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달권의원입니다.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성명서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성명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따른 성명서 존경하는 충청북도 지사님! 산적한 도정현안과 으뜸충북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대하여 보은군의회 의원일동은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은군은 충청북도의 남부권에 위치하면서 개발에 있어 상당히 낙후되고 지역소득 역시 매우 열악하며 교육, 복지 등의 분야도 도내 어느 지역보다 어려운 현실 속에 있고 또한, 대청댐으로 인한 환경관련규제법과 더불어 속리산지역의 개발규제에 관한 법규 등으로 인하여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관광객 또한 점차 감소되어 상권이 무너지고 지역경제는 날로 위축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농민들의 경우는 수입농산물의 증가, 쌀시장개방 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 속에 향후 농업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살아갈 일과 지역걱정으로 인해 한숨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수차례 지역발전을 위해 배려와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애원도 하였지만 우리 지역에 특별히 어떠한 혜택과 지원을 하여준 것은 미미한 실정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마지막 생존을 위한 보루이며 희망이었던 혁신도시 조차 중부지역에 선정됨으로서 우리 군민은 충격과 허탈감으로 좌절감에 빠져 배신감과 함께 분노로 변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태권도공원 후보지탈락, 기상위성센터 후보지탈락에 이어서 혁신도시의 탈락은 우리 지역의 희망을 여러번 앗아가고 지속적으로 짓밟는 가혹한 처사이며,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처참한 지경을 만들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선정에 있어서는 혁신도시 선정의 최우선목표가 국토의 균형개발에 있는 점으로 볼 때 어찌하여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중부지역에 선정되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공정한 행위인 동시에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거기에다 교육연수기능을 북부지방에 선정한 것 또한 청정한 자연환경과 천혜의 절경인 속리산이 있는 우리 지역을 배제한 것은 어떠한 선정기준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이고 그 배경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 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동안 우리 지역이 중앙 및 도의 각종 시책이나 지원에 있어 불이익과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어떠한 물리적인 행사를 하기보다는 순리적으로 순응하며 불만과 불평 없이 잘 따른 점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하는 자책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분한 마음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은 이로 인해 분열과 민심이 동요되고, 감정이 격하여져 억눌린 무엇인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는 그대로 있을 수 없는 매우 불안한 상태가 가중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속에 우리 의회는 군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이해도 구할 수 없는 실정이 있으며 군민들에게 볼 낯이 없는 참담한 심정속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은군의회는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저버릴 수 없고 충청북도의 냉대와 홀대에 더 이상 무반응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이후 이 문제에 대해 군민들과 연대하여 모든 제반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입장표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4만군민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하시어 언론지상에 보도된 것처럼 단순히 민심달래기로 혁신도시와 전혀 관계없는 어찌보면 지역적으로 큰 도움이 없는 농업기관단체의 이전보다는 지역이 회생할 수 있고 미래가 보이며 4만군민이 생존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우리 지역에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29일 보은군의회 의원일동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 2. 회인천 인공습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환경위생과 제출)

환경위생과장 김성환입니다. 회인천 인공습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사무에 대한 시장경제의 원리도입을 통하여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강수계의 환경기초시설인 녹조방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위탁 함으로서 민간전문기술 및 경영전략에 따른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정부의 공공기관업무의 민간이양 추진정책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인원확보가 지난하여 금강수계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군에서 2004년부터 5년까지 금강수계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인 녹조방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3항에 근거를 두었으며, 참고자료는 회인천 인공습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과 같고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회천인 인공습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회천인 인공습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