할 수 있도록 구도를 푸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대중교통 체계를 바꿔줌으로써 역전 병목현상을 저희들이 풀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도로를 넓힌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수원시가 고가차도라든가 이런 걸 늘려 봤지만, 늘려 본들 다시 막혀버리는 역할을 또 가져왔기 때문에, 그만큼 차가 계속 이쪽으로 증가되니까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을 저희들이 만들어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전에 환승센터 짓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맞물려 있는 건데, 과장 증인이 보시기에 우리 수원역이 전국적으로 몇 번째 정도 유동인구가 많은 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버스환승은 전국적으로 1위고요, 지금 현재 하루에 이동인구가 32만 정도, 그래서 2027년 정도 가면 42만 정도까지 아마 유동인구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교통정책은, 물론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민원성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본 위원을 포함해서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래 가장 분란을 일으켰던 게 교통정책인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요구에 의해서 신호등도 달아야 되고 버스노선도 좀 틀어야 되고 정류장도 늘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 실제로 가는 시간을 저해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교통체계를 오히려 혼란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다 요구해 놓고 그 버스 안 탑니다. 만약에 제가 영통 지역구인데 영통에서 정자동 가려면 버스를 뭐 타야 될지 감당도 안 되고, 또 그런 노선들을 자꾸 틀어버리다 보니까 교통정책이 흔들려 집니다. 우마차가 다니던 시절에도 시속 30km로는 다녔다고 그럽니다, 지금 수원시내에도 그렇고.

이대영위원장

잠깐만요, 백종헌 위원님! 이것은 이따가 나중에, 그건 별도로 좀 해 주시고 이 경전철만,

백종헌위원

알았어요. 하던 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대영위원장

예.

백종헌위원

그래서 지금도 우리 수원시내의 교통이 시속 30km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대중교통의 망을 잘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토해양부랑 협의할 때 잘 설득을 시켜서 앞으로 선진국형 모델을 우리가 잘 발전시키고, 또 이런 것들을 아까 철도 연구하는 기관과 잘 협조를 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노면전차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하고 현대로템이 개발을 해서 시험 운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운행이 되지 않으면 수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나 현대로템에서도 우리나라에 시범적으로 깔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구간이, 지금 현재 다른 데는 한 32km, 26km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구간도 한 6.49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간도 짧고 사업비도 상당히 작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국가에서도 시범적으로 수원을 꼭 성공시키면 국가적인 문제나 세계적으로도 우리 노면전차가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대영위원장

과장 증인, 잠깐만요! 그러면, 노면전차를 보면 수원역～장안구청 간 현재 도로로서는 운행이 불가능하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는요,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일부 조정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일부 조정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대영위원장

혹시 스크린에 그것도 나와 있어요? 노면전차하고 도로하고 차량 배치하는 이런 것도 나와 있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것도 한 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저것 확대 안 되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확대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참고자료로 보고요, 한 면씩 이렇게 한 번 보여줘 보세요. 만약에 하려면, 수원은 어떤 걸로 지금 현재 채택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스크린 보니까 4개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구간으로 치면 수원역～장안문까지는 5차로입니다. 5차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로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차로. 현황 사진이고요, 매산로·정조로도 마찬가지이고요. 확장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도로 확장을 하고 이 노면전차가 중간에 다니고 그 다음 양쪽에는 예를 들어서, 차가 다니는 그러한 구도이고요. 그 다음에 승강장에 대한 부분은 차로의 가운데에 승강장이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승강장에 대한, 차에 대한 부분도 섬식이 있고 교차식이 있고, 쌍승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구간 구간에 따라서 여건에 맞춰 설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딱 “요고는 요고다, 요고는 요고다.”가 아니고 이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노선별로 따라서 그때그때 다 이렇게 맞춰서 계획하고 설계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대영위원장

환승할 수 있는 곳이 그러면 수원역만 되는, 잠깐만요. 환승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이렇게 설치가 될 거예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원역에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쭉 와가지고 신분당선, 철도개념으로 치면 신분당선이 수성사거리, 수원중사거리에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장안구청 야구장 있는 데서 가능한 겁니다. 철도하고 환승되는 게.

백종헌위원

신수원선이 오면 장안구,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신수원선이 오면 야구장에서 환승하고, 신분당선하고는 수원중사거리에서 하고, 수인선하고 분당선은 수원역에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아.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교통량이 어찌 보면 가장 많고, 많이 막히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체계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되잖아요, 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한 번 보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꼭 좀 그때그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과정에 따라서.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 명심해서 노면전차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상의 드리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하고 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산은 경전철보다는 많이 적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민이 낸 세금이고 하나라도 또, 계약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잘못하면 수원시가 불편하고 수원시 부담으로 되지 않습니까? 우려해서 하는 부분인 만큼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책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말 명심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위원

아까 이야기하던 것 마무리 좀 할게요.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헌위원

아까 우리 이대영 위원장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통대로 말씀하셨는데요, 봉영로. 영통대로는 이제 이상한 특성을 갖게 생겼습니다. 영통대로 시점인 황골마을까지는 서울로 가는 용서고속도로에 접점이 되었고요, 또 끝부분에는 안녕리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들어갑니다. 결국은 신호등이 있는 지역은 이제 영통구역만 신호등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호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경찰하고 교통전문가들 하고 상의를 해서 카메라를 다는 것도 좋지만, 신호연동제를 통해서 정확히 60km로 갈 때만 신호등을 열어주게끔, 빨리 가 봐야 앞에 가서 막히는 거니까요. 그래서 60km로 갈 때는 앞에까지 한 번 열어줬다가 또 끝에서 끝까지 한 번, 좀 더 기다리더라도 한 번 열리면 원-스톱으로 통과되어 버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굉장히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아파트단지에서, 특히 황골 한국신명아파트나 쌍용아파트에서 나와서 좌회전해서 수원시청, 수원시 방향으로 좌회전하기가 매우 힘들 정도로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지금 분당에 있는 대로가 성남에서 한 2번 정도만 받으면 끝에까지 올 정도로 연동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동제를 도입을 해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바꿔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동제를 통해서 만약에 한 번 영통에 진입하면 많이 걸리면 한 번 정도,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이렉트로 신호가 열려 주면서 가는데, 그 대신 60km로 따박 따박 열어주면 달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늘 달리시는 분들은 습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성을 좀 바꿔주게 하려면 신호체계를 좀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이 분야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경찰서와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이대영 위원장님하고 백종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희들이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가적으로 박흥수 증인한테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 연결되는 게 안녕리 쪽으로 도로가 연결이 되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네.

이대영위원장

그런데 거기 지나서, 지하도 지나서 지금 현재 망포동 쪽까지 해서 도로과에서 소음 때문에 얼마 전에 측정했는데 굉장히 소음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혹시 증인?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것 보고 받았으면, 그쪽도 제가 봤을 때는 방음벽이 너무 낮고 또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까 소음이, 주민들이 그냥 굉장히 많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도 과속단속차량,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 협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네, 현지조사를 다시 정확하게 해서 그 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도로과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하철 개통한 거 있잖아요, 신분당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노선이 체계적으로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 드는 것 없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지금,

재식

이재식위원

그 노선이 처음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노선에 대한 계획은 당초, 지금 계획대로 되어 있는 건데 검토를 했었을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게 망포동에서 넘어와서, 지금 터미널 있잖아요. 터미널로 가는 걸로 되어 있었다고요. 그게 터미널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청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바꿨더라고요. 본 위원이 2002년도 의회 들어올 때, 들어오기 직전에 바꿨더라고, 그걸 보니까. 지금 저기 터미널 가 봐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또 얼마나 교통이 복잡한데. 지하철이 터미널 경유해서 가야 원칙 아니에요? 매교동, 거기는 사람도 없는데 그리 경유해서 가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노선에 대한 부분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곤란한 게 아니라 잘 되었나 안 되었나 그걸 확인하자는 거예요. 우리 국장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글쎄요. 뭐, 다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의사결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결정된 걸 딱, 제가 내용을 충분히 알지도 못하고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외버스 터미널을 통과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만 있고, 터미널을 신축 못하고 있던 남도산업이 부도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연이 되고 있는 과정에, 그 당시에는 터미널 짓느니 안 짓느니 이런 소리도 있었지만 터미널 부지로 시에서 확정을 해 놓고 그 지하철 노선을 갖다가 다른 데로 바꾼 이유가, 그것은 지금 보면, 이 시청 앞으로 이렇게 돌려서 온 것은 어떤 뭐라고 그럴까, 권력구도라고 그럴까? 그 구도로 해서 그리로 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수원시 앞날을 내다보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응? 임시, 자기의 어떤 의도 때문에 해서 그런지 그 노선을 말이야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지금 현재 노선이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수인선하고 연계되고 지금 현재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수인선은 그 터미널에서 세류역으로 연결해서, 수원역이 지금 복잡하잖아요. 수원역의 혼잡도 덜 수 있고, 세류역으로 연결을 하면. 세류역으로 해서, 세류역에서 그것 얼마든지 수인선 연결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는데.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의거해서 결정된 내용을 제가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앞으로 철도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터미널하고 연결되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좀 충분히, 우리 박래헌 증인이 들어오기 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은 안 하지만, 진짜 그게 잘못되었다고 봐요. 수원시 모든 행정상으로 보면. 예? 미래를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임시적으로 막 편한 대로 설계해가지고 그리로 하면, 철도청에서는 뭘 알아요? 수원시에서 약도 그려준 대로, 도면 그려준 대로 해서 설계해가지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생각해서 했겠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철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동안 업무를 해 봤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주축이 되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좀, 시내에서 일부 시가 요구하면 어느 정도 변경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노선은 시에서 요구하면 그게 한 50%～60% 반영이 될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그때 했더라면, 저쪽 터미널 쪽으로 했더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건데, 도면을 이렇게(손짓표현) 이렇게 그려도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무의미한 역을 만들면서 그쪽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수원역 혼잡만 더 가중시키고, 예? 그러면, 수원역에 지금 오면 거기에 우리 KTX역사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그게 복잡해. 이것 지하철 하나 세류역으로 딱 떼어다 옮겨서 저 수인선하고 연결해 버리면 얼마나 더 편해요, 교통 혼잡도 안 되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인덕원～수원선도 터미널로 지나가는 걸로 검토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B/C값이 뭐, 0.5이상도 안 나와 가지고 그렇게 다시 검토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노선을 결정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C값이 어느 정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재식

이재식위원

인덕원에서 오는 것은 조금 뭐,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인덕원에서 오는 것은. 왜? 중간에 다른 걸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 신분당선 오는 것은 아주, 따져보면 터미널로 오면 황금노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빼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앞으로 철도계획이 있으면 그런 걸 고려해서 좀 잘 하시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대역사, 아까 우리 시 부담이 한 60억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공영주차장을 또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금액으로는 제가 표현하기 좀 어렵고요,

유철수위원

거기 부지 매입비하고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그것만 해도 약, 한 6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영했을 때, 그 성대역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거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아, 성대역사하고 관련된 부분을 본다고 하면, 저희가 위성역사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환승주차장, 이런 개념들은 사실 수원시가 성대역 주변을 개발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복합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측면으로 좀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재 성대역 관련해서 시부담을 그렇게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담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위성역사에 대한 우리 부담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한 번 협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성대역사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결국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 사업하는데 그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거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검토 한 번 더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출석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찬 수원여객 전무이사님 대리출석 하셨습니까?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예.

이대영위원장

박명원 용남여객 전무이사님 대리출석 하셨습니까?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네.

이대영위원장

이상복 삼경여객 전무이사님 대리출석 하셨습니까?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네.

이대영위원장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 버스 운영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먼저 참고인들 세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3개 회사 공히 본 의회에서 증인을 신청했는데 왜 세 군데 다 참고인들이 참석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입니다. 의당 저희 대표이사가 참석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 대표이사께서는 노사관계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모범운전사를 이끌고 해외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나 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참석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께서 우리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네.

최강귀위원

언제 통보 받으셨죠?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일정이 잡혀서 출발하기 전에,

최강귀위원

증인 출석을 받기 전에 해외출장 계획이 잡혀있었던 건가요?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네.

최강귀위원

그래요? 용남여객에서는 어떻게 증인이 바뀐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출석지시서를 받기 이전에 사실 사장님이 서울에서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만 변경이 안 되어서 부득이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삼경여객은 왜 증인이 출두 안 하셨죠?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의당 대표이사님께서 참석을 하셨어야 되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고 또 시의회 증인출석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실무적인 부분에서 좀 더 위원님들이 확실한 것을 요청할 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실무를 맡고 있는 전무인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 번 내년도라도 증인 참석이 있을 때는 여타한 일이 있어도 대표이사님께서 참석하시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위원

처음으로 증인 출석요청을 했을 때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이상은 대표이사님들이 참석을 하셔야 의당 마땅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무이사님들이 대리 출석한 것은 저희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3개 회사 공히 수원시에서 보조금 내지는 지원금 받고 있죠?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받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에서 도움도 받고 하면서, 시의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하면 일정을 조율해서 증인으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우선 박덕화 증인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주요 민원내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 주요민원내역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특히 버스부분에서 보면 정류소 무정차, 불친절, 운행시간 미준수, 결행, 기타사항 등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끔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대중교통과에서도 소홀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참고인들도 세 분이 오셨는데 참고인들이 속해 있는 버스회사에서도 시민들의 민원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버스와 택시를 구분해 보면 버스가 한 56%가 사실 전부 불편 민원내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표에 보시다시피 정류소 무정차가 32%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불편도 많지만 저희가 소위 말해서 위반했던 기사들을 불러다가 청문을 해보면 기사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용객의 오해가 많고, 그 다음에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늘어서 신고하는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에서 운영하는 120번 콜센터,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부터 이용하는 휴먼 콜센터, 이런 데 신고가 많고 또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광교라든가 신도시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강귀위원

기타 민원에서도 보면 질서문란, 청소상태 불량, 그리고 장기 정차 등등 또 다른 기타사항으로 민원 발생한 게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뭐 크게 분류해서 이 정도, 버스의 예를 들자면 요금문제 있지 않습니까? eb카드가 된다, 두 번 찍혔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자, 그러면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세 분께 공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시민들의 발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버스회사 측에서도 버스기사님들한테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든가 관리를 잘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세 분 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여객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민원을 없애서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는 게 참 좋은 일이지만 개중에 100%는 못하고 운전사 교육에 미진한 부분,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운전사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용남여객 답변해 주세요.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서비스 교양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본의 아니게, 예를 들어서 정류소 무정차도 무조건 손님이 하차하든 승차하든 일단 정류를 하라고 하면, 기사들이 가다가 손님이 없으면 그냥 출발해요, 못보고. 그런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비디오 판독도 하면서 또 민원을 접수해서, 계속 매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교육은 물론이고 정기 교양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민원이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은 삼경여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기사들한테 지속적인 서비스와 안전운행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마다 불편 신고건수는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되었는데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민원을 야기키지 않도록 기사들한테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시켜서 좀 더 나은 교통질서는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3개 회사 공히 기사 분들에 대한 친절교육 등등 기타 교통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평균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3개 회사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저희 경우는 평균으로 한 3년 됩니다.

최강귀위원

평균 3년이고, 용남여객은요?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저희는 한 4년 됩니다.

최강귀위원

삼경여객은요?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저희도 한 4년 됩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버스 운전기사 분들이 많이 부족한 실태입니까?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네,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래서 경력이 적은 이런 기사 분들을 많이 채용해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사실 지금은 전보다 경력이 부족한 사람을 많이 채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평균적으로 지금 경력이 적은 관계로 말 그대로 경력이 많으면 어떠한 친절도랄지, 그리고 교통안전 및 교통민원에 대한 야기가 발생하지 않는데 다들 경력이 적은 관계로 어떠한 그런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 차원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경력이 많은 버스기사 분들을 채용하셔서 수원시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하는 참고인 많음) 다음은 우리 박덕화 증인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택시 쉼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참고인 먼저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럴까요? 그러면 본 위원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참고인 먼저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참고인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박덕화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저상버스가 지금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총 183대가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금년 말, 12월에 들어오는 것까지 합쳐서 183대나 되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 저상버스를 제대로 탈 수 있나요? 효과가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효과는 우선 교통약자들한테는,

유철수위원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해가지고 1,870건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그냥 민원 넣어서 접수된 건이 이거지, 실제 이게 아니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더 많죠, 실제는.

유철수위원

무지무지 많죠? 그냥 통과되는 건 다 기록 안 되고 민원 들어온 사항만 이거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민원은 더 많은데 저희가 여기는 처벌한 건수만 표기를 한 거고요,

유철수위원

그렇죠. 행정처분한 사항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저상버스 구입할 때 우리 시에서 국·도비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약 9,000만 원씩, 1억 가까이 됩니다. 1억씩이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차를 사주면 뭐합니까? 저상버스 제대로 안 서면, 위치도 안 정하고 제멋대로 아무 데서나 서는데, 우리 참고인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수원여객부터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저희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디오실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앉아서 하루 종일 그것 보는 게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가지고 일일이 개별적으로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다음은 용남 쪽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저희 회사도 비디오실에서 매일 차량 비디오를 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승무 중 불친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기사들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삼경에는 저상버스 없죠?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네, 저희는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왜 거기는 없는 거죠? 삼경은 우리 시내버스, 없나요?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저희는 직좌랑 좌석만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가져오는 기준에 좀 미치지 않습니다. 노선 자체가.

유철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철이나 기차를 타면 플랫폼이 있듯이 정 위치에 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주차시간이라든가 앞에 있으면 또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서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앞에 정차해야 되는 위치에는 필히 서줘야 진짜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버스를 사줘도 소용없고요. 2개 사 우리 대표로 참고인이 참석해주셨으니까 교육 잘 시켜셔가지고 정 위치에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수원여객 이기찬 전무이사님! 어디 계셔?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네.

김효배위원

이기찬 전무이사님! 여길 쳐다보고 하셔, 여길. 또 용남여객 박명원 전무이사님, 어디 계셔?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네.

김효배위원

상명여객 이상복 전무이사님.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네, 여기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수원여객부터 말씀을 드릴게. 버스가 거기 몇 대예요?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553대입니다.

김효배위원

553대? 그 중에서 CNG, 그것으로 안 단 차 있나?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CNG는 다 됐고요, 한 20대가 남아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옛날식으로 경유차?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예. 경유차가 20대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은 발안 노선이기 때문에 CNG 충전소 가기가 힘든 노선, 그 외에는 수명이 거의 다 되어서 머지않아 다 없어집니다.

김효배위원

한 번 만땅 차면 장거리가 한 200㎞이상 갈 텐데, 그게 안 되나요?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CNG요?

김효배위원

예.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아, CNG는 됩니다.

김효배위원

그런데 왜 그걸로 교체를 안 해?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그 전에 과정에서 대체 못한 게 한 20대 되는데 그것은 머지않아서 다 없어집니다.

김효배위원

수원여객에서 전무이사님이니까 살림은 다 하시는 분이에요. 최고 잘 알아, 직원 봉급까지. 누구누구 봉급까지 다 잘 안단 말이에요. 지금 수원시에서 보조받는 게 얼마에요?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전액 계수상으로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리부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김효배위원

숫자가 많아서 기억을 못 하나, 왜 그러는 거예요?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효배위원

그리고 용남여객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 거기는 몇 대예요? 버스 총.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저희는 수원에서 서울지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120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 일부 운행하는 일반 시내버스가 210대입니다. 그래서 도합 350대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거기도 역시 천연가스로 안 하는 버스가 있나요?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네, 일부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몇 대 정도 돼요?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저희도 한 30대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수원에서 보조금 많이 받잖아요, 거기.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받는데 수원여객에서 말씀하셨듯이 노선이 충전소를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 경유차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만땅 넣으면 200㎞이상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건. 탱크가.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예. 알고는 있는데 배차시간 쫓겨 가면서 공차로 운행이 되다 보니까 먼 거리는 경유차를 일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앞으로 정확히 밝혀주세요. 끝으로 삼경여객 이상복 전무이사님.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저희는 면허 대수가 총 53대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 중에 경유차가 8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조속히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우리 3개 회사 전무님들이니까 살림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네, 맞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니까 다 바꾸셔!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예, 알았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보조금 10원 한 장 다 깎을 거야.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예, 알았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리고 기사 분들 월급, 대체로 기사라고 해서 월급 후려서 싸게 주고 막 그러는 것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나요?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삼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 급료는 해마다 사실 운수업종에 비해서는 저희 수원시 급료가 적은 편은 절대 아닙니다.

김효배위원

보통 한 240～250만 원 되죠?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예. 13일 만근에 한 250만 원정도 됩니다.

김효배위원

하루에 17～18시간씩 하네?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하루에 한 17시간미만으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한 가지만 세 분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 버스 이용객들 있잖아요.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 버스에서 많이 다치잖아요. 보험공제조합에서 보통 얼마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상해 처리되는 사람들. 버스에서 다치고 그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운전수들이 뭐라고 그럴까, 난폭운전을 한다고 그럴까,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아, 차내 안전사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효배위원

네.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그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단서와 병원 입원 정도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건수가, 한 달에 예를 들어 몇 건 나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전체 사고건수 중에 안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30%, 30～4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게 운전수 부주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 저도 두 달 동안 사실 매일 버스타고 다녀요. 92번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선이 어딘지는 알잖아, 집은 어딘지 안 가르쳐줘도. 그러면 내가 계속 타 봐도 버스들이, 옛날에 보면 시골 같은 데 학생들 등하교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앞뒤로 가운데로 모으려고 급브레이크를 막 잡아, 요새도 그렇다니까. 그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또 내가 버스 안을 헤맬 정도 되면 노인 분들이나 노약자들, 어린이들은 상당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지만 그래도 강력한 메시지를 운전기사 분들한테, 격려도 해주고 사람은 성질대로 하면 성질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다독다독해서 안전운전을 하게끔 이렇게 교육을 잘 시키세요.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세 분, 우리 참고인으로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개인 자가용도 많이 늘어나서 대중교통이 많이 적어진 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향후에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펼 수밖에 없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어떻게 감당이 될 수가 없고요, 또 도로를 우리가 증설하는 것도 요즘 땅값이 워낙 비싸고 도로에 빌딩들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렇게 대중교통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서비스 측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셔서 일반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해주셔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바뀌는 패러다임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시면 결국은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지금 도로에는 예전 우마차 속도밖에 안 되는, 시속 20㎞가 안 되더라도 또 끌고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용남이 제일 크신 것 같아요, 버스 대수가요.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수원여객이 훨씬 많습니다.

백종헌위원

수원여객이 더 큽니까? 우리 수원에 운영하는 것은 용남이 더 많은데요? 저상버스는 한 대의 원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지금 50만 원 정도,

백종헌위원

아니, 아니오, 차 값. 차 구입할 때요.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차 값이 한 1억 9,000.

백종헌위원

예?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1억 9,000.

백종헌위원

1억 9,000. 일반버스는 얼마나 됩니까?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일반버스는 9,000만 원이오.

백종헌위원

9,000만 원이오. 그러면 우리가 저상버스일 때는 그 차액, 그러니까 1억에서 1억 9,000 차액 한 9,000만 원～1억 정도를 보조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예.

백종헌위원

보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 버스, 가스차를 쓰는 경우에는 또 여기 대중교통과 말고 우리 환경과에서 다시 친환경버스에 대해 보조해 주시죠?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보조는 차 값의 몇 퍼센트를 해 주십니까?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1,800만 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일괄적으로 1,800만 원입니까? 일반버스든,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예, 대당.

백종헌위원

일반버스가 되었든 아니면 저상버스가 되었든요?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아니오, 일반버스.

백종헌위원

일반버스. 저상버스는 없습니까? 저상버스는 지원이 없습니까?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지원이 1억 정도, 9,000만 원 정도가,

백종헌위원

그것은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이고 친환경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네, 1,800만 원 지원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저상버스인 경우에는 대중교통과에서 나오는 1억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일반버스인 경우는 환경정책과에서 나오는 1,800만 원입니까?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대부분 할부로 사시죠?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예.

백종헌위원

현금으로 사십니까?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거의가 할부입니다.

백종헌위원

거의 할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관공서에서 보조해주는 돈이 어떤 계기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할부로 해서 사고 회사를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을 받으시고 또 운수업체 재정보조금을 받습니다. 재정보조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센티브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받아 가시는 겁니까?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요? 운영자금과 인센티브.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인센티브는 소위 말하는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이러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감액이 됩니까?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네.

백종헌위원

운행시간 미준수라든가 청결 불량이라든가 무정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감액사유가 되는 건가요?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네.

백종헌위원

이런 것을 안 하면 훨씬 더 많이 받으시겠네요?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그렇죠. 성과급이니까 지적사항이 없을수록,

백종헌위원

운수업체 입장에서 요금수입과 그 다음에 시가 보조하는 것, 유가보조 그리고 재정보조, 이런 것들의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입 중에 보조로 받는 수입이 몇 퍼센트 정도 되십니까? (시간경과) 아까 답변하실 때는 실무적으로 더 아는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이래가지고 대표이사님들이 안 나오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실무적으로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무님들은 그냥 간판만 전무님이신가요? 우리 삼경여객에 이상복 전무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회사별로, 사안별로 좀 다릅니다.

백종헌위원

다를 수는 있겠죠. 개략적으로.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재정보조랑 인센티브로 구별이 되는데요, 인센티브는 순위로 따져가지고 상위 25위까지만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됩니다.

백종헌위원

25위라는 게 뭡니까? 우리 버스회사가 25개가 안 되는데.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로 해가지고 나오는 돈이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25위 안에 들어야지 배정액이 되고, 26위부터는 배정액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센티브는 그렇게 되고,

백종헌위원

그러면 큰 회사는 많이 받고 작은 회사는 못 받는다 이거네요?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아무래도 뭐, 여러 개 노선을 가진 회사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작은 회사 보다는 좀 크겠죠.

백종헌위원

작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좀 억울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백종헌위원

차라리 n분의 1을 줘 버리는 게 낫죠.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그렇죠.

백종헌위원

똑같이 운행을 하는데, 가뜩이나 적어서 힘든데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백종헌위원

우리 박덕화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인센티브가, 어차피 우리가 도에 분담금을 내면 도에서 보조해 주는 거잖습니까? 우리가 다 직지급을 합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것을 도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내 전체 버스업체를 평가해서 하는데 인센티브라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평가 결과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전액 도비가 아니고 이제 저희 시비하고,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시비, 도비 다 합쳐지는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50대 50 비율로 받죠.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 시비 50%를 갖다 쓰면서 도에서는 자기들이 평가하고 우리한테는 그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현재는 그런 실정이죠.

백종헌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해서 도에다 건의를 하든가, 뭐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충분히 이제 이해를 갖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저희 시 나름대로의 주관적 평가, 저희 주관을 갖고 하는데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인센티브 제도를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시간 때문에 제가, 이따가 시간이 되면 보충질문을 하든가 이럴 텐데요, 세 분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로 불러서, 물론 불편함도 있으시고 좀 불쾌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나 경기도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도심지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셔야 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고 좀 이야기를 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정도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해서 서로가 불편함이 없어야, 회사도 불편함이 없어야 서비스를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자리에 자료도 좀 가져오시고 또 미흡한 것 있으면 말씀을 하셔서 서로가 앞으로 제도개선이 되고 또 그 주민들에게도 잘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 수원시민이 그래도 대중교통을 모범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으로도 협조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참고인 세 분께 공통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여객에서 이것 뭐라고 할까, 배차시간 위반 내역이 몇 건이 됩니까? 경고처분 받은 게 몇 건이 있습니까?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계수로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모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문 것은 얼마 물었습니까? (참고인간 협의)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계수로는 지금 도저히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지적한 게, 79건 중에서 수원여객이 54건을 했습니다, 위반을. 54건을 했고, 수원시에서 벌금을 부과한 게 730만 원 부과했어요. 우리 이기찬 전무이사님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것도 모르십니까? (시간경과) 저희들이 오늘 참고인을 이렇게 모신 것은 이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오시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계셔야 다음에 이런 위반을 안 하고 그러지, 벌금 매겨라, 매기려면 매겨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런 식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정말 죄송합니다. 그 계수를, 가물가물해서 정확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증인! 계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위반을 많이 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엉뚱한 대답 하지 말고 정확히 듣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요, 왜 이렇게 많은 위반을 했느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시간경과) 생각 하실 때까지 다음 용남여객, 용남여객은 몇 건 위반했는지 아십니까?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저희는 15건에 200만 원 저희가 부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만 원이오?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 것은 그렇게 안 줬네, 자료가. (참고인간 협의)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아, 20만 원입니다. 15건에 20만 원.

재식

이재식위원

20만 원 벌금을 문 것은 왜 물었습니까?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운행시간 미준수로 15건이 걸려가지고 그 중에 이제 일부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삼경운수는 3건 위반했죠? 3건 걸렸죠?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예,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태료는 70만 원 물었나요?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과태료는 2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시간경과) 삼경운수가 20만 원 한 번 물고, 50만 원 한 번 물었습니다.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5만 원.

재식

이재식위원

예?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5만 원입니다, 5만 원.

재식

이재식위원

아, 5만 원. 25만 원 물었네요.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예.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만약에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일 많이 위반하신 수원여객부터 말씀해 주세요.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디오실에서 전담해서 그걸 계속 발췌해서 개별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근절될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렇게 배차시간을 위반함으로써 수원시민에게 얼마만한 불편이 돌아간다는 건 알고 계세요? (시간경과) (“전무님, 지금 불편이 많은 것에 대해서.”하는 공무원 있음)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가셔서 수원시민들한테 배차시간 잘못했다고, 위반해서 미안하다는 홍보자료 낼 수 있나요? 수원여객에서 앞으로 잘 지키겠다고.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네, 할 수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할 수 있어요?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네.

재식

이재식위원

다른 여객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절대 내년에는 이런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배차시간 잘 지켜서, 이게 시민의 발 아닙니까, 예? 버스가. 수원시에서 유가보조금이라든가 버스회사에 지원해 줄 것은 어렵지 않게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행하시는 회사에서 도움을 주고 시에서 하는 행정에 잘 따라줘야지, 안 따라주고 그냥 너는 너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그리고 나중에 유가보조금이나 줘라, 뭐, 와서 이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 좀, 위반 안 하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또 수원여객에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원여객에 곡반정동 차고지 있잖아요?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차고지에, 왜 차들이 차고지에 안 대고 도로에다 세워 놓습니까?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그게 배차하는 대수가 그쪽이 많아서, 이제 다행히도 광교 공영주차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그쪽으로 좀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사실은.

재식

이재식위원

저녁만 되면 양쪽에 버스를 딱 세워 놓아서 교통사고가 나기 딱 좋아요.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지난번에도 차 오다가 사람이 튀어나와서 교통사고 났어요, 거기에서도요.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그 문제는 수원시 당국하고 협의해서 광교 공영차고지로 일부 이전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진제시 설명)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봐요. 본 위원이 사진을 찍었는데 밤에, 이것 보세요. 버스가 이렇게 대 있으니까 차가 여기로 오면, 여기 사람 나오면 백발백중 그냥 다 치는 거예요.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그 도로변에 차 안 대는 걸로 좀 해 주세요.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그 차고에 가서, 상무님이라고 그러던가? 그 분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 제발 도로변에 차 좀 대지 말아 달라고. 밤샘 주차를 하더라고, 밤샘 주차를 해요.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것 안 지켜지면 우리 시에서 재정 보조해주는 것, 본 위원이 다 자르겠습니다.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아시겠죠?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여객 이기찬 전무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예.

최강귀위원

수원여객이 지금 해마다 버스가, 차량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많이 감소되었다가 광교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최강귀위원

다른 참고인 회사들은 어떤 형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저희 용남고속은 큰 대수는 아니더라도 매년 10여 대씩 정도는 증차가 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삼경은요?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저희 삼경운수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안에는 증차가 없었습니다.

최강귀위원

왜 다른 노선에 비해서 삼경만 증차가 없죠?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아, 신도시나 이런 데랑 연결이 되어 있는 노선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양 쪽이랑 성남 쪽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최강귀위원

우리 박덕화 증인! 수원시 버스 운수회사 중에서 차량 증가수가 제일 많은 업체가 어디에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원여객이, (참고인을 향해) 553대인가요?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 다음에 용남인데, 두 회사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찬 전무이사님!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네.

최강귀위원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네.

최강귀위원

관계, 괜찮습니까? 원만합니까?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글쎄요, 어떻게 보면 경쟁관계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협력관계입니다. 법에도 있듯이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그런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부적합한 노선은 마을버스가 보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력관계라고 봐야 됩니다.

최강귀위원

협력관계를 잘 하고 있다고 장담하시는 거예요?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글쎄요. 그 문제는,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가 교통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다보니까 대중교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과연 전무이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예.

최강귀위원

그리고 마을버스들이 간혹 신설노선을 신청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 수원여객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주노선 그런 데는 저희가 담당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쪽 율전동 벽산아파트, 이런 데는 마을버스에 양보하고 그랬습니다.

최강귀위원

양보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글쎄요, 많은 편은 아니죠.

최강귀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대형 버스회사들, 메이저급 회사들이 마을버스나 그렇지 않으면 군소 버스회사들한테 횡포라고 표현 하기는 좀 과장된 것 같은데, 좀 많은 욕심을 부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무이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간경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글쎄요, 협력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최강귀위원

협력관계라고 장담하시는 거죠?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특히 수원여객 이기찬 전무이사님은 증인을 대신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으면 기본 자료는 준비를 하셔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죄송합니다.

최강귀위원

박덕화 증인!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청 한 걸 토대로 해서 우리 세 분 참고인들께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해 오라고 요청하신 적 있으세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증인채택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직접 하셔서 실제적으로 채택한 것도 나중에 이 문서 보고 알았고, 사전에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참고인 가리키며) 연로하신 분도 계셔서, 더구나 대리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경영자니까 아시겠다, 이 정도만 생각을 했지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최강귀위원

우리 백종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인으로 증인을 대신해서 출석을 하셨으면 기본 자료는 준비해 오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 하실 때 좀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분 전무이사님! 요즘 대중교통이 힘들다 힘들다, 적자다 적자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해서 우리 수원 시민들한테 정말 우리 수원시내에 있는 버스회사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참 운행 잘 하고 서비스도 잘 하고 안전도 잘 지킨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수원시내 시민들 의견들을 수렴해 본 결과,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각성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실 거죠? (“예.”하는 참고인 많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5분간 휴식을 위하여, (“아니, 보충질의 하셔야 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 보충질의? 이따가 끝나고 나서, 휴식하고 하세요. (“아니, 저 분은 가셔야 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가시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여객과 용남여객, 삼경여객은 와이파이(Wi-Fi)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차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예.

백종헌위원

시외버스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나 시에 보조를 안 받고 지금 통신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버스는 SK만 되어 있고 어떤 버스는 KT만 되어 있고, 이런 건가요? (참고인간 협의)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지금 저희가,

백종헌위원

마이크 켜서 말씀하십시오.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저희 광역버스, 서울방면으로 운행하는 데는 통신사에서 와서 와이파이,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했기 때문에 KT, SK, LG가 다 설치가 된 게 아니고 그 회사랑 협력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버스는 SK만 되어 있고 어떤 버스는 KT 것만 되어 있고, 그러니까 SK 것만 되어 있는 버스에서는 KT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못 쓰는 거고요, 또 반대로 LG만 되어 있는 데는 KT 것 가진 사람은 못 쓰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렇게 되어 있겠죠?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예.

백종헌위원

그리고 시내에 돌아다니는 것은, 시가 보조해서 한 것은 우리 공공이고요.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네.

백종헌위원

그것 여쭤보려고 한 것이고요, 하나 더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13일 정도해서 17시간 근로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우리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원하신 건지 아니면 전국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8～9시간해서 26일 하는 게 나은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하루는 쉬지만, 이게 너무 이 분들한테는 피로를 누적시키는 사항이 아닌가요?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 같은 데는 1일 2교대를 실시하고요,

백종헌위원

예.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경기도는 사실 13일 만근제입니다, 격일제가 아니라.

백종헌위원

예, 그러니까 만근제.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그렇게 되는데 노조 측에서도 아직까지는 격일제, 지금 시스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백종헌위원

지금 현재 시스템을요?

여객

삼경여객

전무이사 이상복 : 예.

백종헌위원

또 하나만 경남여객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용남.”하는 위원 있음) 아니, 용남여객에요. 지금 수원에 M버스가 개통이 되었는데 보니까, 수원업체가 선정이 안 돼요. 전부 뭐, 다른 데 업체가 선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죠? 국토해양부가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업규모에서 밀리신 건가요, 아니면 참관을 안 하신 건가요?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신청은 저희도 다 했습니다. 지역별로 다 했는데 이제 심사 과정에서 글쎄요, 그 결과는 뭐 어디서, 저희가 발표가 안 나니까.

백종헌위원

그런데 보통 다 큰 회사가 되었더라고요, 수천 대 갖고 있는 회사들만.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예. 그래서 경기 대원이 경기도에 한 80%는 지금,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뭐, 한 몇 천 대 갖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버스를.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큰 회사만 키워주고 작은 회사들이나 중간 업체들은 못 크는 것이 되잖아요.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그래서 저희가 기회 될 때마다 국토교통부에다가,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서울역을 간다, M버스를 하겠다고 그러면 수원지역 업체한테 좀 가산점을 부여해 줘라, 그래서 수원지역 업체가 운행할 수 있게끔 뭔가 그런 것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백종헌위원

주기 싫었겠죠, 뭐. 큰 데 주고 싶어 했겠죠 뭐, 그분들이. 아니면 짜고 쳤거나. 아니, 저는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수원지역 업체에게 또 수원지역 우리 근로자를 쓰시는 이 회사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어쨌든 회사도 이익이 가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득이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수원지역 업체도 아니고 수원지역에 와서 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보조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네.

백종헌위원

여러 가지로 보조해 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관을 했는데 안 됐다, 이것 아닙니까?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네.

백종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이기찬 전무님!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네.

이대영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업체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수원여객이 사고건수 42건에 사망이 2명, 중상이 40명 있네요?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이렇게 사고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뭐죠?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글쎄요, 비율로 대수가 많다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그 사고는 참, 회사나 승객이나 다 바라지 않는 사항이지만 불의의 사고가 났는데, 하여간 저희가 사고 방지를 위해서 사고 낸 사람을 별도로 교육 하고 또 전체교육, 그런 걸 참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아니, 대수 대비해서 월등하게 많습니다. 용남운수 같은 경우는 9건이에요, 사고가. 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상만 9명인데 수원여객이 유난히 더 많아요. 42건에 사망사건도 2명 있고, 중상이 40명입니다.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회사손실도 크고 하여튼 승객한테도 죄송한 일이고, 우선 사고방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비디오에서 막, 계속해서 교육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전무님한테.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네,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수시로 하고,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예, 맞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어찌 보면 수원시민의 발의 50% 이상,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수원여객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면 수원시민이 불안해서 어떻게 탈 수 있겠어요?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하여튼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사고방지에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월등히 수원여객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예.

이대영위원장

용남고속 같은 경우에는 차 수량에 비해서 9건밖에 없고요, 성우도 사망사고는 하나도 없고 그런데 수원여객이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국가시험에 다 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이대영위원장

자, 자료 보시면 제가 별도로 우리 공직자한테 물어볼 거지만 여기 보면 수원여객이 인센티브, 물론 서비스가 좋아서도 그렇지만 운영개선 자금은, 박덕화 증인! 어떨 때 지급이 되는 거죠? 설명 나와 있습니다만 운영개선자금이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운영개선자금은 글자 그대로 그,

이대영위원장

적자노선 지원해주는 거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적자노선에만.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수원여객은 이익 되는 데만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수원여객은 운영개선자금 하나도 지원 안 받았잖아요? 마이너스 되는 데는 안 다니고 이익 되는 데만 수원여객이 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간 협의) 업체별로 이렇게 편파적으로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시에서? 증인!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거예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잠깐만,

이대영위원장

지금 수원여객에 집중적으로 좋은 데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수원여객하고 용남고속은 운영개선지원금은 없고요, 지원해 준 게.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2개 회사는 수원시에서 이렇게 밀어줘서 적자 되는 곳은 한 군데도 안 내보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중소, 작은 업체만 이렇게 마이너스 노선에 놓느냐 이거죠, 내 이야기는. 답변해 보세요. (공무원간 자료전달)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여기 운영개선지원금, 다시 말씀드리면 적자노선보전금은 경영평가를 통한 회계감사로 노선별 원가를 산정해서 흑자노선에 흑자금액 중 35%,

이대영위원장

아니, 원론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여기 넘으면 마이너스 되는 곳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적자노선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세요. 운영개선자금 지원하는 데가 용남고속 버스라인도 지원되고 성우운수도 7억 6,700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삼경운수, 남양여객,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수원여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다 이익 되는 데만 다닌다는 것 아니에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맞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뭐, 제가 동의합니다.

이대영위원장

특혜 주는 거예요? 수원여객에?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제가 대답을, 특혜 준다는 말에 뭐, 대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살펴보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이대영위원장

공평하게 돌아가야지 맞죠, 그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이대영위원장

잘못된 거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대영위원장

수익 되는 곳만 드는 데가 수원여객 아닙니까, 그죠? 아니, 자료 보면 운영개선자금 지원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 득이 되는 데만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증인! 제 이야기가 틀려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한 번 더 살펴서 설명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골고루 잘 되는 곳, 그러니까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특혜라는 말은 제가 좀 함부로 대답하기는 그렇고요, 한 번 살펴봐서 상세히 한 번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우리 얼마 전에, 박덕화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본 위원장이 살펴보면, 2012년～2016년 수원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준 적이 있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이 용역, 얼마 줘서 한 거죠? 용역비 얼마 들인 거예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공무원간 자료전달)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게 1억 9,900 정도 들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렇죠? 2억 가까이 되어서, 나머지까지 2억 조금 더 든 걸로 본 위원장이 기억을 하거든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거기 결과 보면 479쪽에, 그 책자에 보면 “수원시 마을버스 노선개선” 해가지고 역세권에서 마을버스는 가장 기초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익 및 이동권 확보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공무원간 자료전달)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한 번 봤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쪽에서 마을버스면 거리를 짧게 하고 가장 가까운 데로 주민이 편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본 위원장이 박덕화 증인한테, 이것은 마을버스가 타당하다고, 용역 준 결과 타당성이 나왔잖아요, 그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확답을 받았었습니다. 그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증인도 대답을 했고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수원시에서 가장 큰 회사인 수원여객에 하루아침에 넘어갔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수원여객에서 운행하는 코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특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달리 생각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수원여객 같은 경우는 우리 수원시에서 가장 큰 회사이고 또 기존에,

이대영위원장

증인! 둘러대지 마시고요, 더 내가 짧게 하겠습니다. 수원여객 전무이사님!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네.

이대영위원장

왜 갑자기 수원여객으로 바뀐 거죠?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글쎄요. 이제 저희,

이대영위원장

당연히 수원여객도 아닌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수원여객으로 그 다음날 바뀌었잖아요. 증인 알고 계시나요? 전무이사이기 때문에.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그 문제는 우리 노선 하고 많이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노선이 겹친다? 그러면 협의한 게 있죠? 마을버스하고 버스회사고, 그죠? 대중교통 버스하고. 그런 협의 내용 자체가, 다른 시도 있습니까? 기존버스 노선하고 마을버스하고 했을 때, 3개 역 이상을 하면 버스회사하고 협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그런 사례는 더러 있습니다. 화성도 마을버스를 하더라도 기존 시내버스하고 많이 겹치는 데는 협의를 보러옵니다.

이대영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협약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그죠? 그런데 수원여객만은 그렇게, 화성시라든가 이런 데는 협약서가 있는데 거기는 양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수원여객은 양보를 하나도 안 하는 거죠? (시간경과) 전무이사님, 이야기 해보세요. 협약하는데 수원에 있는 시내버스는 양보를 안 합니다. 그게 협약관계인가요, 일방적인 거지? 참고인 생각은 어떠세요?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부분적으로 양보해서 되는, 우리가 못 하고 힘든 데 또 마을버스가 적합한 단거리, 그런 것은 먼저 사례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참고인!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협약을 해서, 수원시에서 2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용역결과를 냈습니다. 이것은 주민하고 근거리, 짧은 시간에 짧은 거리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타당한 게 마을버스라고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시내버스로 갔다는 이야깁니다.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고인! 저 만났었죠?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네. (시간경과)

이대영위원장

5분간 정회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 본 위원장이 한 거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성을 높인 것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인 것은 참고인이 와서 왜 그랬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알고 계시죠? (시간경과) 마이크 켜고 대답해 주세요. 모르시는 건가요?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글쎄요 뭐, 다른 깊이 있는 것보다는 우리 노선이 겹치고 시내버스가 할 수 없을 때 마을버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우리가 희망해서 인가신청을 했고 인가를 받아서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참고인으로 오신 전무님께서 원론적인 대답밖에 할 수 없다는 것 본 위원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속이 상하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경쟁관계이지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네.

이대영위원장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협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네.

이대영위원장

참고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오늘 있었던 이야기 하나하나 짚는 것보다는 참고인이 가서 대표이사님에게 꼭 전달을 하셔서,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네, 충분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여객

수원여객

전무이사 이기찬 : 네.

이대영위원장

세 분 참고인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이 버스 배차간격이고요, 또 기사님들 시간이 돌아오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승강장에 서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가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때문에 자가운전자들이 가다보면 버스정류장 홈 파인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대로상에 버스를 세워가지고 탑승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고위험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 신호위반 있지 않습니까? 대개 다니다 보면 대형버스이다 보니까 다른 차량이 서 있는 데, 차 노선도 아닌데 버스가 틀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확 돌아서 신호위반해서 갈 때가 종종 눈에 비칩니다. 참고인들도 알고 계시죠? (“네.”하는 참고인 있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내 시내버스라든가 각종 대중교통에는 카메라 촬영 다 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육이 교육으로만 그치지 말고 거기 블랙박스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나왔을 때, 위반했을 때 그 분들한테 정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직원 분들께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고, 아니면 다른 제재 방법을 써서라도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인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맞는 말씀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적용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안 하신 거죠?

여객

용남여객

전무이사 박명원 : 지금까지도 했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인센티브 적용을 했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돌아가셔서 교육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참고인 있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참고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퇴실) 이어서 대중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곡반정동 제1공영주차장, 차고지 주차장 새로 지었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동사무소 앞에 지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166면 지은 것.

재식

이재식위원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래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제가 와서 첫 작품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행정적인 절차가, 여기가 도시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미관심의니 이런 절차가 좀 길어졌고 이상스럽게 우기가 좀 길었었어요, 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약속했던 시간보다 약 한 달 정도 지연된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핑계 같습니다만 실제 절대적인 공기 부족, 비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예산이 2013년도 예산입니까, 2012년도 예산입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2012년도에 이월된 사업이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2년도 예산 세워놓았던 것을 2013년도에 공사하면서 그것도 6개월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져보면 예산 세운 것 하고 해서 1년 6개월이 걸렸다는 얘긴데,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왜 그렇게 늦었냐고요, 그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방금 설명 드렸지만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아시겠지만 거기가 단층 규모로 있던 것을 갖다가 저희가 2층 규모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야, 이왕 하는 것 3층으로 해라.” 하면서 설계변경 절차가 또 있었기 때문에 늦은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공사를 하면, 관급공사는 공기가 길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거기 총 예산이 얼마 섰었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시비로 해서 거기가, 실제로 집행된 게 24억 6,300만 원 들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총 예산 섰던 게 얼마 섰었냐고, 예산이.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30억 정도 섰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예산할 때 본 위원이 세웠던 거예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 예.

재식

이재식위원

30억을 세웠는데, 30억 1,700만 원인가 섰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30억 900만 원. 정확하게 30억 900만 원 섰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세웠었는데 지금 거기 들어간 돈은 전부 다 26억 2,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맞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26억 2,400만 원이 들어가고 3억 9,300만 원이 남았어!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불용액이 발생됐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왜 불용액이 발생되도록 했어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입찰 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87.745% 적용을 하다 보니까 발생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거기 설계를 해가지고 주차면을 더 뺄 수 있는 그런 영역도 됐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제가 공식적으로 166면이라고 그랬지만 그 경우에 제가 현장을 보니까 한 3면 정도, 169면. 3면 정도를 추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최대한도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해서 그나마 169면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추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곡반정동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데 돈을 3억 9,000이나 불용시켜가면서 공기도 1년 6개월 동안 하면서 주차면도 줄이고, 이렇게 공사한 데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4억 같으면 한 층을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설계할 때.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글쎄요, 층수도 당초에 2층 설계 했던 것을, 위원님을 비롯해서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강력히 요청을 하셔서 그나마 3층으로 올렸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3층으로 했던 걸 한 층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예? 돈을 불용시켜가면서 그렇게 반 토막으로 주차장을 짓고 더군다나 공기도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그동안 그쪽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란 또 말 할 수 없었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곡반정동에서 계속 주차에 대해서 이런 게 있을 테니까 좀 철저히 해주고 빨리빨리 좀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앞으로 공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구국도로 버스가 다니고 있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게 40번인가, 45번인가? 구국도로 다니는 버스 노선이 몇 번이에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구국도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구국도에서 병점으로 나가는 도로. (공무원간 협의로 인한 시간경과) 예, 알았습니다. 지금 다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니는 건 확실한데 그 버스정류장이 세류동에서 좀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또 좌측에도 있고. 그런데 그 후로는 버스정류장이 없어요. 정류장이 없어, 대황교 다리까지 없다고. 대황교 다리 건너서 골목으로 버스가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버스정류장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SK 곡반정 지하차도 나오는 데서 SK 주유소 있는 데 거기다 버스정류장을 해주라, 해주라 그랬는데 말로만 해준다, 해준다 해놓고 안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수도 없이 동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거 얘기는 과거로 잊어버리시고 제가 이 달 안에라도 행정감사 끝나면 현지에 가서 과연 버스정류장이 필요한지, 이용객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설치가 필요하다, 타당하다고 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쪽에 공장들도 있고, 도로도 확장해서 이전할 공장도 아니고 거기 상주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해서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는 택시주차장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보면 거기 택지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놨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택시 정류장이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정류장을 만들어놨는데 아예, 우리가 택시쉼터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그 정류장이 택시 운전사들의 쉼터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택시 정류장 만들어놓은 옆에 보면 대부분 다 자판기를 갖다 놓아서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택시기사들이 택시에서 아예 내려서 자판기에서 커피 빼먹고 거기서 온 사방 담배 피우고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한두 번도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게 선일초등학교 앞에 상가, 거기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우리 주무 부서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거기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재식

이재식위원

매달 한 건씩 들어와요, 민원이. (공무원간 협의)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우리 팀장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즉시 우리 단속차가 나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계도를 한 모양인데, 이 택시 승강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쉘터형이 아닌 바에는, 그냥 기둥으로 서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지적하신 지역 있잖아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는 택시 승강장이 아니거든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아닌데,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택시 기사들이 와서 커피도 빼먹고 이렇게 하니까 좋겠지만 그 옆에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생.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어딘지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학교 아이들 등하교 하는 골목 밖에서 주차단속을 하니까 골목에, 학교 아이들 통행로에 차를 대놓고 커피를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민원이 막 들어오거든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거기 좀 단속을 하든가 안 그러면 주차단속 카메라를 하나 달든가 어떤 조치를 해주세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전반적인 사항은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요, 단속 계획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폐쇄된 버스노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곡반정동에서 나오다 보면 경희대쪽으로 가던 버스노선이 폐쇄됐잖아요. 아세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2개 노선 폐선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후에 대체노선을 안 만들었잖아요? (공무원간 협의로 인한 시간경과)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 그 부분 폐선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인 말씀이겠습니다만 이번에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 분당선이 개통되면서 저희가 최소한도 분당선 개통되면서 여러 개 선을 폐선한다든가 또 조정한다든가, 이번 기회에 말씀하신 구역도 좀 살펴서 새로운 버스노선이 가능하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경희대에 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학생들도 많고. 그런데 시에 지난번 물어보니까 그 시간대, 애들 학교 갈 때만 있고 그 다음에는 없어서 폐쇄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유가보조금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노선을 정하면 안 되죠.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단호하게 해서 이 회사에서 못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행정개선명령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사람들이 못한다고 폐쇄하겠다고 그러니까 폐쇄 승인해줘서 폐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좀 철저히 단속해 주고, 그리고 장안구청에서부터 여기 비상활주로까지 오는 데 버스가 좌회전하는 버스가 한 대도 없대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좌회전 버스가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거기서 내려오는 사람이 좌측으로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나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노선이 없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활주로까지 가면서 좌회전 코스가 되는지는 좀 봐야겠는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거지, 가는 사람이 없으면 민원이 들어왔겠어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수원시 인구가 120만인데 120만이 좌측으로 갈 수도 있고 우측으로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장안구청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좌회전해서 가는 버스가 한 대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나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 버스팀장! 한 번 얘기해 봐요, 있는지 없는지. 옛날에 한 번 그 민원이 들어와서 시까지 그 민원인이 찾아 왔었어요.

3개 노선은 몇 번 몇 번이 있는 거예요?

82번 우측으로 가요.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 사람이 하도 해서. 그 사람이 시에 들어와서까지, 내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났었다고요. 그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인가 하면 송죽동에 사는 사람인가 그래요, 그 분이. 그 분이 와서 여기 시청 오려고 해도 좌회전 하는 차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민원을 넣으러 오는데도 자기가 택시타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민원인이 넣었다고 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게 아니라 실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아, 필요하면 이런 것은 하나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민의 발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체크를 해보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용객 수요 이런 것을 좀 보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획기적 버스노선 개편하면서 잉여차량 같은 것을 투입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또 버스회사 인센티브 준 것,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버스회사가 이렇게 위반을 많이 하고 안 지키는데 인센티브는 왜 주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까 잠깐 참고인들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은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서 주는 거지,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평가는,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수원여객 같은 경우 우리가 조사한 것, 자료 올린 것 중에 67%인가, 단독으로 위반하고 있어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사실.

재식

이재식위원

67%를 위반하고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인센티브로 돈이 1억, 얼마 들어간 거예요? 3억 얼마 갔다고. 3억 가고 또 개선금 1억 얼마하고 해서 4억 얼마가 갔단 말이에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3억 700하고,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렇게 갔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또 그 사람들한테 너 이렇게 이렇게 위반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안 주겠다고 해서 경고 차원에서도 한 번 우리가 안 줄 수 있지 않냐, 이거지.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속상하시니까 그런 말씀 지적해주셨는데, 아까 잠깐 설명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서비스 평가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해서 경기도 전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알아요. 경기도에서 했다고 그래도, 그러면 그 돈은 우리 돈을 주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5대 5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5대 5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이 들어가잖아.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내려온 돈만 주고 우리 돈은 주지 말아야지!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것을 그런 문제만 있다고 해서 시비만 뺄 수도 없고 도비만 50%를 줄 수도 없는 거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왜 못 빼요, 우리가? 충분히 뺄 수 있지.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도비가 비율이 서면 자동적으로 저희도 지급해야 되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도비 안 받으면 되지. 어차피 우리가 챙길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안 주면 되지, 무슨 소리예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좌우간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아까 잠깐 설명 드렸지만 우리 시 나름대로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일부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이재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방안을 한 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 회사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대응조치를 해요! 우리가 이것, 칼자루 쥐고 있잖아요. 칼자루 쥐고 있으면 어차피 이거야, 돈이야. 돈만 안 주면 걔들이 할 수밖에 없어. 지킬 수밖에 없다고, 그 사람들이.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따가 개선대책을 잠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런 것 좀 잘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부공영차고지.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게 2006년도부터 하려고 하다가 하려고 하다가, 하려고 하다가 지금 보상을 줬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개인별로 뭘 얼마주고 얼마 줬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안 주고 일괄적으로 자료를 그냥 줬어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어떤 것을 일괄적으로 줬다는 말씀이죠?

재식

이재식위원

남부공영차고지 우리 보상 줬잖아요? 할 자리에.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상 준 그 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다고, 내가. 자료 요청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135페이지 혹시 보고 계신가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135페이지.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내가 그 때 자료 요청한 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개인별로 얼마 줬는지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를. 그냥 통괄적으로 뭘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해를 못한 모양인데 개별적으로 보상되는 내역은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개별적으로 준 자료가 있어야, 내가 행감 하려고 달라고 그런 거지 나 혼자 개인적으로 보려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의도를 정확히 파악 못 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자료 받고 다음에 더 연장했다가 내일 할까, 다시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 뭐 그것은 위원님이 하시는 대로 저희가 쫓아서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자료를 줄 때는, 또 자료 요청했을 때 사실 실명은 거론을 안 해도 돼요. 실명까지 내가 달란 것은 아니고, 실명은 거론을 안 해도 다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라, 이거예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136페이지 보면 이렇게 해서 뭐 보상 뭐 보상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실질적으로 돈이 정확하게 쓰여 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연차적 계획으로 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것을 하고자 할 때 한 번에 196억인가 얼마, 그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 차고지를. 그것 못 하게 했잖아요. 주민들 반대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2006년도에서 2013년이면 몇 년이야, 7년 아니에요, 7년! 7년을 끌어오면서도 아직까지 미비적으로, 하다 보면 내년이 또 선거예요. 선거 때마다 지역 시의원은 거기 때문에 고역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좌우간 말씀하신 대로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제출키로 하고, 지금 경기도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다행히도 국·도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이게 국·도비가 확실히 내려온 것 아니잖아요, 그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 받았습니다, 저희는. 가내시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재식

이재식위원

받았어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이것만큼은 저희가,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이라도 그 공영주차장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은 없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런 말씀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금, 보상 3필지 남았는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거기가 우리 수원시 한복판이 돼요, 아세요? 우리 수원시가 4개 권역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2030계획에 5개 권역으로 넣어놓게 되면 거기가 수원시 한복판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쪽 화성시 자리로, 반정동 그쪽으로 옮겨도 되고 충분히 옮길 자리가 많아요. 그 자리에 우리가 보상 줘놓고 시에서 다른 것 해도 돼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제가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모든 행정 절차를 밟아서 마련한 건데, 지금 화성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재식

이재식위원

저쪽에 우리 잠종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옮겨도 된다고. 어차피 남부공영차고지 잠종장쪽으로 가도, 어차피 거기도 수원시 땅이에요. 앞으로 거기가 수원시 한복판이 된다니까! 그 자리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한 몇 년 있어서 권선구 분구되면 거기다가 권선구청 지어도 돼요, 지금 미리 해놨다가. 그래도 돈 버는 거예요, 수원시에서는. 땅을 미리 사놓았기 때문에.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답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착공할 때 와서 데모하고 이러면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행정이라는 것이 일부 민원의 반대도 있고 어떤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수행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정도는 저희가 감수하고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해서 아, 여기 남부공영차고지가 이 정도 시설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박덕화 증인은 대중교통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려놓은 자리에 오셨으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의 앞날을 내다본다면 지금이라도 옮기는 게 타당해요. 예? 그걸 한 번 계획하세요. (시간경과) 우리 박흥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뭐, 위원님께서 쭉 앞에 일부터 말씀을 하셔서, 저도 뒤에 와서 이 계획된 나머지를 마무리하는 입장인데, 어떠한 진행이 되어 오면서 주민들 반대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정과정을 거쳐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수원시의 또 한복판이 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5년만 지나면 권선구가 한 50만 인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분구가 되어야 되고 수원시 전부 다 털어서 권역별로 이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권선구청이 권선동에 있어야 맞는 건데 지금 저쪽, 서쪽에 가 있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땅이라고, 동쪽으로 땅이라고는 거기뿐이에요. 곡반정동 거기뿐이라고. 여유 있는 땅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땅이 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이런 시설로 할 게 아니라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땐 정말로 우리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고지는 저쪽, 남쪽으로 더 내려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시간경과)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검토의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재식

이재식위원

안 되더라도 검토해 보시라니까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대답만 해 놓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하고요,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내년에 꼭 들어오겠습니다. 들어와서 꼭 해 보겠어요. 예? 그게, 내년에 마무리한다? 어림 반 푼도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내년에 거기. 마무리 절대 못해요. 어차피 내년에 국·도비 받아야 되는데, 예? 국·도비 내년에 또 받아야 되는데, 그것 받아가지고 하려면 2015년도 되어야 완공이 돼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다 받아놓았습니다, 이미. 내년도 것을 이미 다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이제,

재식

이재식위원

국·도비는 돈이 와야 되는 거지, 그냥 내시만 해 놓았다고 해서 돈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 행정처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148페이지요. 지금 여기 보면 버스가, 버스 운전사들이 제일 많이 위반했네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한 48%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버스운전사들은 우리가 불러다가 별도로 교육하는 게 있어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그런 것 교육 좀 하지, 안 합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시겠지만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일종의 직무교육을 1년에 20시간인가 25시간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아까 여기 참고인들 오셨지만 회사 자체에서 소양교육을 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기사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조금 힘들겠지만 내년부터는 대중교통과장인 제가 직접 가서 교육을 좀 시킬 예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버스운전사들이 이렇게 위반을 많이 하는데, 그 업체에다 맡겨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업체에서는 자체 내에서 버스운전사들 교육하라고 이렇게 하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문서 보내고 하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하지만 그 사람들은 서류상으로 했다, 이렇게 올리면 우리가 그걸로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예를 들어서 민방위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버스운전사들 교육하면 강사비만 주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돈 몇 푼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안 들어가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택시, 개인택시 1년에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일본으로 연수를 보내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왜 택시는 이렇게 하면서 버스는 안 하느냐 이거예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종합적으로 제가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또 이 연수를 보냈으면, 택시도 연수를 보냈으면 건수가 적어야 되는데 이게 해마다 늘어, 위반 건수가요. 이런 건 연수 보내나 마나예요. 이런 걸 일본으로 연수 보내지 말고 그 돈을 들여서 내부교육을 시키라고요. 예? 그 돈 가지고 버스 종사자나 택시 종사자들 교육을 시키면 충분한 교육비를 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효과도 클 것 같고, 이런 것 한 번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버스기사들의 문제,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러한 다중으로 집합할 수 있는 교육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녹색교통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바로 그 장소에서 집합교육을 할 겁니다. 버스기사라는 게 아까 들으셨지만 13일 만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인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집합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녹색교통복지회관이 완공되면 거기서 이제 한꺼번에 다중 집합교육을 할 것이고, 또 연수하는 문제도 올해부터는 MK일본택시가 아니라 싱가포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달리하자 해서 싱가포르,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실제적으로 택시기사만 연수시켰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버스업체 추천을 받아서 많게는 1개 업체당 한 2명씩, 14명 정도를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철저히 좀 계획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장시간 동안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박덕화 증인께 간단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내 택시쉼터, 현재 네 군데가 지금 조성되어 있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최강귀위원

지금 자료에 보시면 연간 소요예산이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약 한 3억 1,000만 원 이상 지출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건 계속 해마다 고정적으로 이 금액이 예산 소요가 됩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향후, 지금 그 택시쉼터 계획은 어떻게 되죠, 2014년도에?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미 2011년 12월에 쌍우물이 되었고 남수하고 원천이 올해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계획상으로 나머지 권선 택시쉼터를 이제 연말까지 완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쉼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해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쉼터를 관리하는 데는 이제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고 따라서 공공운영비, 이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상·하수도료 하고 전기료를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 비품은 자기들이 자체 부담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자체 부담해서 비품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예를 들어서 거기 뭐, 화장실에 들어가는 화장지라든가 비누, 이런 것은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거기에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그러면 청소 및 관리를 다 하는 겁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한 개소 당 3명씩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일 3교대라서 그런 건가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3교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강귀위원

그러면 평균 1인당 월 급여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 거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한 14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그 자체, 전국 택시노동조합 수원시 지부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접이식의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최강귀위원

금년도 이 버스정류장 접이식의자 사업을 잘 진행하신 것으로 저번 업무시간 때 보고를 하셨는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뭐, 상 받으신 것 있으세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여기 뒤에 전문용 팀장 계시지만 우리 전문용 팀장하고 버스정류장을 전담하는 직원, 둘이서 개선사업을 내서 첫 번째로는 자체에서 우수 민원개선사례로 채택이 되었고, 지난달 11월 20일은 안행부에서 또 저희가 안행부 장관 표창을 타고, 내일 모레는 국토교통부에 가서 우리 이 자동 접이식의자에 대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저희가 발표를 할 겁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전국 최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강귀위원

수원 시내에서 아주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좋은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용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잘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접이식의자의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는 어떤 민원은 혹시 없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뭐, 크게 없는데 첫 번째로는 색상의 문제, 그 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라스틱 재질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내년부터 확충할 건데 색상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추위에 대해서 특히,

최강귀위원

차갑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좀 차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년도에 교체할 때는 아마 보완이 될 겁니다.

최강귀위원

보완 계획이 있으신 거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한테도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을 하는데, 동절기에 이제 앉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차가우니까 선뜩선뜩하다고,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서,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최강귀위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더 잘해서 좋은 상 받고 칭찬받으실 수 있는 공직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최강귀위원

예, 이상 마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할 사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위원장 보며)중간에 자르고 정회 하실 거죠? 먼저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주·정차 위반, 그리고 결손처리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은 각 구청에서 하고 있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에 대한 총괄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누적으로 체납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나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40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406억 정도요? 체납이 406억이라면 이것 관리, 어떤 식으로 해야 되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누적되고 정말 세외수입의 한 분야지만 문제가 있다고 봐가지고, 금년도 5월 8일 저희가 각 구별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연봉이 한 3,500만 원 되고 2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이 행정감사를 대비도 하고 또 저희가 성과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예컨대, 채용 후 징수현황이 전년도보다 한 15% 정리가 잘 되었고, 그 다음에 특히 채권 확보현황도 저희가 작년 대비 5만 2,000건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이렇게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입니다.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없어지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지금 현재 최고 체납자가 영통에 강 모 씨라고 해 가지고 223건에 약 1,3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들인데 각 구청마다 마찬가지, 대부분이 뭐 몇 백 건씩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또 봐요. 지금 각각 구청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통에 있는 강 모 씨가 영통에서만 233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장안이나 팔달이나 권선에 가서 또 몇 건이나 있는지도 몰라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한 번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지 않고 각 구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나중에 어느 한 구청에서는 처리하고 나왔는데 다른 데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우리 지난번에 다 냈어.” 이렇게 얘기 나올 거라는 말이죠. 같은 수원시 내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관리를 할 건지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허와 실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본청에서 일단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책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우리 지방세 기본법을 적용시켜서 출국금지라든가 이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세정과에 제로텍스 기동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능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일반 지방세는 아니지만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해 주시기 전까지는 강 모 씨라는, 예컨대, 그런 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바로 행정감사 끝나면 정확히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강 모 씨뿐이 아니고 각 구청에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전부 다 몇 백 건씩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바뀌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차에 대해서는, 단속에 걸렸어, 그러면 견인해 버리세요, 못 돌아다니게. 계속 자꾸 늘어나게만 하지 말고.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시설관리공단하고도 그렇고 각 구청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견인하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결손처리 할 때 이것도 통일을 좀 주세요. 언제 어디까지 이렇게 결손처리를 할 건지 어느 부문에 대해서 할 건지, 그냥 제각기 중구난방으로 각 구청마다 다 달라가지고, 우리 행정감사 하기 전까지 똑같은 수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전체, 어차피 전체 부서 아닙니까? 전체 관리하는.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좀 통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채권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지금, 일단은 몇 가지만 좀 더 하고서 잠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운영현황 있죠? 105쪽에 주차장 운영에서 보면 지금 권선동 주택가하고 원천공원 지하 보면 적자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거예요? 보면, 어떤 지역은 뭐 100면이 넘는데, 130면도 되고 160면이 되어도 근무인원은 2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권선동 주택가는 66면밖에 안 되는데,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천은 200면이나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건지?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시겠지만 저희 주차장 운영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손익분기점에 미달되는 데는, 그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주차장 조례에서 나와 있는 대로 최대한 감면을 해서 주차장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근무인원 문제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다른 데하고 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세요. 권선동 주택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차장을 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66면밖에 안 되는데 4명이 근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한 번 형평성을 보세요. 그러니 적자가 나는 것이고, 원천공원 지하는 뭐, 어차피 지금 면수는 200면을 해 놓았는데 실제 이용자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 이용자가 없으면 여기를 어떤 방법으로 다시 전환을 해 나갈 건지, 이런 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시설관리공단에 주차 위탁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 안 해요? 여기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위탁한 저기란 말이에요, 하청업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노상주차장이요. 노상주차장 수익상황 한 번 볼까요? 각 면별로 지금 있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리고 여기 손익구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 자료 받은 그대로가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게 우리하고 계약이, 노상주차장은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위탁을 한 것이고,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다른 업체하고 재계약을 한 것, 재위탁이 된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유철수위원

그런데 이 수익이 이게 맞느냐고요. 이것 아니잖아요. (공무원간 협의) 자, 인계1지구는 계약금액이 2년에 7,800이잖아요. 장다리길 4억 5,300이잖아요. 그 다음에 영통중앙길 4억 900, 영통중앙우체국 1억 8,500, 다 안 맞잖아요! 매탄4지구 계약금액이 1억 5,700인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예요? 이게 수익금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간 협의) 시설관리공단 자료 38쪽에 보면, 이쪽하고 지금 자료가 다르지만 38쪽에 계약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위탁에.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 자료에요?

유철수위원

예, 38쪽에 보세요. 그러면 계약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무원간 협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쪽에 이것, 위탁금액에 대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입찰이에요, 입찰.”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입찰인데 그러니까 입찰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그 금액이 여기 와야 되는데, 자료가 그게 아니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 자료, 시설관리공단 자료 38페이지를 보니까 거기 뭐, 위탁기간이 2년 단위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 수입 세입 조치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게 아니죠. 이게 어차피 1년 치잖아요. 1년 치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9개월 표기는 했지만. (공무원간 협의로 인한 시간경과)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것 다시 보니까, 우선 영통중앙길 예를 들자면 위탁료가 4억 992만 원이지 않습니까?

유철수위원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저희 자료는 2013년 1월 1일～9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에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수입이 1억 3,500밖에 안 되는 거죠. 기간이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세입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유철수위원

이것 계산해서 그렇게 나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니, 이것은 그 운영시기에 따라서,

유철수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계산을 그러면 한 번 해 봐요. (계산기로 계산하며) 4, 0, 9, 9, 2, 0, 내가 이것 따지자고. 나누기 24, 곱하기 9개월, 그러면 1억 5,000이나 나와요. 개월 수로 따지면. 이렇게 관리가 안 맞고, 그 다음에 이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면수도, 면수도 관리가 서로 안 맞아요. 우리 장다리길 508면이라고 그랬죠? 시설관리공단 몇 면이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485면입니다.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도 하겠지만 우리가 위탁을 거기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간 협의로 인한 시간경과)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 이것은 좌우간 지적해 주신 대로 면수가 특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면수가 전부 다 안 맞습니다. 예? 전부 다 안 맞고, 그 다음에 영통중앙길 같은 경우 139면이죠? 예, 139면. 그런데 저쪽에 나온 게 이제 141면,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면수는 좋다, 이거예요. 면수 뭐, 따질 필요 없고 위탁료가 거기는 4억이나 돼요. 예? 입찰에 의해서 왔지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영통중앙길이요?

유철수위원

예, 4억이 넘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4억 900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다른 데 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봐요. 과연, 그러면 장다리길에서 인계 쪽에 172면인데, 이것은 1억 5,000입니다.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1억 5,000입니다.

유철수위원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일까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주차장, 그 용도지역 급수에 따라서 1급이냐 2급, 아마 거기 산출기초가 좀 다를 겁니다.

유철수위원

예. 급수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장다리길이 500면이 되잖아요. 이쪽은, 양쪽이 서로 다르지만 약 500면이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유철수위원

500면은 이렇게 한쪽에다 한 사람한테 다 입찰하지 말고 이것, 분할해서 입찰할 의향은 없으세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유철수위원

여기 구별로 쪼개져 있잖아요. 장다리길에서 팔달구하고 권선구 쪼개져 있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쪼개져 있는 만큼 나누어서 입찰을 하는 것도 방안을, 검토를 한 번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나머지 이것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따지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제가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백종헌 위원님이 잠깐 뭐, 하실 얘기가 있으신 모양인데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그 저기 뭐야, 시간 분할을 좀 해 주시든가 아니면 아예 딱 30분하겠다고 하시든가 이래야지, 이걸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철수위원

2건 했습니다. 2개밖에 안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택시쉼터, 이제 우리가 3개를 개소했지 않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백종헌위원

전국에서 처음 하는 거라 좋은 사례일 수 있는데, 이 쉼터의 운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 체계를 잡아 놓으셔야지, 잘못된 체계를 나중에 가서 잡으려면 좀 문제가 있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잘 권고하시고, 향후에 업무보고 하시거나 이럴 때는 이 체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고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것 좀 어떻게, 잘 잡고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쌍우물 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탈의실, 수면실까지 이제 운영을 했었잖아요?

백종헌위원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바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이제 그 이후에 남수라든가 원천, 지금 짓고 있는 권선 쉼터는 그 뭐, 휴면텔, 휴게실 이런 것, 수면실, 탈의실 이런 건 싹 없애버렸어요.

백종헌위원

하여튼 그것 잘,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참고인 왔을 때도 제가 여쭤봤는데요, 지금 우리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가 보조를 해 줘서 그 와이파이-존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이파이-존은 공용이기 때문에 어느 메이커, 어느 업체의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사용이 가능한데 시외버스인 경우에는 버스업체가 그 통신사의 협조를 얻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버스업체는 SK랑 계약을 맺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KT 또 어떤 데는 LG,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는 버스노선에서 통신사가 맞지 않으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백종헌위원

아마 지하철도 지금 이제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있고요, 일반 시내버스도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는 와이파이가 되어 있다고 해서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나중에 한 번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잘 수립해서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재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수원은 전통적으로 역전, 남문, 북문 위주의 여러 가지 생활권이 이루어지다가 주변으로 이제 이렇게 대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버스노선이, 기존에 있는 것에서 연결만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통에서 남문을 나가는데, 아니 역전을 나가는데 직선도로를 놔두고 저쪽 아주대 앞을 거쳐서 남문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해서 역전을 가니, 그 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중간 중간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버스와 직행버스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하도록 이것을 한 번 재개편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역을 좀 해서 눈 딱 깜고 한 번 싹 그래야 되는 거고,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을 했듯이 이제 이러다 보니 적자 나는 노선에 가는 회사는 계속 적자 나는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고, 흑자 나는 노선을 가신 사람들은 절대 양보 안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 노선을 좀 재검토해서 우리가 시외버스가 지나가는 구간도 있고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백종헌위원

또 시내버스가 있는 구간도 해서 형평성에 맞게, 또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이것은 어느 한 노선을 바꿔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수원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현황, 시민들이 이용하는 현황, 그리고 도로현황,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역과 지역 간에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전체적인 용역을 한 번 해 보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내 주십시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미 저희는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소위 말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대한교통학회에 11월 25일 제안설명이 있어가지고 이달 중에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학회에 있는 전문가들이, 저희가 명칭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하철 시대 획기적 버스노선 개편용역,

백종헌위원

지하철 시대라고 해서 지하철만 중심으로 또 막하지마시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백종헌위원

수원시에 지금까지 왔던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백종헌위원

기존에 수원시가 고향인 사람은, 화성 오산까지 여기 학교 다닌 사람까지 해서 30%로 보고 70%가 외부에서 와서 수원시 외곽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 어우러지는 버스의 어떤 노선계획을 여러 가지 공청회도 통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두 번쯤 갈아타더라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 보험도 들어있겠지만 수원에 고등학교 등·하교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봉고버스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늦으면 못 타요. 월 계약해서 봉고버스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보험문제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차 놓치면 이 친구들은 걸어오든가 아니면 일반버스를 또 이용해야 되거든요? 뱅글뱅글 돌아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못 미더우니까 우리 엄마들이 학교 앞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차는 더 막힐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 앞에서 기다리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없어지려면 대중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박흥수 국장 증인과 과장 증인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신뢰되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봐 주십시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잠깐 설명 드리자면, 우리 시내버스의 역할과 기능이라든가 또 노선 개편기준 및 운행기준 설정,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버스 번호가 많지 않습니까?

백종헌위원

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것을 각 구별로 예를 들어 장안구면 2번부터 시작할까,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버스 이미지, 노선 안내도도 좀 바꾸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이 어느 정도 되면 시민설명회, 이런 것도 좀 갖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시내버스 노선 체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검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유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 경제교통과를 감사할 때라든가 업무보고 받을 때 가장 얘기 나오는 것이 바로 미납 범칙금입니다. 본 위원이 가만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전에 팔달구였다가 영통구로 분할된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그 전 것은 팔달구가 갖고 있어요. 새로 범칙금 내는 것은 영통구가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 수원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 자리에 살았는데 일부는 팔달구에서 범칙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오고 일부는 또 영통구에서 내라고 고지서가 옵니다. 이게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는 아마 주소지 변동제가 연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주소지 변동제가 연동이 안 되다 보니 우편으로 아무리 고지서를 보낸들 뭐합니까? 받아보질 못 하는데. 그래서 모르고 못 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정생활하시는 분들은 많이 내셨다고 보고 악질적인 사람이 안 내셨을 텐데 대부분 통장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원룸에 살던 젊은 친구들은 고시텔로 들어갑니다. 고시텔로 주소를 옮길 수 없으니 주소불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될 수가 없죠. 자기가 딱지 떼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딱지를 차 위에다 놓았지만 지금은 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에 본인이 딱지 떼인 사실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자동차 보험을 들 테니까 보험회사와 연동해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업체입니다. 회사 주소지를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주소로 계속 가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예.

백종헌위원

또 하나는 도산된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유철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범칙금 떼인 것이 영통구에서 떼인 것도 있을 것이고 장안구에서 떼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별로 연락이 가거든요. 시민들이 볼 때는 수원시에서 떼인 거지, 구 경계를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동 경계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어떤 팀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다든가 해서, 구청장님들한테도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과 교통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 통합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보충질의로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돼야지 시민들이 신뢰하고 “아, 이것은 안 내면 안 되는구나.”하는 것이고 또 범칙금은 버티면 나중에 감면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오해도 좀 없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월에 업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까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우리 박덕화 증인께, 우리 박덕화 증인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9달 조금 넘었습니다.

김효배위원

큰일 났네. 그렇다고 해서 박흥수 우리 증인도 오신지 얼마 안 됐고, 내가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릴게. 얘기 드린 것 가지고 앞으로 신경을 쓰면 되는 거여.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고색산업1단지, 그것을 조성하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해놓고, 그것 알고 계시나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것을 조성해놓고 특정인한테 그것을 매도를 한 거여, 수원시에서 판 거예요. 그때는, 물론 과장님들이라든가 관계 공무원들 다 있지만 판 거는 판 거여. 그러면 그것을, 우리나라만 참 특이하게 도로에다 주차장을 그려놓고 돈을 받는 나라예요. 서울특별시하고 수원시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도로에다가 차를 다 대, 지금. 거기 가보셨어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효배위원

가보면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저도 가끔씩 가다 가, 거길.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한 마디로 무질서죠, 뭐.

김효배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여기 증인께서는 그래도 중추적인 교통주차 문제를 해결할 분이 대안 같은 게 있으면 얘기 좀 해주셔, 속 시원하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 1단지가 아시겠지만 한 28만 7,000㎡가 되는데 당초에 공영개발과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일단의 산업단지에 주차장 부지를 떼놓은 것 아니겠어요?

김효배위원

네, 그렇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이야 산업단지에 많은 업체가 들어오지만 그 당시에는 업체가 없다 이 주차장을 불하받은 사람이 여러 가지 민원을 내서 결국은 용도를 바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산업단지 내에 공영주차장이라는 문제는 처음에 구획을 할 때 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지금도 사실 많은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거든요, 구청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심하게 단속을 하면 집단적으로 반발을 일으키고 예컨대, 점심시간에는 하지 말아 달라, 또 저기에 응하다 보면 다른 한쪽에서 역민원이 생기는데 이 산업단지 공영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특정한 지역에 할만한 부지도 없고, 다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근로자가 1만 6,000여명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이 구획을 하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떼어놔서 그대로 운영해야지, 산업1단지 같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효배위원

본 위원이 거기 1단지·2단지를 샅샅이 다 검토해봤어요. 그런데 손바닥만한 땅 하나 제대로, 차 한대 세울만한 땅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김효배위원

그러나 한 가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대다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나 거기 2단지 조성한 데 보면 축구장이 있어, 축구장.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축구장 밑 지하를 파서 하면, 그 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만약 못 한다고 하면 몇 십 년이 가도 만성적인 주차문제로 더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인근에 땅 사서 할만한 데는 없지 않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하셔서 내년에 예산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예산을 짜서 올리셔. 그러면 시장님과 한 번 협의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시자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희 관계 부서하고 좀, 지금 지적하신 사항 있지 않습니까?

김효배위원

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사실 축구장 그 지하, 거기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동네마다 공영주차장 때문에 주차와의 전쟁을 시작한 지는 벌써 오래됐죠, 수원시가.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김효배위원

하지만 그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우리 수원시는 1년에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80억입니다.

김효배위원

80억?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김효배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한 건데?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김효배위원

늘릴 수 없나요, 그것?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80억이라는 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에서 나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합해 보면 약 93억 정도, 93억～9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한테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80억이 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현재까지는 많으면 4개, 3개를 했는데 내년부터, 사실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일반회계에서 좀 전출을 시켜달라고 해서 내년 같으면, 많으면 6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하려고 하는 예산은 우리 수원시민들 불법 주·정차 딱지 뗀 것 가지고 해결하는 거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뭐, 세입이나 교통특별회계 예산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특별히 어디서 국비나 도비를 받기 전에는, 또 용도도 거기와는 다르고, 없지 않습니까?

김효배위원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그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우선순위는 저희가, 수원시 전체 주차 확보율이 한 83%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평동 같은 경우, 또 세류동 같은 경우, 이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순위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국비나 도비를 받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이 배정해주시면 순위가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에 있는 동네는 아까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곡반정동 166면을 이미 조성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가변이 좀 있다, 다만 주차확보율, 특히 구도심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중시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저희 지역구에서 보면, 물론 탑동 같은 데도 엄청나죠. 그러나 부지 한 400여 평짜리 공영주차장 만들어놓은 데, 거기다 지하를 파서 하기 전에는 공터가 없고, 또 구운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배드민턴 구장을 지었어요, 산을 깎아가지고. 그런데 주차장 한 면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동네 주택가를 사서라도 발 벗고 나서서 신경을 써주셔, 거기. 주차 때문에 매일 주민들하고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지금 우리 김효배 위원님 지역구이신,

김효배위원

3선이 얘기하면 “네, 알았습니다.”하고 금방 해주고 초선이 하면, 난 그것을 3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웃음있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구운동 저희가 당초 계획에 941번지인가요? 거기 한 30면 규모로 계획을 하고 예산도 내년 추경에, 일반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효배위원

박덕화 증인께서 또 수원시 3,000여 공직자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직자라고 소문이 났고 또 열심히 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진급을 하셔야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김효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끝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량들을 보관하다가 찾아가지 않는 차들 있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최강귀위원

거기에 대한 매각이나 폐차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는 거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견인을 해가지고 안 찾아가면 1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지방세법에.

최강귀위원

1개월 이내.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1년이 넘은 게 우리 수원시에 사실 64대에요. 이게 조금 모순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구하고 시하고 업무규정을 살펴보니까 지금까지는 구에서 견인을 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런데 처벌을 못했었어요, 사무위임 규정이 없어서. 그래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지난주에 저희가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규정, 구에서 견인도 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서 구청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것은 어떠한 조례에 근거해서 조치를 한 겁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조례에 그 규정이 있어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그 사항이 업무분장에 나와 있었는데,

최강귀위원

그런데 여지껏 왜 구에서 안 하고 그렇게 모아놨었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게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어서, 이것을 지난주에 명확히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과장 증인께서 그 조례를 찾으셔서 그렇게 집행을 한 거예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구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쉬운 얘기로, “야, 니들 이것 안 하느냐, 방치차량 1개월씩 넘도록.” 그리고 이번에 행정감사 대비해서 대수를 보니까 64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직원으로 할 수 있는 그 규정을 찾아서 조치를 한 겁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계속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향후는 구에서 견인도 하고 1개월 지난 것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마련한 거죠.

최강귀위원

향후에는 구에서 견인도 하고 매각 및 폐차처리까지도,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강귀위원

할 수 있는 직권을 다 해줬다는 얘기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견인을 해다가 보관만 하는 겁니까? (공무원간 협의)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 이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위탁한 기관이기 때문에 견인을 했다가, (공무원간 협의) 해당 구에다 의뢰를, 예를 들어서 장안구에 주소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장안구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최강귀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견인차량들 보관은 종합적으로 어디에서 하고 있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견인차는 구별로도, (공무원간 협의) 있고, 또 견인사무소는 견인사무소대로 또 따로 있죠.

최강귀위원

지금 64대가 다 흩어져 있던 거예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64대를 보니까 장안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견인보관소가 구별로 따로 다 있지 않습니까, 구별로. 흩어져 있는 거죠, 모아놓은 것은 아니고.

최강귀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업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구와 시가 협의는 다 끝난 거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협의 끝났죠, 이제.

최강귀위원

그러면 앞으로 견인차량 매각이나 폐차에 있어서는 별 문제 없이 즉각 즉각 처리가 가능하겠네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분명하게 근거 조항을 위임을 시켰으니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동안 1년 넘게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게 서로 업무를 미루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든 간에,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정리를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뭐 그렇게 구와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됐으면 잘된 사항이고, 앞으로도 바로바로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확실히 좀 규정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만 질의할게요. 박덕화 증인! 제가 조금 전에 참고인 왔을 때 했던 이야기 하나하나 기억하고 알고 계시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증인도 본인한테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항간에 들리면 소문에 의하면 수원여객은 우리 공직자 위에 있다는 말이 맞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뭐, 저희는 그렇게 시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아니, 수원여객에서 하려고 밀어붙인다고 하면 우리 대중교통과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는데,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는 제 소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런데 현실이 맞잖아요. 지금 보더라도 이익이 나는 데만 수원여객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요, 편드는 게 아니라 적자노선과 흑자노선으로 해서 경영수지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을 한 번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용역 결과가 나왔듯이 또 증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한 순간에 마을버스에서 수원여객으로 바뀌었던 것은 염태영 시장님 지시가 있었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의지가 더 강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대영위원장

혹시 고심 끝에, 그러면 제가 증인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2억 들여서 용역도 주고 전문가들이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건데, 예? 이렇게 박덕화 증인은 2억이라는 돈이, 용역결과도 나왔는데 2억이라는 돈은 참고자료입니까? 아니면 전문인한테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우리가 부족한 부분, 또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을 더 구체화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대영위원장

제가 공직자라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더라도 과장 증인만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것을 시정질의 하려고 했었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해당 위원장한테 그렇게 확답을 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져서 너무 속이 상해서, 내가 시정질의까지는 안 하고 정말로 여기서 행감할 때 분명하게 이것을,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해당 위원장한테, 시민을 대표하는 수원시의원입니다. 의회에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던 것, 그것은 염태영 시장 이야기가 아니면 절대 바뀔 수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염태영 시장을 감싸는 이유가 뭐예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시장님도 뭐,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고민을 안 하셨겠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다만 제가 실무과장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사후에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버스노선을 개편하다 보면 잉여차량도 생길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또 들어온다고 하면 또 다른 경영의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제 소신을 갖고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증인! 제가 그 전에 참고인 있을 때 이야기를 했듯이 역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발이 되고 근거리에 갈 수 있게끔 타당성이,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온 게 마을버스가 맞는다고 나왔던 겁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박덕화 증인이 그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차후에 제가 시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문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사전에 본 위원장한테 “위에서 저기하면 참아주십시오.” 하는 내용까지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본인이 염태영 시장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것은 넘어가고요, 예? 박덕화 증인! 염태영 시장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넘어가고! 제가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있죠, 남부공영차고지.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이것을 업무보고 할 때 내년 2013년 12월까지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아, 그보다 먼저, 남부차고지 이동하는 데 내년 예산이, 2014년 본예산에 얼마 올라갔어요? (공무원간 자료전달)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희 시비가, (공무원간 협의) 아, 시비가 45억입니다. 60%. 국·도비가 지금 가내시 된 것이,

이대영위원장

나눠졌는데, 2013년도까지 기투자된 것이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 올라갔느냐, 이거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내년도에 시비가 45억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지금 자료에는 48억 6,800만 원 정도의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48억, 48억입니다.

이대영위원장

48억 세워진 거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이것, 조기에 발주해서 12월 이전에 좀 완공할 수 없나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문제는, 여기 3필지 남았거든요, 보상 안 된 게.

이대영위원장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늦어도 1월 15일 안에 처리가 되면 바로 시작해서 연말 안에 완공할 겁니다, 이거는.

이대영위원장

증인, 혹시 기억하세요? 이것 12월 이전에 조기발주 해가지고 서둘러서 좀 해달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것 기억하세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나는 거예요? 나는 겁니까, 나는 거 같아요? 정확히 이야기 해주세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기억이 납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조기에 발주해서 좀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길 수 있도록 해서, 계획서까지 다시 제출해달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시겠네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된 후 우리 수원시의 주차여건은 좀 어떻게 변했어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것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면수가 모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보면 지금 운영되는 게 한 1만 7,000면 되는데 안 쓰고 있는 게 한 2,200면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수원시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한 면당, 한 가구당 2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잔여면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아, 지금 2,000대 정도가, 그러면 1만 5,000대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나가고 2,000대 정도가 남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것, 어느 지역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이대영위원장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나갔을 것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평동 같은 데, 또 원천동 같은 데나 영통1동 같은 데는 다른 데보다 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부진한 실태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밀집된 데 빼놓고 나머지는 해제시켜버리면 안 되나요? 어차피 실효성도 없는데?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 입찰해서 임대 주는 것 아니에요, 그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입찰을 하는 데도 한 사람이 또 입찰을 받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 대대손손, 그죠? 이것을 해제시켜서 주민들 불편함도 없애고 별도의 예산도 들일 필요 없이 그냥 없애버리는 안 되나요, 그런 데는? 넓은 데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면당 2만 원씩 받고 있는 요금 있지 않습니까, 월.

이대영위원장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것을 저희가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최대한 감면을 해서, 이왕에 선을 긋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제시킨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일단은 요금을 좀 인하시켜서 글자 그대로 활성화되도록, 이런 조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주차 대수를 더 할 수 있는데 적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차량 간격을 길게 해서 그런가요? 그 전에 이렇게 차량을 대다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그리다 보면 차량을 댈 수 있는 대수가 훨씬 더 적어진다는데 혹시 그런 민원 안 받으셨어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 민원을 저는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는데, 제가 언뜻 대답을 드린다면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자기가 대서는 안 될 차가 대서 견인을 왔다든가 또 운전 미숙하신 분들이 있을 때 거리가 가깝다 보면 어떤 사고의 위험, 또 어떤 이웃간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면을 좀 길게 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거주자우선주차할 때, 지금도 남아 있다고 그러고 또 어떤 데는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때라든가 또 없앨 때는 현지 주민들 있잖아요? 현장 상황을 잘 고려해서 설치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그 다음에 마을버스 이렇게 나와서 63-1번 수원여객이 들어가는데 주민들 민원이 가장 많이 나왔던 곳에 3개 동을 묶어서 63-1번 버스노선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임의대로 변경시켜서 주민들 또 불편함 없이, 민원 또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의 불편이 없도록, 시행한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또 53번 노선을 만들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 다음에 버스노선이 생겼을 때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없앨 때도 갑자기 수원여객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수원여객 마음대로 노선을 바꾸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충분하게 합의를 하고 홍보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바꿔줘야지 당황하지 않고, 서 있다가 버스정류장은 그대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버스가 안 오고 다른 데도 틀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충분하게, 탁상행정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부족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사전에, 하다못해 해당 동사무소 아니면 정류장, 또 저희 홈페이지에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홈페이지만 하지 말고 해당 아파트까지도 전파될 수 있게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연락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어서,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20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식사 맛있게 드셨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덕화 증인께. 제가 웬만하면 말을 아끼는 사람인데 보다보다 못해서 참 사실 저기해서, 꼭 이건 짚고 넘어가려고 내가 우리 박덕화 증인한테, 수원시에 건설장비, 이런 차가 몇 대 되세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건설장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건 같은 저기 아닌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하는 공무원 있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김효배위원

아, 그거?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러면 한 30초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김효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이 그렇게 밖에 안 나옵니까? 그것 여기서, 확인은 여기 대중교통과에서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등록은 그쪽에서 해도. 여기서 허가 내 주고 다 해 주잖아.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니, 전혀 아닙니다.

유철수위원

차고지 등록, 여기 거쳐서 가는 거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니, 건설장비는 아닙니다. 화물차량은 해당이 되는데, 건설장비는 아니에요.

유철수위원

그것 똑같은, 차고지 저기 해서 똑같은 것 질문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그 등록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요, 그전에는 건설과에서 했었는데.

유철수위원

화물차만 여기서 한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화물차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제가 뜻을 화물차하고 건설장비하고 약간 혼동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짚고요, 우리 주·정차 저기해가지고 견인하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견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여기 80면이 있는데 여기 부족한가요, 안 부족한가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여기 시청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철수위원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각 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견인은 각 구에서 견인합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유철수위원

누가 그럽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각 구 경제교통과에서, 교통지도팀에서 하죠.

유철수위원

그것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주·정차는 그쪽에서 하고요,

유철수위원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위반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유철수위원

주·정차도 마찬가지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마찬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 하는 것은 장기 무단방치 되어 있는 차량들, 그런 것에 대해서만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간 협의)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것 제가 잘못 알았네요. 방치차량만 구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유철수위원

그래요. 주·정차에 대한 것, 거주자라든가 마찬가지로 주·정차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면이 여기 80면이 있잖아요. 거기 부족하지 않은가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에 보니까 견인차량들이 뭐,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견인해 갔을 때, 이따가 또 시설관리공단, 다음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되어가지고 계속 보관되어 있는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나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각 구별로,

유철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구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철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대중교통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간 협의)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제가 자세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우선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해 오는 차 있지 않습니까?

유철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하는 게 거주자 우선주차가 있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유철수위원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것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80면이에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유철수위원

80면인데 거주자 우선제, 견인 많이 해 오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많이 하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 관리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그 견인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것, 잘못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각 구청에서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고, 이쪽은 다릅니다. 주·정차하고, 거주자 우선제입니다. 여기 굉장히 꽉 차 있어요, 많이 차 있어. 그런데 여기에 견인차량만 해도 뭐, 14대나 되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80면 중에서 14대 갖다 대면 벌써 거기 꽉 차는데 뭐, 여기 지금 굉장히 또 오래된 차들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시설관리공단 위탁,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견인사업부에 대해서는 지금 적자 계속 내고 있어요, 그쪽이. 적자나는 이유가 왜일까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뭐,

유철수위원

내가 답을 다 들으려니까 답답해 가지고! 제가 먼저 얘기 이렇게 해 나갈게요. 우리 1년 동안에 주차 단속한 게, 금년도에 3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 동안 견인한 것 800대밖에 안 돼요. 아, 800대가 아니에요. 금년도에는 600대밖에 안 돼. 660대인데 하루 평균 1.8대밖에 안 돼. 무조건 견인하는 게 다는 아닌데 과연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가 지도·계도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글쎄요. 직접적인 답변을, 제가 자세히 견인업무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유철수위원

제가 자꾸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런 데 신경은 안 쓰고 거주자 우선제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거기는 돈 버는 장사밖에 안 돼요, 지금. 시에서 장사하는 거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런 쪽만 신경 쓰고 이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도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담당하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지금. 인원을 조정해서 2명이 주·정차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차는 14대 중에서 뭐, 2명이 있으니까 2대는 하겠죠. 2대가 하루 종일 2대도 못 끌어옵니다, 견인을. 수원시내 길이 막히고 만날 여기저기 다 막혀 있어서, 난리를 쳐도. 그러면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그쪽에 뭘 어떻게 지시를 했기에,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그 지역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만 주로 견인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주·정차 견인할 때, 견인해가지고 장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지금 원천공원 주차면수가 몇 대예요? 200대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원천이요?

유철수위원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200대인데 실제 거기에 뭐, 얼마 이용 안 하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 바꾸세요. 견인사업소 견인주차장으로. 여기 시청 옆에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거기 펑펑 노는 땅이 있는데 왜 거기 비워놓고 있어요? 거기에다 견인 많이 해다가 지금 주·정차 위반, 진짜 고액으로 많이 있는 사람들 차, 다 견인하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 또 어느 정도 저기할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 한 번 통합해가지고 주·정차에 대한 것, 한 번 관리 좀 해 주세요. 여기 견인도 그렇고요,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견인에 대한 것 한 번 관심 가져 주시고요, 교통법규위반 고도화사업 진행 하셨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86쪽에 있나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86쪽에 있는데요, 예산 우리 6억 들여서, 실질적인 게 5억 5,800 이렇게 들여서 했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나름대로 뭐, 언론 매체라든가 또 뭐, 하다못해 각 동에 단체회의 시라든가 뭐, 시 홈페이지에 홍보를 했는데 아신다는 부분은 제가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우리가 홍보를 하고 뭘 했는데도 실제 가입은 약 1만 1,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이것 작년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홍보 많이 해라, 많이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홍보가 안 되었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 통·반장들 시켜서 반상회 때도 이렇게 뭐, 해 놓기는 했지만 홍보 안 되는 거예요. 홍보 안 되어서 이렇게 5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 해 놓고, 우리가 특허까지 출원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아니, 수원에서도 이게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특허가 활용이 되겠어요? 다른 데서 누가 가져가겠어요, 특허를.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사전알리미만 특허의 대상은 아니고, 이 고도화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사전알리미는.

유철수위원

그렇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특허라는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또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요,

유철수위원

그래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 시스템에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다시 한 번 홍보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제 말씀 중에 우리 위원님들, 먼저 하실 사항 있으면 중간에 한 번 좀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이 고도화사업 중에 우리 세수를, 그러니까 고도화사업이 세수를 그동안에 복잡하게 이렇게 했던 것을 한꺼번에 집약시킨 거잖아요, 그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 중에 하나가 불법 주·정차 알리미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이대영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것은, 수원시에 차가 몇 대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수원시에 차가 40만 대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렇죠, 40만 대가 넘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박덕화 증인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40만 대가 넘는데 우리가 금년 4월 1일부터 이걸 실시했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알리미는 4월 1일부터 했죠.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4월 1일부터, 그 전부터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1만 1,000명의 가입은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홍보활동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세요, 증인?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가 실질적인,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수원시에 수아협이라고 수원시 아파트 협의회라는 데도 있고, 입주자 대표들이요. 그 회의하실 때 조금만 증인이 관심을 가지면, 알고 대는 게 아니라 모르고 댄 사람한테 혜택이 가게끔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런 데라도 홍보를 한다면 각종 단체 아니면 경찰서,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가 뭐, 착한 마일리지 해가지고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가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하면 그렇게 많이 가입을 하는데 시에서 하면 왜 이렇게 가입자가 적은지 저희가 좀 안타깝고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사실은 제가 유철수 위원님이 하기 전에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리미 하기 전하고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불법 주·정차율이 줄었는가, 아니면 인식하고 빨리 이렇게 시민들한테 피해되지 않는가, 이것도 사실 검토해 보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혹시 그런 자료 나와 있어요? 같은 지역에서?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잠깐 보겠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아직은 저기,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렇죠? 가입자가 이렇게 적기 때문에 아주 미약한 거예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왜냐하면, 가입자가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안타깝고요,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철수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에서 이렇게 보면 주로 이제, 144쪽이죠.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단체별로 똑같이, 평등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운영비, 다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인지 금액은 뭐, 많이 차이 있고요, 순찰차량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캠페인도 어느 지역은 주고 어느 데는 안 주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좀 뭔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소위 말하는 투명회계를 위해서 나중에 결산을 받지 않습니까? 100% 카드로 사용한 데, 투명하게 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아직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회계절차가 부진한 데는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철수위원

그런데 사무실 운영이나 이런 것 어떤 단체는 주고 또 어느 데는 안 주고 이러니까, 금액적인 차이도 어디는 굉장히 높고, 자꾸 이런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일률적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부녹색어머니회에서도 보니까, 여기도 다 똑같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차이가 좀 많고, 이 중부녹색어머니회 같은 게, 아, 중부가 아니죠.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녹색어머니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녹색어머니회 보면 사실 이게 초등학교 전체, 초등학교마다 다 이렇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단체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이 단체가 과연 이 금액 가지고서 거기서 과연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좀, 지원 좀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명년도부터라도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더 인상하는 쪽으로, 증액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손 좀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를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164쪽에 있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유철수위원

이렇게 10대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다 그냥 “밤밭고가차도 관련” 이렇게 하니까 전부 내가 해 달라고 그런 것만 같아서 좀 그런데요, 이 작업을 왜 이렇게 꼭 연말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10대 부분은요,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늦게 확보하는 바람에 지연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추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전부터 말이 나왔고 문제제기가 다 되었던 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 끝나면 바로 좀 진행을 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줘야지, 이렇게 연말 되어서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모든 공사 다 마찬가지인데요, 추경 때 했다고 해서 11월·12월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연말에 전부 몰아서 공사한다, 돈 쓰다가 남으니까 이렇게 연말공사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미리 잡았으면 미리, 이게 7월에 추경 나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앞으로 좀 바꿔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좀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대형화물차 차고지, 우리 대형화물차가 지금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우리 대형화물 차량이 수원시내 4만 6,996대 중에서 사업용 차량이 한 6,418대 정도 됩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대형차량, 우리가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차량이 그것 전부 아닌가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소위 말하는 사업용 차량.

유철수위원

사업용 차량?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한 6400대.

유철수위원

다른 차량은? 아무 데나 대도 되고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1.5톤 이하 차량 같은 경우는, 개별화물 같은 경우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 없고 뭐, 적정한 공간에 댈 수 있고 그 이상 사업용 차량은 전부 다,

유철수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대형차량 이야기한 거예요.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차량.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 뜻입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주차면이 몇 대나 있어요? 공영주차장에.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요?

유철수위원

수원에요. 우리가 차고지로 만들어 놓은 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우선 화물차고지는 아시겠지만, 대황교동에 1군데 233면 있고요,

유철수위원

예, 233면.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들은 어디다 갖다 대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런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차고지, 이 화물차량인 경우는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붙이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이 등록을 할 때는 차고지 증명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개인택시나,

유철수위원

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차들 6,000여대가, 지금 233대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불법주차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제가 그래서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이고, 대형화물차에 대해서 주차장을 좀 늘리자, 만들자, 각 구별로 하나씩 좀 만들자,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데도 하나 얘기 안 듣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작년에 시정하라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뭐, 개선하지도 않잖아요? 신경도 안 쓰잖아.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을 주신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철수위원

시간이 저기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끊었다가 또 다른 분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유철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고도화사업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백종헌위원

뭐, 여러 가지 홍보도 있겠지만 차를 가지신 분들이, 수원시내에 차량이 한 40만 대 정도가 되었고 뭐, 1가구 2차량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좋은 홍보는, 자동차세 부과는 세무과에서 하십니까? 자동차세 부과.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각 구청 세무과에서,

백종헌위원

구청에서 하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부과 고지서 나갈 때 거기다 홍보물 나가면 되잖아요. 그게 가장 정확하지 않습니까?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등록을 하는 거지, 차를 안 끌고 다니는 사람은 등록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세 나갈 때 하면 그 분들이 홍보 안 했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어차피 그것은 은행에 가서 대부분 납부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납부도 있으실 거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1년 치 할인 받아서 내시는 분들은 전반기에 한 번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후반기에 나가기 때문에, 아마 1월에 나가지 않습니까, 고지서가? 내년 것이.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래서 자동차세 나갈 때 이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쉽게끔 그 봉투와 내용물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유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좀 어폐가 있어서 제가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형차를 사시는 분들은, 2.5톤 이상 차를 사시는 분들은 차고지증명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2.5톤 이상 차를 사시는 분들 중에, 영업용 차 중에 차고지가 아닌데, 주차장이지만 차고지가 아닌 데 댄 것에 대해서 신고하면 벌칙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대상입니다.

백종헌위원

벌칙대상이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모르고 이것을 우리가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주자고 하는데, 임시주차장 만들어놓은 데 차를 시민 중에 아는 사람이 신고를 하면,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우리 시에서 다시 가서 딱지를 붙여야 되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을 정확히 한 데로 가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도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아는 땅에 임시로, 차고지는 용인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하니까 아시는 분 땅에다가 좀 임대해서 세워 놓았어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갔어요. 벌칙금 30만 원 나왔대요. 제가 알아보니까 주인이 허락해도 안 된답니다. 그러면 차고지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차고지에 가서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불법주차, 상시주차 한다고 신고를 하면 가서 딱지를 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형화물차 차고지를 우리가 확보해 줘도 사실은, 아시는 분이 신고하면 딱지를 떼야 되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게 차고지 증명, 차고지에, 그죠? 등록한 데다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주더라도 거기다 차를 세우면 내가 못 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항상 10시 이후에 끝나서 와요. 그래서 세울 데가 없어. 그런데 5시, 6시에 끝나는 사람들이 와서 다 세워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 열 받을 것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백종헌위원

이 사람이 신고해 버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나가서 다 딱지를 떼야 된다고요. 다 차고지 맞는지 확인해 봐라, 의뢰를 하면. 차고지가 거기가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원시민이지만 용인에 차고지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화성에 차고지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가 범칙금을 부과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법률적인 부분과 규정을 잘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셔야 하리라고 봅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계속해서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계속해서 그 건에 대해서, 대형화물에 대해서 먼저 한 번 또 더 하고 가겠습니다. 대형화물차, 제가 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차고지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차고지 거기 가는 사람들, 당연히 차고지 변경해야죠. 그렇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바꾸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해 달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단속 몇 건이나 했어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 같은 경우는 한 719건,

유철수위원

예. 719건 해가지고 타 기관, 타 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냥 이첩시켜버리고 그냥 말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게 305건이네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유철수위원

부과한 게. 아, 397건.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397건.

유철수위원

예. 397건 중에서 4,500만 원 부과했어요, 여태.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우리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문제가. 이것이 확실하게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속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말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단속을 이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두 번 했었는데 올해는, 정말로 우리 직원들 여기 있습니다만 밤샘 주차단속이 자정～새벽 4시까지만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최소한 4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분석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수원시 차량보다는 외지차량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타 기관 이첩이, 322건이 결국 한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에 문제제기하신 대로 이 차고지 부족현상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죠.

유철수위원

우리가 단속한다고 만날 플래카드만 사실 갖다 붙여 놓았지 하나 단속도 제대로 안 했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진짜 한 일주일 정도 그냥 계속 한 번 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하면, 아마 좀 줄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단속만 한다면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뭐, 당연히 본인들이 차고지 만들어야 되는 거지만, 그러면 우리 수원시 관내에 이렇게 많은 차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차고지를 좀 만들자, 해서 얘기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차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것 앞으로 관심 좀 가지시고요, 다시 좀 계속해서 대형화물차에 대해서,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년 대비 해가지고 주차면수가 얼마나 지금 늘어났죠?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87쪽에 보면, 766면이 늘어났네요? (공무원간 협의)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세 군데, 766면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766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 지역도 잘 하셨는데, 우리 주차장 진짜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재래시장 보면, 여기저기 좀 많이 했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재래시장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경제정책과에서,

유철수위원

주차장 자체를 경제교통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나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경제정책과에서,

유철수위원

경제정책과에서?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국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유철수위원

그 방안으로?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제가 파장시장에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그러면 경제교통과 쪽으로다 얘기를 해야 되나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경제정책과.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재래시장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철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주·정차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은, 주로 재래시장하고 연결된 지역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거의 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밤밭고가차도 하부 공간에, 거기 말씀을 한 번 드린 것처럼 그 부분도 주차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경과) 검토해 주실 거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현황을 이렇게 좀 달라고 했는데 뭐, 민원사항 몇 건이 접수되었다, 그것을 사실 알고 싶었던 게 아니거든요. 도대체 우리 대중교통과에는 어떠한 민원이 이렇게 많은가, 제일 문제가 뭔가, 이런 것을 알고 싶었던 거지 이렇게 뭐, 숫자로 몇 건, 그런 걸 알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이 다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연 어떠한 민원이 많다, 이런 것 좀 집계를 한 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 민원 세부적인 내용이요?

유철수위원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우리 박흥수 증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우리 불법 주·정차로 해서 예산이 1년에 들어오는 게 60～70억 되죠? 대강 얼마였죠, 박덕화 증인?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까 제가 63억?

이대영위원장

그렇게 되고,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게 있잖아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것은 얼마나 들어와요, 1년에?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그것도, (공무원간 협의) 교통유발부담금이 2012년도에 40억 수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정확치 않고요, 현재까지 31억.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2개 모아지는 게 1년에 한 100억씩 들어오네요, 그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대영위원장

이게 2개 다 특별회계잖아요, 그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 얼마나 세우셨어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80억 정도입니다, 연간.

이대영위원장

내년 예산은 얼마 올리셨어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내년에도 80억을 잡고 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요청을, 시장님까지 건의해서 어느 부분은 마련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박흥수 증인!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이것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더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주차장 비용은 사실 저희 특별회계만 가지고 계획을 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고 교통시설유지비를 여기서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늘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일부 돈을 얻어다 쓰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주차장 확보계획 이외에 추가로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좀 얻어 쓰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사실은 교통사업이 많습니다. 아직 계상은 안 되었지만 환승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쉽게 말씀드리면 모자라는 비용은 다 대달라고 지금 기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아까 유철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화물전용주차장도 시급한 상황이고 해서 일반회계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더 얻어다가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앞전에 몇 퍼센트 이상을 써야 된다는 것, 조례에도 그 조항을 없애고 그랬잖아요.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우선순위가, 제가 박흥수 증인과 박덕화 증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수원시에서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에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권선동 지역이죠, 현재는.

이대영위원장

곡반정동에 거기 있잖아요, 그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디부터인지 해가지고, 가장 민원이 많고 정말 시민이 불편한 데, 거기부터 우선순위를 잡아줘야 되는데 제가 8년 전에, 7년 전이죠. 그 때부터 곡반정동 이야기를 했는데 곡반정동 그 원룸단지는 지금까지 해지가 안 되고 있는 것, 참 안타깝고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최우선적으로 어디부터 정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희 나름대로 정해놓았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정했는데 내가 한 7년 동안 지켜보니까 거기는 계속해서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곳곳까지 좀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참고해서 나중에 집행 시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39분 감사중지

20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늦은 시간 행정감사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인가요, 김재복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네.

김효배위원

우리 수원에서 유일하게 수원 역전에 지하상가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거기 하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네.

김효배위원

거기 점포수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78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역전 지하상가 임무 맡는 게 뭐예요? 거기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관리하시는 분들의 시설관리 운영, 그 다음에 임대료를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관리도 하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예.

김효배위원

리모델링 같은 것도 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리모델링은 시 도로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직원간 자료전달)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2007년도에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예산 47억이 필요한데 시 예산은 지금 9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야는 세입자들이 38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서로 분담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현재 38억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올 1년이 그런 식으로 흘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본 위원이 느낀 바에, 설명을 해 드릴게, 일단 들으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예.

김효배위원

그 전에는 경기가 호황이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어때요, 불경기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예.

김효배위원

그리고 그 너머로 롯데백화점이 2014년 8월 말경에 오픈 예정입니다. 알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예.

김효배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애경백화점, 거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거기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애경백화점도 제 개인 생각으로는 타격을 좀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김효배위원

타격을 받으면 그 사람들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애경에서도 거기에 롯데 백화점이 들어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차원에서, 또 그 사람들이 증축을 해요. 증축을 하면 애경이 옛날 애경백화점이 되는 거예요, 브랜드를 낮춘단 말이에요.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예.

김효배위원

그래가지고 여기 킴스클럽, 그 수준으로 갈 거예요, 보나마나. 그 사업구상이 그렇게 되었어요, 거기가. 그렇다고 롯데백화점한테 밀려가지고 문 닫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갈 건데, 지금 또 11월 말에 신분당선 개통이 됐죠? 분당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예, 30일 되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출입구가 지금 역전 지하상가 거기와 출구가 5m도 안 떨어졌어, 알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예. 8번·9번 출구가 수원 지하철역으로 연결되었고요 우리 지하도는,

김효배위원

그런 것을 우리 증인들께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어제 저도 가서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김효배위원

빠삭하게 아셔야 돼. 어제 시청역에서 4시 정도 해가지고 수원역까지 갔어요. 갔는데 그 지하철에 사람이 엄청 나더라고, 어제 일요일인데. 가가지고 보니까 그 출구가, 조사하러 온 거예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새로운 분당선 출구 그리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예.

김효배위원

거기가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니까! 뭐냐 하면 지하상가 쪽으로 흐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 지금.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예.

김효배위원

그러면 손님 발이 끊어지면 장사가 잘 돼 안 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김효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애경백화점에서 킴스클럽 마냥 물건을 싸게 처분한다고 그랬잖아. 나중에 “골라, 골라, 흔들어.” 할 정도로 구색을 다 갖춰놓고 세팅을 해놓을 거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역전 지하상가에서 하는 품목을 걔들이 다 해, 합니다. 지금 현재도 있어, 애경에. 하지만 애경은 좀 브랜드가 고가이다 보니까 사는 사람들이 좀 차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거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역전 지하상가에서 파는 것을 다 거기서 팔아. 역전이 문 닫을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임대료 올리는 것은 내년 2014년도 지켜보고 올릴 것 같으면 과감하게 장사가 잘 되면 올리고, 그래서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거기서 보니까 리모델링 할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LED하고 전광판 같은 것, 그것은 해야 돼요. 화장실이 거기 몇 개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하나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하나는 부족해. 양쪽으로 하나를 더 늘려가지고, 지금 현재 화장실은 리모델링하고 하나는 늘려주고. 또 하나는 삼복더위뿐만 아니라 여름이나 늦봄 되면 거기가 찜통더위에요. 에어컨 설치를 싹 해주고, 첫째는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예.

김효배위원

그 안전을 위해서, 전기용량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케이블 선이 어떻게 됐는지는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봤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거기 안전에 대해 화재의 염려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주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일단 올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셔, 그것을. 나중에 올렸다가 장사 안 된다고 다 내빼면 그것 어떻게 할 거야, 수원에서 그것. 일단은 1년 동안 지켜보고 그 때서 시작하자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사업본부장이 역전지하상가와 운동장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문화복지본부장이 있습니다. 그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경영사업본부장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효배 위원님이 롯데 백화점, 애경백화점, 또 역전 지하상가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은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역전 지하상가가 설립된 지 35년 됐습니다.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벌써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몇 년 전부터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명제이고, 저희가 봐도 전기 배선이나 모든 시설이 아주 불량하게 되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을 안 하면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도로과에서 추진 주체가 되어서 시와 상인회하고 분담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추진 주체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간단하게 우리 김효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자체도 아마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전부 리모델링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추진이 근자에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협조 좀 해주셔서 이 리모델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에 우리가 하는 것은 관리와 임대료 받는 건데요, 화장실도 두 군데 있습니다. 화장실은 많으면 좋겠지만 역전 전철역이나 이런 데도 화장실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를 요구한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배위원

이광인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전기 같은 것은 위험하다고 진단하셨어. 그러면 전기 같은 것은 필연적으로 하셔야 돼. 첫째적으로 안전이 화재 아닙니까? 화재가 나면 아주 대단한 저기가 되니까 전기 같은 것은 해주시고 또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얘기 드린 것과 같이 장사가 안 돼서, 만약 시설비 다 투자해놓고 장사가 안 되어서 다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 뭐, 책임질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러니까 시설개선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거니까 저희가 더 위험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 개선은 시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시에서 리모델링 핑계로 안 주니까 우리가 못 하는 거지, 우리가 더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장사가 안 되고 되고의 관계는 저희가 관계 차원에서, 미래 예측을 현재에 해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효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보충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항상 늦은 밤까지 시설관리공단이 한 3년째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4년째 고생하시는 거네요. 수원역 지하상가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효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원시민도 그렇고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위원님들과 우리 상임위 아닌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관심이 많고 말이 많은데 엊그제도 제가 휴게실에서 얘기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원 지하상가에 가장 큰 문제는 안전진단 결과 C등급입니다. 도로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인데 이것을 빼놓고 누가 장사하느냐 마느냐만 너무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천 중동에서 외곽순환도로 밑에 컨테이너가 불이 나서 그 컨테이너에 불난 영향으로 외곽순환도로를 보수공사 하는 데 600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35년이 됐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여러 가지 기능성에 대한 구조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먼저 해주고 리모델링은 그 다음 후차적인 문제인데, 리모델링을 할 때도 우리 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분들이 재래시장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재래시장 특례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는 안 되고 기존사람 줄 거냐 안 줄 거냐, 시가 리모델링 할 거냐 상인회가 리모델링 할 거냐, 이것만 갖고 논쟁을 붙는 거예요, 누가 옳다고. 그런데 이것은 아니고 명확하게 팩트를 정리해서 일단 중요한 것은 위에 다니는 차들이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역전이 교통량이 많은 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도로공사 한 번 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도 예산이지만 끔찍하잖아요? 그런 도로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유지관리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도로과랑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 도로과 행감인데 도로과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좀 정리해 주십사 하는 것,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백종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로과 사항이라 제가 넘겨짚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수가 당장 시급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정기점검을 해서 상태를 시에다 보고합니다.

백종헌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저희들 할 일이 그것뿐이고, 그 외에 지금 백종헌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 예산이나 전체 상인들의 어떤 이런 문제는 저희가 결정하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시 도로과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건축물 노후화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썼는데 그것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지하 도로죠. 그것은 도로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나중에 입장 정리를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분들이 장사를 계속 하든 안 하든 정말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장사해 온 사람이라면 계속 하던 분 주는 데도 동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재임대하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재임대하시는 분들이, 일간에 돌아다니는 얘기로는 30만 원에 시설관리공단에 임대료를 내고 200만 원의 세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을 잡아내기가 매우 힘든데 주신 자료 봤더니 바열 17·18호, 바열 19·21호, 바열 17·18호는 호수, 바열 19·21호는 영음사라는 데를 운영합니다. 주인 이름이 임종임, 임종윤, 이것은 형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열 23호·24호, 마열 23호는 탈렌트정보통신, 마열 24호도 탈렌트정보통신, 이름은 다릅니다. 다른데 회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부가 됐거나 뭐 어떻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아니면 이 사람이 양쪽 집에 전부 다 임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열 19호·20호, 마열 21호·22호, 폰클럽, 폰깨비, 이병욱, 이영숙, 이것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열 25호·26호, 다열 27호, 신호등통신, 블랙퀸, 송미자, 송옥자, 이것도 아마 자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폰클럽이 마열 19·20호에 있었는데 또 라열 19호도 폰클럽입니다. 이병욱, 이것은 같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 세 칸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열 5·6호, 나열 7호, 이것도 전숙경, 전민경, 이것도 같고 가게 이름도 비슷합니다. 원, 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열 5-7호, 가열 8-9호, 이것도 구희서, 구문정, 이렇게 해서 같은 구씨인 것 보니까 한 집안인 것 같고, 이렇게 정말로 한 사람이 장사하는 건지, 아니면 가족의 이름으로 두 칸을 임대받아서 했던 건지, 이게 아귀가 안 맞는 것들이 더러 있어서, 이것을 임대 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체크하시고 정말 그분들이 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또 세무서에 등록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네, 체크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먼저 말씀하신 재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어제 오늘 나온 문제는 아닌데 법적으로 저희들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을 정리 안 해주면 우리 주변에 이 역전 지하상가를 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뢰를 안 하거든요. 이게 정리되면 사실은 지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 분들이 하든. 어차피 또 하나는, 다른 위원회 위원님도 말씀한다고 하셨는데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시가 해주면 우리가 임대료를 계속 받는 것이고 또 상인들이 하면 임대료 부분에서 까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렇죠, 예.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이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하면 자기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많게는 1억 낼 수도 있겠지만 상인들이 내는 돈은 그만큼 향후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임대료로 까는 거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하여튼 그분들은 계속 장사를 하시는 거고 임대료 내는 부분도 지금과 대동소이하게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재임대 되어 있던 분들은 솎아내지 못하면 늘 말이 나오고 또 우리 시에 있는 시설물을 가지고 항간에 소문 같이 한 30만 원 임대료 내놓고 자기는 한 달 월급 150만 원, 200만 원 받아버리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조금 힘드시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잘 정리되도록 한 번 현장점검도 해봐주시고 암행감사도 좀 하고, 이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하고 여러 번 토론해봤지만 아직 뾰족한 것은 못 찾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심도 있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운동장에 계시다가 야구장 리모델링 관계로 체육회 건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체육회로 가셨나요? 빈 데가 거기밖에 없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제가 가기 전에 이사한 거라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백종헌위원

아, 이사장님 오기 전에 이사를 하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급박하게 이사를 하다 보니까 빈 데가 거기 있어서 아마 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사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통신공사 다닐 때 그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체육회 건물이라 그냥 시가 허가 내줬는지 몰라도 수원시에 있는 건물 중에 가장 주차장이 적은 건물입니다. 덩어리는 가장 큰데 지하 주차장도 없고 주아공간이 가장 적은데, 그러니까 가장 열악한 데로 이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를 하시든, 지금 시설공단 인원이 몇 분 되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전체 인원은,

백종헌위원

아니, 지금 사무실 근무하는 인원이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한 40명 됩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전체 인원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전체 인원은 428명,

백종헌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 통합을 할 필요도 있겠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통합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현지에 직접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래서 많은 평수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제가 가면서부터 체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위치로,

백종헌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한 백여 평 정도만 있으면,

백종헌위원

뭐 백여 평, 지금 있는 것도 백 평이 넘는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뭐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현재 있는 평수가 270평인데 그것보다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도 뭔가 좀, 400명이 되는 인원을 교육시키려면 회의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런 문제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잘 상의 드리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빨리 어디 하나 짓든가 해서 이사장님 계실 때 결단을 좀 내려서 뭔가 시설관리공단이 주거가 안정이 돼야 그 다음에 조직 체계를 제대로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좀 하시고, 아니면 위원장님 하고 여기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좀 해서, 일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건의하고 해서 고쳐나가야 될 문제이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뭔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사장님이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백종헌 위원님 하신 것 중에 간단히 부가 질의만 할게요. 수원역 지하상가 재임대 하는 것 있죠? 아는 방법 간단합니다. 세무서 가서 사업자등록증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이사장님이 못 구하면 제가 재임대한 데 구해드릴게요. 이것 왜 못 잡는지 아세요? 네? 강하게 나갈 수 없는 게, 수원시가 몇 년 전에 매매하는 것을 은연중에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죠? 이사장님, 알고 계세요, 그것?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하기 힘들면 제가 구해주고 싶어요, 재임대한 데. 몇 군데인지 자료 갖다 드릴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 문제는 아까 백종헌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제가 답변한 대로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방법이 있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더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불편해서 안 하시는 거죠, 이사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있음

재식

이재식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적자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권선동에 있는 주차장이 적자 운영되고 있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권선공영주차장이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적자가 돼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것은 면수 자체가 66면밖에 안 되는 적은 면수인데 지하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그 지하 주차장에 사람이 4명이 근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자죠,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거기가 회전율이 작아서 적자가 나는 게 아니고, 회전율은 많습니다. 회전율은 많은데 인건비가 많고 면수 자체가 적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인건비를 줄이면 되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거기가 지하 주차장인데 비워둘 수가 없잖아요. 기본 4명이 들어갑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주차장을 주간만 운영하고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면 되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야간에 지하 주차장은 위험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CCTV 다 설치해놨는데 뭐가 위험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래도,

재식

이재식위원

주차장에 사람이 있어도 이쪽에 있으면 저쪽 귀퉁이는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위험해요, 그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제가 거기 권선구청장 할 때부터 이 주차장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하 공영주차장을 66면짜리 작은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위험하고 청소년들의 불온대상지대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기본 4명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가 위에는 어린이공원이고 밑에는 주차장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때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온 게, 들어오고 나가는 데 주차비 받는 것을 거기다 하는 데서 사람 많이 쓰면 적자가 된다, 사람을 적게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적자가 안 나도록 해야 된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됐었는데 거기 보면, 지금 곡반정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주자 우선으로 하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주자 우선주차하니까 거기 적자가 아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수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월 2만 원 받기 때문에. 지금 곡반정동 같은 데는 주간엔 오픈시켜 놓고 야간에만 받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거기는 주간에는 그냥 오픈시켜놓고 그랬는데, 주간에도 보면 그 주차장이 비어있어요, 주간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주간에 오픈시켜도 거기가 166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겁니다, 그게.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야간에는 거의 다 나갔다면서요, 거기가요. 계약이 거의 다 되었다면서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다 되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권선동하고 또 지금 여기 주차장, 적자 되는 주택가 주차장은 주간에는 그냥 받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하세요. 그러면 적자가 될 일이 없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되면 더 적자입니다. 적자가 폭이 더 큽니다. 거기는 월 2만 원에 66면이면, 2곱하기 66이면 130만 원뿐이 안 되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저녁에는 차를 안 대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아니,

재식

이재식위원

공영주차장, 저녁에는 돈 안 받잖아요, 여기요. 밤새도록 받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받죠, 저희들이 24시간을 근무를 하는데요. 회전률도 100% 이상 됩니다, 여기는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66면을 2만 원을 받으면 월 130만 원뿐이 안 들어옵니다. 인건비 한 사람,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월 130만 원이라고 칩시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인건비 한 사람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66면에 130만 원이라고 치고, 밤에 여기 한 사람이, 야간 한 사람 경비가 얼마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러니까 경비,

재식

이재식위원

일당이, 급여가 얼마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야간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받는 돈은 그럼 얼마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건 뭐,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지만, 거주자를 주면 한 사람 인건비뿐이 안 나옵니다, 한 달에 그게. 계산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66면이거든요, 면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거주자로 하면 야간에,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인건이가 많이 나가니까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적자를 좀 만회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그것은 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원도 정식직원이 아니라 기간제를 채용하고, 거기 인건비가 주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여튼 잘 연구해서 최대한 적자가 안 되도록 하세요. 적자가 된 게 지금, 주차장이 꽤 많아요. 적자가 된 게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군데 되네요, 적자 된 주차장이. 하나, 둘, 셋, 넷, 이 주차장 최대한 적자 안 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시장 주차장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주차장 안, 내부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내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재식

이재식위원

주차, 차 대는 시설에 대한 관리, 주차요금 받는 관리 말고, 그 안에는. (직원간 협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 전반적인 주차관련 전부 다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하는데 안에 주차장 라인 그어놓은 것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점검은 누가 하느냐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것도 다 저희가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언제 언제 가서 점검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제가 뭐, 직접적인 관리는 안 했지만, (직원간 협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주차사업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은 실제로 협소한데다가 도매시장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도매시장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 도매시장 기능을 잃었다는 것보다도 원래 협소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불법행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도 어떤 데는 마늘이 진을 치고 있고 배추, 수박에, 이런 진을 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농수산물 시장에 주차면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차 댈 데가 없어서 전부 도로 바깥에 차를 대놓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주차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끔 그렇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차장에 전부 다 야채 쌓아 놓고, 예? 그렇게 쌓아 놓고 이러니까 차 댈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주차장으로 그어 놓았으면 주차장에다 차를 대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야채 쌓아서 장사하게 그렇게 놔두면 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하고 저희 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며칠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농산물시장 사무실에 가서 그랬어요. 왜 차 이런 데 대놓아서 이렇게 민원이 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시설공단이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주차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자, 본 위원이 얘기해 볼게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저한테 어떤 장애인이 전화가 왔어요. 장애인 차를 끌고 농수산물 시장에 들어갔는데 장애인 주차장 라인은 그어 놓았는데 차를 못 대겠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다른 차들이 다 댔다는 거예요. 봐요. (사진제시 설명) 이것 보세요.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 놓고, 또 장애인 주차장 해 놓고 그 안에 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크게 말뚝을 해 가지고 주차장에 딱 놓아두니까 장애인이 이걸 어떻게 들어내고 차를 대느냐고요. 예? 차도 못 대고 있잖아요, 여기요. 제구실도 못하잖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비단 그 장애인 주차장 관리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협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많았었는데요,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지금 이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말뚝, 이것 장애인 표시는 왜 해 놓았느냐고! 해 놓지를 말지, 그러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런 부분을 더,

재식

이재식위원

이거 해 놓았잖아, 이거 해 놓고 나서 차 못 대게, 이게 장애인 주차장에 말뚝이 주차하고 있는 거지, 차가 주차하는 거예요, 여기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런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여기 차도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에 버젓한 일반 차들이 다 대놓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주차장 라인도 잘못되었어요. 장애인 주차장을 이 차 대는 그 복판에다 라인을 그어 놓았잖아요, 이거요. (사진제시 설명) 그러면 장애인들이 차를 어떻게 여기 이렇게 대? 한쪽으로, 회센터 쪽으로 한쪽 일렬로 장애인 주차장를 만들어 주든가 이렇게 해 줘야지, 여기다 장애인 주차장을 차 사이에다 이렇게 해 주면, 이거 앞뒤로 해 줬잖아, 주차장을. 앞뒤로 주차장을 좁게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장애인들이 어떻게 차를 대며, 또 거기에다가 장애인들이 차 대고 그 뭐야, 구루마 같은 것 갖다 놓고 하면 차 못 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사진제시 설명) 이거 뭐야, 표지판 갖다 놓은 거라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거기 장애인 주차장 폐쇄시키고 앞에, 회센터 쪽으로 있잖아요. 그리 쭉 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차장 몇 라인 긋는 데다 장애인 주차장을 몇%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라인을 거기에다가 쫙 설치해 주면 장애인들 차 대기에도 좋고 나가기도 좋을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그것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관리사무소에 내가 가서 이야기한 게, 관리사무소에서도 잘못 되었다, 이렇게 하겠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저희가 이제 관리만 하는 거지, 그 주차선을 그은 것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해가지고 주차장을 그렇게 해서 좀 옮겨주세요, 그쪽으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옮겨 주면 장애인 민원도 안 들어오고 차 대는 이쪽에, 그러면 이 표지판을 이런 것을 안 만들어 놓아도 돼요. 안에 이런 것, 안 해 놓아도 된다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것 제가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봐서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나가보세요. 이 사진 드릴게요. 가져가서 보세요. (사진자료 전달)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역전 지하상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하상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지하상가 점포 수가 총 몇 개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78개소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78개소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78개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네.

재식

이재식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상가가 왜 78개만 돼요? 아까 이야기할 때 물어보니 78개라고 해서 내가 재 묻는 건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총 점포는 143개인데요, 업종별 통합 점포 수는 78개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점포 수는 141개인데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임대받은 사람이 78명이잖아요.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평균 2개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포.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아까 백종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벌써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매년 주기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예요. 말하면 재임대, 재임대 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도 거기 재임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파악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파악하기 곤란한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되느냐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저희가 조치한 것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이 재임대 건에 대해서 조치가 뭐, 그렇게 간단하고 그랬으면 이미 벌써 다 조치되었죠. 지금 위원님 질문도 처음이 아니시잖아요. 매년 나왔던 질문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부터 이게 반영이 되었으면 질문을 안 하죠.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거기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하라고 개선을 하라고, 개선사항을 항상 얘기했는데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매번 반복되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또 실질적으로 관리주체인 이사장님이나 관리자가 바뀌다 보니까 또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월 거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총계. (직원간 협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연간 5억 정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제가. (직원간 협의) 본 위원이 알려 줄까요? 월 4,506만 420원입니다, 1년 치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한 달 치가. 1년 치가 5억 4,072만 5,040원이에요. 이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올 때는 어디 뭘 물어본다고 숙지하고 나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제가 다 못 외웠습니다. 5억 정도면 대충 맞춘 거 아닌가요? 5억 정도면.

웃음있음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아니 제가 그것을,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왜 합니까? 예? 이것 공무원들이 숙지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실무자가 이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그 역전지하는 지금 C등급 받았으니까 지금 거기에, 앞으로 환승 그 뭐라고 그럴까, 주차장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요. 환승센터. 알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거기 수원역 환승센터 만들려고, 버스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약해가지고 외부설계를 줬어요. 그리고 외국에 벤치마킹도 갔다 왔고, 그것 모르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그것으로 해서 해외 벤치마킹 갔다 왔거든요, 같이. 아니,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아셔야지. (시간경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교통과에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환승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외주 용역을 주고 그랬는데, 이 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C등급 받은 것 리모델링하는 것, 지금 뭐, 시 돈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점포 임대자들 돈으로 해야 된다, 이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심사할 때도 조례를 보류시킨 게 있습니다. 이것 시 돈으로 해서 전부 다 재입찰해라, 공개입찰을 해서 다시 새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로과에서 그것을 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관은 도로과에서 하겠지만 관리주체는 역시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시설관리공단도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이게 원만하게, 부조리 없게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35분 감사중지

21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우리 저 이사장님께 소감 한 말씀을 좀 간단히 먼저 듣겠습니다. 전 이사장님이 리더십 문제로 해서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하던 사항, 아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저는 뭐,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도 기획예산과장, 총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시설공단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은 시에서 위탁받아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직원화합이 우선이라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고 봤고요,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공기업의 어떤 기본 목적인 시민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 하고요, 또한 지역사회에도 공헌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역시 우리 이사장님이 그래도 공직자 출신이라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재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요, 다음 사항, 우리 본부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정기주차권 회수에 관해서 좀 묻겠는데요, 지금 미납자들이 좀 있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정기주차권은 잘 회수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예, 편하게 답변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이 정기주차권 회수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 질문을 하셔가지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도 있는데, 현재 미회수 된 게 128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공문도 보내고 촉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회수권 관리하시는, 소지하신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저도 제가 시에 있다가 나가면서 반납을 안 하고 가서 저한테 집에 공문도 오고 뭐,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하기는 했는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시고요, 다음 사항입니다. 노상주차장 위탁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쭙겠는데요, 아까 저희 저녁 먹으러 가서 영통 중앙주차장, 그쪽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 들은 바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최강귀위원

그 위탁자가 재임대하는 사례, 혹시 발견하신 적 있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없습니다.

최강귀위원

없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최강귀위원

그런데 현재 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에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거니까요,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확인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보면 미배정되어 있는 면수들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견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미배정된 거기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요?

최강귀위원

예. (직원간 협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저희가 한 달 동안 집중단속해서 1일 약 한 40대 정도 견인한 적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배정된 주차장이 약 한 2,000면정도 있습니다. 2,000면정도 있는데 주로 그게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또 기존 우리가 1만 7,000면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1만 5,000 정도가 배정되어 있거든요. 또 배정 대기하는 사람도 한 4,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배정된 데, 지정 자체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주택가에 근접되어 있는 데는 요구가 많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요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구하고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실은 한 달 동안 단속한 내용을 실은 제가 듣고 현지를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왜 놀고 있는 주차장에 차 좀 댔다고 그렇게 연락도 없이 견인을 해 가느냐는 이런, 저희 지역에서도 일부 발생을 해서 제가 전화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해서 조금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그전에도 충분한 계도라든지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되 주민들의 민원도 최소한 반영해 주시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알았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최강귀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할 때 입찰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온비드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반입찰 공개경쟁을 했는데, 우리 그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할 때 위탁 받은 사람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없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 사람들이 계속 그대로 받고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다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입찰경쟁에 안 뛰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금액을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게 뭐, 최고가 입찰제이니까요.

이대영위원장

항간에 의하면 그것 입찰할 때 자기들끼리 담합해가지고 입찰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렇게 입찰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확인을 안 해 보셨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것은 담합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체가. 온비드 입찰하는 것은 담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그 맡은 사람들 중에서 최고 입찰자만 하다 보니까 바뀌지 않았다, 이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바뀐 부분도 있고요, 바뀌지 않은 부분도 있죠.

이대영위원장

아, 바뀐 데도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 있죠? 지금까지 위탁 받았던 사람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금년에 이 복개천 같은 데는 주인이 바뀌었죠. 위탁자가 바뀌었죠.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노상주차장 위탁할 때, 입찰했을 때 입찰 받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이대영위원장

지금까지 받았던 사람들, 그 자료를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아,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복개천은 제가 와서 입찰했는데 바뀌었습니다. 위탁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우리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다른 안건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이광인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다리길 입찰자가 박동수 씨에서 이렇게, 그쪽에서 바뀌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쪽에서 바뀌었는데요, 우리 지금 적자사업부가 어디입니까? 적자나고 있는 데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적자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유철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적자사업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적자사업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적자사업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철수위원

전체적인 사업부별로 적자가 있느냐 없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공단에 적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적자가 있습니다. 운동장이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또 교통약자라든지 구조적인 적자부분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지금 여기 주차하고 견인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문제점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우리 견인사업부 쪽에 한 번 볼까요? 우리 견인사업부가 인원이 어떻게 배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견인사업부는 지금 1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14명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47쪽에 있는 견인거주자팀, 이것은 뭐죠? 47쪽에 보면 거주자하고 불법 주·정차 합쳐서 53명이거든요, 근무인원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아, 거주자하고 견인, 합쳐서요?

유철수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합쳐서 55명입니다.

유철수위원

여기 지금 현재로는 이제 53명 나와 있는데, 55명이라 이거죠? 47쪽에 있습니다. (직원간 협의) (“53명.”하는 직원 있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53명입니다. (“정원이 55명.”하는 직원 있음 )

유철수위원

53명인데 여기서 일반직은 뭐고, 운영직은 뭡니까? 업무직하고, 각각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일반직은 말 그대로 일반직이고요, 운영직은 기사들입니다. 기사들이고, 업무직은 현장 근로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운영직은 관리자 쪽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아니, 우리 정식 직원인데 기능직 기사들을 얘기합니다. 공무원으로 말하면 기능직이죠. 크게 따지면 일반직 범주 안에는 들어가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분들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여기 인원이 53명이나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얼마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8쪽하고 45쪽 뭐, 전부 이렇게 해서 넘어가 보면 금년도에 몇 건 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견인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철수위원

예, 견인 실적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금년도에는 약, 한 660건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660건이죠? 661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유철수위원

전년도가 773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하루에 몇 대를 도대체 견인을 하나요, 이 사람들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견인은, 이 숫자상으로 지금 견인을 해온 것은 하루에 두 대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견인 출동하는 것은 이것의 10배 이상 됩니다.

유철수위원

10배 이상이 되는데 견인은 이것밖에 안 된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아, 그것은 견인 출동하는 거고요, 현지에 가서 시정하는 것도 있고 현지 조치하는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견인을 해 온 것은 이제 661건이죠.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견인출동 해가지고 이렇게 계도해서 바꿨다는 것까지 앞으로는 표시를 좀 해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유철수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금년에도 하루 평균 두 대도 못 됩니다. 작년에도 두 대밖에 안 됐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뭐, 견인사업부 적자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옛날에 단속 많이 하던 것, 견인 많이 했어요,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유철수위원

2010년까지 많이 했습니다. 2011년부터 해가지고 확 줄였죠? 왜 줄였습니까? 줄인 이유가 뭘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이것은,

유철수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면서 줄였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쪽에 이렇게 단속을 많이 했어요, 거꾸로.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면서 강제로 니네 무조건 거주자 우선주차제 해라, 가입해라, 이런 형식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어요. 우리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 지금 문제 무지하게 많거든요. 단속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견인도 한 번 안 하고, 우리 실제 주·정차 단속에서 보면 고액 체납자들이, 한 사람이 200여 건이 넘는 사람들도 있고 전부 몇 백 건씩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차들을 그냥 놔둔다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밖에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어쩌다 한두 번 걸리는 사람들이라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냥 뭐,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고액 체납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음에 가면 계속 늘어나, 건수가 멈추질 않고. 그래서 이광인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현재 우리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지금 우리가 인원이 14명에다가 차량이 13대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3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이 부정주차, 거주자 우선제 부정주차를 포함해서 연간 약 3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일 100대 정도 우리가 출동을 하고 뭐, 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제가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3교대 근무하면서 주로 근무를 야간에 많이 합니다. 주간엔 뭐, 2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견인 차량과 인원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가 당초에 견인을, 스티커가 발부된 차량은 전부 견인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0년 이전에는 전부 발부된 것은 우리가 견인을 했는데, 현재는 민원신고에 의한 견인요청 시만 차량을 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스티커 있는 것을 다 견인하려면 지금 인원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고, 현실적으로 또 우리가 견인해서 갖다 놓을 공간 자체도 부족한 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현실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불법 주차된 모든 걸 다 견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불법 주·정차한 것에 대해서 전체를 견인하라고 이렇게는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되는 지역에 댄 차들, 그리고 고액 체납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향후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기간을 거쳐가지고 한 번 전체적으로, 고액 체납자가 이렇게 댄 것에 대해서는 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구청 경제교통과, 세무과, 다 협의를 해서, 구청하고 합동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대중교통과까지 제가 오늘, 요새 계속해서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견인을 하는 방법으로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정주차라고 하셨는데 부정주차라고 그러는 것은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거주자우선주차제, 남이 확보한 주차면에다 차를 댄 거죠, 뭐.

유철수위원

다른 사람 것에 댔을 때 부정주차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배정이 안 된 면에 주차한 것은 어떻게 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것도 부정주차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 어디로 다 가요?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 해서 주차장을 다 만들어놨어, 그런데 난 신청하기 싫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가서 차댈까요? 그러면 우리 시가 거주자우선주차제 만들어놓고 장사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확보하는 것은 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행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아마 구에서 판단하기에는 주민이 50%이상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희망할 때,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가면 거주자우선주차제 면이 많이 확보되었고 어느 동은 적게 확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율천동 같은 데는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는 많이 안 그려놓은 거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러니까 거기는 주민이 반대하니까 안 한거죠.

유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영통 같은 경우 배정은 78%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20% 주차장은 그냥 놀리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댈 수 있는 주차장인데도. (직원간 자료전달)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아까 최강귀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똑같은 종류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 면을 확보하는 것은 구에서 확보합니다. 우리는 확보된 것에서 배정신청을 받아서 배정하는 거거든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2,000면이 배정이 안 되어 있고 또 배정 대기자는 4,00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와 주택가가 아닌,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공간에는 부정주차가 많아서 일제 우리가 단속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와 저희, 또 주민들하고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그 부정주차라고 그런 것을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남이 배정받은 데다 댔을 때는 신고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출동을 해서 견인을 해야 되겠죠. 차 치워달라고, 처음부터 가자마자 바로 견인합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고 견인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차에 보면 대개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해서,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연락이 가능하면 주인이 나타나서 빼면 빼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견인하는 거죠.

유철수위원

그래도 시간은 어느 정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 가 있는데 무조건 그냥 견인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서 빼라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견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알았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철수위원

그 시간적인 것은 분명히 병행해줘야 될 거라 보고요, 그 다음에 견인할 때 또 신고 없는 차량까지, 우리가 배정 안 한 면에 댔다고 그래서 그런 것 다 견인해가지 마세요. 사실 그 지역에 댄 사람도 조마조마하면서 댔을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지금 배정된 것에 대해서 부정주차한 것은 저희들 절차에 의해서 견인하겠습니다. 연락처와 시간 주는 것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배정되지 않은 면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직원들과 토론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저도 배정되지 않은 곳은 분명히 차를 댔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차 빼달라고 막 싫은 소리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무지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얘기할 때 편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알았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주차 견인해 가면 장소가 부족하다고 그랬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유철수위원

장소가 왜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견인해가는 차도 별로 없잖아요. 여기 보면 아직 여유 있잖아. 맨 마지막 쪽 48쪽에 보면 68대밖에 없네요. 업무용하고 견인차량, 시설관리공단 차가 벌써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20대나 되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다음에 방치차량, 이것 얼마나 된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원래 방치차량은 제가 있을 때 구에서 전부 처리했었는데 구와 시가 혼동돼서, 저희들은 견인해 와서 일정기간, 한 달 이상 되면 구에다 방치차량 처분요청을 하거든요.

유철수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이제는 시와 구하고 협의가 돼서 처리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요청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없다는 얘기는 좀 변명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가 80면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원천공영지하주차장 200면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유철수위원

여기 실질적으로 대는 것은 몇 면이나 댑니까? (직원간 협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거기는 지금 회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철수위원

여기 적자잖아요, 지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금액을 적게 받으니까, 우리가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을 적게 받으니까 적자가 되는 거죠.

유철수위원

그러면 이용은 다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용 안 되고 있는 주차장은 없어요? 회전율이 안 좋은 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이용 안 되는 주차장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저기 화서공영주차장 같은 데, 지금 이용이 덜 되는 데 있습니다. 꽃뫼, 화서2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회전율이 안 좋은 장소라든가 이런 쪽을 견인용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전환을 해서. 비싼 땅에다가 견인하지 말고. 주차장 그런 데 있잖아요? 사실 지역적으로 여기는 굉장히 비싼 땅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문제가 되는 게 차량을 우리가 견인해왔을 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것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장소가 여기 부족하다면 어느 한 지역을 다시 정해가지고 그렇게 좀 전환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것도 시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이긴 한데 주차료 당초에 3만 원 했던 것을 우리가 조례 조정을 해서 2만 원으로 바꿨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2만 원이 타당한 건지? 우리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주차선 하나 그어놓고 그 돈 얼마나 들어갔느냐고. 그런데 한 달에 2만 원씩 1년에 24만 원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저희는 조례에 정한 금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유철수위원

아까 행감하면서 대중교통과는 분명히 참석해야 된다고 얘기한 이유가 그런 데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자료,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 힘이 없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렇죠. 저희는 뭐,

유철수위원

시에서 위탁해 준 것 내려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문제되는 것,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사항이 있으면 혹시, 잠깐 하시고요. 잠시 제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우리 김효배 위원님 잠깐 하시죠.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덧붙여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안 한 동네가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4개 동이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어디 어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장안구 조원2동하고요,

김효배위원

아파트 단지들 말고 단독주택.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그 다음에 권선구는 금곡동, 영통에는 태장동하고 광교동.

김효배위원

거기 4개 동은 주민들이 원해서 안 한 거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아파트 단지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아파트 제외라니까, 아파트는 할 것도 없는 거여. 단독 주택. 단독 주택은 없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단독 주택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아, 예.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뭐냐 하면, 수원시 전체적으로 거주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고. 공영주차장 말고. 거주자우선주차에서 월 수익이 나오면 연 수입이 나올 거예요. 보통 연수입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순수익 말고. (직원간 협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23억 정도 됩니다.

김효배위원

아, 23억? 수입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김효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원이 14명, 차량 13대 렉카, 그리고 직원들 3교대 하고. 모든 지출비용 빼고, 그러니까 거주자만 순수익이라고 하면 보통 연 얼마 정도예요? (직원간 협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10억 정도 됩니다.

김효배위원

아, 10억 정도?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주자 라인 그려 놓아가지고, 이제 1년 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게 상당한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상당히 많고, 모든 것을 하려면 공정과 불공정은 항시 대립이 되어 있는 거여, 그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10억 정도 되면 괜히 생고생만 하고 사실 큰 효과도 없는 거예요, 이걸 따지면.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38쪽, 우리 노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중교통과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면수가 대중교통과 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면수가 맞질 않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저희 면수가 아마 정확할 겁니다. 저희 면수가 대중교통과하고 다르다면, 아마 대중교통과는 기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삭선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정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 면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철수위원

계약면수 맞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계약할 때 어느 것을 가지고 합니까? 이 기본현황 가지고 계약하는 것 맞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계약현황에 있는 급지, 기본현황에 있는 그 급지 맞습니까, 다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것 맞습니까? (시간경과) 확실히 답해주세요. (직원간 협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이것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요.

유철수위원

지금 기본현황에 있는 자료가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1쪽 보실래요? 41쪽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보면 급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밑에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에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유철수위원

밑에 것.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1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1급지인데 기본현황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인계1지구를 1급지로 넣어놓았네요.

유철수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인계1지구 1급지가 맞, (직원간 협의) 아, 금방 아까 내가 일부러 확인까지 했잖아요! 맞느냐고 다짐까지 해가면서 여쭸잖아요? 내가 왜 질의를 그렇게 했겠어요? 자, 기본현황에 그렇고 운영체계에도 보면, (직원간 협의) 금액이 다르잖아요. 이것 기본적으로 보니까 1급지하고 2급지하고 단가가 다른 것 같은데, 인계1지구는 900원 되어 있잖아요, 최초 기본 30분에. 그렇다면 기본현황이 잘못된 건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계약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대영위원장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계약서상이 맞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해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아까 말씀하신 표가 잘못된 거고요, 계약서에 있는 1급지가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기본사항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잘못되는 겁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오타가 아니죠. 내가 그래서 다짐을 하고 물었잖아요. 맞느냐고, 다시. 급지가 맞느냐고.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 몇 개나 된다고, 6개밖에 안 되는데. 그것 뭐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니고 몇 개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물었을 때는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묻는 건데 이렇게 맞는다고 하시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죄송합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위탁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했을 때 절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자료를 입찰할 사람들한테 공지를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안 좋다, 안 좋다고 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도 나중에 입찰해보면 그 사람들이 입찰에 더 높게 들어와. 그러면 새로 입찰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정보 나쁘게 흘려놓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입찰가격을 낮게 쓸 수밖에 없어. 입찰가격을 적게 쓸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꾸로 안 좋다고 우리 시에 만날 그러던 사람들이 거꾸로 한참 올려서 써,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것은 제가 입찰 집행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전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사전 설명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입찰예정가를 정해놓든지,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사람들은 떨어뜨리세요! 안 좋다고 말로만 난리치고 했던 사람들이 와서 말이야, 입찰가격 거꾸로 올려가지고 하고,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농락한 거잖아, 우리 시청을 농락하고. 입찰 들어올 사람들한테 기본현황은 줘야지, 어느 정도 상태라는 것.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것은 앞으로 사전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입찰하겠다는 사람들, 사전에 사전설명 하겠다고까지 공지하고 입찰 들어올 사람들 와서 설명을 듣고서 입찰하게끔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날 안 좋다고 해놓고는 자기네가 높게 쓰는데. 정보, 그렇게 밖에는 안 주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 사항은 참고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위탁현황에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한 군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매탄4지구하고 영통우체국, 이것을 동시에 2개를 같이 받게끔 했나요, 아니면 제각기 했는데 이렇게 받은 건가요? (직원간 협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위탁기간이 동일시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유철수위원

사업기간은 같은데 자, 매탄4지구 하고 영통우체국이 같잖아요? 그러면 입찰을 2개 묶어서 한 사람이 받게끔 입찰 공지를 한 건지, 각각으로 공지를 한 건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각각으로 공지한 겁니다.

유철수위원

각각으로 공지를 했습니까? 각각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되면 굉장히 대단하네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윤용민씨가 네 군데나 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재복 : 예.

유철수위원

매탄4지구, 영통우체국, 그 다음에 장다리길에서 인계하고 권선하고, 이렇게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장다리길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유철수위원

장다리길은 우리 대중교통과에도 얘기해놓았습니다. 이것 지금 하나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둘로 분할하지 않았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유철수위원

이것 장다리길 인계하고 권선하고 각각 구분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 데 제가 즉답할 수는 없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협의하시고, 대중교통과하고도 협의하셔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할해서 권선지구하고 팔달지구하고 각각 나눠서 입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게 굉장히 많지만 오늘 고생을 너무 늦게까지 하셔서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한 세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전에 구청장님도 하셨잖아요,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이대영위원장

공직을 떠나셔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진솔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질의가 많이 나왔던 게 수원역전 지하상가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이대영위원장

공직에도 계셨고 지금 현재 경영을 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하상가 어떻게 했으면 가장 좋겠습니까? 사실 거기에는 진짜 서민이 점포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도 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또 몇 개씩 가지고 있다가 재임대해서 돈을 벌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이대영위원장

또 그 시설 내에서도 어찌 보면 지하상가가 도로이면서 대피시설이면서, 이런 역할도 합니다. 지금 현재 안전등급을 봤을 때 C등급을 받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하든가 아니면 폐쇄를 시키든가, 솔직하게 이사장님이 공직에도 계셔보셨고 또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솔직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역전 지하상가가 만들어진지 34년 됐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시설도 노후화됐고, 완전히 노후화됐고 또 아까 김효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역전이라는 데가, 수원역이라는 데가 여건변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옛날 팔달문 중심의 상권에서 역전 상권으로 집중화되어 있고 애경백화점이라든지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모든 젊은이들, 수원을 비롯해서 약 200여 만, 300여 만까지도 볼 수 있는 인원이 역전을 움직이는 그런 상권이 되었습니다. 또 시설도 노후화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저는 일개 시설공단 이사장이지만 시에서도 1개인이, 시장도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식적으로 용역을 줘서 판단해서 이 문제를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지금 임시방편적인 어떤 시설 개·보수라든지 리모델링 자체도 시와 상인이 같이 하게 되면 상인이 영구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체적으로 결단할 시기가 이제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 전반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거기서 조금 회피하는 게 “용역을 줘서” 이렇게 피해 가시는데 저는 진실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이사장님. 또 하나요. 우리 거기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택지 비싼 데, 이렇게 하다보면 요금체제 가지고 늦은 시간에 민원인하고 다투는 것을 본 위원장도 많이 봤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네.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미리 받는 것,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상냥하게 하면 시민들한테 욕먹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입찰을 봤던 업주는 그 돈을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 관계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 때 좀 조금만 더 상냥하게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입찰 받으신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이대영위원장

자주 좀 강조해서 그분들한테 상냥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경영수지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17쪽에 보면 역시 경영수익도 굉장히 많이 향상을 시켰습니다. 지난해는 1년간 한 것이고 금년 2013년도는 10월 말까지 해서 이렇게 뽑은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주차장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 급선무이고 비싼 땅을 우리가, 아까 노상주차장은 상업지역 노상주차장이니까 친절문제는 제가 동감을 하고요, 주차장을 운영하는 입장의 시설공단에서는 경영수지를 분명히 봐야 되지만 그 이전에 회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회전율이 100%가 안 되는 것은 금액을 낮추든지 또 다른 유인책을 써서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고, 그 이면에 회전율도 높이면서 경영수지도 높이는 것이 저희의 큰 목표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역시 청장님도 하셨고 또 떠나서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향상시켜준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는 시설관리공단 행감하면서 이사장님 대단히 곤혹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좋았던 것, 시의원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고맙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우리 유철수 위원님이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 하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전 지하상가, 이 지하뿐이 아니고 사실 지상에서도 무지하게 변화가 지금 많이 일어났잖아요, 지하상가 사이에. 그렇다면 지금 지상에서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지하에도 문제가 굉장히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지속해서 위탁관계에 대해 문제도 많고 이런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전에 대한 용역을 검토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 우리 증인께서 우리 수원시에 직언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 안전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안전은 지금 C등급 받고 아주 최하의 등급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전반적인 지하상가의 어떤 지속적 운영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결정을 하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시에서 결정할 때, 결정은 누구도 어렵기 때문에 어떤 용역이나 이런 관계가 필요치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설 자체는 문제가 많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시설 문제 많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해외나 이런 데 환승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쭉 가보면 역이 있고 그 밑으로 지하형식으로 해가지고 환승주차장이 사실은 거의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 시도 뭔가 좀 확실하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도 경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직언을 좀 해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고맙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김재복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안전기획조정실 안전총괄과와 교통국의 도로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