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충열 의원 발언
충열
이충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행정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정)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을 요청하신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기조실장님 반갑습니다. 예전에 심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보충자료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자료를 봐도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4쪽입니다. 생생알통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계획 관련해서 이게 앱을 만들어서 이·통장님들 대상으로 문서 전달하는 앱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어쨌든 그것에 대한 개발비, 장비구입비 해서 2억을 계상했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충북 보은 이장넷’이라고 해서 모범사례로써 설명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혹시 그 이장넷을 실장님이 보셨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작동해보신 적 있으세요?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저는 해보지는 않고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서 저도 그게 뭔지 궁금해서 앱을 보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효과가 어떤지 보려고 제가 직접 보은군청에 전화를 했어요, 이게 뭔지. 확인 안 해 보셨죠?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네, 못 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게 좋은 사례라고 세종시에서는 그러는데 이게 뭐냐고 보은군에 물어봤더니 사실은 팩스를 이장님들 댁에 놨던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2,700만 원을 들여서 각 가정에 팩스 보급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장넷이라는 사업명을 붙여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처음에는 몇몇 상도 받고 했대요, 충북도에서도 받고 정부에서도 받고. 일단 보은이 워낙 산골짜기가 많아서 그 사업이 팩스 보급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문서유통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것하고는 사업내용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데 보은군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앱을 해서 한 지자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정부 3.0 박람회 할 때 우수사례로 소개된 다른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걸 가지고 하겠다고 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의회에 설명할 때 정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고 전부터도 PCRM이라고 해서 국민들, 직접 관련 있는 정책 고객들한테 직접 국정을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세종시에 한번 도입해보자는 거고, 그 1단계로써 직접 정책고객 시민들한테 바로 나가는 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통장들한테 지금도 종이문서로 계속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스마트폰 앱이든 문자메시지든 이걸로 먼저 해 보고 단계적으로 정책고객들한테 직접 안내하는 것으로 확대하자는 겁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 모범사례를 준 것이 보은군의 이장넷을 했는데 이게 취지와 모범사례와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래서 정말 필요한지, 그 동네에서 정말 효과를 봤는지 이·통장들의 반응이 뭔지, 사업 대비 효과가 뭔지를 저도 알고 싶어서 확인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빨리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세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한테 설명서 준 거 자체가 우리가 너무 판단을 할 수 없게 해 주셨다는 말씀이고, 다음에도 타 지자체나 이런 데에 좋은 사례가 있다면 좀 정확하게, 저도 이거 관련돼서 보은 이장넷 네이버 검색해서 기사나 이런 거 찾아봤는데 별다른 게 없어서 보은군에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사업이 뭐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줄 때는 좀 더 사실에 근접해서 정말 모범사례라면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설명 자료로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특교세로 1억1,000만 원을 이 사업으로 정부 3.0 모범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서 특교세까지 받아놨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추경에서 한 1억1,000만 원 정도는 감액 조치를 해야 되고요. 특교세를 받아놓은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점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특교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상의를 할게요, 위원님들하고.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이미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공문만 받았지, 선정됐다는 공문만 받았고 언제 준다는 그 공문은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게요. 중요한 것은 자료 주실 때 정확하게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추가질의는 아니었는데 어제 예산서 읍·면·동 것을 좀 봤어요. 보니까 읍·면·동별로... 읍·면·동이 아니라 동은 빼고 면사무소만. 마무리 사업 있죠, 마무리 사업 예산 세우신 거. 실장님 기억하시나요?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읍·면·동...
충열
이충열위원장
읍·면·동이 아니라 조치원읍하고 면 단위만. 마무리 사업 전체 총계가 4억5,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마무리 사업 해서 부기도 없이 그냥 달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복지국으로...
충열
이충열위원장
행정복지국으로 갔는데 실장님 부서에 예산실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부기도 없이 그냥 ‘마무리 사업’ 해서 지금 보면 조치원이 9,700, 연서가 3,000, 연동이 3,900, 부강이 1,500, 금남이 5,900, 장군이 5,000, 연서가 4,000, 전의가 5,000, 전동이 4,700, 소정이 3,000, 또 부강 같은 데는 1,500밖에 안 세웠는데 읍·면별로 똑같은 것도 아니고 이게 다 달라서. 이게 부기가 없이 그냥 ‘마무리 사업’ 해서 올라오는 것이 부기 없이 예산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그 자세한 내역은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원래 추가질문은 없었는데 예산서 어제 다시 한 번 훑어보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별로 똑같은 것도 아니고, 마무리하더라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예산업무를 하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부기를 달게 되어 있는데 부기도 없이 그게 가능한 건지.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아마 지금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시작을 해놓고 끝을 못 내는 예산 부족으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다 예산 소요액이 달라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충열
이충열위원장
설명을 들어보니까, 심사할 때 담당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면에서 요구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가 봉안리이기 때문에 봉안리 마을안길 포장이 당초에 5,000만 원 들어가다가 하다가 부족해서 2,000만 원 남았으면 그거 ‘어디어디 포장 얼마 마무리 사업’ 이렇게 부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근데 통틀어 묶어서 ‘마무리 사업 얼마’ 하면 부기 표기상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사업계획서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금택
서금택위원
국장님보다도 아동복지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276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있죠?
혜영
조혜영여성가족과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제가 저번에 질의를 하다가 빼먹었는데 금년도에 어린이날 행사를 몇 군데에서 했죠, 5월5일?
혜영
조혜영여성가족과장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두 군데에서 했죠, 저쪽 호수공원하고 이쪽하고? 과장님이 양쪽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안 가보셨어요?
혜영
조혜영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주최하는 것은 호수공원 쪽에서 했고요. 조치원 고대에서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진행하는 행사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 행사에는 와볼 수가 없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한 군데만 갔군요?
혜영
조혜영여성가족과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5,000만 원을 내년도에 어디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혜영
조혜영여성가족과장
공모를 해서요...
금택
서금택위원
공모해서 저쪽 호수공원 쪽이 될지 이쪽이 될지 모른다?
혜영
조혜영여성가족과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저는 작년에 두 군데를 다 가봤어요. 호수공원 쪽은 일찍 갔다가 왔는데 거기는 세종시다운 행사고, 여기 와보니까 연기군 어린이날 행사였어요. 그것은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사람 열의와 정성이나, 사람 모인 곳은 여기가 더 많았어요. 단, 예산관계로, 제가 얘기하는 연기군과 세종시 관계는 예산 관계의 차이였다. 없는 예산을 여기저기 단체가 모아서 한 행사이고, 거기는 풍족하게 예산을 갖고 한 행사라는 거예요. 시장님이 그렇게 행사하면 안 돼요. 시비 줬다고 해서 거기는 풍족하게 하고, 시비 안 줬다고 해서 초라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려면 두 군데를 똑같이 주든지. 제가 분명히 과장님 의견 듣고 이 예산을 삭감할 건가 안 할 건가 결정하려고 거예요.
혜영
조혜영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저희가 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했는데 삭감이 돼서 5,000만 원만 예산이 수립...
금택
서금택위원
양쪽 하는데 얼마 정도 더 필요합니까?
혜영
조혜영여성가족과장
배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양쪽 하는데?
혜영
조혜영여성가족과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배가 되든지 얼마가 되든지 세우면 양쪽을 똑같이 나눠서 하실 거예요?
혜영
조혜영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다 깎아버려도 상관없고?
혜영
조혜영여성가족과장
깎으시면 안 되는데...
금택
서금택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조혜영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일단 조치원에서 올해 행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 변칙으로 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미 파악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일부 행사 지원을 했고 각 사회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막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통합해서 한 곳에서 우리 시 주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공모절차를 확실히 해서 그 단체들, 그러니까 조치원읍에서 행사를 진행한 그 단체를 포함한 전체가 하나의 축제의 장이 돼야 되는데 이원화되고,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도 두 곳으로 나뉘어서 운영되는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관 주도로 해서는 안 돼요.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고대는 옛날부터 해왔어요. 해오던 것을 갑자기 하지 말고 저기로 가라고 하면 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가는 거예요.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어떤 안을 내서 그 단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세종시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원읍만의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조치원읍만의 축제는 아니에요. 전의, 전동, 소정, 서면 이런 사람들도 온다는 얘기에요.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시가 주관하는 어떤 통합된 축제로 어린이날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시에서 주관할 것은 하고 일부 이쪽에서 하겠다면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하겠다면요?
금택
서금택위원
네.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그러면 모든 단체들이 어린이날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택
서금택위원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안 해준다면 되겠습니까?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어린이날 행사를 지금까지 해온 것은 어린이날 행사가 우리 시가 하나의 행사로 진행해 왔는데 올해 모 단체가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해서 기부금을 받고 해서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통합된 행사가 안 됐던 것이죠.
금택
서금택위원
오죽하면 기부금을 받아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쳐다도 안 보고.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쳐다도 안 본 것이 아니고 저희 시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행사에 일일이 간섭할 이유도 없고요.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시장님, 교육감님 왜 오세요. 다음부터 오시지 말라고 해요.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내년부터는 안 가실 겁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오시지 말라고 해요.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네, 그러고 시가 하나의 통합된 행사로 주최를 할 겁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런 예산 세우지 마요, 그럼.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아니, 어린이날 행사는 단일행사로, 그러니까 어디서 하든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되는 거고, 공모에 의해서 어느 단체가 선정돼서 세종시민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근데 글쎄 좋은데, 그것을 두 군데 하면 어떻습니까? 읍·면별로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어린이날이라는 하나의 단일목적을 한 곳에서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단체가 한다고 해서 거기를 시가 다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어린이날 행사를 한두 해 해온 것도 아니고 계속 해왔으니까, 또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데.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그건 좋습니다. 저희가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통합된 행사로 2개의 행사가 이원화돼서 한쪽은 시비를 지원받고 어디는 지원받지 않는 행사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통합된 행사라는 그 뜻은...
금택
서금택위원
주민이 하는데 왜 막습니까? 왜 막아요, 국장님이.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아니, 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본 위원은 지역 어린이를 위해서 하니까 더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하는 건데 국장님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막자는 얘기인데 그걸 왜 막습니까?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그 단체가 어린이날에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할 거거든요. 공모 받아서 그 단체, 조치원읍에서 하고자 하는 단체가 선정되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공모에 그 단체는 응모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들이 혼자서 독자적인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쪽박은 깨는 거예요.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도와준다는 말씀은 뭔가요?
금택
서금택위원
예산지원을 좀 해 주면 되는데.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쪽박 찬 적이 전혀 없는데 쪽박 찼다고 하면...
금택
서금택위원
그게 뭡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쪽박 깨는 거지.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통합된 행사로 운영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원화된 행사로...
금택
서금택위원
우리 조치원읍민이나 이쪽 사람들은 고대에서 하기를 바라요. 왜? 그늘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까. 주민이 하겠다는데 도와주면 되죠.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지 여러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를 지원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과장님.
충열
이충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요즈음 여기도 그런가 유아원 신입생 선발하죠?
혜영
조혜영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은 3월이 돼야 원아 모집을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는 하고 있고요.
금택
서금택위원
비근한 예로 서울 같은 데는 엊그제 가봤더니 학교 병설유치원에 당첨되면 서울에 있는 일류대학에 당첨된 것처럼 좋아하고 축하하고 난리 났어요. 그러나 사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된 애들은 겨우 지방에 있는 대학에 겨우 들어간 것으로 생각해요. 그게 뭐냐? 여러 가지 작용이 많아요. 우리가 그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계획이 몇 년 치, 5년짜리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혜영
조혜영여성가족과장
5년 단위로 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5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혜영
조혜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광역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2012년도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부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세종시 복지기준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2016년부터 ’20년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수립해야 되는데 예산 올렸습니까?
혜영
조혜영여성가족과장
그게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담당하는 직원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혜영
조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5명인데 하나는 시간제고 나머지 4명이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직원들이 용역을 수립할 수 있어요?
혜영
조혜영여성가족과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어렵죠, 심지어 우리 시가 어떤지 아십니까? 화장실 짓는 것도 다 용역 줘요. 어디에 화장실을 지어야 될 것인가, 몇 개를 지어야 될 것인가. 주민이 편리한 곳에, 주민에 희망하는 곳에 화장실을 지으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간이화장실 용역을 줘서 합니다. 세종시 어디어디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용역을 줍니다. 용역 발주한 거 보십시오. 내년도에 용역 발주한 게 30몇 건에 20몇 억인가 그래요. 거기에 그것도 부족해서 풀 용역비 2억을 또 세웠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혜영
조혜영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내년도 풀 예산에서 예산을 저희 과에서 지원받아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니, 풀 예산이 설지 안 설지도 모르는데, 올렸다고 다 섭니까? 용역비 소요는 얼마나 됩니까?
혜영
조혜영여성가족과장
저희 한 3,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계획도 없이 예산 세워달라면 세워줍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할게요. 우리 서금택 위원님께서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공모를 할 때 행사장소를 정해서 공모를 하나요?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그럴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러면 먼저 공모할 때는 호수공원에서 한다고 장소 정해서 공모를 한 건가요?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네.
준이
정준이위원
그랬기 때문에 아마 진짜 여러 해 동안 했던 그 단체에서 공모를 안 했을 거예요. 고려대학교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한 것이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호수공원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한 것 같고, 본 위원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호수공원이든 건설지역이 인구도 많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했던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장소를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하나까지도 지금 면 지역이나 읍 지역의 소외감 갖는 것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네,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 있어서요.
충열
이충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289쪽에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있죠?
혜영
조혜영여성가족과장
네.
준이
정준이위원
그게 보니까 5,76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줘보세요.
혜영
조혜영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 12세 아동까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방과후 그쪽에서 원하면 보육을 하는 이런 보육료로 계산이 된 겁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비를 위한 준비금이죠?
혜영
조혜영여성가족과장
네, 현재는 방과후를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준비금이고, 그러면 288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기자재 구입, 이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예산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혜영
조혜영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난감을 한 800여 종, 한 3,8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난감을 대여해가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약간의 장난감 부족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구입하려고 했던 건데, 저희가 요구했던 예산보다 조금 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 그런 것을 자세하게 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시지 왜 못 하셨나요?
혜영
조혜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장난감이 비싸긴 하지만 보니까 개당 4만 얼마씩 책정됐던데 장난감을 그런 종류로만 많이 사나요, 큰 거 작은 거 합쳐서?
혜영
조혜영여성가족과장
평균 4만5,000원 정도를 잡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가의 장난감보다는 아이들이 잘 사용하는, 선호하는 것 위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우리도 아이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아는데 내가 사서 쓰고 애들 크면 버리게 되는데 도서관 운영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국장님. 주민자치회 부강면에서 작년에 하던 것은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또 공모해서 계속 할 겁니다. 내년도는 사업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공모가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속해서 완공, 종료를 하면 될 것 같고, 새로운 사업은 새로 발굴해서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우리 시에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이신가요?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네, 그게 시장님 방침이신데 일단은 올해 책임읍동 때문에 상당히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문제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는 문제라든지, 또 행자부가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운영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 제도적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지난번에 보고 말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우리 시에 책임읍동 설치가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활성화시키는 주민자치회로 하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를 활성화시키든 이런 쪽으로 역점을 둬서 할 계획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게끔...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제도적으로는 시설에 대한 위탁까지는 안 가더라도 위임 받아서 복컴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시설의 일부 운영 이런 것들까지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담동 같은 경우는 카페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올해는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그것이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시범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고, 실제 본 운영까지 아직 확장하는 것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해서 그 부분을 좀 정비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주민자치위원들도.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위원들은 꾸준하게, 사실 이·통장님들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드리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매달 한 번 정도씩 만나고 하신다는데 회의 참석 수당 정도만 드리고 있거든요. 권한이나 책임들을 좀 부여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맡도록 확대하는 그런 것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못 만들었는데 아마 내년도에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있죠,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현황하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생활터 현황입니다.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또 다른 부서에도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특정 몇몇의 강사들이 겹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건강운동에 이 모 씨 화요일, 목요일 14시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치원 번암주공아파트인데 이분이 같은 시간대 전동면 송성리에서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같은 시간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근데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또 한 가지는 2개 보건소하고 경로당하고, 다른 부서의 2개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간대 이런 가격 가지고는, 예를 들면 조치원에서 14시30분까지 했고, 다시 이분이 부강이나 전동면 가서 어떤 경우는 10분 차이, 어떤 경우는 30분 차이입니다. 물리적으로 이동시간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근데 각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체크가 안 되는 겁니다.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지금 윤형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거 당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지금 보건소하고 행정복지국 노인보건장애인와 유사한 이런 지원하는 건데...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그런 개연성은 지금까지 발견돼서 저도 현장점검을 해달라고 실무담당자들한테 불시점검, 그러니까 미리 예고하고 가면 이미 장부 다 맞춰지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어서 저도 그렇고 각 시설을 방문하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불시에 한 번씩 점검해보면 장부하고 실제 현원하고 이런 것들이 맞는지, 또 실제 강사가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같은 경로당 사업을 2개 부서, 3개, 4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겹치기가 된다는 얘기죠. 부서에서는 모르지만 이분들은 겹치기해서 한 번 강의만 하면 3개, 4개 부서에서 강사료를 받고 있단 말이죠. 이거 다 조사해서 환수해야 됩니다.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당장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부서만 가지고도 이렇게 겹치기가 되어 있는데 4개 부서가 됐을 때는 겹치기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네, 그럴 개연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리고 몇 사람들이 경로당의 어르신들하고 한번 친해지면 경로당에서, 노인회에서 자꾸 요청합니다. 자격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겹치기에 대한 예산 사용 부분, 이게 유용이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어르신들한테 건강운동을 더 많이 하게끔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지금 17개 경로당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확대를 시켜야 돼요.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네, 계속 확대해 나가고 신청하는 경로당들의 프로그램 운영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데 이거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하고 있고,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생활체육회에서도 하고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 군데로 통합해서 몰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일단 생활체육 부분과는 중복이 안 되도록 운영하는 건 지난번에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중복은 해소했는데 아까 겹치기로 가는 강사분들, 그것은 당장 환수가 필요하다면 조사해서 환수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인 점검을, 국민건강관리공단 그런 곳은 우리 시가 관여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력해서 점검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진행상황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게 지금 몇몇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독점해서...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네, 그건 부당한 것 같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연기군 이전부터 했겠지만 적어도 세종 출범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겹치기가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30분 정도는 어떤지 그런 것들은 제가...
형권
윤형권위원
동일한 장소에 2개 부서가 들어와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그건 부정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된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건 좀 더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 조사를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어요?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네,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겹치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르신들은 이분들하고 몇 년 동안 친하게 지내다 보면 자꾸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프로그램 질이 떨어지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게 지루하지 않습니까? 반복되면 지루하잖아요.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일단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친분관계에 의해서 계속 출강해줄 것을 원하는 것으로 저희 실무선에서는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으면 다른 분들의 진입도 있기 때문에, 또 유능하신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기 때문에 공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대학교 강사를 뽑는데 강사 강좌 개설해놓고 학생들 모집하죠?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물론 이건 좀 다릅니다. 평가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강의가 부족하면 교체합니다. 마찬가지에요.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다시 한 번 어르신들한테 이런 건강운동 더욱 더 확대해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말이죠.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민표
홍민표행정복지국장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권
윤형권위원
아까 행정복지국에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보건소하고 같은 경로당에,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하는 경로당하고 이 경로당하고 같아요. 거의 대부분 한 2개 정도만 다르고 다 같습니다.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크로스 체크를 해보니까 같은 경로당이 있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는 건강체조나 요가 쪽인데 이쪽은 웃음치료, 서예, 한글교실 같은 것이 있어서 약간 프로그램이 다른 것이 나타나 있어서...
형권
윤형권위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우리 세종시 관내에?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여러 가지 그쪽에 욕심이 따라서 아마 그런 것이 편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경로당이 300개가 넘죠?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300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다 나갈 수는 없지만 2013년부터 3년간 자료만 봐도 이런데, 거의 변화가 없어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저희는 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로당별로 최소한 인원 20명으로 처음 공모할 때 선정을 하다 보니까 20명이 안 되는 쪽에서는 강사 투입해서 하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제한을 둬서 했던 사항을 참고...
형권
윤형권위원
20명 안 되죠. 6명, 7명, 많을 경우에 12명입니다, 출석부를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웃음치료가 있다 하지만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강사분들 변동이 없어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분들이 다 여기 다닙니다. 생활체육,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그렇고.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청 노인보건장애인과와 같이 해서 그런 것 체크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고, 나머지는 내실 있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 부분은 사실 예산 삭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운영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고, 이게 여러 부서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당장 발생됐지 않습니까?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저희가 억지로 다른 그쪽 부서와 차별된다면 저희는 인바디라든지 콜레스테롤 등 여러 가지 사전에 가서 충분하게 건강체크도 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한 후에 그쪽에 대한 건강체크도 다시 해서 그런 것도 저희는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그쪽과는 그러한데 걱정한 대로...
형권
윤형권위원
보건소에서도 계속 하겠다고 하시고 노인보건장애인과도 하시겠다고 하시고.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강사 섭외 쪽에는 저희가 별도로 공모를 통하든지 하여튼 철저히 저희가...
형권
윤형권위원
잠깐만요,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강운동 이 모 씨입니다. 전동면 송성3리에서 화요일, 목요일 10시30반부터 14시30분까지. 이분이 조치원읍 번암리 주공아파트에서 건강운동으로 화요일, 목요일 14시20분에 하고 있어요. 이분뿐이 아니라니까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형권
윤형권위원
아바타를 세워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감사 의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한 경로당이 보통 두 개씩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로당들도 많아요. 우리 세종시 경로당이 전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많아요. 몇백 개가 되거든요. 지금 계속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아요. 그래서 한 경로당에 1개 이상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2개 들어가서 2시간씩 하면 4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에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지 않아요. 점심시간에 잠깐 모였다가 헤어지시고 하시는데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일러 틀어놓고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조금 더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오래 안 계세요. 2개 프로그램을 하려면 거기만 혜택이 많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한 경로당에 1개 정도만,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잘 체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소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비 있잖아요. 그것은 주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치매환자한테 도움을...
복렬
김복렬위원
치매한테만?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자기가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보조물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아, 치매만?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복렬
김복렬위원
그런데 또 치매 아니더라도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모유가 안 나와서 그러는 사람들한테 혜택은 별로 없어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모자보건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영양플러스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별도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그건 어떤 사업 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 차상위, 하위계층의 임산부들이 등록되면 저희가 영양제도 주고 여러 가지 식품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그런데 지원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그 관계는 저희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별도로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내용을 개선하고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좀 살펴봐 주세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준이 부위원장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준이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감사위원회 국제화 여비 외 1,000만 원 등 50건 33억6,065만4,000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구조활동 500만 원 등 8건에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정준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최종 축조심사와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준이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심사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대표해서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이충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특별회계 수입, 지출예산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주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7분 산회
영윤
권영윤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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