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16일 제34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시정에 관한 질의·답변과 자료 준비 및 예산안 등을 준비해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4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3회 세종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12월11일과 12월14일에는 시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 의결하고, 마지막인 12월15일에는 교육청 소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 의결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행정부시장입니다. 인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창주 시민안전국장입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입니다. 홍민표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권대윤 소방본부장입니다. 손권배 정책기획관입니다. 송인국 총무과장입니다. 박항순 보건소장입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감사위원회 김려수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재근 대변인은 정례브리핑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16일 제34회 정례회 개회 이후에 시정 전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 질문과 업무 추진상황을 점거하시고, 시가 제출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이번 제3회 추경안은 국비사업 변경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과 법정경비 부족분,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2,151억보다 1.6%가 증가한 총 1조2,34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218억, 특별회계는 3,1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시정의 알찬 마무리와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편성된 것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결위원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많은 조언과 의견, 지적들은 집행과정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한 번 더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행정부시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이 참석 안 하셨네요?

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례브리핑 때문에 참석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오늘 10시에 저희 시정의 주요 핵심 프로젝트인 책임읍면동제 시행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내년도 보육 관련해서 교육감과 시장님께서 공동브리핑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는 대로 의회에 바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담당 대변인께서 참석을 안 하시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아니면 올 마무리하는 정리추경과 내년 예산에 대해 신경을 안 쓰신다는 건지,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저희 간부공무원들은 오늘 예결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 다소 조금 늦게 도착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사정임을 위원님께서 양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일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정례브리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그 자리에 참석하시고 예산 심의에는 참석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중요성은 지금 예산심의가 더 중요합니다. 분명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다만, 일정 조정과 관련해서 개의할 때, 인사할 때는 대변인이 참석 안 하신 걸 저희들이 양해 구했고,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대변인이 참석할 겁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예산 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경호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호 행정부시장 업무 복귀) 다음은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16일 제34회 정례회가 열린 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추경예산 규모, 회계별 규모, 명시이월 및 계속비입니다. 1쪽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의존재원을 정리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투자와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2,151억 원보다 189억 원이 증가한 1조2,340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9,218억 원으로 기정예산 9,144억 원보다 7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 현황으로는 국비 내시에 따른 보조금은 76억 원이 감소하였지만 순세계잉여금 106억 원, 특별교부세 29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74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7,131억 원보다 1.7%인 119억 원이 증가한 7,250억 원으로, 그중 자체 사업은 기정예산 4,149억 원보다 5.1%인 211억 원이 증가한 4,36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침산2근린공원 조성 140억 원, 조치원 체육시설부지 매입 100억 원, 침산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30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무상급식비 26억 원 등이 감액됐습니다. 정책사업 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2,982억 원보다 3.1%인 92억 원이 감소한 2,89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용수천 제방 축조 및 호안 정비 33억 원, 기초연금 11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영유아 보육료 53억 원 감액, 주거급여 17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897억 원보다 1.9%인 17억 원이 증가한 914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1,116억 원보다 5.6%인 62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전액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시는 13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기정예산 3,008억 원보다 3.8%인 115억 원이 증가된 3,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별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사용료 수입 10억 원, 이자수입 2억 원 등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국고보조금 10억 원, 이자수입 1억 원 등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공장용지 판매수입 70억 원, 국고보조금 18억 원 등 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은 상환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하천골재특별회계를 현재 미운영하고 있어 회계잔액 2억 원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및 계속비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 기간이 당초 익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31일로 단축되어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이 큰 폭으로 증가된 것에 대하여 양해말씀 드리며, 앞으로는 재정집행 강화를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3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은 수변공원 조성 251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23억 원, 용수천 제방 축조 및 호안 정비 37억 원 등 총 185건에 1,178억 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비위생매립장 정비 1건 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3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시급한 시책사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고가 있겠습니다. 이홍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홍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돈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국장, 본부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과 관련해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추경예산안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우선 명시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아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출납폐쇄 기간이 2개월 단축된 게 금년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다 알고, 다 같이 공유를 하고, 독려를 해왔습니다만 내용을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경험 부족인 측면도 있고, 또 우리 시 예산이 본예산과 비교해서 추경예산 편성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이 더 많아지는,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본예산 조기집행, 6월 말까지 하는 조기집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저희들이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충분히 명시이월사업 좀 줄여가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따로 보고는 안 하셨습니다만 보고서 23쪽에 ’14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270억 원 세입과 관련해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270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시 2014년 말 일반회계 지방채 잔액은 4,200만 원이고, 2015년에 전액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말 현재 지방채 잔액 848억 원은 전액 독립채산제인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지방채이기 때문에 공기업 자체 사업 수입으로 정상 상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행정의 추진을 위해서 기조실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요,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명시이월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명이시월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새롭게 100억 이상이 넘는 사업이 2건 생겼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출납폐쇄기간이 2개월 단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 같고 처음 업무를 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100억이 넘는 사업이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계상된다는 건 본 위원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남으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굉장히 아끼셔서 그런 겁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좀 욕심을 부려서 시작을 하려다 조금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내년 초로 사업을 연기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것들입니다.

2개 합치면 240억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실장님이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법정필수경비와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그 240억이라는 돈은 본 위원 생각에는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게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셔야 되는 게 안 낫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 심의 다 끝나면 본회의가 16일 끝나기 때문에 보름동안 그 예산을 얼마나 집행할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실장님께서도 그 24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15일 만에 다 집행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셔서 정리추경에 편성하신 건지...

아닙니다.

아니면 정말 돈이 많이 남으셔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편성하신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그때부터 또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사업을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사업으로 가더라도 지금부터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름간이라도 당겨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실장님! 제 생각에는 한 두세 달 차이의 시간이 걸리시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5일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말도 끼어있고요. 그러면 거의 10일 앞당겨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 정도의 효과가 과연 발생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그러면 규제법무담당관도 기조실에서 하시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산서 108쪽인데요. 통계연보 발간하고 사회지표 발간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건 지금 통계청에서 광업하고 제조업 분야, 또 사업체 분야 통계를 원래 좀 일찍 발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돼 있는 걸 우리가 반영해서 연말에 연보와 지표를 발간하기로 했었는데 통계청에서 작업이 늦어져서 12월 말이나 돼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저희들이 책자를, 보고서를 발간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내년 3월로 발간하는 것으로 일정을 같이 연기했습니다.

2개가 다 같은 건입니까?

네, 같은 통계자료를 활용합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실수하신 게 전혀 없으신 거네요? 통계청에서 자료가 좀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인 거네요, 실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변명밖에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어려우시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금년에도 사실 2월, 3월에 사회지표는 발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네요. 그야말로 이월 규모를 보면 2014년도와 2015년도의 출납폐쇄기간이 물론 2개월 단축됨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실장님께서 하셨는데 비율로 보더라도 2014년도 4.9%에서 금년도가 13% 가까이 되죠? 제가 얼른 따져보니까 우리가 기정이 9,144에서 1,178, 68인지 78인지 따져보니까 약 13%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과연 일을 왜 이렇게 못하셨는지, 물론 사유를 보면 공기, 용역, 행정절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이월사업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우리 조직구조상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집행목표가 80%입니다. 80%는 저희들이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더라도 연말까지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 예산의 특징 같습니다. 추경을 이렇게 좀 쉽게 편성하고 이래서 아마 집행에는 중앙부처보다는 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월이 많아지는데 우리 시만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은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매듭을 짓고, 우리 순계가 왜 자꾸 늘어납니까? 순세계잉여가 왜 자꾸 늘어나요? 예측을 못한 겁니까?

세입예산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세입구조입니다.

그것은 이미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유입인구도 아파트, 주로 유입인구가 신도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분양하는 걸 저희들이 예측을 다하고 있고, 그에 상응해서 세입도 예측 가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비 확보하는 것도 거의 예측 가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시스템상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세입구조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세입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렇게 많이 순세계가 자꾸 과다발생이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사장되고, 꼭 필요한 데에 넣어야 하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인데 이렇게 자꾸 순세계가 늘어나는 그 작업을 우리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시차가 한 6개월 정도까지 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상당히 편중된 예산이 참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내년도 이 시점에 가서 분명히 이렇게 또 될 거라고, 오히려 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참 걱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 집행도 그렇고, 편성도 그렇고 ‘너무나도 안이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 같으면 세입을 오히려 부풀려 잡아서 항상 적자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은 부분이 문제...

그러면 한 가지만 순세계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가 자꾸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 쪽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많이 남으면 빚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역개발채권 같으면 계속 매년 들어옵니다만 이건 5년 거치 1년 상환이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는 돈이고요.

아, 구조상으로?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년 되면 충남공영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채무는 전액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기한이 도래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임철 기획조정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을 대신해 이재만 홍보기획담당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부시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변인께서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대변인실에 관한 질의·답변은 이따 마지막 순서에 다시금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할까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변인실은 잠시 후에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만 홍보기획담당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인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4층 중정 작품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4층 중정 동쪽 벽면 주변에 세종시 상징인 세종대왕에 관련된 예술작품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면, 그 세부계획으로는 벽체부분과 벽체에서 바닥면으로 이어지는 조각상을 설치할 구상으로 벽체 부분의 높이는 10m 이상으로 뒷면에는 조명을 설치하고, 세종대왕상 조각상은 높이 3m정도로 타입캡슐을 매립하여 세종시 성장과정과 비전, 역사의 사실 등을 캐슐화하여 후대에게 교훈을 남기겠으며, 세종대왕 조각상 주변에는 물 흐름장치, 포토존, 자연석 벤치 등을 설치하여 휴식과 재미를 가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종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모아진 후에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2016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내년도 청사환경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실행할 추진계획에 따라 부득이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총무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일 위원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1-3, 1-5 복컴 관련돼서 감액분이 좀 많습니다. 이게 감액분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계획에 따라 이게 민간위탁이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2개 복컴에 대해서.

1-5 복컴 청소 민간위탁...

1-5가 어디입니까? 위치를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위해서 1-5가 어진동 복컴이라든 그런 명칭이 있을 거 아닙니까?

1-5가 어진동이고 1-3이 종촌동입니다. 어진동 복컴 관련해서 청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청소용역을 설계할 계획이었으나 새만금청에서 공공부분 외 사무실, 체육관 등의 청소를 추가요구로 양 기관의 합의 후 새만금청이 전반적으로 청소하기로 해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새만금청에서 스스로 청소용역이나 이런 걸 임차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감액... 그럼 종촌동은 아직 우리 시로 재산이 이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촌동은 아직 이관 받지 못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이나 이런 기타 등등은, 일부는 지금 두 기관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있네요?

예, 그건 조금 쓰고 있습니다. 이동민원사무실도 거기에 나가있고요.

종촌동 복컴은 일부 시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로 아직 이관이 안 되고 거예요? 지금 진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아직 공공시설특위에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현재 이관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과는 전체적인 우리 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인수를 받는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다, 이런 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수 받은 후에 유지관리 또는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공원도 그렇고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총무과 의견을 내서 설계 계획단계부터 우리 시가 같이 협조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 공원 또는 이런 건물들도 지금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재산이 이관돼서 유지보수는 차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쓰는 수요자하고 설계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도 늦어지고, 그 와중에 시민들의 불편함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최종 관리는 총무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견을 좀 강하게 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행복청과 협의를 해서... 엊그제도 행복청하고 주요 간부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문제까지 나와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하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서로 양해가 됐습니다.

중정 작품 관련돼서도 상당히 의욕 있게 추진하고 계신데 예술작품에 대한 심사 부분은 상임위원회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예.

그런 어떤 보완방안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심사하기 전에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보완결과를,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데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문제가 돼서...

연기금이죠.

지금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 43억 정도 예산을 감했습니다.

43억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행복위에 소속이 제가 안 돼 있어서 조금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게 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정 작품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간략한 안은 있으니까 그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안도 없는데 이번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시청에 가면 세종대왕상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중간에 저희들이 계속 논의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안도 없고, 본 사업이 어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신청사 전체 환경 조성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세종대왕상을 중정에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저는 되게 의아합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간 내부적으로 계속 토론이 됐었는데 그게 그렇게 돼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5억3,000인데 이 사업비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온 점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의원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는 예산 편성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그 부분...

그렇죠?

예.

그럼 언제쯤 이게 저기가 될 겁니까?

내년 한 3월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제안요청서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웃는 이유 아시죠, 과장님?

예.

그리고 제가 몰라서 몇 가지 쭉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서 93쪽에 우수인재 양성 사업 중에 대학교, 대학원 위탁교육 기정액이 1억인데 감을 6,200을 했고, 그것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실까요? 그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현재 직원들이 개청식하고 박람회든지 이런 것들의 행사가 많아서 저희들이 충분히 잡았었는데 교육 참여 인원이 줄어서 이만큼 감액했습니다.

참여인원이?

교육을 신청한 직원들이.

그러면 애당초 본예산을 잡을 때에는 이미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이 해당사항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업무가 바빠서 이 위탁교육에 참여를 못 했단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은 어떻습니까? 아니, 내년이요.

내년에는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셨습니까?

네.

그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도 5,000을 감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위탁하면 3일 뭐 이러니까 여비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들께서 위탁교육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시고요.

네.

그리고 밑에 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를 보니까 무려 42억5,000이나 감하셨네요?

네.

인력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감하는 경우는 좀 생소한데요, 과장님?

저희들이 직원이 늘어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데 이게 감하게 된 주된 이유가 직원들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전입공무원들의 경력이...

참고로 작년도 추경에 감한 것은 1억6,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결산잔액이 17억 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한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전형적인 과다편성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저희들이 이 예산 잡을 때 공무원의 전입 보는 건 한 10호봉 기준을 잡는데 경력직들을 저희들이 뽑았는데 경력직이 낮은 공무원들이 많이 와서 이런 부분이 낮고요. 그다음에 신규공무원 채용에서도 호봉이 낮은 1호봉 이런 수준들이 많이 와서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시설사업부서 같으면 이렇게 감하는 것을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인력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은 감이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선으로 편성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93쪽에 보시면 우수인재 양성에서 단기전문교육이 있고 대학교, 대학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단기 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오시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단기 전문교육이라는 것은 각 분야별로 환경, 건축, 일반행정 이런 전문과정으로 해서 3일짜리, 5일짜리 이런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대상은 전 직원이 되는 거죠?

네, 전 공무원이고요. 공무원 교육규정이 있습니다. 5급 이하는 80시간씩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예상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대학교, 대학원 위탁교육은 뭐죠?

대학교하고 대학원을 갔을 때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비 그리고 대학원 같은 것도 위탁교육비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직원분께서 대학원을 가시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 정도나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학자금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계십니까? 이것은 거의 신청하면 수용되고 있는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2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국장 이창주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모쪼록 우리 시민안전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주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수창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터미널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위해서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수창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는 국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조정과 명시이월사업이 일부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전액 삭감된 사업이 2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이랑 종합복지지원센터 시설 보강,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관 시설 보강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보강 사업... 고준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신 건가요?

154페이지 보시면 종촌복지지원센터 시설 보강 개관 준비 시설비 1,000만 원 있잖아요, 국장님? 종촌동 종합복지지원센터.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알아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종합복지센터 시설 보강 사업은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센터 개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설계비 등을 반영해서 수수료를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집행 소요가 미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하게 된 겁니다.

설계비 수수료라고요?

네, 설계비.

시설보강이라고 여기 세부항목에 적어 주신 것 같은데 수수료라는 말씀이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이것은 업무대행 수수료로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목에서 시설부대비로는 집행하지 않았...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담당과장님 모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 종촌동 복지센터 개관 준비하면서 행복청에서 지었던 건물이라서 우리가 실제 운영하면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설계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1,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설계 변경까지 할 소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맞는 거예요, 설계용역비가 맞는 거예요, 과장님?

건축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랑 수수료랑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건축설계비는 반영하지 않았고, 단순 용도만 노후자 시설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 업무대행 수수료가 발생해서 그것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축설계비랑 국장님이 말씀하신 수수료랑 같은 개념이냐고요.

수수료가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 거네요?

네, 그건 아니고 다른 개념입니다.

처음에 설명해 주실 때 한 번에 설명을 해 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거고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두 번 세 번 질문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 답변하실 때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지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지원 관련입니다. 당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모든 우리 세종시의 취약계층, 보훈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자라든지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작년 말에 그것을 다 소관 부서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내년에 각 소관 부서별로 쓰레기봉투비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협조공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다 쓰레기봉투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안 됐고 계속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산 언제 세우신 거예요?

작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2015년 본예산이죠?

네.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내부적으로 결정되거나 협의하신 것이 언제에요?

그게 작년 말에 왔습니다. 계속 한다고 결정된 거 말씀이시죠?

네.

그것은 올 7월인가 그 정도입니다.

2회 추경 언제 했어요?

2회 추경은 7월인가 8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남겨놓으셨다가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하시는 게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중간 중간 추경할 때마다 정리를 미리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실무자는 혹시나 또 바뀔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했던 것 같은데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 보면 감액 편성된 예산에 장애인 연금이 14억9,000만 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장애인가족 지원에 발달재활서비스가 그렇고... 죄송합니다만 예산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책자 42페이지.

죄송스럽습니다.

장애인 연금. 예비심사보고서 책자.

장애인 연금이 중증장애인 연금에 해당됩니다.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에게 추가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저희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고보조금이 변경돼서 그것에 대한 감액을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비 감액에 따른 지방비 감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액된 만큼 지원이 덜 된 겁니까?

수혜대상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에 대한 산출은 시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수혜대상을 산정했던 인원보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 차이가 크니까 그럼 수혜대상자를 선정할 때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느냐.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 세종시 인구가 꾸준히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국비 지원 요청까지 해서 했는데 그게 실제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억9,000이라는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아까 명시이월사업도 그렇고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부언 말씀드리면, 보육료 산정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이번 정리된 내역을 보시면 보육료 예산도 한 50여 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는데 그것도 예정된 인원 추계가 조금 더 과하게 잡혔던 부분이 있고 특히, 어린이집이나 시설들이 제때 지어지지 않은 부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인구가 평균 하루에 100여 명 정도... 추계를 잡을 때 연령대가 전국적으로 가장 젊은 연령대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보도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평균연령 31세라면 31세에 맞는 복지수혜 추계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세종시가 기초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이 불비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능이라든지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전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종사 인력들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기준들, 대부분 국비 내시 기준에 따라서 우리 시는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추계를 잘 잡아서...

그러니까 조금 과다추계를 한 거고, 모자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보면 넉넉한 국비 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정리추경에 과하게 요구한 부분을...

행정복지국 소관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인구, 시민들이 들어오는 연령대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측을 하고 데이터 통계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행정복지국뿐만 아니라, 재단만 만든다고 예산편성이 이런 잘 된다는 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맞는 세종형 복지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 통계를 잘 활용해서 이런 걸 잡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다른 데 묶여있으면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런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주셨으면 좋겠고, 어린이집이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시나요?

네.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내년에 어떻게 할지 계획과 올해 현황, 그리고 교육청이랑 업무협조는 잘 하고 계신지, 회의를 하셨든 아니면 관련 공문이 오고 갔든 그 일자랑 자료 내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상세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자료들 오늘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공동브리핑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위원님께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지 쪽에 유치원 부지인가 어린이집 부지 현황과 또 남아 있는 부분까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민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성원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출납폐쇄일에 대한 정부지침이 언제쯤 결정됐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출납폐쇄일이 결정된 거예요?

그게 아마 올 상반기였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그 시기가 언제쯤 지침이 내려온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이월사업이 많다 보니까 출납폐쇄일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출납폐쇄일 관계없이 실제 우리 시 정리추경이 12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관계없이 사실은 사업에 대한 순발력이라든가 추진력을 느슨하게 해온 것이 아니냐. 경제산업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쭉 보면. 특히, 사업을 집행하는 건설도시국이라든가 균형발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부서와 달리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것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책자 79페이지 보면 투자유치과에 6건 있습니다. 160억 중에서 130억이 지금 이월돼 있어요. 이것은 물론 이월액에 대한 비율을 따질 게 아니지만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보조금 교부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절대공기라는 것도 사실은 애초에 사업계획을 잡고 할 때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일정을 잡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자꾸 부족하다, 절대공기 부족하다는 답변이 많은데 내용이 뭡니까?

보통 투자유치과는 산단의 진입도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폐수종말 이런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 교부가 늦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특별회계 세종시 개정 만들고 하면서 산단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약간 무리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첫 번째가 큰 원인이기도 하고요. 도로나 하다 보면 토지 보상 문제로 시간이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지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토지소유들이 잘 안 하려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공기가 더 부족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출납폐쇄기간도 알고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만 이런 물리적으로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조금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자리정책과의 명시이월 금액도 24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3건인데 뭡니까?

이것도 대부분 그것입니다. 전통시장에 이벤트 광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건물 소유주들이 한 24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계속 동의를 받아왔습니다만 아직 4가구는 동의를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해오는 것이 맞는지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근본적으로 ‘순치’라는 말 아시죠?

네.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시설에 대한 보강, 이 사업비 내에는 아마 문화행사를 하기 위한 공연장 마련 사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주차장하고 이벤트 광장.

이벤트 광장을 과연 누가 운영할 것이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상인회 측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시가 계속 지원해줘야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입니다. 이번 3회 추경 예비심사에서 건설도시국 감액 사업은 총 3건으로 45억 원입니다. 침산2근린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조치원 체육시설부지 매입, 신흥사거리 체육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신규로 증액된 정부세종청사 시외고속버스정류장 설치 사업 2억5,900만 원은 도시 미관에 적합하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6월에 완료될 예정이므로 명시이월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감액된 거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다룬 건데 신설해서 3회 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침산근린공원...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세종청사, 그것은 삭감된 거고.

아, 증액에서요? 증액은 내년 6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시급한 것을 예산 계상을 안 했었어요?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 이 건은 그동안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얘기해서 증액을 한 건데, 그것도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시켜서 1년 내 못하는 사업도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은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생각하기 전에요.

네,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액을 해주니까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산업건설위에서 다른 예산 같은 것도 보면 사업을 하다보면 이월될 사업이 특히, 몇 개 부서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줄이라고 위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시급하고 6월까지 끝낼 걸 예산계에 얘기해서 그런 것은 꼭 반영해줘야 위원들이 이런 증액 요청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회 조절추경에서 신규사업 들어오고 뭐 하는 거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자체를. 이것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니까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잡아놨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편성하는 것도 그래요.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증액이 올라올 것 같은 사업은 본예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산계와 상의해서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증액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꼭 이것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몇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최소한 조절추경에서 신규사업을 계상한다는 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유념하겠습니다.

1년도 아니고 “6개월 안에 하겠습니다.” 이럴 사업 예산을 못 집어넣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356쪽 보면 2030 세종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액 감액이 됐죠?

네,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예산 절감한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정지역은 공원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예정지역 공원의 경우에는 행복청, LH가 관리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에 공원이 71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21개가 미조성되어 있거든요. 이 미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되고요, 2020년까지...

예정지역은 전혀 관여가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전혀 관여가 안 되어 있고, 나중에 준공이 되면 인수해서 우리 시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관리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는 가능합니다. 호수공원도 넘어오고요.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야외공원에 배드민턴장을 만들어놨을 때 그걸 시민들이 이용하겠습니까?

배드민턴장이라면 공원보다는 체육시설에 가까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배드민턴장이 몇 군데 있는데, 예정지역 공원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이용 안 합니다. 이용할 수가 없죠. 그런 시설이 불필요한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실내가 아닌 노지에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활용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계절도 타고.

게이트볼장도 바로 근처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고, 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전혀 시설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시설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공원계획이 예정지역은 전혀 관여 안 된다니까 업무협조를 통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공원에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행정도시지원과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업무협조를 해서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그런 시설 받아서 시민들 요구에 의해서 변경합니다. 공원 변경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따른 행정적인 낭비나 예산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LH, 행복청과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관련돼서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도 사유가 뭡니까?

광역교통 BIS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BIS 경우에는 일단 공주시하고 같이 사업을 발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세종에서 공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주시가 준비가 덜 되다 보니까 보조를 맞추지 못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현재 BIS 버스정보시스템이 세종-대전 간의 1단계가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2단계가 테크노밸리부터 대전역까지 그 단계를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세종-공주 간인데 공주랑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지연이 됐습니다.

최근 발표한 것이 한국교통연구원이죠?

교통연구원입니다.

BRT가 세종시 대중교통의 근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BRT의 이용자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통공사 설립 필요성도 제기한 바 있고, 내년도 예산을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혹시 BRT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바이모달트램을 재도입한다든지 또는 기존에 있는 일반버스와 달리 2층 버스나 이런 것을 제시했는데 이게 사업이 내년도에 진행되겠습니까?

일단 저희 집행부 목표로는 빠르면 내년 말까지 그리고 정상 계획대로라면 내후년 초반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을 통하고 관련 공사공단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BRT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불만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퇴근 시간대에는 5분 단위로 옴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BRT버스가 특색이 없다. 세 번째가, 기사가 불친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문제인 수송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바이모달트램이라든가 2층 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특색이 없는 BRT 버스 역시 우리 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특색 있는 그런 BRT 선도 도시로 만들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기사분들 친절하지 않고 서비스가 없다는 측면들을 감안해서 서울에 가면 지하철 공사가 있고 부산에도 지하철공사가 있듯이 도시의 지하철인, 지상의 지하철인 우리 BRT에 대해서도 별도의 공사공단을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빠르면 금년 말이기 때문에 필요 시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BRT에 대한 시스템 도입이 우리 시의 상징적으로, 정말 교통의 상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은 좀 더 해야 되고, 시민들이 자꾸 증가하면, 예를 들면 운전하시는 분들의 불친절이나 이런 인건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이모달트램 같은 경우는 90인 아닙니까? 차량 1량에 90인을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2대를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초기에 시범 운행할 때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국토교통부도 그런 투자를 해서 사장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꼭 도입할 수 있도록, 2층 버스 같은 경우는 터널의 높이 때문에 가능합니까?

예전의 2층 버스는 층고가 높았는데 지금 나온 2층 버스는 낮아서 우리 시에서도 지하차도 통과는 가능하고, 2개 수단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바이모달트램 같은 경우는 90인승인데 1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듭니다만 2층 버스는 의외로 70인승인데 가격은 5억 정도밖에 안 하고요. 또 장점이 뭐냐 하면 앉아 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좌석버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퇴근시간대에 바이모달 2대, 2층 버스 한 3대 해서 10분대는 바이모달트램이 오고 20분대에는 좌석버스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 여러분들께서 꼭 앉아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2층 버스 오는 시간에 나가서 앉아가시고, 급하시면 바이모달트램으로 가시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의 관광상품이기도 합니다. 교통공사 설립 전이라도 도입할 수 있다면 도입해서 시민들의 교통수요에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은 명시이월사업이 20건에 약 9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내용은 소방안전교부세가 9월 말에 교부되었고 이에 따라서 국고보조금도 9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입찰 등 사후 행정절차가 지연된 사례로써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 품목 변경을 기획재정부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마련된 예산안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대윤 소방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하실 말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까? 저희 3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에 추가된 사업에 대한 반영과 함께 명시이월사업은 1건에 3,600만 원이 있었는데 메르스 사태 이후에 장비구입이 있었는데 11월에 국비가 내시돼서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심의해 주신 사업비는 저희가 소중하고 성실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대충 이거 보면 무슨 내용인지는 알 것 같아요. 증액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예방접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증액이 50%, 어떤 건 90% 이렇게 돼요. 해마다 올해같이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올해 특별한 건가요?

저희가 예방접종은 거의 다 영유아 예방접종비인데요. 이것이 민간병의원으로 매칭해서 주는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수요를 처음에 출생아 수가 쉽게 얘기하면 1,300이었는데 이번에2,200명으로 1,000명 이상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미리 수요를 충분하게 예측 못하는 바람에 그냥 국가에서 루틴하게 짜다 보니까 그게 후에 내려와서 그걸 민간병의원에 빨리 돈을 줘야 해서 저희가 저번 본회의 때 죄송스럽게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도 한번 드린 바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수요를 잘못 편성해서 그런 건가. 그럼 내년부터는 이렇게는 안 되겠네요?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 할 때 이런 문제를 예상해서 충분하게 그런 것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제대로 수요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거의 2억8,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소장님. 찾으셨나요? 예산서 보건행정과 180페이지.

인건비 관계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건소는 과장님들 안 들어오십니까?

여기에 대한 인건비 감액된 건 저희가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 등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쪽에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여성분들이 초혼이 좀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 등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고요, 소장님. 그냥 7급, 8급, 9급 이렇게만 적어주시고 여기 명수는 없어요. 정확히 몇 명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육아휴직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혹시 있는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들은 안 오셨나요?

지금 보건행정과장은 저 대신 천안 출장 갔다가 지금 막 내려와서 지금 오는 중이라고 해서 빨리 오라고 해서 지금 오고, 이선희 과장은 부산에 통합평가제가 있는데 어제 저희가 그걸 제출하고 와야 되는데 그런 소홀한 점이 있어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농업·농촌 발전과 지역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구현에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시정여건 반영에 따라 계획 변경, 집행잔액 등으로 인한 불용예산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성장동력 확충과 조화로운 도·농 상생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입니다. 저희들은 금년 호수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물 인수가 지연이 많이 되고 또 일부 규격봉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과다 예측된 부분이 있어서 약 5억9,000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4건에 약 21억6,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아름동 스포츠센터랑 계약조건에 1년 운영 후 정산하도록 돼 있는 사항과 종촌 생활복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개청 지연에 따라서 물품 계약 구입하는 시기가 많이 지연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민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는 행정절차가 약간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민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금년도 국비가 1억5,000이 8월에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3억5,000을 반영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끝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감사위원 직무연찬 전액 삭감된 건가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확인 실비보상까지?

예,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실제 감사 건이 발생되면 사안에 따라서 현장을 방문할 사안이 있다고 판단했었는데 금년의 경우는 현장방문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 현장을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예.

안 나가셔도 될 만한 사안들만 감사위원회에 있는 거예요?

예, 올해에는 사안이 그랬습니다.

목록 좀 한번 주세요, 현장 안 나가셔도 되는지 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려수 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만희 사무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오늘 오전 예결위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한서 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금일 오전에 우리 시와 교육청, 행복청이 보육대책 관련해서 공동브리핑을 진행했는데 당초에 브리핑 자료를 일찍 제가 검토해서 넘겨주고 참석하려고 했는데 최종 검토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고 조율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3회 추경예산안은 시정소식지 발행 삭감 1건, 그리고 시계홍보판 설치사업 입찰이 두 차례 연기돼서 내년으로 연기되는 것 1건,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예,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입니다. 두 차례를 했는데도 입찰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김재근 입찰자격을 맨 처음에는 ‘시각 등 환경디자인 포함된 종합디자인회사 그렇게 했는데 입찰이 1명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완화해서 ‘시각 또는 환경디자인 전문회사’로 했는데 그때는 한 군데가 들어와서 유찰됐고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할 때 이것도 그러면 입찰 조건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입찰이 되면 자동유찰로 보시는 건가요?

김재근 예, 계약이 변경됐기 때문에, 내용이 변경됐기 때문에 한 군데가 들어와도 유찰이라고...

그거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한 군데가 들어왔을 때 바로 유찰이 되는 게 있고, 또 다른 것을 보면 한 가지만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내가...

김재근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입찰조건이 좀 달라서 그게...

아, 두 번째는 입찰조건을 변경했기 때문에 한 군데 들어왔어도 수의계약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김재근 예, 맞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말씀 주신대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참석을 못하시게 됐습니다. 그렇죠?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긴박한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사전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사유서를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브리핑이라는 것도 사실은 계획되어 있던 일정이고, 또 그것이 어떤 일로 전개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점 깊이 양지하여 주시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예, 유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질의를 못해서 청춘조치원과가 있는 균형발전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균형발전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년에 조치원역 광장 개선부터 시작해서 역 주변 개선사업을 하실 예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강원연탄 연구모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현실인데 집행부에서는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강원연탄 때문에 생기는 환경피해, 또 주민들이 염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수십 년간 해결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역 앞에 있는, 그것도 제일 중요한 위치에 강원연탄공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련된 기관 철도청, 철도공사를 다니면서 저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한다 할지라도 강원연탄의 계속적인 운영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을 통해서 빨리 강원연탄 영업들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시고 시에서의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매입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주차장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원읍의 상황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수요에 비해서 한 60% 정도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시재생을 위한 전략계획,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이후에 활성화 계획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은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지금은 업체를 정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 업체가 정해지면 주민들 의견하고 의원님들 생각을 모아서 강원연탄 부지를 사서 어떻게 활용될지는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으로 있고, 기본적으로는 주차장으로 부지를 삽니다만 더 발전적인 방안들을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찾아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위원회 고준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터미널 주차장 조성사업 2억9,800만 원 등 총 5건에 48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교통과 세종청사 정류장 설치 2억5,900만 원 등 총 3건에 22억2,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치수방재과 소관 종합적 풍수해 예방사업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1억5,000만 원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23억5,9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추가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내역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호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의합니다.

부시장님, 잠시 한 말씀 본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증액이 요청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철도공사부지 매입비 관련해서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사실 예결위에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필요했었다고 판단되고요.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드라마 홍보 관련해서 그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처리됐던 일례가 한 번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이 반복해서 발생됐다고 판단됩니다. 이점 정말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시장님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산업건설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부시장님이 계신 데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드릴게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 편성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요. 그런데 3회 조절추경이라고 했죠, 지금은 세 번째 추경이니까 3회 추경인데 3회 추경에 신설로 넣으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2회 추경이라든가 일을 하다 말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럴 바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단 말이에요, 편성하자마자 이걸 명시이월 시키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 철도공사 옆에 걸 사야 한다, 급하게 사야 한다, 올해 안으로 해야 한다면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올해 다 소진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것도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좌우간 충분히 이것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 3회 추경에 신설사업비를 잡으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게 위원들도 명시이월 특히, 산업건설 쪽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이걸 줄여라 뭐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하면서 명시이월을 같이 해줘야 하는 이 위원회는 과연 앞으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노력하셔서 2회 추경이라든가 이때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3회 경에 하면서, 조절추경에 하면서 명시이월을 같이 달아야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줄여주시는 게 의회에서도 그렇고, 검토하는 것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원장님이 다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부시장님께 더 말씀 주실 분들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정준이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에 두 번째 보면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이 있어요. 2억900만 원이 삭감되는 건데 자유수강권 지원이라는 것은 뭔가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들한테 연간 60만 원 정도로 방과 후 학교 바우처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 지원을 해서 하는 학생들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자료가 있나요?

네.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주세요. 이게 아이들이 많이 참여 안 하는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는, 그렇죠?

네.

이것은 ’16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면, 원래 본예산에 저소득층 방과 후 자유수강권 예산으로 5억7,600만 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약 3억6,900만 원이 특교로 또 교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고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수준으로 올해도 지원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뒤에 추가로 들어온 돈이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특교를 먼저 집행하고 보통교부금, 우리 본예산은 잔액을 처리하게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활용한 이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질의· 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1일인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2차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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