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영 의원 발언

제301회 제6차 녹지교통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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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안전기획조정실 안전총괄과와 교통국의 도로과, 생태교통추진단,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교통국 생태교통추진단,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 안전기획조정실 안전총괄과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교통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 관계자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일각에서는 많은 민원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익 생태교통추진단장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범지역 내 차도를 어떤 형식으로 향후 운영해 나갈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지난 11월 13일 저희가 행궁동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찬반도 많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매주 주말을 이용해서 일정 지역을 계속 생태교통지역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는 이후 운영방안을 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난번 완료보고회도 하고 300인 원탁토론회도 진행을 하셨죠?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차도는 일방통행지역이 있고 양방향 통행이 있죠?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지역 보·차도에 대한 것, 보도와 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가 확실치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현재 저희가 차량 중심에서 보행 중심의 도로로 바꾸고자 도로를 개선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부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당초 저희 시에서 계획한 것과는 달리 약간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차가 다니기 더 편리하다, 사람보다. 또 보도하고 차도의 경계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여론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분으로 보·차도를 구분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화분으로 지금 변경을 했네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전에 행사 추진 때는 그런 구분은 아예 없었죠?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때야 우리 생태교통 추진 중이니까 차가 없어서 그런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 게 필요 없겠죠, 경계부분이라든가.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차도와 보도의 경계가 구분이 없고 그 다음에 보도에서 보면, 보도와 차도 사이에 배수로가 있죠?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배수로나 차도나 보도나 색깔이 똑같죠?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배수로는 철제로 되어 있죠. 색깔은 비슷하고요.

유철수위원

색깔이 거의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다보니까 사실은 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예.

유철수위원

좀 어두침침해진다든가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걸어 다닐 때 삐딱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이것은 좀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개선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개선을 좀 해주시고요, 그 경계가 배수로라는 뭔가의 표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결국 지금 현재는 차도하고 보도하고의 경계가 그 배수로거든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예.

유철수위원

배수로인데 그 자체가 위험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주시고, 지금 일방으로 되어 있는 데는 도로상에 사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중앙분리대라든가 이런 구분이 또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지금 화서문로는 도로폭이 6m이고 신풍로는 5m인데 사실 중앙차로를 구분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현재 여건상. 그래서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나왔듯이 주민들이 많은 부분들에 일방향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설계는 일방향으로 계획되어 있던 게 현재는 구분 없는 양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해서 일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일방향으로 가는 게 큰 문제없지만 주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주도로에 대해서 일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애초에 공사할 때 양쪽 색을 약간 변형을 주든지 색깔을 다르게 해서라도 구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무조건 고집을 세워서, 똑같은 색으로 전체를 다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가운데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색을 달리 줄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설계상 일방향으로 계획되어 있고 또 일방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노폭이 좁다 보니까 5m, 4m 이래서 경계를 지어놓으면 사실 또 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설계사항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설계하고 나서,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방향으로 하기로 결정했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양방향으로 일부 바꿔줘야죠. 그러면 양방향으로 바꾸면서 아무 것도 표시가 없으면 이게 양방향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시간경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부분에서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어느 쪽이 책임을 질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주세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애당초에는 일방으로 계획을 해서 설계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공사 전 협의 과정에서 화서문로는 양방향으로 노폭 6m로 해서, 당초 설계와는 달리 양방향으로 통행이 되게 됐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선이 없는 도로도 양방향은 그대로 양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면도로처럼.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교통사고가 나면 서로 간에 피해가야 될 문제이니까 쌍방이 문제가 되겠죠.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선을 긋게 되면 지금 도로폭을 더 확장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1개 차로를 양쪽으로 확보하려면 현재의 6m가지고 라인을 긋기는 좁기 때문에, 원래 취지가 차로를 좁히고 보도를 넓혀서 보행자 위주로 구조를 개선해보자는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양방향이기는 하지만 그냥 한 차로에서 중앙차로 없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런 형태로 가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 원탁토론회에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일부 애당초 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일방통행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주민들이 더 그런 의견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 지역을 위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중앙선을 긋지 않는 것, 또 중앙에 보도 포장을 할 때 색을 구분하지 않은 그런 사유를 거기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분리선을 긋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은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리할 때는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 아니면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책을 수립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추가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생태교통 행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처음에 생태교통 하려고 준비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민원을 보니까 82건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민원이 더 많지 않았나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이것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을 저희가 표시했습니다. 그냥 항의성 민원, 이런 것들은 셀 수 없이 많았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새올이나 시장님에게 직접 민원을 올렸거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 민원 중에서 해결하는 데 제일 문제점이 있었던 게 뭐예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제일 큰 어려운 민원은 영업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또 건물주의 민원도 있었잖아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건물주의 민원이오?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보상 관련해서 주민원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건물이 됐든 세입자가 됐든 영업자가 됐든 거의가 보상 관련해서 많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82건의 민원을 자료에 보니까 100% 해결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 해결할 때 해결한 내용, 어떤 민원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 좀 줄 수 있나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저희가 따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그런 민원들이 사실은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해를 잘 못해서 하는 그런 오해의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설명하고 또 답변하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해를 시킨 것이고요, 또 사실 보상이라고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잘 설득하고 설명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해 준 게 있잖아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보상은, 실제 금전적으로 보상해 준 것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예, 금전적으로 보상해 준 것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영업 보상해주고 이런 것 있잖아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영업 보상한 것은 없고요, 그분들한테 행사에,

재식

이재식위원

건물 철거해서 건물 나온 데 거기도 보상해 준 것 있고,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건물 철거라고 하면, 그런 것은 보상이 아니라 시에서 매입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업 보상이라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해결한 자료를.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줄 수 있나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준비해서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리고 외국인 초청에 대해서 보니까 10개국 22명, 대사 2명 포함해서 초청했는데 여기 초청하면서 우리 수원시에서 들어간 비용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한 푼도 안 들어갔다고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외국인 초청은 저희가 분담해서 했기 때문에, ICLEI에서 초청을 했는데, ○ 이재식 위원 : (자료 들어 보이며) 자료 이것, 누가 준 겁니까? 생태교통추진단 관계 부서에서 줬는데.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준 자료는 아니고,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위원 자리로 와서 확인)

재식

이재식위원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돈을 섰으면 썼다, 안 썼으면 안 썼다 정확하게 해줘야지, 누가 봐도 외국인들을 이렇게 10개국 초청을 했는데 돈 한 푼도 안 썼다는 게 인정이 되겠어요? 예?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 같은데 저희가 추가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경비 추출 내역도 좀 자료로 해주십시오.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단장님이 저한테 전화했었죠? 저하고 통화했었죠?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네, 표창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예.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표창관계가, 그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왜 안 주는 거예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미처 못 드렸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오늘 행감에 쓰려고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담당자가 어디 출타해서 들어오면 막 바로 해주겠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그 자료를 따로, 명단하고 자료하고 그 이후에 바로는 제가 못 드렸는데 이후에 제출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보니까 그날 행사할 때 시상을 몇 명 했어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저희가 125명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실제 받은 사람은 138명이 받았다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었던데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감사패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표창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상인회를 표창을 좀 할까 계획이 있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총 감사패와 표창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125명하고 감사패 13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138명 맞아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네, 138명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무리 그런 분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랬다 해도 이 표창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에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면 100명이 넘으니까 많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자원봉사 같은 경우 연 참석인원이 5,000명, 또 주민 추진단이 1,200명, 이렇게 참여한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참여한 사람은 많습니다. 많은 건 아는데, 이게 사실상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한 번에 상을 많이 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한 번에 상을 이렇게 140명 가까이 준 데는 없어요. 인터넷 찾아봐 봐요, 상을 140명 준 데가 있는가. 이것은 어떤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많이 준 거예요. 또 봉사활동을 한 사람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원시내 그 봉사활동 한 사람이 한 동에서만 봉사했습니까? 그 인근동에서만 봉사했어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생태추진 청소년 봉사단 300명이 거의 나와서 봉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7명을 줬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가 300명, 그 중에서 8명, 그 다음에 수원국제교류센터에서 80명이 언어봉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명, 그 다음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날 자원봉사한 사람들이, 잘 들어보세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수원시내 전역에서 와서 자원봉사 했죠?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죠?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표창 준 사람들 인적사항이 행궁동이 3분의 2, 아세요? 행궁동이 3분의 2, 그 외의 지역에서 온 사람을 준 것이 한 열 몇 명밖에 안 줬어요. 열 몇 명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행궁동 사람만 줬다고. 상장과 표창을 이렇게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0여 명이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하면 다른 데 행사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 와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한 행사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생태추진은 아시다시피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행사라는 특성이 있었고요, 또 이것이 하루 이틀이나 일주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그리고 그 이전부터 반대하는 사람들, 또 같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쭉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줬다고 하지만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전시성으로 준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밖에는 인정할 수 없어요. 지금 봐 봐요. 전부 다 보면 행궁동, 외부에서 받은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명, 타 구에서 받은 사람이 열세 명밖에 안 돼요. 138명 중에서 전부 다 팔달구 사람들이 받았어! 위치가 팔달구에 있다 하지만 그래도 수원시 전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다 했는데, 솔직히 이것 주려면 어떤 단체에 한 사람 두 사람 뽑아서 주는 것은 인정이 돼요. 무더기로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줬는지 뭘 위해서 줬는지는 모르지만 138명을 한 무더기로 줬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그 인원만 가지고 이렇게 보면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한 1년 반, 2년 동안 보수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식

이재식위원

1년 반, 2년 반이 아니고 한달 행사하는 동안 그 사람들이 봉사를 했는지는 몰라도 여기 행궁동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행사 준비하는 기간에는 민원만 제기하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82건 민원도 그 사람들이 민원 넣은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여기 민원 넣은 사람 중에 표창 받은 사람 많아요, 내가 알아보니까.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중복된 민원도 있고요, 사실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그분들이 협조해서 동참하고 참여해서 행사가,

재식

이재식위원

처음에 민원 넣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동참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표창 주는 거예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민원이라고 해서 크게 어떤 훼방을 놓고 하는 민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니까 이런 것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표창 받은 사람 중에 본 위원이 아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거든요? 받은 사람도 알고. 그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도 넣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튼 큰 행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무의미하게 남발하는 행사는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시간경과) 이것, 개선할 거예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예, 그런 것은 더 심도 있게 한 번 고려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이것,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생태교통 2013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올 여름에 굉장히 날씨가 덥고 또 민원도 많았을 것이고 또 비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대로 생태교통이 이루어질까 걱정하는 분도 많았는데 다행히 9월 한 달 동안은 우리나라 날씨가 매우 좋았고 기온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추진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생태교통이 열리는 한 달 동안 행궁동을 찾은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몇 분이 찾아왔습니까? 집계된 게.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민원이 저희 집계로는 100만 9,000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은 몇 명 정도 왔습니까?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추석 연휴에도 한 18만 정도 이렇게,

백종헌위원

18만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네.

백종헌위원

그리고 이 행사를 후원한 국제단체는 어디어디죠?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이클레이(ICLEI)하고 유엔 헤비타트(UN-Habitat)가 공동 주관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클레이에서는 사람이 와서 상주한 건가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이클레이에서는 거기 직원들이 한 다섯 명 정도가 교대로 계속 상주해서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유엔 헤비타트는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유엔 헤비타트는 두 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백종헌위원

참여국, 몇 개 나라에 몇 개 지자체가 이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그것은 자료를 확보해서 잠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미국,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덴, 멕시코, 콜롬비아 등 29개국 50여개의 도시와 아시아개발은행, 유엔에스캅 등 18개 국제기구 200여 명의 국제 생태교통 분야 전문가 등의 참여 하에 생태교통 실현을 위해 국제적 흐름과 실천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다 참여하신 분들인가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예. 그분들이 상주하진 않았지만 총회 때라든가 첫 주, 한 3·4일간 정도는 거의 참석하신 분들입니다.

백종헌위원

우리 수원시가 생태교통 2013을 통해서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태교통을 한 이후에 이곳에 살겠다고 전입오거나 장사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현재 정확히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화서문로와 신풍로의 영업행태나 이런 것들이 점차로 바뀌고 지금 테이크 아웃 커피점이라든가,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보통 단장님이 보시기에 몇 집 정도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지금 바뀐 것은 한 20～30집 정도, 이렇게 바뀌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거기에 장사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건가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예.

백종헌위원

거주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은 별로 안 많죠?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거주하려고 오시는 분은, 지난번 토론회 때도 몇 분, 일주일 전에 왔다, 생태교통이 좋아서 왔다는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제가 그런 것도 동에서 나름대로 좀 알아봤는데 많지는 않고 한 열 가구 정도가 이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점포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올라가는 건가요? 세가 올라가는 건가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예. 점포라든지 집세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느 지역에나 침체되어 있지만 그 지역에도 상당히 얼마가 올랐다 뭐, 사실은 저희가 들어갈 때 빈 상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생태교통이 끝난 이후에 평일은 그렇게 안 많을 수가 있는데 주말이나 공휴일, 이럴 때 찾아오는 분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까?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지금 평일에도 몇 개 단체씩은 거의 매일, 여러 단체는 아니지만 한두 개 단체, 또 주말에도 서너 개, 이렇게는 계속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종헌위원

지난번에 이게 끝난 이후에 300인의 원탁토론을 하셨죠?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네.

백종헌위원

그쪽 주민 한 240분 정도가 참여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참여해서 어떻든 행궁동 일대에 생태교통 이후 어떻게 활로를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보통, 나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보통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반대고 많고 이래서 사실 이후에 어떻게 할까, 저희도 걱정스럽고 궁금한 점도 많았었는데 크게 보면 저희가 의견을 세 가지 들었습니다. 일방·양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을 들었는데 도로는 일방향으로 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대다수 많았고요, 그 다음에 차 없는 마을은 일정기간을 정해서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행궁동 전체를 통해서 하자, 이런 의견들이 또 대다수가 많았습니다.

백종헌위원

박흥수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네.

백종헌위원

생태교통 2013이 끝난 이후에 “왜 행궁동만 투자를 많이 했느냐? 왜 다른 동네는 안 해주느냐?” 해서 민원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저희가 문서로 받은 예는 없습니다만 인터넷 민원으로 들어온 예도 간간이 있고, 더러는 지역 단체장님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수원시가 민선4기에 수원시의 재개발·재건축을 위해서 25개 지역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25군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2만 1,000세대이고 재개발을 했을 경우 입주할 세대는 2만 7,800세대입니다. 결국은 6,000～7,000세대를 더 유치하기 위하여 소위 영세민, 좀 어려우신 분들은 쫓아내야 되고 대형 건설사가 들어와서 아파트 2만 7,800세대를 지으려면 최소 10조의 공사판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요즘 계속 문제되는 게 가계부채인데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보통 웬만한 분들이 1억씩 부채를 진다고 봤을 때 수원시민이 3조에 달하는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설경기가 좋아지지 않음으로써 유보되거나 보류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출구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시재생의 개념을 다른 지역, 지동이나 우만동이나 세류동이나 이렇게 다른 낙후된 지역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바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저희가 사실은 도시를 재생하는 그런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백종헌위원

예.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아니지만, 이번에 생태교통을 통해서 구도심을 재생 시켜 보자고 추진을 했고, 그리고 또 새로운 모범사례 하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도시에 대한 측면에서도 이러한, 꼭 인위적으로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도시 자체에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스스로 재생시켜나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도시재생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동안 도시재생 토론회에 저도 많이 가봤는데, 도시재생을 이야기하면 제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많이 반대도 했었는데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좀 해 줘야 된다,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을 좀 논의 많이 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대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네.

백종헌위원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성이 되어야 되고 또 도시를 꾸며 나갈 때 우리가 투자할 것은 제대로 투자를 하고 좀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궁동 일대 생태교통 했던 곳을 어떻게 할지를 좀, 잘 고민 하시고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은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다들 여겼지만 행사를 마친 결과,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본 위원이 준비부터 행사 마무리까지 집행위원으로서 참여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등을 파악을 했고 또한 추진단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 짧은 기간에 열심히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고생하셨고, 참 잘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우리 박흥수 증인께서 생태교통을 마치고 난 소감을 간단하게 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생태교통을 사실 10월 1일 종료하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다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사실 그런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애당초에 교통 업무를 맡고 생태교통을 시작 하면서 과연 될지 뭐, 그런 나름대로의 의심도 있었고 또 이 시스템 자체도 그 당시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를 준비하면서 주민들의 반대, 또 이런 데도 부딪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업무처럼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9월 1일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9월 1일 이 이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차량을 전체적으로 다 외부로 빼 주고 협조하는 자세로 이렇게 같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뭔가 그래도 여태껏 노력을 한 만큼 주민 여러분도 다 이해를 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비도 오고 명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은 일부 차량들이 다시 들어오고 다시 또 나가게 함으로 인해서 마찰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여했던 국제기구나 아니면 국내 관련 전문가분들의 평가를 들으면서 그래도 무언가 만들어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행사를 마치면서는 사실 행궁동 주민이나 저희 추진단이나 같이 붙들고 울었습니다. 이게 뭐, 크게 국가적으로 뭘 만들어냈다, 애국심, 이런 걸 떠나서 어려운 가운데 뭔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지만 실제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뭔가 이루어냈다는 그런 자부심도 생겼고요, 진짜 뭔가 사람이 차보다 우선이고 사람이 중심이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느끼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행사를 마치고 나서 사실 교통업무 전반을 다시 보게 되었고요,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교통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확실히 갖게 되었습니다.

최강귀위원

증인께서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증인으로서 하신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 행궁동 지역 관리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홍보관을 조성하고 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무궁화 화분도 재배치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계획대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화분을 지금 정리해서, 지금 현재 날이 추워져서 꽃은 다 이제 죽었습니다만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를 하면서 이 행궁동이 생태교통마을의 효시로서 뭔가 좀 남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도 외부에서 단체로 벤치마킹을 옵니다. 견학을 오기 때문에 온 사람들한테도 뭔가 보여줘야 되고, 이 생태교통을 뭔가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그런 기반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홍보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 건물을 짓지는 못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일부 좀 고쳐서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주차장은, 그 지역에 행사를 하면서 제일 문제된 게 차량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실제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제는 시에서 먼저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나서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행사를 하면서 뭔가 달라졌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뭔가 좀 불편하다는 것들을 느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에 맞도록 지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 운영이라든지 차로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건의할 경우에 그걸 토대로 해서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게 저희들 기본방침입니다.

최강귀위원

행사기간 동안 차 없는 거리를 운영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행사 이후 지금은 도로환경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차가 더 많아진 거리가 되었다는, 또 일부 주민들의 민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하셔서 행사 이후에 우리 방문객이나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행사기간 중에 화서문로 및 신풍로에 간판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을 하셨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강귀위원

행사기간 중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런 설계가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행사 이후에 그 업자들 하고 해결은 다 되신 거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판을 정비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간판 크기나 글자 크기나 조명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생태기간 동안 방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본 위원이 직접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행사 이후에 각종 자전거를 구입해서 또 행사기간 동안 활용을 하고 지금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일부 자전거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지금 일부 자전거는, 저희가 전시관 전시를 위해서 일부 구입한 자전거는 홍보관을 짓게 되면 홍보관에 전시를 하려고 지금 두고 있고요, 자전거 택시는 지금 그 마을에서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운영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로는 행궁동 주민 센터에서 주민자치하고 같이 그걸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획서가, 저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임시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배부되었거나 임대되었거나 했던 자전거들, 일반 자전거는 회수를 해서 일부는 행궁 뒤에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저희 시 산하기관에 배부를 해서 공무원 출장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 출·퇴근을 자진해서 하겠다는 직원들한테도 임대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관리해서 녹슬지 않고 비 맞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사 이후에 수원의 민심이, 생태교통수원 2013에 대해서 지금 양면의 민원이 있는 것을 아시죠? 일부에서는 잘했다, 일부에서는 너무 그 지역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서 잘못된 사업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지적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들께서는 행사기간 동안 고생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니만큼 제대로 주민들한테, 때로는 수원시민들한테 좋은 이런 기념물로 남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시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그 부분은 이제 뭐, 한 곳에 많은 예산을 퍼부었다는 그런 의견은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판정비 한다는 사업이 새로 생긴 사업이 아닙니다. 기존에 이미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간판정비사업 하고 있고요, 그 간판정리사업을 그 낙후된 지역에 도입한 것뿐이고 기타 뭐, 그 행사만을 위해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외부에서 회자되듯이 그렇게 몇 백 억씩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한테 다 이해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자료도 준비 잘 하시고 이해도 잘 시키셔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한 달 동안 생태교통 차 없는 거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흥수 증인하고 우리 김병익 증인, 두 분한테 묻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저희가 직접 집행한 예산이 있고요, 각 부서에서 집행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효배위원

전체적으로 총 들어간 게.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생태교통 하고 관련된 게 한 154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것 확실하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네.

김효배위원

그건 뒤로, 제가 아마 추후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김효배위원

그 준비 기간은 얼마나 있었나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준비기간은, 2012년에 2월에 저희가 결정이 되어서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1년 6개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 지역이 그쪽으로, 사대문 안에 행사를 치른 지역이 세계유네스코에 등록이 된 지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하기를, 거기 보도블록 같은 것 다 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새로 교체할 때 이중 돈 들일 것도 없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었잖아요, 유네스코에. 그에 걸맞은, 외국 몽골이라든가 가면, 거기에 걸맞은 품격 있는 보도블록으로 했으면, 이렇게 일반 보도블록이 아니라 그런 걸로 했으면 참 좋았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남문상가뿐만 아니라 그 뒷골목으로 저도 수도 없이 가 봤어요. 식당이라든가 커피숍, 식당이 엄청 많잖아요? 수원시가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간판 다 달아 준 거예요, 그것? 그 사람들 10원 한 장 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먼저 보도블록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세계유산에 좀 더 어울리는 보도블록으로 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 나름대로 그 지역과 어울리는 색상, 또 재질을 선택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더 좋은 것, 검토를 더 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간판정리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업을 했지만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관계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세부적으로 얼마를 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수원시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개인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 골목길까지 포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개인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다 해 준 거예요, 그것을.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골목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처음 화성이 생겼을 때 남았던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이, 도시계획도로는 별도로 났지만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옛길이라고 그래서, 그 길은 사실 폭이 넣습니다. 그래서 넓은 데는 한 4m 이상 되는 데도 있어서 실제 차량도 드나들고 그러는 골목길이 있는데 그것을 옛길이라고 하고요, 그것 말고 작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만 논하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다른 지역들도 실질적으로 골목으로 다른 사람이, 다중이 이용하는 골목은 다 이제 시에서 포장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특정 개인만 쓰는 골목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김효배위원

사도까지 시에서 해 주나요? 사도도?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현행 도로는 같이 합니다.

김효배위원

아, 그것도?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네.

김효배위원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거기 가서 참, 3일이 멀다하고 한 번씩 이렇게 가요, 그쪽으로. 뒤에 가서 식사도 하고 또 중점적으로 사람을 뭐, 민원인들 만날 때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가고 그러는데 보면,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점자블록 같은 게 상당히 안 되어 있어, 그게.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그건 왜 안 한 거예요, 그건?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점자블록은 처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설계가 변경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점자블록이 지금 안 되어서 추가로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사유를 좀 설명 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현재 일방통행로로 해서 그 옆에 자전거도로를 하나 두고 하다 보면 그 점자블록이 도로형편에 따라서 코너 부분이라든지 횡단보도 부분 이런 데 우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에 그런 계획을 했을 때는 굳이 거기까지, 그 도로 마을 안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도로 폭이 넓어지면서 추가로 중간 중간에 그걸 설치를 해야 됐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공사기간이나 이런 뭐, 핑계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런 사유로 인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기간 중에도 장애인 단체나 일부, 우리 유철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지역을 봤고 끝나고 나서 지금 추가로 보완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뭐냐 하면, 9월 1일～9월 30일까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잖아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네.

김효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보기가 아니라 사실 그 행사가 열흘이 막 지난 후에 자동차가 그대로도 다니더라고, 개통을 한 거예요. 맞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9월 1일～9월 8일까지는 정조로 4개 차로에 2개 차로를 같이 막았습니다. 같이 막아서 사용을 했고요, 그것 끝난 이후에는 이제 그 마을만, 마을만 사용을 했는데 개통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긴급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밤 9시까지, 9시까지는 통제를 하고 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외부차량이 특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들어온 경우는 일부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량들이 들어왔다가 혹시 바로 나가지 않고 있다가,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차를 빼도록 유도했을 때 나가는 그런 건들은 다소 있었습니다.

김효배위원

외부차량이 일시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전면 다 개통을 했더라고. 버스 다니고 다 다녔어요, 그때.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효배위원

제가 거기 수도 없이 다니고 제가 살펴봤어요, 거기.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버스는 마을 가면 돌릴 수가 없죠.

김효배위원

그렇게 하다가 민원이, 차를 막아 놓다 보니까, 민원인이 아주 드세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차를 운행하게 해 놓았더라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그것은 아마 성곽 하부도로 혹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차량이, 이 지역주민들이 주차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노선을 그리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김효배위원

이상으로 끝내고, 이따가 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박흥수 증인하고 김병익 증인 하고 둘 중에 한 분 말씀드릴게요.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걸 하면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직자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수원시청, 기관단체, 동 단체의 단체원, 통장님들까지도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 있습니다. 박흥수 증인!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최초에 생태교통 추진할 때 첫 예산이 얼마였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첫 번째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추진단 자체가 처음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처음에 추진할 때 77억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을 하기에는 77억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150억, 그 다음에 더, 본 위원장이 조사를 해 본 결과 더 많은 금액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산서류를 제가 다 뒤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이 금액을 오픈해서 의회에 이렇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꼭 여기저기다 각기 나누어서 이렇게 추진을 한 이유를, 증인은 잘 모르시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글쎄요. 제가,

이대영위원장

그걸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에 사업이 계획이 되었을 때는요, 추진단이라는 전담기구가 없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전시, 그 다음에 공연, 그 다음에 현장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실제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2012년도에 '13년도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편성된 이후에 추진단이 생겨서, 처음에는 5명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 6월에 제가 제 사무실을 추진단으로 옮겼습니다. 6월 14일 옮겼고, 7월 1일부터 파견요원을 받아가지고 전체 19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전담 요원이 가면서 이제 각 부서에서 하던 일들 중에서 계속 하던 걸 했고, 시작이 안 된 부분은 추진단에서 집행한 걸로 그렇게,

이대영위원장

증인,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차후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물을 거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확대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제가 보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해야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자 했던 것이고, 우리 수원시가 예산 자립도가 해년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뭐, 그냥 정체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아닙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예산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립도가 많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에서 예산을 이렇게, 1개에 이렇게 몰두해서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안타까웠던 부분이고요, 우리 민원 처리 할 때 있잖아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민원 처리했을 때, 이것 하나는 묻고 싶어요. 우리 상가들의, 원 주민들은 민원이 사실상 별로 없었죠, 그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시위를 하거나 그런 분들은 주로 상가 중심이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네.

이대영위원장

이게 생존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모델링하고 나서 행궁동 일대 상가들이 세가 올라갔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결과적으로 상가 세도 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세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해 주고, 돈 들여서 시에서 고쳐주는데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그죠? 정말 힘든 사람들은 어려운 세 들어서 세를 얻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 최초에 거기 지역에 상가번영회 하나였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상가번영회 하나 있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지금은 4개로 바뀌었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이제 추가로 더 만들어졌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추가로 4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너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간단간단하게만 질의 할게요. 우리 지금 현재 인원이 100만 8,000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외국인 수는 몇 명이나 돼요? 그것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대략?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지금 전체 100만여 명 정도 되는 참여 인원 중에 외국인으로 분류되어서 지금 확인되어서 저희가 정리된 인원은 없고요, 다만 총회 때 참여한 인원만 외국인이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214명이 온 걸로 되어 있고요, 그 한 달 동안 수시로 온 인원에서 외국인만 별도로 체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제가 또 안타까웠던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세계대회라고 굉장히 과대광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인은 참여하는 게 너무너무 적었던 게 안타까웠고요, 또 하나 또 안타까운 부분이, 시상자가 138명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도 시상자가 많다고 해서 창피해서 안 갔던, 제가 아는 분도 있습니다. 예? 한 개 1개 단체에서, 1개 행사를 마치고서 이렇게 많은 시상자를, 다른 항간에서는 이게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 염태영 시장.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뒷받침해 주는 게 우리 국장 증인하고 단장 증인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또 그것도 안타깝고요. 예? 증인! 혹시, 아까 김병익 증인 이야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선발을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선발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추천했던 사람보다 1개, 한 개, 거기에서 일하는 국장님이 추천을 거의 다 해가지고 상장을 받은 걸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뭐 그런 어떤 사람이 뭐, 주도적으로 추천했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각 단체별로, 참여한 단체별로 몇 명씩 추천을 받아서,

이대영위원장

그것도 본인도 그럴 거라고, 한 부분의 불만이라고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고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예.

이대영위원장

생태교통 추진하고 300인 토론 했죠? 아까 우리 백종헌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어디서 했죠?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그것은 라마다 호텔에서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대영위원장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라마다 호텔서 했죠?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네.

이대영위원장

라마다 호텔이 우리 수원시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죠?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2,000만 원 예산 들었나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예.

이대영위원장

거기다도 2,000만 원 들여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자화자찬하는 그런 행사라고,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아지지 않을까 했던 것도 안타깝습니다.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예. 그렇게 보아지는데요, 사실 그것을 다른 장소,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이런 동네에서 좀 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대설치비만 해도 별도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또 그 비용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사용해서 했습니다. 그게 가장 비용이 쌌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부분,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시정 질의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부분, 물론 공직자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고요, 심지어는 각 동에서 동원되어서 오신 그런 단체원들도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서너 번씩. 우리 공직자들도 고생 많이 했어요. 항간에 공직자들 중에는, 옛날에 전에 있었던 그 축구표보다도 더했으면 더했지 못 하지 않았다는 항간에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생태교통 끝나고 나서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시기는 하셨나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생태교통하면서 뭐, 저희 직원뿐이 아니라 주민들, 그다음에 운동가들 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기 공무원들 고생했다고 그랬는데, 저희보다 현장에서 같이 일한, 더 많이 고생한 직원들 많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고생한 것이 그래도 뭔가 하나의 가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같이 고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더러는 하고 나서 불만도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생태교통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다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그래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다른 도시, 아니면 다른 나라에,

이대영위원장

증인, 증인!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표본을 만들어냈다는 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지금 그 주민들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돌아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만이 많이 나왔던 데가 그 상가 주민들, 상가했던 분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연하고 뭐, 사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 지원 해 주면서 그것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누어진 거고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제가 큰 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증인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생태교통하고 나서 지금 잔잔히 흐르고 있고 언론이라든가, 잘했다 못했다는 이런 평가가 너무도 없는 게 본 해당 위원장으로서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별도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할 거지만 증인들, 한 번 되돌아보시고 좋은 부분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기준이 서서 계속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정말 아닌 부분은, 이번에 잘 된 점 못된 점 스스로 분석하셨을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것 느끼시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 우리 시가 나아갈 때 기준을 세워서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태교통추진단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지중화 분야에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거기 전부 다 이번에 생태교통 추진하면서 지중화 사업 했잖아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집행 내역을 보니까 182만 4,000원이 들어갔어. 1안, 2안 해서.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이게 18억입니다. (공무원간 협의) 여기 단위가 백만 원입니다. 그 위에 천 원이 오타가 났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자료, 잘못된 거죠?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생태교통 그것 하시느라고 바빠서 이 자료를 잘못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계산이 안 나와서, 지중화를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적게 들어갔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국제회의장, 전시장도 여기 보면 잘못됐어요, 자료가.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그 사업비 밑에 괄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못됐죠?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자료 만들 때 그 점 하나 사이가, 0 하나 사이가, 예산 전체가 다 바뀔 수 있거든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유념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국제회의장, 전시장 했던 자리 있잖아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했을 때 돈이 6억 정도 들어갔죠?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운영비하고 설치비하고 한 6억 들어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6억 들어갔는데 그 자리 그걸 철수했잖아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6억은, 그 행사 하자마자 6억이 날아갔네, 그죠?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달 내내, 1회성 행사가 아니고 19건 2만 명 정도가 다녀간, 한 달 내내 활용을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행사장 안에서, 그 체험장 안에 본 위원도 들어가 봤는데,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돈이 6억이라는 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한 번 1회성 행사를 하고 나서 6억의 돈을 소비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총회만 한 번 하고 철거했다고 그랬으면 상당히 비난받아서 마땅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달 내내 거의, 잘 아시겠지만 거의 비우지 않고 한 달 내내 활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재식

이재식위원

활용을 매일은 안 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매일은 안 하고 몇 번 활용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소모성 행사할 때는 어떤 장소를 고려해서 다음에 이 장소를 뭐로 쓴다든가 안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하고나서 6억이 그냥 날아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 열 번 하면 60억이 날아가잖아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일 모레 손홍민 선수가 시합하러 가는 장소가 프라이부르크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아시다시피 독일의 크지 않은 도시이지만 환경행사를 많이 유치함으로써 전 세계의 모든 관광객들이 독일을 방문할 때 반드시 가야 되는 도시 중에 하나로 프라이부르크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또 단체장들이 프라이부르크를 방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서울시장 오세훈까지도 가서 프라이부르크와 협약도 하고 이랬는데 실제 실천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시행하는 단체는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수원 생태교통 2013이 대표적으로 실천한 것 같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지금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기 위한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박흥수 증인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저희가 생태교통 축제를 하고 나서 향후 문제에 대해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둘로 나누어서 생태교통 마을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생태교통 축제를 통해서 수원시 교통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이미 대중교통 위주로 방향을 정해서 간다는, 그 다음에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철도사업을 대중교통에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보겠다고 해서 국가 철도사업이 수원 중심으로 빨리 진행되도록 애써보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간다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생태교통 마을에 관해서는 앞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지역 주민들의 변화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마을 통행방향의 개선, 그리고 스스로 주차단속에 관한 문제들, 주민들 스스로 행하는 것 이외에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카프리데이, 차 없는 날 행사를 정기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처음에 차 없는 거리는 큰 도로를 막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만 저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프라이부르크를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거기는 차 없는 거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가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했더니 그 지역별로 마을별로 차가 위험하다, 그런데 길을 막아도 문제가 안 되겠다고 하면 주민들 스스로가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차가 없는 거리로 운영을 하고 다만, 조건에 어떠어떠한 차만 가능하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의 요청에 의해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차 없는 거리도 꼭 여기뿐이 아니라 수원시내 어느 장소라도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적정성을 검토해서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상관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게 앞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역민원에 의해서 도로를 하나 개설하거나 또는 조그마한 지역을 하나 바꿔줄 때도 웬만한 시 예산 60～70억 들어가고요, 특히 삼성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예산으로 1,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전에 생산라인이 있을 때는 필요한 도로였지만 삼성로는 생산라인이 없어졌고, 그리고 구청 앞으로도 길이 다시 뚫려서 중앙문 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억을 들여서 해줬습니다. 1,400억을 들였을 때 수원시민이 느끼는 혜택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낙후된 구도심지, 지동이나 우만동이나 또는 성 주변, 세류동 일대, 이런 지역을 도시재생의 개념으로 우리가 탈바꿈시켜줘야 되고, 향후에 제가 다른 토론회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연간 도로재생을 위해서 최소한도 100～200억 이상씩 꾸준히 관리해줄 때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백종헌위원

행궁동이라는 동네가 지금으로부터 30～40년 전에는 수원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였고 수원 외곽 땅을 수천 평 팔아야 집 한 채 살지 말지 한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가 20～30년 동안 지금 방치되어 있던 것이잖아요. 이 방치되었던 동네를 다시 우리가 재생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재생시킨 이후에 이 도시를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지실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이후에 가장 고민거리가 찾아와서 머무는 사람이 없다, 그럼으로써 제대로 된 호텔이 유치되지 않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이 찾아오면 호텔이 지어질 것이고 숙박업소가 늘어날 것이고, 특히 행궁동 일대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동이나 전주 한옥마을 같이 어떤 한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숙소를 제공해 준다거나 해서 사람을 머무르게 만들어야 좀 더 활기를 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과 앞으로 우리 수원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저희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의 개설, 차량위주의 도로 확장 이런 것보다 뭔가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고요, 또 구도심에 대해 전처럼 완전히 철거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그런 개발보다는 현재 있는 도심 자체를,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생활하기 편한 주도심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데, 거기에 도로·교통 분야를 좀 더 생태적으로 변환을 시켜나가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장기적으로 저희가 생태교통에 관한 그런 구상을 정리해서 다시 의회 의원님들과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이나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람의 생각이 반대인 분도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피해를 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백종헌위원

이런 분들과 잘 대화를 하고 또 잘 설득을 시켜서 그 지역이 수원의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화성행궁과 맞물려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거듭나게 잘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 준비 과정에서 보·차도 공사할 때 바닥을 시멘트 포장을 하고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생태를 파괴했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됐는지 답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답변을 잘 해주셔서 향후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사후관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공사에 많이 참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비율로 시공되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먼저 보·차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콘크리트로 하게 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공할 단계부터, 또 시공하고 나서도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자연의 흙에 투수성 재질을 사용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런 형태로는 사실 차량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아스콘 포장도 마찬가지로 밑에 전부 다짐을 하고 아스콘을 덧씌우듯이 지금 재질은 아스콘에서 석재로 바뀌었지만 도로의 구조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현재 차도 이외에, 시내의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도 이외에 보도블록 깐 데를 차량이 드나들면 전부 보도블록이 훼손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도로 구조는 차로가 좁으면서 실제 아까 중앙선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가면서 필요하다면 차량이 보도로도 올라갈 수 있다, 또 필요하다면 사람이 차도로 내려올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보·차 혼용의 성격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도인 경우에도 완전 콘크리트를 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콘크리트 자재를 깔아서 시설을 했고요 지금 골목 같은 경우, 아까 옛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차가 들어갑니다.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 들어가는 도로를 보도블록, 특히 투수성 블록으로 한다면 금방 훼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요, 단지 쌈지공원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차가 들어가지 않게 제한적으로 만들어놓은 곳은 밑에 시멘트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도 투수성 블록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했고, 도로상에 그렇게 되면 우수 관리는 어떻게 되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데와 달리 가로수 주변에 경계석을 놓아서 그 지역은 완전히 밑과 소통이 되도록 흙으로 해서 꽃을 심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다 만족하진 않으시겠지만 나름대로는 이런 저런 사정을 고려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공사 관련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304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수의계약은 28건 저희 수원업체에서 전부 다 했고요, 또 입찰 건은 저희가 추진한 게 7건인데 그 중에서 두 건을 저희 수원 업체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업들을 저희 수원 업체에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게 그렇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철수위원

향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관리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사가 끝나고 나면 사실 주변에서 좋은 점보다는 이렇게 미흡했던 점이라든가 좀 안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료 보고나 300인 원탁토론회에서도 아마 거론이 됐었을 텐데요, 그 중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지금 행사 끝나고 나서 사실 저희가 언론이나 외부적인 평가는 나쁘지 않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곳곳에서 나오는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했던 점, 좀 고쳐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 또 외부에서 봤을 때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만 지역 주민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는 차로를, 보도하고 차로의 경계를 낮추면서 해놨더니 차가 더 빨리 달린다는 그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또 불법주차를 하기가 쉬워졌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저희가 차량 속도를, 지난번 원탁토론회에서는 20㎞이하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차량 속도제한을 우선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보도와 차로의 사이에는 지금 화분을 경계로 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보도와 차로 사이에 불법 주차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차로에다 놓기 때문에 피해 다니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 도로가 좁아서 차량이 다니기에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차량이 다니는 게 불편해야 통과차량이 좀 덜 들어오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제 주민들이 그런 것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으로 보아지고요, 또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행사 전에 영업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행사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영업이 잘 됐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이게 또 옛날과 마찬가지이다, 또 어떤 업종인 경우에는 단골마저 끊어져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수원시정연구원과 협조를 해서 그 지역 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한 것들도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또 외부에서 오는 단체나 방문객들을 위해서 그 행사기간 동안 활동했던 마을해설사들이 아무 도움 없이 자기들끼리 뭉쳤습니다.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완전 봉사로 해서 지금 그분들이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화성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화성해설사를 두고 시에서 위탁운영을 하듯이 이 부분도 그런 것을 적용해서 마을해설사들을 뭔가 시스템화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본 행사가 이번 생태추진 행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행사가 지속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지원을 해줄 의향은 있는 건지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조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마을해설사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조례 같은 것을 보완해야,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져서, 지금 마을 육성에 관한 것은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단체나 활동자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추가로 조례를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관광지가 좀 되려면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궁 내에 그런 시설을 유치할 계획은 있는지?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지금 행궁 내 숙박업소 유치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제가 확실하게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요, 다만 지금 장안지구에 예절관하고 게스트하우스를 한옥으로 짓는 사업들이 화성사업소에서 주관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행궁 생태마을 안에도 기존에 있는 건물을 게스트하우스로 바꿔서 운영되는 곳이 두 곳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니까 구가옥을 사서 내부를 개조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철수위원

예,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수원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박흥수 증인께서도 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어느 지역이고, 수원뿐만 아니라 다 그것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시대적인 흐름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맞지 않다기보다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쭉 지켜봐, 우리가 옛날부터 살아온 것을. 그러면 옛날에는 수원에서 가장 잘 되었던 게 매산시장이라고 그러나? 역전시장. 거기하고 또 지동시장 있잖아요? 거기가 화성시장이라고 그랬나? 거기가 얼마나 잘 됐었어? 시골 아줌마들 오고 너나 나나 다 갔던 것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되어 있으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김효배위원

지금은 시대적 흐름이 20, 30, 40대만 보자고. 걔들이 거기 가서 뭐 족발을 먹어요, 해장국을 먹어, 뭘 먹어? 안 와. 20, 30, 40대. 시장 흐름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애경백화점에 가면 다 있어. 40, 50대도 거기서 만나. 누가 만나자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쪽에 가면 킴스클럽이라든가 그런 데도 다 있어요. 그러나 재래시장 가서 친목회를 해, 뭐를 해? 다 상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동시장 가서 순대국 먹고 갈까?” 이정도이고 또 남문 로데오 거리도 마찬가지이고 또 권선시장이고 뭐고 많잖아, 우리 시에 재래시장 조그만 것들이.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김효배위원

거기서 특이하게 잘 되는 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여. 그런 데 자꾸 눈 돌려서 활성화시키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집중적으로 많은 투자를 할 필요성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얼마인가 왔다고 했잖아, 이번 생태교통에. 그 이후로 손님이 다 끊겼어. 더 많이 오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손님이 끊겼다는 것은 평상시에 안 다닌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지리적으로 여건이 나빠서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마만큼 사람이 안 온다는 자체는 그마만큼 젊은 사람들한테는 시대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외곽에 전부 다 신도시가 발달되면서 거기에 더 상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수원시에서 정작 할 것 같으면, 재래시장을 끼고 있는 축으로 해서 노후된 단독주택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파트 앞에 재래시장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점진적으로 얼른얼른 단독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무슨 연구방안으로 가야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죠?

김효배위원

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두 분 증인께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생태교통추진단에서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기간 동안 각 부서에서 했던 사업 내지는 총 소요된 예산에 대한 내역을 총괄 집계해 본 적은 없어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제가 알기로 행사 전에 행사경비가 전부 얼마냐, 이게 전부 한곳에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정확치 않다, 그래서 그때 한 번 개략적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 끝나고 나서 지금 저희가 최근에 다시 한 번 파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금액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600～700억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원인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저희가 처음에 행궁동 지역 주민들이 한참 반대할 때 이 지역에 단기간 투입되는 금액이 130억이나 투자된다, 이렇게 지역에 투자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많이 해주는 대로 긍정적으로 같이 좀 해보자고 한 그 자료에 보면 미술관 건립비용이 300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안지구에 게스트하우스하고 예절체험관 비용이 또 200여억 원이 써 있어요. 그것을 다 합치니까 600～7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지역에 꼭 필요했다,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그렇게 따져보니까 한 150여억 원이 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기타, 같은 사업이긴 하지만 그 지역에 이 생태교통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을 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한 80여억 원에서 한 230～2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언론이랄지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지, 지금 보면 각종 언론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지금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예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행사가 끝나고 벌써 얼마가 지났습니까? 그랬으면 집계할 부분은 집계를 하고 공개할 것은 공개를 해서, 행사 잘해놓고 예산 때문에 덜미 잡혀서 행사 잘못했다는 그런 평가받아서 되겠어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그 부분은 뭐, 곧 저희가 조사 정리한 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의원님들께, 특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라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시정질문도 준비되어 있고, 기타 언론에서도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 오해 없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집계를 해서 우리 의회에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태교통추진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출석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김 근 소장님 대리출석 하셨습니까?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부장 김기창님 대리출석 하셨습니까?

참고인 공지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원시 설계 VE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참고인 쪽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나요? (“먼저 하고 보내세요.”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 쪽에다 먼저,

이대영위원장

잠깐만요! 유철수 위원님과 참고인, 잠깐만.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민원 때문에 잠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도로과에 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세요.

유철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고가차도 소음개선 하겠다고 용역 추진하셨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추진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용역비는 어느 정도나 들어갔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용역비는 1억 2,000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 1억 2,000밖에 안 들어갔나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 추진한 게 언제였죠? 완료보고 한 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2011년 해서 2012년 2월에 완료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2012년 완료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렇게 하고서 임기 중에 분명히 몇 군데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기로 전부, 전체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1차·2차·3차 뭐, 차수로 해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밤밭고가차도 하나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완전히 해결은 좀 안 된 상태거든요? 지금 용역조사 했을 때, 수원시 7개 고가차도 전체가 환경소음 제한치를 전부 초과된 것, 맞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부분적으로 초과가 되었습니다.

유철수위원

부분적으로 해서 어쨌든 뭐, 7개 고가차도 전체가 다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어디 한 군데에서는 환경분쟁 신청을 해서 여기 또 문제가 이미 되었죠? 사실 다른 아파트, 다른 모든 고가차도가 다 환경분쟁 신청을 하면 다 문제가 바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빨리 빨리 진행을 안 해 주고, 지금 여태 한 군데 했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문제된 데부터, 일단 환경분쟁 신청을 한 데부터 다시 이제 또 시작을 하겠다, 지금 잔액 남은 것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당초 계획, 용역계획대로 나온 순서대로 하여야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 터미널 옆 지역은 2010년도에 환경쟁의가 시작이 되어서 2011년도에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2012년도에 보상 일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 이후에 3년이 경과되면 다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원시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선 확실하게 된 지역부터 부분적으로 소음 저감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제가 어디를 먼저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전년도, 우리가 금년도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순서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순서 바꿔서 한 것에 대해서 까지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7개 차도 다 한다고 해 놓고 여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밤밭고가차도도 분명히 전부 한다고 해 놓고는 중간에 반 잘라가지고 하단부 절반 쪽만 이렇게 저소음 포장하고 절반은 옛날 그대로 LMC포장,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해 줄 건지, 간단히 먼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고가차도 주변 방음시설, 저소음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약, 한 1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일시에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요, 하여튼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이고, 밤밭고가도로의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 성대사거리까지 하는 것으로 설계는 되어 있지만 우선은 주거 밀집지역인 삼성아파트에 소음이 미치는 구역을 우선 위주로 하고, 나머지 약 315m 구간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그 구간을 하려고 하면 한 3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요새 최신 공법인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표면에 그루빙이라고 약간의 요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약간 밀어내고 소음을 저감시키면 약 3㏈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한 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게 전에도 한 번 일부 홈을 메우고 이렇게, 그런 작업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고가차도 소음 해결을 한다고 해서 하다가 저희 아파트 있는 쪽으로만, 한쪽으로만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당신이 살고 있으니까 당신이 있는 데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뭐라고 답해야 돼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5m 구간 중에서 큰 건물은 성대역 앞에 약 한 20층 정도의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한 14층까지는 사무실 내지는 이런 방음시설 필요치 않은 시설이고, 그리고 15층 이상 약 한 19세대 정도가 원룸 비슷한 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투자에 비해서,

유철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대사거리까지 다 하기로 했으면, 고가차도 전체를 하기로 애초에 잡았으면 끝까지 해야지 왜 중간에 반 잘라서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분명히 해 주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하여튼 그 신공법을 적용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해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율전지하차도 확장공사,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이것 예산변경 어디에서, 누구하고 어디를 통해서 예산변경 하셨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산변경은 율전지하차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10억 하고 도비 7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 하면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전지하차도를 검토한 결과 당초에는 34억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철도청의 심의결과 KTX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보완시설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약 200m 정도의 철로 8개 라인을 전부 다 갈아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이 되었고, 또 성대역의 그 시설 같은 것도 전부 다 보완을 하기 때문에 36억 원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66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2m 확장하는 것에 비하면 좀 타당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성대역사, 민자역사를 할 경우 그쪽에 서쪽으로다가 별도의 통로와 또 민자역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 도로를, 육교를 만들게 되면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사항은 누구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내부적으로 다 보고를 했고,

유철수위원

내부적으로 했고, 우리 위원회 통과 했습니까? 얘기 했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 사항은, 정식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소관 위원도 모르는데 거꾸로 다른 위원회,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제가 위원님께는 설명을 한 번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거꾸로 물어봤는데도 아니라고 했어요, 전에. 그쪽에서,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게 60억이 넘게 요구를 한다, 거기까지만 얘기했지 다른 데는 바꾼다, 전환한다, 예산변경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 사항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성대 민자역사 할 때 검토를 할 계획이고 예산을 변경한다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예산 변경을, 그렇게 실제 변경을 하고 그러면 최소한 보고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 우리가 세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승인해 줬잖아요. 승인을 했으면 승인 해줬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변경 하겠다고 얘기 또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잘 해결을 해서 좀 해 주시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유철수위원

어쨌든 지금 변경을 해서 성대역사 지을 때 같이 반영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 하셨으니까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성대역사, 분명히 지을 때 율전지하차도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우리 북수원민자도로, 굉장히 민원 많고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유철수위원

지금 여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지금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완료하고, 협상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실시협약 체결 했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253쪽에 보니까 실시협약 체결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날짜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실시협약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공개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공개할 수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것 오늘 회의 끝나면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영동선 있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영동고속도로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가 1일 통행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 하지만 한 12만 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유철수위원

1일 한 8,000대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8,000대는, 영동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4차로로 확장을 하고 또 뉴스를 들어보면 북수원～광교구간이 항상 상습 체증구간인데 국도1호가 현재 5만 대입니다. 그래서 8,000대는 아마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는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이 사람들이, 민자 쪽에 하실 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이용량을 계산하고 들어온 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4만 6,000대 정도를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4만 6,000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어서 어렵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4만 6,000대로 계산을 해줘야 되네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과거에는, 2006년도 이전에는 예측량에 비해서 통행량이 부족해서 적자를 볼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 그것을 보전해 줘야 되는 제도가 있었는데, 2006년도 이후에 그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교통량을 잘못 계산해서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민간사업자가 안고 가도록 이렇게 협약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협상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철수위원

그래서 나중에 혹시 매입 청구권도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시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실시협약 체결내용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의원들 하고 같이 한 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다음은 이어서 그쪽에,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방음터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보고했었습니까? 주민들한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방음터널 구간,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광교 초·중학교 구간인데 이게 340m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방음터널로 할 경우에, 방음벽으로 할 경우보다 약 107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유철수위원

전에 주민들한테 보고할 때 390억이 넘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것은,

유철수위원

분명히 자료에, 브리핑 자료에 391억이라고 했다면서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것은 학교 구간하고 또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6블록 앞에, 거기 390m를 함께 할 경우에 그렇고 학교 앞만 할 때는 107억 정도 더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유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데가 어디쯤이라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6블록 앞입니다.

유철수위원

6%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6블록.

유철수위원

두 군데로 같이 할 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래서 391억이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더 들어가는데,

유철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좀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 주민들하고 환경단체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이렇게 했다고 지금 나와 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환경영향평가는 광교택지개발 지구 내에 계획을 할 때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지구 외에는 저희가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환경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 사전 입지심사를 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도시계획선은 한 쪽으로 치우쳐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밑으로 내려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노선은, 도시계획선은 부적격해서 다시 수정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환경정보 공개를 요청해가지고 통지서를 받은 사항에 보면 경기도시공사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전부 했던 사항이 없다, 정보가 없다!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광교지구 내는 광교 택지개발을 계획하면서 했고 그 외의 지역은 환경성 검토를 아직, 절차가 지금 단계가 아닙니다.

유철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교신도시 하는 것에서 거기 건물 짓고 그러는 쪽만 한 거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이 도로에 대해서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지구 외에는 도시계획선 변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시설계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선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선으로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받지도 않았는데 감사원에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보낸 자료로 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해가지고 결과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맞는 건지, 하지도 않았는데 왜 했다고 하는지,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러니까 광교택지개발 지구 내에는 한 거고요, 지구 외에는,

유철수위원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 내에만 한 거지, 이것 도로 내면서 문제된 것에 대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2010년 1월 14일 환경영향평가 계획 심의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당초 도시계획노선은 이제 수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민자 측에서 제안한 노선에 대해서, 환경법 제12조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심의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시계획선이 변형되면 그 이후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유철수위원

어쨌거나 이제 하지 않은 것이 한 걸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 학교하고 그쪽 주변, 6BL 쪽하고 해서 어떤 형식으로 방음시설을 할 건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영동고속도로 방음시설이 그 동안에 결정이 안 되었었는데, 그 부분이 반방음 터널로, 반방음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동고속도로에 반방음 형식과 또 민자도로에, 민자도로는 저소음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음포장이고 현재 높이 12m의 방음벽인데 이것을 어느, 그러니까 12m의 끝을 꺾는 이제 절곡형이라든지 아니면 반방음벽이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어느 것이 소음효과가 좋은지를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유철수위원

그 지역이 학교하고 도로하고 사이가 25m밖에 안 된다면서요? 25m 되는 도로에서, 거기에서 방음벽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에도 방음벽 한다고 해 놓고서 전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수원시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또 민자도로가 지나가는 옆에다가 학교를 계획하고 건립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학교는 지어졌고, 또 광교 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 개선사업으로 도로는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24m 내지 약간 넓은 데는 한 30m 이상이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 수원시에서도 학습권이라든가 학교 학생들의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문제될 때, 지금 이렇게 거론이 되었을 때 해결을 안 하고 넘어가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 수원시가 다 떠맡아 안아야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학교를 거기다 배정한 자체가,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부담 다해야지, 모든 비용. 이것을 여기 도로 만드는 데서, 그쪽에서 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부담하게 하면 그게 우리 주민한테 결국 넘어오는 거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에 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107억에 대해서 부담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는 현재 부담이 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수원시 입장에서는 수원시가 되든 민자사업자가 되든 어떻게 되든 그 부분은 영향이 없도록, 최대한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주민들 역시 거기 가서 드러눕겠다고 그러고 학교 못 다니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철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번에 해결할 때 확실하게 좀 해 놓고 넘어가자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검토 다시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좀 반영되고, 지금 107억이라고 그러는 건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그 부위만이잖아요. 6BL 쪽도 어차피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 그러면 391억이 맞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 6블록은 당초에 방음벽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경기도시공사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높이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방음터널로 이렇게 환경영향 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수원시 민자사업자라든지 수원시에서 부담해서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학교 구간인데 학교 구간은 수원시 입장에서 보더라도 수원시민이고 또 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할 저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우리 시가 인수 받으면 우리가 또, 주민들이 문제를 삼으면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다 넘어오는 거잖아요. 넘어왔잖아요, 이제.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러니까 하는 건 하는 건데 비용부담을 수원시에서 할 거냐 도시공사에서 할 거냐, 그런 걸 따지는 문제인데 수원시 입장에서 보면 수원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라는 사항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밀고 나가서 그쪽에서 부담하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물론 저희가 도시공사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주민 민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에 김 근 소장님이시죠?

그리고 진우건축사무소에, 아니, 죄송합니다. 경호엔지니어링에 김기, 성함이 어떻게?

김기창 부장님. 두 분을 바쁘신데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숱하게 설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아마 의회 감사에 참고인으로 이렇게 나오시라고 한 것은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참고인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도시가 계속 팽창하고 커지는데 그 전에는 건설국 건설과 산하에 기술심의팀이 있었는데 이게 자꾸 위축이 되어서 이제 도로과 산하에 기술심의팀이라고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기술이라는 것은 특히, 토목·건축·기계·전기라는 이런, 우리가 표준적인 기술이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데. 이런 표준적인 기술은 인류가 생긴 이래 사람들이 집단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기술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수요가 요구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수원시민들에게 제대로 이런 서비스를 해 주려면 이 기술심의팀 정도가 과 정도가 되어서 제대로 우리가 거버넌스를 펼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줘야 될 텐데 지금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지역에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분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지어만 지고, 짓고 나서는 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 좋겠다 싶어서 의견을 좀 여쭤 보고, 또 여기에 기록을 남겨 놓기 위해서 불렀음을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기술단은 지금 어디를 설계하신 거죠?

도서관이시죠?

PQ로 선정하셨죠?

어쨌든 선정은 도서관 사업소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VE는 이제 도로과에서 받고 있고요, 기술심의팀에서.

PQ를 하셨는데 보편적으로 PQ라는 제도가 지방, 시·군청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이례적인 거죠? 그동안은 공모제를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 비슷합니까?

우리 참고인이 보시기에 PQ를 하면 경기도 내에서 PQ로 참가할 수 있는 급의 엔지니어링 회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요즘 옛날 서울에 있던 것을 사무실만 경기도로 옮겨 놓아서 그렇죠? 본사를 경기도 쪽으로 많이 옮겨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제로 경기도에서 큰 회사들은, 옛날에 경일이나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고 이제 경호 하나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토목이 주였잖아요?

그런데 건축은 PQ 때문에, 왜냐하면 지하철 설계나 이런 것 할 때 건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엔지니어링 회사가 토목부서도 두지 않습니까, 좀 규모 있는 회사들은?

설계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얼마짜리 건물을 설계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83억이라는데, 우리가 공고 나갈 때 예상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 잡혀있는 금액.

예, 예산금액.

그러니까 83억을 83억에 딱 맞춘 겁니까?

그 83억 공사를 70억에 설계를 하면 이제 13억이 남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설계비가 깎입니까?

정산하니까 깎이죠?

그러니까 만약 설계를 아주 양호하게 해서, 절감 차원에서 70억에 하면 바보잖아요, 회사입장에서는. 아니, 냉정하게 얘기하시자고요! 뭐, 누가 보는 사람도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할 수 있음에도 못하는 거죠. 그것을 어느 정도 평수로 설계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예,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평당 얼마 정도 되죠? 보통 한 600? 650?

그러면 민간설계 할 때는 평당 얼마에 하십니까?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시자고요. 그렇게 많이 돈 주고 설계하는 빌딩이 어디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면 뭐, 보통 한 400정도에서 하고, 인테리어가 좀 들어가면 뭐, 한 450, 500정도 될 수 있죠.

그 차이가 왜 이렇게 있다고 봅니까?

오신 분, 부장님은 기술자이십니까?

그러면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 건물을 지을 때 보통 한 3～4층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조 계산을 하는데 몇 퍼센트 정도 업을 시킵니까, 관공서 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증축을 예상하고.

그러면 40% 업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증축을 40%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설정을 하는데, 그 해야 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 말고 증축을 예상해서. 그러니까 내진설계 말고요, 내진설계 할증은 당연히 주는 것, 그것은 민간건물도 줍니다.

그런데 내진설계 말고 향후에 증축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해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한 30% 할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 두께가 20㎝면 될 것을 벽 두께를 30㎝로 설계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10㎝에 대해서는 그만큼 건축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증축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한 20년 지나면 부숴버리잖아요, 다른 것을 지어야 되니까.

보통 옛날식 학교는 증축하는 사례가 별로 없을 겁니다, 수요가 거의 일정하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수요가 발생하니까.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것은, 특히 저희 영통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심지 지역은 대부분이 증축을 했고 죽전 같은 지역은 애들이 안 와서 질타를 받았잖아요. 학교 왜 지었느냐고.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것 이외에 우리 시 건물은 한 30%정도 과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것 이외에 우리 참고인께서 허심탄회하게 “과설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데 기준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공직자도 하기 싫은데 기준 때문에 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죄송스럽게도 우리 참고인들을 부른 이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지방자치가 개선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가 기준을 만들어놓고 또 환경부가 기준을 만들어놓으면 이것저것 다 끌어다 모아서 저희들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안 하면 감사원감사나 도감사에서 신나게 깨지니까 공직자들은 그 기준을 만들 때 쓰지도 않는 것, 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가 노출을 시켜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만 우리가 절감이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 드릴 수가 있고 그분들이 편한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엔지니어링 회사에 있는 기술자 분들도 이것, 필요도 없는데 다 해야 되고 뭐, 이상한 것 말도 안 되는 것을 기준에 맞춰서 하라니까 시간만 걸리고 또 해 가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또 바꿔오라고 하고 또 심의 받을 때 이 기준, 저 기준하면서 싫은 소리 하니까 또 가서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바꿔드려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도서관 하나만 설계하신 거죠? 또 있죠? 하나만 아니잖아요?

아니, 경호엔지니어링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또 있죠?

다 PQ죠?

대동소이한 거니까, 세류도서관은 예산이 얼마죠?

그런데 설계 하면 또 다 금액에 맞춰오는 것 아니에요?

아니, 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방침인데,

얼마가 들어갈 지는 설계해봐야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상금액을 얼마로 잡으면 그것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좀 뜯어고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에 김 근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이시죠?

선진엔지니어링이 어디에 있어요?

아, 다시 영등포로 갔어요?

옛날 민정당 당사로 가있었지 않나요?

다시 원위치한 거예요?

여기는 어디 설계하고 있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이 저기도 관여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환승센터.

아, 저는 그것 때문에 온 줄 알았죠. 환승센터 때문에.

아, 그러면 그게 아니었네. 저는 선진엔지니어링에서 환승센터 때문에 오신 줄 알고. 그러면 둘이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선진 입장에서, 건축사이신가요?

어떤 것을 하세요?

그러면 건축 전공이신가요?

우리 선진엔지니어링에서 오신 김 근 소장님 입장에서 민간설계도 하고 관공서 설계도 하고, 또 관공서 설계를 하면 선진 같은 경우는 지하철 설계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옛날에 선진과도 일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설계를 하시면서 관공서 설계가 좀 과하다,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핑계대지 마시고요, 우리 도서관 공사를 하면 보통 3,000㎡ 정도 얘기하신 거죠, 아까. 공사면적이. 지하주차장 다 포함해서요.

웃음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식으로 하면 한 1,000평정도 되는 도서관 아닙니까? 이 정도 짓는데 80억 내외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계를 70억에 해가면 설계비도 요율에 의해서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일은 열심히 하고 돈은 깎아줬는데, 거꾸로 1,000평 규모로 80억의 예산이 되는 설계가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70억이나 65억에 설계를 해오면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찾아서 경제적인 설계를 해다 드릴 텐데 이것을 맞춰다 드리지 못하면, 그 위에 분들이 볼 때는 올리지는 못할망정 계약금액이 깎이는 일에 동의할 업체가 없잖아요? 논밭 팔아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느낄 때는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것, 조달에 올라간 것 중에 특정 스펙들은 단가가 매우 높잖아요. 실제로 사면 싼 것을 스펙으로 많이 받아놓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여쭤볼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계시지만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에. 바닥은 차갑고 여기는 덥고 저희들 같이, 우리 속기사나 저처럼 여기 오래 앉아 있으니까 좀 많이 발라야 돼요, 로션을. 건조되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설계를 많이 하십니까? 도서관 설계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아이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간접난방을 통해서 밑에는 따뜻하고 위에는 차가워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면 위에는 따뜻하고 밑에는 차가운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방 속에 담요 한 장 갖고 와서 무릎에 덮고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일반 건물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을 많이 쓰나요?

얼마 전에 이게 경제적이다, 이러다가 경제적이 아니다, 이렇게 언론보도도 나왔죠? 속았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게 문제가 있다고.

여론이 아니라 예전 일반 보일러인 경우 연통에서 나가는 경우 온도가 200°C를 넘었습니다. 지금은 연통에서 나가는 온도가 한 60°C정도 내외로 요즘은 보일러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반영을 안 하고, 대부분 이것은 대기업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해주는 것을 안 쓰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것, 대기업 두세 개만 하잖아요. 나머지 보일러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써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한 부분은, 이게 사실은 우리 상임위하고 상관이 없는데 참고인을 할 때 저는 선진이 환승센터인 줄 알고 여러 가지 주문을 가려고 참고인으로 모셨는데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 하고요, 우리 국장 증인하고 과장 증인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백 위원님, 잠깐만요! 참고인에 대해서 다 끝나신 거예요?

백종헌위원

예.

이대영위원장

혹시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참고인들 오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백종헌위원

고맙습니다. (참고인 퇴실) 우리 박흥수 국장과 이준하 도로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답해 주십시오. 우리 수원시가 총액 예산제 때문에 관공서 인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가장 방치시켜버린 게 기술심의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한다고 느껴집니다. 최소한도 기술심의과 정도는 만들어주셔야, 요즘 들어오는 젊은 공직자들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준비도 많이 하고 들어옵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의 어떤 능력을 펼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기술직 공직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 인·허가 정도만 지금 해야 되고요,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기술심의팀이 제대로 된 게 있어서 기술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감소되리라고 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개인 건축물을 지을 때는, 자기가 자기 집 지을 때는 평당 350에 지었느니 380에 지었느니 이렇게 합니다. 특히 여기 원룸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러면 우리 관공서 건물은 지금 얘기했듯이 평당 600～700정도 갑니다. 물론 지하가 들어가면 더 많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효율적이지 못한 요소가 있고, 또 지어놓고 민원 때문에 뜯어고쳐야 되는 경우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술심의팀이 아니라 적어도 기술심의과정도는 돼야 뭔가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인원을 많이 확보한 과가 인사과예요. 저는 그 팀이 2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팀장 밑에 7급만 일곱 명이야, 거기는. 1년에 몇 차례 인사하는데 거기는 인원이 그렇게 많고 수원시민을 위해서 수원시 전체 공사 VE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팀장 혼자서 그냥, 팀밖에 없어서 종횡무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VE할 때 적어도 건축전문가, 토목전문가, 기계전문가, 전기전문가들이 골고루, 적어도 7급이나 팀장급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가져온 것을 검토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검토가 돼야 우리가 민간인 분들하고 얘기도 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흥수 증인께서 검토도 안 해보셨을 것 같고 생각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한 번 의견을 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사실 현재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가 설계 VE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 최근의 일이고요, 예전에는 대부분 단순한 인·허가 업무들을 많이 했고 공사 현장들을 관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토목공사가 대부분이었고 건축공사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적으로 업무의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업무의 흐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소홀히 됐었는데 최근에 설계 VE도 대부분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 팀에서 직접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저는 거기 전문 직종도 아니긴 하지만 직원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중요성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가 아니고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30% 과설계를 하고 있다니까요. 벽체 두께 20㎝면 될 것을 30㎝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조적으로 안전해요. 그러니까 민간전문가는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일 시키지 않아요. 이미 시작하기 전에 지침을 제대로 줘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지침을 안 줬기 때문에 그냥 설계회사는 통상적인 우리 관공서 설계기준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가 비싸지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83억짜리는 딱 83억 맞춰오잖아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절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깎아오면 자기네 용역비가 깎이는데 누가 그 바보짓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상은 83억에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70억으로 10억을 절감시켜주면 인센티브를 줘보십시오. 그러면 깎아 와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 거꾸로 설계비로 요율이니까, 과장님! 2점 몇 퍼센트죠? 요율이. 1점 몇 퍼센트인가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공사비 금액별로 다 다릅니다.

백종헌위원

요율이 좀 다르죠? 그러면 그 요율에 따라서 우리가 깎아버리니까 아니, 바보입니까? 그것을 깎아오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면 애초에 지침을 제대로 줘야 되고 애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심의팀정도가 있어야,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는 공직자, 최소한도 7급 고참이나 우리 팀장급 정도가 있는 과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만 이게 제대로 되고, 우리가 절감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교통국장님이 선임 국장님이기 때문에, 교통국이 선임국이잖아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선임 국장의 몫으로 이것 하나는 만들어놓고 가셔야 된다니까, 어디 가시더라도. 이것 안 만들어놓으면 가실 생각 하시면 안 돼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조직이 좀 증설되어서 전문분야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이준하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 많이 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최강귀위원

답변 잘 하실 수 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먼저 북수원 민자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나온 것, 다들 읽어보셨죠? 이게 수원일보에 나왔던 것을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북수원 민자도로 공대위 감사원 감사 결과 허위사실 의혹제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허위사실은 아니고요, 다 감사원에서 관계서류를 전부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결론을 낸 사항입니다.

최강귀위원

요 근래 시청에 들어와서 집회했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집회했는데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우선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사항과 또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총 일곱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목조목 감사원에서 결론을 냈는데요, 첫 번째는 교통수요가 과대 추정이 되어 있다, 또 일방적으로 민자사업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감사원에서 판단하기는 낮은 수준의 경제성이 확보되어 있고 또 수원시가 광교 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냈고요, 그 다음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것은 이 본 사업은 2004년도에 제안이 되었고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된다는 관련법은 2005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또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대상이 되지 않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것은 제안 후 사정변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한 번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12월에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심의를 받을 때 보상비를 제외했다고 했는데 보상비 1,267억은 기재를 하고 수원시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은폐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냈었고요, 또 소음 등 환경피해대책 검토 없이 노선을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광교지구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방음벽으로도 소음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해야 된다, 민자사업은 적정하지 않다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도 민자사업이 가능하다, 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고 그래서 민자도로 추진을 금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해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최강귀위원

자료에 보면 향후계획에 2013년 11월에 실시협약 체결로 되어 있는데 체결하신 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당초에는 11월에 하기로 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최강귀위원

언제쯤 계획이시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금년 안에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수원시 입장에서는 계속 추진하시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광교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여기에 총 3만 1,000세대가 들어가고 또 인구가 8만 명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연결되는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고 또 이 도로는, 용인쪽에서 하동까지 오는 도로가 기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연결해야만 국도43호선이라든가 또 광교 내 지역, 국도1호선의 교통체증이 해소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해마다 천천 경부선 철도 횡단육교에 대해서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사항이라 본 위원이 질문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듣고 했는데 지금 자료 제출하신 대로 보면, 금년 11월에 경기도 계약심사하고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공사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 경관심의와 설계심의, 또 경기도에 계약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한테는 한 번도 와서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근래 한 20여 일 동안 경기도 계약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야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최강귀위원

금년도 예산 세운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시이월하실 겁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것은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최강귀위원

내년도 예산 지금 세워놨어요, 추가예산?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내년도에 부족한 예산, 9억 5,000만 원정도 부족한 것을 요구해놨습니다.

최강귀위원

상세한 내역은 행정감사 이후에 본 위원과 만나서 상의하도록 하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산지하차도는 팔달구에서 주로 관리를 하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서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사업 내용들이, 금년도에 4억 9,300만 원을 들여서 화산지하차도 보수공사 및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행환경 개선사업 3억 7,900만 원을 빼고 나면 1억 1,400만 원정도로 다시 노면 및 배수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했는데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옵니다. 돈 먹는 하마라고. 팔달구청 행정감사 때 질문을 해보니 이제는 다른 공법을 써서 완료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보고받으시거나 업무협조해서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우선 그 부분이 잦은 보수공사를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시설이 '84년도쯤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노후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서호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물 빠짐이 잘 안 되어서 홍수 시에는 침수가 됐었는데 최근에, 금년도에 침수방지시설을 전부 다 했고요, 팔달구에서 측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은 190페이지 민간위탁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가지 사항 공통적으로 자전거에 관한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줬거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최강귀위원

이 네 가지 사업을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첫 번째 YMCA에 한 것은 자전거 안전교육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줘서 서수원 체육시설에서 한 것이고, 두 번째 자전거 시민학교에 한 것은 생태교통 사업과 관련해서 자전거 임대라든가 또 비상차량 임대, 이런 시설을 임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한 것이고, 또 수원시 친환경이동수단협의회도 생태교통 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이고, 수원시 체육회에 한 것은 4월 20일경에 화성 따라 자전거타기 행사로 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한 것입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네 번째 사항에 보면 수원시 체육회에 화성 따라 자전거 타기 및 부대행사 비용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줬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처음 지원해준 겁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이것은 계속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체육진흥과에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자전거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라고 해서 금년부터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그 4,000만 원 가지고 자전거를 임대해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체육회로 해서 주관은 중부일보에서 하는데 여기 홍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타러 나오는 사람들 티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음료수 제공,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도 행사에 참석하셨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행사 내용은 지켜보신 결과, 어떠세요? 지원해줄만 합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인원도 한 2,500명 정도 나오고요, 상당히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이 코스가 화성행궁～중동사거리～도청 앞～병무청～화서문으로 해서 쭉 돌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효과도 있고 주민 참여도 상당히 높아서 지원해 주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강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자전거도로 관련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자전거도로 정비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합계를 해보면 7억 2,100만 원을 들여서 자전거도로에 대해 정비를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모될 정도로 자전거도로가 훼손이 되는 그 원인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우선 그 자전거 도로를 만들게 된 걸 보면 과거에,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재료가 투수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 투수콘크리트가 좀 파손율이 많고 특히나 겨울철에 여기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많이 깨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투수콘크리트보다는 일반아스콘 정도로, 또 컬러아스콘으로 해서 하면 상당히 평탄성도 좋고 또 파손율도 적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요새는 컬러아스콘 내지는 일반아스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도로과에서 각 구에 공히 좀 업무 협조를 좀 해서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최강귀위원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재료상에도 문제가 있고 공법상에도 또 문제가 있고,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지역구인 정자3동 쪽에 많이 보수작업을 하기에 본 위원이 가서 직접 지켜봤는데요, 임기응변식으로 보수를 했다고 표현을 할까요? 왜냐하면 그 표면이, 이렇게 페인팅 부분이 벗겨져가지고 일어나고 파이고 이러한 부분을 그냥 살짝 걷어내고 위에다가 다시 얇게 시멘트를 바르고, 그냥 또 페인트만 이렇게 칠하는 형식이거든요. 그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금년도 지나면 다시 이게 또 훼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런 부분들을 도로과에서 좀 어떻게 잘, 재료 내지는 공법에 대해서 새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4개 구에 공히 이게 재발이 발생하지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최강귀위원

특히 그 염화칼슘 부분에 대해서는 4개 구 건설과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해서 개선방안을 요구했지만 도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수원시 전체적으로, 새로 신설하는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기존 자전거 도로에도, 1년에 예산이 이렇게 7억 이상씩 들어가면 또 해마다 더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긴데 이렇게 되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니까요, 그것을 잘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김효배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도로교통과 이준하 증인! 어디 계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김효배위원

안 보여 가지고, 난. 우리 수원에 고가차도가 일곱 개 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그 고가차도 일곱 군데가 매일매일 머리를 공무원들이 맞대고 연구를 하고, 또 생각을 하고 해도 하나도 풀리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교통량이 많다는 말씀이신지?

김효배위원

아니, 교통량이 많은 게 아니라 소음피해에 대해서.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초에 고가도로 소음개선대책 용역이 이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현재는, 금년도에는 밤밭고가도로하고 또 여기 터미널고가도로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과선교, 수원역 앞에 거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소음을 저감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아예 대책이 없다는 얘기지, 대책이 안 세워졌다는 얘기지. 대책만 세우면 뭐 해? 실천이 안 되는 걸.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이제 용역,

김효배위원

좋은 방안이 없느냐, 이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용역을 완료했으니까요, 이제 예산을 세워서 단계별로,

김효배위원

그게 어제 오늘 나온 일이 아니라 제가 시의원 들어올 때부터, 3년 반이 흘러도 만날 영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영점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진행이 몇 %도 안 된 거예요, 말만 무성하게 나오지. 그것,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가 많아요. 또 왜 말씀드리느냐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과선교 있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김효배위원

여기 보니까 내년에, 201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김효배위원

거기는 소음 뭐야, 고가차도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또 특단의 조치가 있나,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는? 거기도 역시, 또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연장공사 하는 데는, 과선교 연장공사는 사업시행자 KCC에서 그것은 추가로 할 것이고 이쪽 매산동 대우아파트 쪽에는 수원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8억 5,000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면 내년도 과선교 연장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아니, 추진이 아니라 획기적 방안이 없잖아. 여기와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다른 일곱 군데하고. 거기, 예를 들어서 저소음 포장은 물론 하겠지. 하지만 거기에 뭐, 뚜껑을 덮는다든가 다른 방안이 없느냐는 얘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우선 저소음 포장을 하고 소음 측정을 해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옆에 방음벽을 증고를 하든지 아니면 가로수를 더 심어서 그것은 이제,

김효배위원

가로수나 방음벽 가지고, 가로수나 방음벽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 방음벽 없는 고가도로가 어디 있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김효배위원

고속도로에도 있는데!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은,

김효배위원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지, 소음에.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은 현재 방음벽 높이가 3～4m로 되어 있는 것을 한 6m로 증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소음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방음벽을 증고 한다고 그래도 아파트 전체에 대한 소음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영향을 받는 데, 저층, 한 5층 내지 이 정도까지는 소음이 저감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완벽하게 저소음 기준치 내로 할 수는 없는 방법입니다.

김효배위원

그것을 뭐, 뚜껑을 덮는다든가, 예? 제가 알기로는 저소음 포장을 하잖아요? 가격이 상당히 비싼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연구결과 나온 거예요. 큰 차등이 없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게. ㏈ 측정을 해 봤지, 그것을.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저소음 포장을 하면 일반아스콘보다는 약 한 3㏈정도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뭐, 고가도로라든가 일반도로를 방음 터널로 뭐 이렇게 씌우면, 물론 소음이 저감되고 또 주민들이 소음에서 이제 해결은 되겠지만, 우선 도시미관이 상당히 훼손이 되고 또 그로 인해 앞으로 관리할 때 관리비도 상당히 들어가고, 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좀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저소음 포장을 하고, 또 측정을 해서 초과가 될 경우에는 방음벽을 증고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단계별로, 연차별로 그렇게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방음벽으로 하고 고가를 만약 뚜껑을 덮으면 도시미관은 물론 해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을 해도 결론적으로 답이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네? 그렇잖아요, 그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실례로, 처음에 방음터널을 많이 요구하셔서 과거에 죽전에서 광주 넘어가는 도로를 용인시에서 몇 년 전에 그 방음터널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되고 또 청소문제, 이래서 하나의 도시흉물로 이게 바뀌어가지고요, 그 지역도 거꾸로 또 철거 내지는 뭐,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음터널을 씌우는 것이 소음에 상당히 효과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미관이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소음 포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저희들은 그냥 흔히 말하기를 남의 일과 같이, 그냥 그 고가도로 주위나 밑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밤에도 고시공부 하는 애들도 많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얼마나 참, 공부하는 애들은 새벽 4시, 5시에도 일어나요. 그렇게 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사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아파트 뭐, 5층 이내로 방음창을 해 준다든가 방음, 요새 건축자재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건축자재가. 방음창을 달아 줘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원시가 뭡니까? 뭐, 사람이 먼저다, 그것 말로만 얘기하는 거여.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해준 게 없잖아? 예? 말로만 얘기하는 거여. 그 방음창을, 요새 페어 글라스라고 해서 유리로 딱 해서 나온 것, 방음효과도 옹벽 효과만큼, 자재가 지금 많아요, 창문 같은 것도. 그런 거라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방도로 해서 주민 삶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으로 가야지, 만날 그냥 해 줄게 해 줄게 하고 뭐, 대책 안 세우면 만날 말뿐인 거예요. 그것 신경 쓰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보십시오. 서둔동에 롯데백화점 입점이, 오픈 예정이 언제예요, 그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내년 10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10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김효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 15일이 추석이에요. 8월 말 정도에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 대목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 과선교 준공이 12월로 가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 준공이.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과선교 개통은, 상부 고가도로의 개통은 10월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밑에 이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 준공하는 것을 12월로 본 겁니다. 그래서,

김효배위원

하여튼 개통은 문제없다, 이거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위의 고가도로는 한 10월 정도에 개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아, 그것 맞물려가지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거기가 앞으로 개통이 되더라도 이제 내년에, 끊임없이 또 거기에 대해서, 도로 교통체증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 왜냐하면, 거기 그것 늘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또 언제고 엄청날 거예요. 거기 롯데백화점 들어오면 그 시장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저희도 주말 같은 때 보면, 현재도 애경백화점 주변을 보면 주말에 많이 밀리는데 여기도 이제 롯데가 입점을 하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체증이 심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예. 그렇게 좀 아무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또 앞으로라도, 바로 지금부터 또 생각을 해야 돼. 앞으로 롯데가 내년에 뭐, 딱 1년 남았네. 아니, 1년도 안 남았네? 그러면 그것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니에요, 밀리는 건? 그러면 바로 지금부터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또 자꾸 세워 놓아야 돼요, 연구를 하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용역을 줘서라도, 그렇게 해야 앞서 가는 시가 되고 다 그런 거지. 용역으로 주세요, 그런 것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물을게요. 이것은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네요. 수원역 지하상가, 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김효배위원

들리죠? 지하상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김효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저도 만날 버스타고 다니다보니까 지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사실 많이 신경을 쓰고 봅니다. 그런데 그 상가하시는 분들 있잖아, 지금 가게. 점포주인,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김효배위원

점포주인은 수원시지? 계약자들. 그 사람들한테 왜 막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것? 왜 그러느냐 하면 롯데백화점이 내년에, 하반기에 오픈 예정 아닙니까? 오픈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 시장은 평택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여, 오산과 화성은 물론이고 평택까지. 시장이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매출 5,000억을 보고 있는 거여, 예?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애경백화점 현재 매출 얼마인지 아세요? 3,000억이에요, 1년 매출이. 그렇기 때문에 애경이 또 증축을 하는 거여. 그러면 애경이 이제 앞으로 죽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애경백화점은 그 브랜드를 한 차원 낮은 것으로다가, 여기 예를 들어서 뭐, 킴스라든가 싸구려 많이 있잖아. 그걸로 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그 지하상가에 있는 품목이 애경에도 지금 있어, 다 팔아, 다. 하지만 그때는 가격을, 지하상가에서 파는 그것을 애경에서 싸게 흔들어 팔아요, 앞으로. 자기들도 살아남으려고. 예? 거기 중류층·상류층만 가던 게 이젠 서민을 상대로 해서 장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자기도 살아나려면. 그러면 누가 지하상가에 가서 사요? 애경에서 다 사지. 다 죽어요, 거기.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되면 걔들한테 책임을 전가해서 더 임대료도 올리고 또 이렇게 해 주고 해야지, 이번에 11월 30일 분당선 개통된 것, 그것 맞물렸어요, 제가 가 보니까는. 예?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김효배위원

30일, 지난 일요일 그걸 타 봤어요, 일부러. 시청에서 수원역까지 딱 2정거장이에요. 매교 지나서 수원역 아니에요? 엄청나더라고. 손님이 평소에 다니는 것보다 반 이상은 줄었어, 그리로 다녀, 그리로. 사람들이 뜸하다는 얘기지, 거기 지하철 생기는 관계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은 수원시에서 장사가 잘 되고 해야 시설을 해 주고 임대료를 많이 받아도 떳떳한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 그 사람들한테 다 전가시키고, 장사도 안 되고 나자빠지면 어떻게 할 거여? 그것 변상하라면 해 줄 거야, 다? 점포 140몇 개를, 백 몇 개야 그게? 다 해 줄 거야? 내버려 뒀다가, 수원에서 시급히 할 것은 위험시설이 많다 하니 전기 같은 것 뭐, 피복선을 갈든지 아니면 또 화장실이 두 개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그냥 있는 대로 깨끗이 해 주고 LED간판이라든가 LED등만 싹 해 주면 괜찮아요. 바닥은 저기로 되어 있더구먼요, 옛날 도끼다시라고 그러나? 그걸로 깔려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10년, 20년 가도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 동안 지켜봐줘서 이렇게 한 번 판단하시자고, 난 그래도 좋을 것 같아. 지금도 장사가 안 되는 상태예요, 거기.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 사항을 좀,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김효배위원

자꾸 올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잖아, 그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거기는 상인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별도의. 상인회에서는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면 상권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시설보다는 획기적으로 빨리 개선을 해야 그나마 장사가 되고 상권이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상인회 돈이라도 들여서 빨리 리모델링을 하자는 입장이 대부분이고요, 또 지금 면적이 많아서 부담금이 많은 상인 대표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롯데백화점 입점 후에 한 2년여 정도 보고 이렇게 하자는 의견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는 또, 시설이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이게 한 30년～40년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전기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더니 D등급이 나와서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그 위의 구조체도 이게 굉장히 오래되어서 D등급이 나왔는데, 이것을 위의 구조체만 별도로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리모델링하는 문제는, 우선 구조공사를 할 경우에도 천정이라든가 점포라든가 전부 다 이전을 해야 될, 상인이 장사를 못하는 상태에서 이전해서 그 공사를 해야 되고 또 나중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빨리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하고 활성을 시키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 그렇게 보고요,

김효배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그건 아는데 좋은 시설이라도 경기가 요새 위축 되고, 경기가 지금 상당히 나쁘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김효배위원

그런데 같은 값이면 애경에 가서 사지, 그 지하상가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여!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김효배위원

애경백화점에 거기 있는 품목 다 있다니까 지금도. 애경백화점이 비싸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가격이 나중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오고 그러면 가격을 낮추고 그러면, 금액이 똑같으면 누가 거기서 사, 애경으로 가서 사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수시로 나가 보고, 더울 때 한여름에도 가보면 환기라든가 냉·난방이 안 되어 가지고 화끈화끈합니다. 그래서 롯데라든가 이런 데 자꾸 새로운, 깨끗한 시설이 들어오면 현재 시설이 굉장히 노후 되고, 환기도 안 되고 냉·난방도 안 되는 데서 더 열악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야 그나마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김효배위원

그러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상인회에서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일부 면적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가능하면 국비를 받아서, 분담금을 좀 약간 더 줄여서라도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조그만 점포에 그 몇 천 만 원씩, 몇 억씩 들여서 할 사람 누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김효배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LED 해 주고, LED 간판하고 LED전등 갈아 주고 그 에어컨, 여름에 에어컨 하고 화장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 안 들잖아, 그건. 그리고 지켜봤다가 장사 잘 되면 임대료를 부쩍 올려서 또 할 사람은 하고, 장사 안 되는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걸 처음부터 자부담을 줘가면서 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전체,

김효배위원

사업이라는 건 불확실하면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확실성이 있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러는 거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여기 점포를 가지신 분들 면적이라든가 인원수를 보면요,

김효배위원

서울 같은 데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일곱 군데가 있더라고, 서울도 지하상가 있는 데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김효배위원

여기 봐봐! 영등포 시장 있고, 인현도 있고 회현역 있고, 남대문, 명동도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잠깐만요! 이준하 증인은 이 부분, 수원역 지하상가 있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이것을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또 우리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 건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전에 설명을 했지만 하다가 중간에 연기되고, 연기되고 했잖아요, 이 안건에 대해서?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립을 잡아가지고, 시의 입장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회하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뜨겁게 이렇게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이것 별도로, 김효배 위원님!

김효배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이대영위원장

그때 설명회 할 때 해도 되겠습니까?

김효배위원

별도로 설명회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자고, 예?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집행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한 번 상의하는 걸로요.

김효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충분하게 상가주민들 여론, 시의 입장을 수렴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도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헌위원

먼저 수원역 지하상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통시장에 대한 관리는 도로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시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경제정책과에서 하니까 아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왜 도로과에서 하느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거기 그 주민들이 부담하든 수원시가 해 주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백종헌위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서울외곽도로에 컨테이너 박스가 불이 나는 바람에 도로가 훼손이 되어서 보강공사를 할 때 6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들이 다녀야 되고 또 그 유사시에는 대피시설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전점검에 C등급 아닙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상인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원시민 전체, 역전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시설을 반드시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시설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역전에, 지금 1일 평균 인원이 전국에서 거의 몇 손가락 안에 들만큼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보통 30～40만 정도 1일 평균 인원으로 추산하고 있죠? 맞죠? 30만 이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롯데와 KCC, 그리고 애경은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이것을 당초에 이제 허가를 내 줬죠? 민선4기 때 허가 내줬지 않습니까, 전(前)시장 시절에?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 지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종헌위원

아니, 아니요. 그 애경 부지와 지금 롯데 부지가 언제 허가된 겁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작년에 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허가를 그러면, 염태영 시장님이 현 민선5기 때 허가 내 준 겁니까, 아니면 민선4기 때 허가 내 준 겁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롯데백화점 같은 것은 전부 다 민선5기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경과)

백종헌위원

확실합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과선교 같은 공사가 이제 그것과 연관되어서 하는 건데,

백종헌위원

연관되어서 한 건데, 민선4기 때 이미 허가가 나갔고! 염태영 시장이 그걸 중지시켰잖아요! 중지시킨 이유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백종헌위원

애경과 역전 주변 교통평가 OK, KCC와 역전 주변 교통평가 OK, 롯데와 역전 주변 교통평가 OK, 그래서 과선교 연장을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수원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0억이 들어가는 비용을. 그래서 이것을 중지시킨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 사항은 제가 깊이 내용을 몰랐는데,

백종헌위원

그래서 KCC와 롯데와 애경, 세 개를 다 넣고 교통영향평가를 해라!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랬더니 이제 NG가 나왔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결국은 교통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과선교 연장밖에 없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분담금을 내라! 그러니까 그 세 군데가 언론을 통해서 뭐, 상권을 죽이니 뭐니 쇼를 하고 언론 보도 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백종헌위원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자기들이 수원시내에 그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협의된 게 자체금액으로 하겠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백종헌위원

자기들이 이제 그 시공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허가를, 그 전에 내 준 건데 왜 그것을 민선5기 때 내 줬다고 그러세요? 이게 기록이 되는 건데?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허가는 제가,

백종헌위원

아니, 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국장증인!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저는 사실 세부적으로 이 허가 난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고 단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로따로 교통영향평가 한 것을 통합으로 평가를 다시 해서, 그 회사별로 분담금을 내서 지금 과선교를 진행하는 것,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 사항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KCC와 롯데가 거의 한 600억 가까이 분담을 했고 그 다음에 애경이 당초에 한 70억 정도 분담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54억 분담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공사를 자기들이 다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 설계에 대해서는 그러면 도로과에서 협의를 하신 건가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설계를 하고, 설계 자문도 저희가 해 줬습니다.

백종헌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향후에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선교에 대해서.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담당을 하시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허가가 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모르고 단순히 그 공사 허가만 내 주신 건가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과선교 연장사업하고 또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제 환승센터 연결도로를 하는 건데,

백종헌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때문에, 제가 이걸 짚었던 이유가, 아까 우리가 참고인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든가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술심의과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거기에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검토할 수 있는 이 기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가면 다른 과에서는, 이제 앞에 과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라요, 자기 과 것만 해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전반적으로 지금 다루어지는 것이 사실 보면, 현재 종합적으로 운영되는 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정도인데 그것은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이고 실제 시공이라든지 이런 현장에 관한 문제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조율이 되고, 좀 시야를 넓게 보고 건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백종헌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게 제가 하고 있는데요, 외곽순환도로나 또는 이 과선교라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련의 과정을 전부 아셔야 답변이 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 또 저희들이, 저희들 개인생각도 있지만 시민들의 의견도 있는 거고요,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재할 건 중재해 드리고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또 우리 시민 편을 들어야 될 것은 시민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정을 정확히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LED를, 각 구청을 통해서 지금 LED 교체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백종헌위원

지금 몇 %나 되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LED는, (시간경과)

백종헌위원

아니, 개략적으로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LED 교체율은, 가로등은 한 2.5%정도 되었고요, 보안등은 한 13%정도 되었습니다.

백종헌위원

LED 교체할 때 지금 등만 교체한 겁니까, 아니면 지주대까지 같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대부분 우선 등만 교체하고요, 또 고효율 램프 같은 것은 안정기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안정기 말고 그것, 뭐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LED는 등기구,

백종헌위원

저기, 이게 뭐죠? 지주대를 뭐라고 그래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지주는 같이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같이 교체 안 하신 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리고 예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때 시정질의 한 이후에 점용료를 너무 적게 받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빌딩이나 또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이런 걸 통하든가, 아니면 빌딩이나 일반 상가 이런 데들은 진입도로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백종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싸다는 평가가 있고, 좀 많이 받는다,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 수원시 전체 도로에 KT, SK, LG, 그 다음에 또 방송사, 한전, 이런 지장물들이 무수히 묻혀 있지 않습니까? 가스공사까지. 지금 이 지장물이 묻혀 있는 회사들은 전부 막대한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들은 거의 헐값에, 그리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90년도 초반에 만들어놓은 기준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는 그 당시에 SK나 LG가 통신사업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KT나 또 한전은 공공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그러니까 국가기간산업으로 하던 시절에 만들어놓은 기준을 지금까지도 변경하지 아니하고 아주 헐값에 받고 있습니다. 이것 받아들이는 돈이 몇 십 억 안 되잖아요. 얼마 정도 우리가 받아들이죠, 점용료? 수원시 전체 합쳐서?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전체는 전주 하나당 850원 받기 때문에요, 또 그 중에서 공공부분은,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수원시 전체 점용료, 지장물에 대한 점용료를 받아들이는 게 개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전주,

백종헌위원

전주만 말고 전체적인 금액.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전주하고 통신주하고 해서 한 1,500만 원정도 됩니다.

백종헌위원

전봇대 말고요, 관로가 묻혔잖아요! 관로.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아, 관로는,

백종헌위원

예, 그것까지 다 해서.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되는데, (공무원간 협의) 구별로 하면 약 6억 5,000정도 되니까요,

백종헌위원

구당 6억 정도, 그러니까 30억이 안 되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렇게 보입니다.

백종헌위원

30억이 안 되는 헐값을 받아서 그분들이 우리 도로를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하수관로라든가,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 직배관을 못하는 이유가 지장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관로라든가 우리가 상수도관로를 하나 이설하기 위해서 이전 요청을 하면 또 막대한 돈을 우리가 내야 되고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실이.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축입니다. 하나는 점용료를 늘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점용료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장 증인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로 공사할 때, 제일 공사하기 쉬울 때가 도로 공사할 때이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백종헌위원

이때 공동구를 만들어놓든가 우리가 예비관로를 묻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허가 들어오면 우리 것 써라, 안 쓰면 하지 말든가. 이제 지자체도 수입원을 만들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언제까지 세금만 걷어서 할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우리 행정도 정부 행망을 통해서 인터넷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망을 까는 데 통신사에 주는 비용이 연간 30억이 넘어요. 이 행망 빌려 쓰는 데, 통신선 빌려 쓰는 데. 우리 것 깔아버리면 돈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공사를 할 때나 도로 보수공사를 할 때 우리가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로를 깔아놓아야 됩니다. 우리 망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임대해주면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도로 훼손이 적어지는 거예요. 팠다 뭐 했다 이러는 게 적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기초를 좀 만들어놓으셔야 향후에 도로를 제대로 유지 관리할 수 있고, 지금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선진국이 어디 함부로 도로를 팠다 메웠다 합니까? 이미 공동구가 형성되어 있고 모든 공동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임대료는 지자체가 다 받는다고요. 우리만 그냥 대충하고, 그러니까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 행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네,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1번국도 현대산업개발에서 도로 포장한 것, 관리를 우리 도로과에서 합니까? 터미널 밑에서부터 저 비상활주로까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현재는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공영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인수인계가 되면 저희가 구청 과와 같이 인수받아서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아직은 인수인계가 안 되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공사할 때도 우리 도로과에서는 아무런 감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다는 얘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협의는 해주지만 공사 시행은 별도로 공영개발과에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구배를 몇 퍼센트 정도 잡으라고 그런 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횡단구배는 보통 2%정도 잡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한 뒤에 가서 그것을 한 번 체크해봤나요? 구배가 몇 퍼센트인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그것은 특별하게 체크 안 해봤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해보시는 게 나중에 인수받을 때 좋지 않을까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인수받을 때는 구배라든가 아니면 시설에 대해서 설계도서가 다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받는데 한 번 저희가 체크해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내일 우리가 도시창조국 행감할 때 그분들,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해놓았어요. 채택해놓았는데 거기가, 우리 의원들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도로가 이렇게 되어서(손짓으로), 거기 구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 훨씬 넘게끔 구배를 만들어 놓았더라고, 그 도로를요. 처음 작년에 제가 행감할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차집관을 묻으면서, 장다리천이 그쪽으로 묻혀졌잖아요, 저 안에 있던 게. 묻혀지면서 거기가 침하되어 있어서 그 지대가 낮아져버렸단 말이에요. 낮아졌을 때 작년에 내가 그것을 다 걷어내고 다시 기초를 해가지고 그렇게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짐해서 그냥 도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구배가 되고 또 그 자리에 하다 보니까 벌써 버스정류장에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차있어요. 물이 차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도로에다가, (사진제시 설명) 이렇게 PVC 파이프를 묻어놨어, 물이 거기 빠지라고. 우리 엊그제 보고 왔죠, 백종헌 위원님!

백종헌위원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렇게 묻어놓았다고. 내일 내가 이 사람들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또 벌써 맨홀 있는 데는 공사한 게 파여서 지난번에 콘크리트로 때웠어요. 콘크리트로 때웠는데 또 콘크리트가 파여져 나가서 그 다음에 다시 아스콘으로 지금 때워놓았다고요. 이렇게 부실공사를 했거든.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사전에 점검해서 인수받을 때 하자 없이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하여튼 인수 받을 때는 철저히 조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것 하실 때, 어차피 받자마자 우리 수원시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철저히 감독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네.

백종헌위원

인수받을 때 철저히 인수하는 게 아니라 그 도로가 사용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다가 인수를 받는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이재식 위원님이랑 같이 갔는데 지금 도로가 사용되고 일반 주민이 거기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게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릅니다. 인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도로구배가 적정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책임을 도로과에 묻지 다른 데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지금 공사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구간에서, 공사 범위 내에서 사고 나는 것은 공사 책임자가 하고요,

백종헌위원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으니 “이 구간은 공사구간이니까 서행하십시오.” 라는 푯말을 붙여놓은 적이 없잖아요. 일반 주민은 모르신다니까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물론 그 책임문제를 떠나서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다니고 또 관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만 거기서 사고가 발생되었거나 이럴 때 책임 문제를 따진다면,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일 공영개발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참고인을 불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본 위원이 나가 측량해서 구배가 얼마 나오는지 체크해 오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도로과에서 협조해서 내일 구배를 한 번 측량해보시겠습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내일 오전 중으로 구배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구배 몇 퍼센트 나오는지 측정을 하셔서 이재식 위원님하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하 증인한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수원 외곽북부순환도로 민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입주하고 있는 광교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예를 들어 의견서를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그 도로와 관련해서 지난 여름 정도에 북수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번 했고요, 또 이어서 광교 웰빙타운 주민을 상대로 저희가 설명회를 광교 동사무소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때 당시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대립되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토론도 하고 또 수렴할 것은 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거기 보면, 혹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통계 나온 것은 없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여론조사를 해서 통계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어차피 우리 수원시민이잖아요,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공사비 들어가는 것, 또 소음문제, 그죠? 가장 많은 게 또 환경 파괴하는 문제,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수용, 그러니까 환경 파괴는 도로가 나면 무조건 되기 때문에 그런다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해결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지금 그동안 상당히,

이대영위원장

잠깐만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이 허가가 2004년도에 난 거죠,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허가가 아니고 접수가,

이대영위원장

아니, 접수가 된 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그 법 자체가 생겨서 감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죠? 그런데 이게 계획된 게 1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최초 제안된 것이 2004년도이고요,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또 이 사업이 광교신도시와 관련돼서, 이게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행정절차라든가 아니면 협상까지는 전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대영위원장

협상까지도 다 끝난 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협상까지 다 하고 민원 넣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정말로, 이 도로가 지금 현재로서는 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약 3만 1,000세대에 인구가 약 8만 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데 대해서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결이 되어서 북부 쪽으로 가는 것이고 또 이 도로가 지금 용인 쪽, 동백 쪽에서 와서 상현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야만,

이대영위원장

아, 아까 그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원시민이 지금 현재, 어디 아파트죠, 저기? 거기 있는 주민들도 진입로 자체도 없고, 굉장히 반대 많이 하고 있는 것 증인도 알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북부 쪽에 한일타운하고,

이대영위원장

예, 한일타운.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거기 한일타운에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옆에 임광아파트가 있습니다. 임광아파트 옆으로 조원IC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나기 때문에 소음과 관련해서 거기를 소음이 안 나는 방법으로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번에 대표들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진행은 하시되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증인이 생각할 때 가장 크게 반대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반대하는 것은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소음문제가 첫 번째로 거론이 되고,

이대영위원장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또 그와 인접해서 초등학교·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이라든가 학습권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제가 하는 부분은 그래요, 증인한테 요구하고 싶은 가장 큰 게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소음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것, 몇 천억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이것, 주민이 원하는 것 해주면서 하면 안 되나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주민이 원하는 부분이 아마도, 대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로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합니다. 또 동의를 하지만 밑에 지하터널로 해 달라, 지하터널로 할 경우에는 한 1.9㎞를 해야 되는데 추가사업비로 약 1,0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도 문제이지만 구배가 세져서 광교IC로 연결되는 도로의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 문제는 지상 도로로 하면서 학교 구간을 어떻게 하면 소음을 줄일까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방음벽이라든가 절곡형이라든가 방음터널이라든가, 하여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한 번만 설명회를 했다는데 정말 설득하고 또 설득해주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아니면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시겠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 우리 285쪽에 보면 국도우회도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소음 때문에 우리 이준하 증인도 고생했고, 야간이나 주간 소음 ㏈이 오버가 됐잖아요,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일부 초과가 됐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지금 현재 과속에 대해서 경찰 쪽하고 협조가 됐나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우선,

이대영위원장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 할게요, 늘어질 것 같으니까. 이것, 자동차 전용도로인 것 아시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영통고가 밑에 지나서부터요. 그런데 고가가 풍림아파트 지나서 지하도로 통과할 때부터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바뀌잖아요, 횡단보도 지나서부터. 그죠? 그런데 여기서 과속으로 60㎞이하로 제한할 수 있는지 이게 경찰 쪽에서 승인을 할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요, 만약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 소음 측정을 해서 그 소음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시에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경찰서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과 같이 환경정책과에서 소음 측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검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 속도를 60～80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대영위원장

아,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 아래는 80이고 지하차도는 60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계별로 70, 이렇게 늦춰서 하는 것으로 경찰서와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삼성로 개통은 언제 하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삼성로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영위원장

언제 하느냐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개통은 확장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대영위원장

개통식은 언제 할 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개통식, 준공식은 원래 내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정이 협의가 안 되어서 연기를 시켰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신동지구 삼성 래미안 1·2차 그 도로도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박지성 도로로 연결되는 거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것은 공영과에서 하는 건데, 금년 말로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경계석 놓고 포장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대영위원장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거기까지 시원하게 뚫릴 수 있게, 그 도로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외곽민자도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 민자도로에 대해서 주민설득이나 주민에게 해야 될 것,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변경되는 부분이나 또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추가되는 부분은, 방음벽 문제 외에는 추가로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방음벽은 경기도시공사가 하나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방음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구간은 수원시에서 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6블록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 위원회와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암지하차도, 그게 원래 지상도로였던 것을 지하로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입구에서, 모든 소음이 입구를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해봐도 민원이 계속 거셀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도를 줄이는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오픈되어 있는 거라면 저소음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지금 터널인 경우에는 입구에 몰리는 오염물질과 또 입구로 울리는 진동을 포함해서 소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 주변에 심각한 민원을 야기합니다. 특히 용인 같은 경우 처음에 모르고 주민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터널구간을 해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터널 입구와 출구에서 심각한 민원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사람이 서명하기 시작해서, 서초동이죠? 민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낮으니까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다 서명해줬죠. 맞는 말 같잖아요? 그래서 벽을 10m 높였잖아요. 지금 다시 벽 내리는 서명운동 하고 있습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백종헌위원

바람이 안 통하니 이게 사람 사는 데가 아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내리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소음에 대한 문제라든가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점검하시고 또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고,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이것을 올려서만 좋고 무조건 터널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준비를 잘 해주십시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배위원

우리 이준하 도로과장 증인께 한 가지만 또 묻겠습니다. 구운사거리, 거기 가보셨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김효배위원

흔히 하는 얘기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타고 왔다 갔다 다닌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셨냐고, 관심 있게. 내가 얘기를 드릴게. 구운사거리 거기는 수인산업도로 아니에요? 거기는 삼환아파트가 인접했는데 600m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삼환아파트는 1,680세대이고 선경아파트도 있고, 또 거기에 동남아파트와 성일아파트, 단독주택이 한 100여 가구가 있는 거예요, 빌라도 많고. 세대수로는 거기도 한, 통장들이 2명이니까 200세대가 넘을 거예요, 단독이. 통장이 2명이에요, 거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웃거리라든가 이리 갈 때는 다 그쪽으로 넘어오는 거여. 거기가 횡단보도 하나 없는 데예요, 횡단보도가. 그러니까 25년 전 옛날에 주택공사인가 거기서 구운동 단독주택을 형성시키면서 지하보도를 만들었어요. 계단이 급경사예요. 계단이 39개나 있어요, 내가 매일 다녀.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줄 방법이, 우리 박흥수 증인밖에 없어요, 암만 내가 연구를 해보고 문을 두드려 봐도. 지금 김정수 구청장님한테 얘기해서 검토해 보고 가고, 가고 한 게 벌써, 공무원들은 뒤쫓아 가서 말 안 하고 또 그러면 그냥 가는 거여, 그냥. 묻어가는 거여. 조금만이라도 관심 있게 신경을 쓰고 하란 얘기지. 그게 개선책이 많아요. 엘리베이터도 놓으려고 했었고 또 그것 뭐라고 그래? 계단, 램프를 길게 빼서 하려고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었어. 그런데 그게 좀 안 나오긴 안 나와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김효배위원

아니면 경찰청에 의뢰해서 사거리를 번듯하게, 확신을 가지고 만들어주면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 램프가 짧으면 두 군데로 나올 수 있어요. 아마 그것을 신경 써서 하면 충분히 돼요. 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신경을 안 쓰고, 100으로 보면 한 50～60%만 신경을 쓰고 안 쓰고, 매일 50～60%만 건드리다 말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걸. 2014년도에는 박흥수 국장님이 발 벗고 나서서 멋있게 한 번 해주실 용기가 있나, 답 좀 해주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일단 위원님께 송구스럽지만 제가 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보고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항시 긍정적으로 가지셔.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사람이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가지면 모든 게,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여.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네.

김효배위원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내년 안으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업무도 좀 과중하고 또 민원도 많고 해서 지금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 수원시가 번호판 가격이 제일 싸죠?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성남이 저희하고,

백종헌위원

아니, 비슷한 데 보지 말고 주변에 보십시오. 주변에 안산, 화성, 오산, 여기가 다 우리보다 비싸잖아요?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백종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은 경기도에 우리가 이의제기 해야 될 사항인데 서울에 비해서 우리가 채권 값이 쌉니다, 등록할 때. 맞습니까? (시간경과) 채권.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채권이오?

백종헌위원

예, 자동차 새 차 등록할 때 채권 사잖아요?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백종헌위원

싸잖아요, 우리가. 경기도 것이 서울보다.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경기도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백종헌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것을 비교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서울에서 등록해야 될 차량, 오산에서 등록해야 될 차량, 화성에서 등록할 차량들이 수원에 와서 등록함으로써 우리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예요. 외부등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더군다나 집단적으로 등록만 대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백종헌위원

그래서 여기가 더 싸니까 수원에 와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백종헌위원

이 부분을 한 번 체크하셔가지고, 번호판을 다른 데하고 우리가 형평성을 좀 맞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은 우리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해야 될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지 않다 보니까 수원시에 등록하러 오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원시 차량이 아닌 게 와서 많이 등록합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백종헌위원

그렇게 외부에서 등록하러 오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대충 한 번.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통계를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도 한 번 해봤는데 역으로 저희가 수원에 주소를 두고 다른 데 등록하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볼 때, 관외 비율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한 30～40%정도?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것까지 저희한테 하면 한 20%정도 되지 않을까,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20～30%정도는 외부 것이 우리한테 와서 등록하잖아요?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백종헌위원

그 이유가 바로, 개별적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이야 1,000원, 2,000원이야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기름값이 더 드니까. 그런데 집단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만약에 렌트카 회사라든가, 서울에 있는 렌트카 회사가 수원에 와서 대량으로 등록을 한다던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모아서 하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1,000원, 2,000원이나 또 채권 값,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싼 데로 가서 등록을 합니다. 예전에는 해당 지자체에 가서 등록했으니까 이런 일이 없었는데 행정이 통폐합되면서 오히려 수원시의 행정은 과부하가 걸리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1월 업무보고 할 때 한 번 검토하셔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이기복 증인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강귀위원

수원시 전체 지금 차량대수가 40만 대가 넘죠?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강귀위원

전년도 대비 몇 대 정도가 증가되었죠?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한 40만 6,632대가 되고요, 작년보다 한 1만 1,000여 대가 늘었습니다.

최강귀위원

수원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차량 증가 또한 많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업무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201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총 예산이 얼마였었죠?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36억 정도 됩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12월 초인데 예산 여태 뭐,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한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불용 감안해가지고는 지난번 추경에 그것을 일부 삭감시켜가지고 크게 뭐, 불용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예, 그리고 329페이지.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강귀위원

불법차량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강귀위원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 미수가, 건수가 더 많은데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2년도 것 저희가 징수한 게 15억에다가, 금년도 한 게 10억입니다. 그래서 총 한 게, 26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강귀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최강귀위원

다음은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강귀위원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 지금 더 늘어난 편이죠?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1억 4,100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그 '12년도 그 수치가요, 작년에 보고를 드렸듯이 작년에는 1만 3,531건에 27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억 4,100이라 작년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감사가 끝나고 나서 '12년 11월 1일～12월, 그 2개월 치만 뽑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수치가.

최강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포차량 자진신고 실적이, 금년도 것이 총 75건입니까?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금년에 저희가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접수를 받은 게 '13년 5월～현재까지 75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최강귀위원

수원시내 대포차량에 대해서 파악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 대포차량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이 대포차량을 몇 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정치가. 왜냐하면 실제 원부의 소유자하고 그 운전자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등록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저희가 대포차가 몇 대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최강귀위원

다음은 자동차 종합검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최강귀위원

미검사차량에 대한 조치 및 행정처분 내역을 자료로 제출 해 주셨는데요,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최강귀위원

전년도 대비 미검사차량이 감소하는 편입니까, 증가하는 편입니까?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 1년 치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안 받은 게 1만 1,000여 대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 한 1만 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검사지연 및 미필 과태료 조치사항을 보면, 2012년도·2013년도 비교를 해 보면 징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금년도 말까지 아직 합계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사항도 '12년도 하고 저희가 '13년도 10월 31일 현재로, 이것을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금년 말까지 하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 수준, 예. 두 달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작년이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년도·'13년도를 같이 병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구분만 이렇게 해 놓았을 뿐입니다, 이게.

최강귀위원

같이 병행해서 받고, '12년도 것 못 받은 것도 '13년도에 받은 게 있고?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강귀위원

그렇다는 얘기죠?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최강귀위원

그리고 금년도 차량등록사업소에 시설개선을 좀 하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최강귀위원

아직도 차량등록사업소에 시설이 열악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뭐, 크게 저기한 건 없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시는 바람에 직원들 샤워장도 추경에 설치를 하고 그래서 아직 크게 불편한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최강귀위원

우리 증인께서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으로 부임하신 지 지금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2월 15일자, 한 9개월 되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9개월 동안 증인께서 차량등록사업소장을 하시면서 처음 갔을 때, 부임했을 때의 느낌하고 그동안 근무 해 본 결과하고 느낌,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보니까 사실은 민원이, 처음 가서 보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한 6,700여 건을 지금 1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고 좀 그런 감도 있는데,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지고 오시는 민원인들한테도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서, 주어진 여건에서 큰 불편 없이 민원인들을 처리하는 그런, 직원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수원시 인구가 금년도에 갑자기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해 또 차량이 증가 하고 또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도 많이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최강귀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 지금 부족하거나 뭐, 힘드신 부분 없으세요?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덕분으로 저희가 한 명이 금년도에 증원이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장안구 지역에 분소 한 팀도 지금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현재 인원으로서도 차량등록사업소 이끌어 가시는 데 큰 애로사항은 없으신 거예요?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안구에 분소 하나도 설치를,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건설장비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강귀위원

건설장비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계시죠?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최강귀위원

건설장비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까?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지도점검까지 이제, 등록부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낮에는 민원을 보기 때문에 나가기가 어려워서 민원사항이 있는 것은 주로 저녁에 나가고, 급한 것은 낮에도 나가서 봅니다만 저녁에 업무를 종료하고 나서, 민원업무를 종료하고 나서 저녁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저희가 5월과 6월 집중적으로 두 달을 단속했고요, 1년에 보통 상·하반기로 정기적으로 하고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금년도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최근에 도로포장 공사로 인해서 밤에는 건설 장비를 공사 중인 길거리에 세워놓고, 그리고 낮에는 또 공사를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죠?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 과태료 부과를 21건뿐이 안 했는데, 금년에는 130건에 520만 원을 부과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물론 부과도 중요하지만 간혹 보면 공사 중간에, 길 한쪽에다 건설 장비를 세워놓고 어떤 안전조치도 안 하고 그냥 무단주차 하듯이, 그러한 사례들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강귀위원

야간에 교통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공사를 했던 데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강귀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안전대책이 하나도 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를 거리에서 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나가셔서 계도를 하거나 한 적이 있어요?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요, 저희가 이제 구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큰 대로변에 통행을 방해하는 그런 차량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단속도 하고요, 저희가 계도를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계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청이랄지 기타 등등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서 야간에 그냥 방치를 해 놓고 저녁에 들어가는 관계로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는 걸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느꼈어요.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최강귀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공사 기간에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한 분 나오셔서 야간의 조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가면 훨씬 안전한 그러한 수원시 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기획조정실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나오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임희철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께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 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는 대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 안전총괄과장 임희철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효배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전총괄과가 교통국의 재난관리과로 있다가 금년 8월에 안전기획조정실로 직제가 변경되어서 일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잘 조치하고, 내년도에 그 의견을 반영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김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임희철 증인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한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최강귀위원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을 하려고 연찬을 많이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증인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안전과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조직이 상향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안전과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근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사항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금년도에 3개 단체에 300만 원씩 지원해 주셨죠?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최강귀위원

작년도에는 두 군데 있었던 것 같은데, 금년도에 한 군데가 더 늘어났는데 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동그라미 봉사회하고, (공무원간 협의) 아마추어 무선연맹 경기도본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3개 단체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요청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3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새로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단체가 수원시 인명재난구조단 아닙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최강귀위원

요청이 있으면 그냥 지급해 주는 거예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요청이 있으면, 지금 이게 우리 재난관리 네트워크에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요, 저희 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재정과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책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부족하다거나 그러한 뭐, 다른 의견은 제시한 적 없습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물론,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최강귀위원

어느 정도 요구하는데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동그라미 봉사회 같은 데는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게 한 2,000만 원 정도,

최강귀위원

2,000만 원이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2,000만 원 정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 재정여건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한정된 사회보조금, 그 한도 내에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것을 아마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금년도에는 대형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러면 안전과에서 그만큼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시기별로, 해빙기라든가 또 설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뭐, 이런 때를 대비해가지고 수시로 공사장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도 많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강귀위원

금년도에도 수원시내에 대형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관리를 하셔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금 시설공사과나 도서관사업소에서 관내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죠?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총괄과에서 업무협조를 하셔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은 염화칼슘 보유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 염화칼슘 확보는 많이 하셨습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작년도 대비 한 20%정도 상향해가지고 지금 염화칼슘을 구입했습니다.

최강귀위원

증인도 아시다시피 2012년 겨울하고 2013년 겨울에, 예년에 비해서 염화칼슘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서 배 이상 사용한 것을 알고 계시죠?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러면 그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양은 지금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기상이 뭐, 어떻게 전개가 될는지 모르지만 기상청의 장기예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평년하고 아마 동등하게 이렇게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염화칼슘은 아마 충분하게 확보가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권선구에 습염식 제설기를 새로이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염화칼슘이 아마 한 50%정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염화칼슘을 아마 더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최강귀위원

자료를 보면 4개 구 중에 권선구만 소금을 1,000톤 지금 확보한 걸로 자료 제출을 해 주셨는데, 다른 구는 소금을 확보 안 하는데 왜 권선구만 소금을 확보했죠?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선구에는 이번에 습염식 제설장비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습염식 제설은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용융액을 만들고, 또 뿌릴 때 그 물하고 소금하고 같이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을 권선구에 많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습염식에 대한 사용은 해 보셨어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올해 처음 설치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올해 사용을 해 봐야 이게 효율적일지 아닐지 판단을 하겠네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지금 아마 다른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파주,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러한 시·군에서는 이미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검증이 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아마 효과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강귀위원

벤치마킹 가셔서 다 배워 오셨어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저는 8월에 왔기 때문에 벤치마킹은 안 갔습니다만 그 전에 했을 때 아마, 제설 관계는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서하고 아마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그래가지고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산절감 효과로 보면 한 40%정도 그렇게 절감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렇게 효과가 좋으면 금년도 사용해 보시고 다른 3개 구에도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4개 구 확대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수시로 하고 계신가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2회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시기별로 나눠가지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지적사항은 다 조치 완료한 것으로 지금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 뭐, 큰 문제없죠?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즉시 시정한 것은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시일이 걸리는 것은 기간을 줘가지고 통보를 해서, 조치가 완료되어서 저희한테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결과보고 할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수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수지에 대해서 안전에 관련된 그러한 어떤 매뉴얼이랄지 이런 게 있습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저수지에 관계되어 있는 매뉴얼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관리부서가 각 부서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하천도 잘 관리하고 있죠?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하천은 하천부서에서, 하천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금년도에는 저수지나 하천 뭐, 이런 데서 사고가 한 건도 발생이 안 된 걸로 보고를 했는데, 사고가 없었습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사고 없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자료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불합격한 게, 이 자료에 보면 14군데 있는데, 이 불합격한 것은 어떤 걸 불합격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뭘 검사했는데?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관리주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법령으로 설치 검사를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검사를 했을 때 어린이놀이시설 중에서 그 기준에 미흡하다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불합격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불합격 했으면 그 후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법령으로 따지다 보면 불합격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조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또 관리하는 것이 담당 부서별로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부서에 안전하게 어린이시설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주의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우리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도 아주 처음부터 안 받은 그런 시설하고 또 나름대로 받으려고 받았는데 또 불합격된 그러한 시설이 동등한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불합격 받았다는 그런 사유도 인해가지고 뭐, 이용금지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관련법을 개정을 좀 해 달라고 도에다 건의도 하고, 공문으로 지금 올려놓은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 우리가 지정만 해 놓고, 불합격 했다고 이렇게 판정만 내려놓고, 그 후에 조치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조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불합격 받은 그 놀이터가 검사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마찬가지로 그 자체 내에서는 아이들이 가서 놀고, 그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검사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막 바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우리가 검사한 의미도 있고 그런 건데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는 건축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건축과가 하려면 건축과로 해서 공문을 주든가 어떻게 해서, 건축과에서 거기를 특단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든가 또 시설이 미비 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놀이시설 기구가 부러졌다고 하면 공동주택 지원조례도 있으니까 그 아파트는 이런, 이런 게 미비 되었으니까 빨리 개선하게끔 해 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을 건축과로 발송을 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빨리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해 줘야지, 검사만 해 놓고 그냥 불합격 되었다고 가만히 놔두면 하나마나잖아, 그게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관련되는 부서에다가 그런 촉구공문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상에 또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에서 보조금 지원 요청이 왔을 때는, 다른 것보다는 조금 우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도 시행하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빨리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강구책을 강구하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미비한 점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 노후된 다리 있잖아요? 차가 다니는 노후된 다리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자료 가진 것 있나요? (공무원간 협의) 없어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대황교동 다리, 수원과 화성이 연계되는 다리가 있어요, 대황교동 다리. 그게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어요, 그 다리가. 그래서 수원시에서 빨리 그 다리를 새로 놓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화성에서 돈이 없다고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로과에서만 D등급을 받았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여기에 힘을 좀 보태줘서 빨리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 보면 통행제한이 12톤으로 되어 있어요. 12톤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거기 다니는 차가 25톤, 큰 츄레라, 이런 게 지금 현재 다 다닌단 말이에요. D등급이면 언제 그게 무너져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지도 몰라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수원시에 D등급 받은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해요. 도로과하고 한 번 문의해서 대형 차량 통행을 안 시키면 화성시에서도,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화성시 차량이 많이 다녀요. 그쪽에 연고지가 있는 차들이. 지금 현재 관광버스가 몇 톤입니까? 관광버스도 12톤이 넘는 것 아니에요? 시내버스는 몇 톤이에요? (시간경과) 이런 것을 다 억제해버리면, 거기 대형차 못 다니게 하고 소형차만 다니게 해놓으면 화성시에서도 빨리 안 할 수가 없어요. 화성시에서는 돈 없다고 계속 거기를 미루고 있거든. 수원시에서는 예산까지 다 확보해놓고 보상도 주고 다 했어요, 거기. 이미 다 끝났어, 수원시에서는. 다 끝났는데, 화성에서 도로를 거기까지 일부 닦았어요. 다 닦아놨어, 거기 다리만 놓으면 돼. 다리 놓는 데 화성시 부담액이 수원시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성시에서는 돈 없다고 오리발 내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수원시에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쪽 화성시 의원들을 불러다 상의해서 화성시 의원들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손짓으로)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힘을 모아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거기는 위험하니까 차가 못 다닌다, 통행을 억제하겠다, 이런 제스처도 한 번 써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로과와 협조해서, 빨리 한 번 상의해서 다리 새로 놓도록 이렇게 한 번 힘써주세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관련 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사무감사 한 것 자료에 그대로 남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이재식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정밀검사를 받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안전점검을 받는 업체로 당시에 전국에 딱 2개만 선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들 아니면 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동차처럼 복잡하게 검사받는 기관도 많고 건축물도 검사하는 기관이 전국에 부지기수로 있는데 어떻게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을 달랑 2업체만 받도록 한 것은 특혜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의제기를 해서 2015년 2월까지 이 법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들은 그 때까지 놀이터를 울며 겨자 먹기로 개선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는 것도. 이게 문제가 뭐냐, 그 전에는 아파트 미끄럼틀 통이 60㎝이었어요. 이게 좀 불안하니까 90㎝로 바꾸라, 이게 불합격 사유입니다. 그런데 90㎝로 바꿔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놀이터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미끄럼틀 꺾는 게 완만해서 아이들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안 탑니다, 아이들이 안 놀아. 그러면 누가 가 있느냐, 청춘남녀가 그 속에 들어가 껴안고 있는 거예요. 이걸 행안부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다시 2015년 2월까지 유보가 되었고,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이 검사를 받은 아파트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명분이 있어야 공사를 할 테니까 수원시에 보조금 신청도 하고 요구를 할 테니까 안전점검을 미리 받은 거예요. 그런데 불합격됐다고 당장 폐쇄하라는 거고. 내년에 하려고 받지 않은 아파트들은 아직 괜찮은 것이고, 사용해도 되고. 이 행정을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문을 안전총괄과에서 보내는 것은 좋은데 보낼 때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과와 어떻게 됐느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협의해보고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중앙 부처에서 왔다고 바로 토스해서 바로 아파트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 내년 초에 아마 한 50군데 정도 본예산에 포함되어서 지원해주면 50군데 정도가 바로 개선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연초에 지원금 신청을 하면 내년에는 대부분 놀이터 공사가 될 텐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달라고 하고 또 제가 이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경기도와 행안부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은, 안전점검은 지자체가 지정해야 됩니다. 수원 업체를 지정하든 아니면 지정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점검하면 되는데 이것을 중앙 부서가 지정한 데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권선동 아이파크나 이런 데 입주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파트 놀이터도 다 바꿔야 됩니다, 멀쩡한 놀이터도 바꿔야 되고. 또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놀이터를 아주 잘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 사유가 뭐냐 하면 통 길이, 그 다음에 그네와 시소 간격, 시소와 미끄럼틀 간격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 어린이놀이터는 이제 의무적으로 다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마다 보험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나서서 전국을 벌집 쑤셔놓듯 쑤셔놓은 거예요. 내년에 시행이 될지 또 유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합격 받은 데는 자발적으로 받은 겁니다. 자발적으로 받은 이유가, 불합격이 나올 줄 알면서도 받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시에 지원금을 받아서 놀이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개선할 기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당장 바꾸시오.” 공문을 보내면, 아파트라는 데가 아무리 관리비를 받아서 쓰더라도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장기수선 충당금도 세우고 계획에 의해 절차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협의도 없이 이유도 안 알아보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또 아파트 일부에서는 황당하다고 항의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안전총괄과가 총괄은 하지만 아까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했던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교량만 그런 게 아니라 건물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자료들은 안전총괄과로 와서 모아져있어야 나중에 답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꾸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이 좀 여쭤볼 겁니다. 수원시에 비상식수가 아니라 비상수급을 위해 물탱크를 옛날에 크게 만들었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어디 운동장 같은 것을 파가지고. 그것 아닌가요? (“빗물.”하는 위원 있음) 아, 빗물. 그건 어디에 만들어진 거예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종합운동장하고 월드컵 구장 그쪽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아, 두 군데?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빗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구장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운동장 잔디라든가 조경수,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아.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그 다음에 운동하러 오는 시민들이 운동하고 나서 간단하게 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씻을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갖춰서 거기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그게 빗물이 아니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빗물을 받아가지고,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우리 수원시가 물 부족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위해서 장마철 우기 때 빗물을 몽땅 받아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쓰려고 하는 거걸랑, 그 용도가 만들어진 게.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비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해 놓은 게 아니라 빗물을 재이용해서 물을 절약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시설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다시 말씀드리면, 여름철 같은 하절기에 물이 상당히 오염되거나 썩거나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고요, 물 관리.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에 있는 빗물 이용시설은 빗물을 받아가지고 들어올 때 정화하는 그러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수질이 상당히 좋은 그런 물이 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급히 어디 등산로 정비한 것 점검 나가자고 해서 현장에 갔다 오느라고 복장을 이렇게 하고 왔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각 구청 행감 때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부적절로 해서 나온 데가 많이 있네요? 여기 31쪽에 보니까 “부적합”이라고 해서 열 군데나 있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마지막에 실시한 게 46개 항목에 대해서 일제 검사를 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재검을 해가지고 현재 6개소가 적합 판정을 받고 지금 4개소가 재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부적합 나온 데는 빨리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선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안 되도록, 모든 시민들이 비상급수시설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급수시설을 하다 보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 그리고 각 공동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제각기 다르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수질검사라든가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각 구청에도 하달을 해서 검사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사항이라도 통보를 해서 공유가 되었으나 좋겠거든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도 수질검사를 하면 수질검사 내역서를 비상급수시설 현황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한 부 복사해서 각 구에도 시달을 해가지고 그 쪽에서 비치해서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관내에 경보시스템이 있죠?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경보시스템 27개소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몇 개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27개소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수원시 지금 현재 행정동은 몇 개 동이죠?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40개 동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40개 동인데 지금 현재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가청권을 따져봤을 때 저희가 전체적인 도면을 놓고 27개소로 이렇게 하면 약간, 외곽지역에 좀 부족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 쪽이라든가 곡선동 쪽이라든가 입북동·당수동 뭐, 이런 쪽으로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1개소를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설할 그런 계획에 있는 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저희가 각 구청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경보시스템은 옛날에 전부 설치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대형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고, 그런 상태에서 옛날 것을 그냥 가지고 하려니까 이 시스템은 아무리 경보가 울려도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위치 조정하는 것 하고, 최소한 각 동에 하나정도씩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 얘기하면 구청에서는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어렵다, 맞습니다. 어려운 것 맞아.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잖아요. 국비면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하고 요구를 해서 최소한 1개 동에 하나정도씩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푸시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유철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시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커다란 대형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경보시설의 가청권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에 막혀서 안 들리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따져서 경보시설을 설치하면 그 수량을 상당히 많이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소방방재청의 각종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소방방재청에서 위성을 이용해서, 대형건물 방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경보시설을 이용하는 그러한 용역이 아마 내년도까지 실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14년 정도 되면 아마 시범적으로라도 각 시·군에 그러한 시설을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철수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시설도 보면 말을 하잖아요? 방송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막 웅웅거리기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정비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창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