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 행정복지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어제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지난 11월16일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늘어나는 국비 지원, 신도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 등으로 재정수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병행해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수요의 팽창, 공공시설물 인수관리비 증가 등으로 재정수요도 역시 대폭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은 먼저 하나하나의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삭감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등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과 꼭 해야 할 일들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원칙 하에 신도시와 읍·면 지역 간 균형발전사업과 교통여건개 선,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사회복지와 시민안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 하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 9,170억보다 21.8%가 증가한 1조1,173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000억, 특별회계는 3,173억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금년 506억 원보다 52.7%가 증가한 7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초부터 차질 없이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류임철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잠시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경호 행정부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경호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에 진심어린 애정을 갖고 협조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 및 분야별 모습,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쪽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지역 간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시정 핵심 100대 과제 3년차 실천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교통 및 지역개발, 문화·체육, 사회복지 및 안전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삭감 조정하여 세출예산 사업 구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계 규모는 1조1,173억 원이며, 2015년 본예산 대비 21.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 간 전출입 등 중복 계산된 684억 원을 제외한 순계 규모는 총 1조488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회계 및 분야별 모습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6,950억 원보다 15.1%인 1,050억 원이 증가한 8,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3,159억 원보다 540억 원이 증가된 3,699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3,53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3,032억 원보다 50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 127억 원보다 35억 원이 증가한 1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쪽 의존재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3,054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가한 3,15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09억 원으로 금년도 1,570억 원보다 26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세수증가로 보통교부세가 331억 원 감소되었으나 부동산 교부세 15억 원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5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도 당초 예산 1,484억 원보다 363억 원이 증가한 1,847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1,145억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738억 원보다 40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비는 금년 당초 예산 5,345억 원 대비 18.1%인 968억 원이 증가한 6,313억 원입니다. 그중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자체 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14.9%인 418억 원이 증가한 3,219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40억 원, 읍·면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144억 원, 무상급식비 지원 105억 원, 침산2근린공원 조성 100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77억 원 등입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1.6%인 550억 원이 증가한 3,094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372억 원, 기초연금 307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10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중 재무활동은 당초 예산 대비 7.4%인 48억 원이 감소한 599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118억 원, 농업발전기금 90억 원, 하수도 사업 전출금 74억 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당초 예산 960억 원 대비 13.5%인 130억 원이 증가한 1,09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는 1,036억 원, 기본경비는 54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총 1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 예산 2,220억 원보다 953억 원이 증가한 3,1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388억 원으로 시설 운영에 152억 원, 시설 확충에 216억 원, 행정운영경비 19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사업은 592억 원으로 시설 확충 308억 원, 시설 개량 132억 원, 행정운영경비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900억 원으로 지방채 상환 875억 원, 산단 조성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은 374억 원으로 융자사업에 50억 원, 공채 상환 및 예비비 등에 3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사업 등 188억 원, 주택사업은 임대주택관리 20억 원, 보증금성 예비비 113억 원 등 1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은 서북부 도시개발 등 15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5억 원, 기반시설은 시설관리 및 반환금 등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종촌동 주차장 용지 매입 13억 원 등 총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78억 원 등 408억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은 주변마을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773억 원으로 금년도 506억 원 대비 52.7%가 증가된 2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자활기금은 융자금 1억 원 등 10억 원을,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5억 원 등 9억 원을, 재해구호기금은 예치금 등 24억 원을,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3억 원 등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등 16억 원을, 여성발전기금은 예치금 등 10억 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치금 등 66억 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차 보전금 10억 원 등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투자진흥기금은 융자금 20억 원 등 295억 원을, 농업발전기금은 융자금 40억 원 등 159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2억 원 등 41억 원을,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은 예치금 등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4억 원 등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은 필요예산이 대부분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어 2016년도에 폐지할 계획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종 2기 3년차 역점시책 추진을 뒷받침할 중요한 원동력으로 신도시와 읍·면 간의 균형발전, 시민안전 및 복지 등을 위한 각 분야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홍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준입니다.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홍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국·본부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과 관련해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것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 중에 감액 조정된 몇 가지 사업 중에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꼭 편성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재반영 요청을 드립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서 138쪽입니다. 시정 연구용역 풀예산 2억 원 요청드렸습니다만 1억 원이 감액됐는데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위한 긴급현안 발생 시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또 매년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운영을 해왔던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141쪽 외빈 초청 여비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해외 주요 인사에 대한 의전경비로 내년 상반기에 계획된 국제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149쪽 세정담당관 소관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관련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출범한 이후에 지방세 징수액이 1,000억대에서 4,000억대로 4배 성장하였고, 또 우리 시의 징수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위인 97%를 3년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 중에 하나인 포상금 제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액 징수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로 읍·면·동 하위직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까지 3,000만 원으로 편성 운영을 해오던 것을 금년부터 26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 감액된 수준으로 내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감액하지 마시고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 내용 중에 몇 가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에 2,000만 원이 감액 조정된 세종ICT밸리 조성사업 시설 유지관리 용역 예산은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써 연간 유지보수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54쪽 생생알통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예산은 당초 2억 원 중에서 정부3.0모범지자체로 선정돼서 특교세 1억1,0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9,000만 원은 꼭 증액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156쪽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보안관제 및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관리 예산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해킹, DDos,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제인력 인건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1억 원의 증액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160쪽 읍·면 지역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신도시에 비해서 다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읍·면 지역 고복자연공원 수영장 등 다중 이용장소에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존을 구축해서 이용자의 통신비 절감은 물론이고, 또 시정을 공지하고 관광지 홍보 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한 6개 지역 정도의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억 원 정도 예산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LH에서 구축한 UCT 1단계 1차 사업의 무상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유지보수예산인 U-서비스 조성 및 운영감액 예산 1억 원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신 EA 관리체계 및 활용체계 수립, 또 공공데이터 활용 앱 개발교육, 다목적 CCTV 비상벨 설치 등은 위원님들께서 감액 심의해 주신 대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알뜰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154쪽 생생알통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국비가 1억1,000만 원이 왔다고 했나요?

네,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 특교세가 교부된 것은 아니고 가내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심사할 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하셨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고 크게 저기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전액 삭감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때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영송 위원님께서 괴산 사례를 알아봤는데 별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괴산인데 보은으로 우수사례를 잘못 말씀드려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야 그렇긴 한데, 알았고요. 해외교류 도시방문단 초청에 있어서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가지고 몇 명 정도나 초청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게 1,000만 원이면 항공료만 만약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써야 될 돈인데.

용도는 항공료, 숙박비, 체재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항공료는 거의 여태까지 지원을 안 했고 숙박비, 체재하는 동안에...

여기 들어와서 체재한 체류비만?

네, 그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래도 1,000만 원 가지고 해외 지도자급들이 오는 거잖아요. 일반인은 아니란 얘기인데 지도자급들인데 이분들이 왔을 때 체류하는 비용이 1,000만 원 가지고는 그다지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금년에 추경 포함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만 계획되어 있던 대로 못했습니다. 일본대표단 같은 데도 기간을 단축하고,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서 좀 줄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사업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이따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자료 준비하시는 김에 저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읍·면에 준 지역문화행사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15년도에 처음이잖아요. 그 시행내역을 읍·면·동별로 해서 내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했던 사항인데 이게 일부러 배치를 이렇게 했나 앞에는 행정복지, 이쪽은 산업건설 이렇게 됐어요. 저희들이 처음 접하는 거라 생소할 수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복지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삭감된 것 중에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거 위주로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149페이지에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있죠?

네.

아까 설명하실 때는 전년도보다 줄여서 계상했다고 했었는데 추경에서 늘려놔서 책자를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은 액수인데?

작년부터 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올해 2,600만 원이고 그 전 해에 3,000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까 설명하실 때 읍·면·동에서 추징금 때문에 활동하신 분들 어떻게 개인들 포상을 했었나요, 아니면 읍·면·별로 포상했었나요?

두 가지입니다. 예산서의 읍·면 징수 경진 시상금은 읍·면·동별로 평가해서 기관에 주는 거고요. 그 윗부분에 세입 징수 포상금 2,600만 원은 실적이 많은 담당자를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개인별입니다.

개인별하고 기관도 평가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청에서는 징수하고 하는 데가 있나요? 읍·면·동 말고 본청에서 하는 게 있냐고요.

네, 징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징수계에서는 읍·면·동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해요, 비율로 따질 때?

한 반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른 것도 보고 하면 읍·면·동의 직원들이 그 전보다도 세종시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더 줄었어요. 더 줄고 여러 가지 업무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심지어 산업건설 쪽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했지만 무슨 서명운동 받아라, 뭐 하면 전부 다 읍·면·동으로 내려서 하고 시청에서는 별로 안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이게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한테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의원이에요.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시에서 지시해서 번호판도 떼어오라, 뭐 하라 이렇게 하면서 쫓아다니는 직원들은 거기에서 욕 얻어먹어 가면서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같은 공무원끼리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포상금 제도가, 과연 같은 포상금제도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은 형평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나 세무직을 읍·면·동에 배치해 놓으면 그쪽 인력이 좀 부족해서 세무업무 외에 다른 행정업무 지원도 해서 굉장히 힘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직이 거의 1명 있고, 없는 면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는 면도 있고 다른 부서 분이 그것까지 보고 그랬었는데 좌우간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활용해서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많은 상의를 하겠는데 그 정도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복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겠지만 이런 건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세무공무원들이 하기에 따라서 몇억 원 징수 더하고 이런 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600만 원 써서 몇억 원 시 세수를 확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결위에 올라왔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정책기획관부터 순차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정책개발 지원이 있습니다. 자치혁신단 회의자료, 참석수당. 찾으셨습니까? 순증이시죠, 3,000만 원?

신규는 아닙니다.

추경에서 예산편성 하셔서 하셨습니까?

자치혁신단은 작년부터 계속 구성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요? ’14년부터요?

네, 맞습니다, ’14년부터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세부사업설명서 있나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14년부터 하셨으면 아마 ’15년도 본예산에도 편성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15년 본예산에 없었던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실장님?

작년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작년에요? 재작년부터 하셨다면서요.

재작년에는 아마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때 채택...

작년부터 하셨으면 올해에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올해 예산 어디 있는 거예요?

올해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하셨으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 맞잖아요. 편성 안 하시고 추경에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작년 하반기에 하고 ’15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라서 아마 반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보다 신규사업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은 주요사업설명서 이거 집행부에서 주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이런 데는 예산안 페이지를 다 적어 주셨어요. 근데 정책기획관실은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신규라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충실해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0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포상금에 보시면 국정시책 및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이 3,100만 원, 시정평가 우수부서 포상이 2,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이 3,000이셨나요?

전체로 해서는 이것보다 좀 많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얼마죠? 뒤에 오신 분 누구세요? 과장님이세요? 퇴장을 요청합니다.

뒤에 과장님들 제외하시고 다른 분들은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셨다고요, 실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답변 어려우시면 기획관님한테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권배입니다. 당초 본예산의 포상금은 4,500만 원이었습니다. 3회 추경 때 800만 원 플러스해서 총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본예산에 5,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보다 약 5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왜 여기는 3,000으로 쓰여 있습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님, 예산서를 보세요.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 하시면 2015년 본예산에 추경 빼고 이 자료에는 4,500이라는 수치가 적혀 있어야 맞을 겁니다, 기획님 말씀하신 대로가 맞으면. 그런데 예산서에는 ’15년도 예산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기획관님.

’15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고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내용을 모르십니까? 지금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기획관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자료 주실 때 왜 예산서에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2015년도에는 지급을 어떻게 하시고 무슨 평가등급을 받으셨는지 세부결과서도 같이 주세요.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중기계획 및 투자심사 자료 인쇄 등 해서 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4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또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회의자료 제출을 위해서 필요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그 분들인가요?

투자심사는 다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따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왜 620만 원이라는 금액을 증액 요구를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의 근거가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금년부터 처음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회의도 10회 이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예산이 원래 없으셨다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얼마였어요, 실장님?

올해 10회 개최했습니다.

아니, 예산을 얼마 지급하신 거예요?

그 집행내역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회...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예산서를 보면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지금 자료 인쇄랑 참석수당이랑 1,500, 1,600 해서 3,100만 원이라고 계상해 주셨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2,480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620만 원이 왜 늘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620만 원이 늘어난 이유만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해보니까 내년에는 운영횟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거 ’14년도부터 하셨나요? ’15년도부터?

’15년부터 했습니다.

’15년도 지금까지 하신 거 자료 주시고, ’16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있으시니까 620만 원 증액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계획된 숫자 언제, 언제 무엇 때문에 할 건지 대충이라도 개략적으로 나왔으니까 아마 620만 원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정리해서 자료로 같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시정시책지원 업무추진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정시책지원 업무추진 1억이란 예산이 있고요, 실장님.

예.

행사운영비 시정시책지원 업무추진이 뭔가요?

이건 풀비 성격입니다. 긴급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인데요.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한 업무추진비?

네, 그래서 금년도 같으면 건설사업 현황도 작성을 했고요. 또 강원연탄 환경개선사업, 예산에 세세하게 반영해놓지 못한 그런 조그마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여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 그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시정시책지원 업무추진이라는 예산 1억이 또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시정시책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쪽에서 아마 지출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건설사업 현황도 제작 같은 건 아마 여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신 말씀.

아까 제가 금년도에 집행했던 건설사업 현황도 제작에 1,500만 원, 이 풀사업비로 했는데요. 그건 국내여비는 아니고 위에 시정시책지원 업무추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양해해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1억은 통상적으로 풀 성격으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국내여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아마도 다 풀비 형식으로 세워놓으신 걸 겁니다.

네, 전부 다 풀비 형태입니다. 풀비 형태인데 과목상 사무관리비 성격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고, 여비 같은 경우는 여비 성격, 그런 부분은 여비 과목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뭐냐니까요?

행사운영비는 예기치 못한 각종 행사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업무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금년도에 한 9건 정도 집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학술심포지엄에 1,100만 원, 그리고 부산국제철도 및 물류산업전에 500만 원, 이런 세부사업들 한 9건 정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가 추경 때 또 추가로 소요가 많이 발생돼서 본예산에 금년도 3,000만 원, 그리고 1회 추경 때 7,000만 원 편성돼서 지금 거의 1억 정도는 집행한 상태입니다.

올해요?

네, 올해요.

올해 1억 쓰셨는데 내년에는 5,000밖에 안 서 있더라고요.

일단 본예산은 저희가 한 5,000 정도만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말 필요하신 건 더 많으실 건데,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도 없습니다.

사실 매년 연례적으로 계속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던 사업이라, 신규사업이 아니고... 필요한 사업설명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세정과는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읍·면지역 와이파이 구축이 뭐죠?

와이파이를 우리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와이파이존을 설치하는 겁니다.

몇 군데나 하시는 거예요?

지금 10개소 계획했습니다.

10개소요?

예.

10개소는 어디에 하실 거예요?

주로 근린공원, 고복저수지 수영장, 또 조치원 쪽의 근린공원.

정보화담당관님, 이거 10곳 자료 있으세요?

(공무원석에서)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한 곳 하는데 거의 3,500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실장님.

예.

그 예산 산출 기초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CCTV 비상벨 설치 있지 않습니까, 161페이지에.

예.

이거 어디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설치하고 있는 CCTV, 주로 신도시 쪽입니다. 이쪽에는 비상벨이 설치가 됐는데 그동안 읍·면지역에 설치해놓은 CCTV에는 비상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는 CCTV 폴대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비상벨을 누르면 도시통합정보센터 관제요원하고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보면서. 그래서 해결을 해주는데 그걸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제 무슨 사업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1대에 353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하나 교체하시는데?

네, 세부내역을 저도 너무 비용이 많은 것 같아서 꼼꼼하게 이 부분은 좀 따져봤습니다만 현재 그 정도 비용이 나오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오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따 오후 2시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정보화 쪽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충 알겠는데 제가 볼 때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관리인데 이게 시설 유지비로 계상한 걸로 서류를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아까 설명은 대충 들었는데, 간단하게 어느 정도 들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유지비로 이 많은 액수가 편성돼야 되는 액수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정원의 지침도 그렇고, 정부의 중앙부처와 지자체 광역단체 이상에는 반드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으로 되면서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구축되고 조직을 만들게 됐습니다. 최초의 시스템 구축은 당시 행복청에서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조직과 그동안의 운영비는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그동안에 계속 인력 확보가 어려웠다가 금년 1월이 돼서 정식 팀, 다시 말해서 4명의 인원을 확보해서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운영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 5명의 인건비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거기에 시스템 관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포함돼 있는 예산이 지금 5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아니고 유지비로 5억2,000 정도가 들어간다.

인건비와 유지관리비가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게 전부 다 예산이 상당히 다른 부분보다 많아요. 이걸 유지하는데 이렇게 5억2,000까지 들어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렸던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간인을 저희들이 전문가로 하려면 약 8,000만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큰돈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거기에 보면 기술료, 제경비 그리고 4대 보험료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가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약 8,000만 원이라 한다면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쪽에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또 그 일은 전문가 없으면 저희들이 해킹을 당한다든가 하면 행정이 마비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험 성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험 성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실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와이파이가 아까 10개 지역에 구축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담당관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정보화담당관한테.

네, 지금 10군데인데 제가 10군데를 다 기억 못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기억나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하고 합강 오토캠핑장 그리고 고복저수지, 비암사까지는 기억했는데 나머지를 기억 못 했습니다만 그런 큰 관광명소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 쪽으로 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특히, 우리나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합니다. 한때는 와이브로라는 것이 구축됐다가 와이브로가 사장됐죠, 와이파이가 나오는 바람에, 그렇죠? 와이파이도 지금도 LTE가 나오면서 와이파이 자체도 거의 사용 안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5,000만 명 인구 중에 100만 명도 채 안 됩니다,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통신사에서 LTE서비스를 내면서, LTE를 더구나 데이터를 무제한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정액제로, 무료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합강공원의 와이파이를 통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 열어보면서 오히려 짜증냅니다. 또한 합강공원의 이용자가 지난해 8,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캠핑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자기들 담소하고 그러지 와이파이를 통해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다? 사실 이미 볼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수공원도 마찬가지에요. 와이파이 이용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언론보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역으로 와이파이에 대해서 3억5,000만 원 정도 책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LTE의 무한요금제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시민의 요금 절감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벤치마킹 한 것은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광화문광장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시정홍보를 적절히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면 우리 시정을 홍보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시보를 발행했습니다만, 저도 도담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로 접속하는 순간에 우리 시정의 모든 걸 할 수 없지만 스팟식으로 해서 축제기간이라든가 책임읍면동 같은 이런 부분을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이걸 역점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벤치마킹했습니다.

서울은 여건이 다르죠. 서울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광화문 이런 데는 그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구나 합강공원이라든지 연간 이용객이 10,000명도 채 안 되는데 실제 그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내비게이션에 우리 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오히려 내비게이션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와이파이를 통해서 하겠다? 와이파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와이파이는 통신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죠. 그런데 지금 실제 이용자 자체가 와이파이를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용자가 전체적으로 100만 명도 채 안 되는데, 감소하는 있는 추세입니다. 즉, 이것은 이미 지나간 전근대적인 방식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걸 지금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u-서비스 관련돼서 이게 도시통합정보센터 여기에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죠. 인건비가 포함 안 돼 있죠?

관제비용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6억2,000에는 인건비가 안 돼 있죠? 별도로 돼 있고, 이게 시설장비죠?

예.

이게 LH로부터 올해 인수를 받은 겁니까?

벌써 2년 전에 인수를 받은 것이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시설은 받았지만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가 유지를 해야 한다는 사업비죠?

네, 그중의 대부분이 건설지역의 CCTV 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CCTV 유지보수입니다.

2단계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CCTV 구축 예정지역 내.

예정지역의 2단계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부터 들어가게 되고요. 1단계 2차가 원래 금년 12월30일로 끝나야 하는데...

1단계 사업을 1차, 2차 나눠서 했죠?

네, 나눠서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BRT도로변이라든지 정부청사, 한솔동 여기까지 1단계 2차까지 완료되는데 그럼 이 2차까지 완료되는 사업비란 말이죠?

아닙니다. 1단계 1차 것이 되겠습니다.

1단계 2차까지.

1단계 2차는 올해 인수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자보수기간 1년을 지나서 내년에 저희들이...

그건 또 1년이 남아 있습니까, 2차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2차분에 대해서 우선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 비용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인건비는 별개 예산과목이 있고, 그것은 반영해 주셨고요. 관제요원은 총 18명이 해야 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그것은 따로 돼 있고요,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만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만?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 때도 충분한 논의를 했지만 또 자료 요구를 상세히 하셨고, 그래서 이따 다시 또 상세하게 검토하겠지만 이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인건비하고는 분리해서 설명할 때도, 본 위원은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다고 그동안에 설명을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는 통합정보센터 운영비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렸었습니다.

운영비 중에는 인건비도 있고 순수한 시설장비 유지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장,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 안에 있는 시설물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밖에 있는 CCTV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비상벨 이런 부분은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하고 김정봉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따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고생하십니다. 사업은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기획홍보 컨설팅 있습니다. 1억3,000만 원, 맞죠?

김재근 네, 있습니다.

’15년도 예산이 3억이었어요?

김재근 네.

너무 많이 계상하셔서 삭감한 부분입니까?

김재근 그런 건 아니고, 작년 예산안에는 실행 부분이 있어서 브로셔 발간이라든가 사진공모전 이런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이번에는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3억 속에 밑에 있는 사진공모전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고.

김재근 작년에는 그것을 기획컨설팅하는 회사에서 다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분리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재근 사진공모전하고 브로셔 제작 이런 것들은 별도로 단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획홍보 컨설팅이 뭐예요?

김재근 저도 그렇고 홍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매월 또 분기별로 적절한 홍보 주제를 우리한테 주기도 하고, 또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할 때 전문성 있는 의견을 내서 홍보도 미리 고려해서 정책 수립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돈 주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다 하지 않으세요?

김재근 작년에도 보니까 컨설팅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본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과를 볼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 정도는 공무원분들 역량으로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1억3,0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 홍보회사한테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김재근 홍보 전문으로 하는 회사한테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1억3,000만 원 줘서 그 정도의 값어치를 뽑으실 수 있는지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대변인님. 2015년도에 기획홍보 컨설팅비만 따지면 그것도 1억3,000 정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15년도 예산이? 3억 중에 아까 브로셔, 사진공모전 다 포함해서 3억이었는데 그것을 ’15년도 예산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었을 때 기획홍보컨설팅 비용이 1억3,000만 원이라는 거냐고요.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컨설팅 해 준 내용들 있으시죠?

김재근 네,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세요?

김재근 상당히 많습니다. 책자로 정리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시정에 관한 여론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작년 아니고 올해죠, 올해.

김재근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셔서 기획홍보를 하셨냐고요.

김재근 2015년도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가 진행했는데 그 업체가 정부부처에서도 상당히 많은 일들을 수행했던 능력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15년도에 하신 거 처음 입찰 공고 띄우신 것부터 지금 사업성과 난 거 있죠?

김재근 네.

컨설팅 받으셔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났는지까지 분석자료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홍보대사 운영 있습니다. 이거 뭐죠?

김재근 일부 지자체들이 도시 이미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명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도 조례가 제정돼서 조례에 따라서 홍보대사를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예요?

김재근 올해 홍보대사로 탤런트 한효주 씨가 장군면에 연고가 있어서 접촉해서 홍보대사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기획사도 그렇고 본인의 개인적인 집안사정 때문에 당분간은 홍보개사 같은 공적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세우신 거네요?

김재근 네.

몇 회 추경이셨죠?

김재근 2회 추경 때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하셨어요?

김재근 네.

그리고 각 실과 신문고도 있으시죠?

김재근 네, 있습니다.

원래 ’15년 예산보다 줄었네요?

김재근 제가 와서 보니까 일부 각 부서에서 신문이 필요 없다고, 어떤 부서들은 특정신문을 넣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조정해서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1, 2, 3분기에 금액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3분기에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2016년도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가시는 거예요?

김재근 애초에는 몇 부를 고정적으로 해서 어떤 신문 몇 부, A신문 15부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는데 중간에 어떤 부서에서 신문을 넣어달라는 부서도 있고, 부서가 바뀌면서 빼달라는 데도 있고 해서 증감이 좀 있습니다.

아까 홍보대사 누구라고 하셨죠?

김재근 한효주 씨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15년도에 아예 안 하신거죠?

김재근 지난 8월경에 이재만 계장이 서울에 있는 기획사에 가서 기획사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한효주 씨가 몇 해 전에 가정적인 일로 인해서 인터넷에서 네티즌들한테 상당히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아까 2회 추경에 하셨다고 했죠?

김재근 네.

그분밖에 없어요 홍보대사 하실 분이? 예산은 세워놓으시고, 집행은 안 하시고.

김재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분 말고 노력하신 분 있어요?

김재근 주변에서 거론되는 분들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추진...

접촉하신 분 있으시냐고요, 대변인실에서.

김재근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고 그분이 안 됐을 때는 다른 분을 계속 섭외해서 예산을 집행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집행 안 하세요, 예산 세워놓으시고. 그분이 안 되시면 다른 분들을 컨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김재근 적절한 인물을 찾지 못해서 안 했습니다.

일이 많으셔서, 시간이 없으셔서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하실 생각이 없으셔서 안 하신 겁니까?

김재근 의지는 충분히 있고 다른 분들 주변에서 추천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시 홍보대사라고 하면 그분의 인격이라든지 지명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미뤄졌습니다.

그러면 아예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이걸 승인해준 의회도 잘못일 수도 있긴 한데 좀 더 고민하시고, 아예 이번처럼 ’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시고 더 준비를 많이 하셔서 1후보가 안 됐을 때 2라는 후보, 2후보가 안 되면 3이라는 후보의 대안을 가지시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획은 있으세요?

김재근 지금 주변에서 세종시민들이나 몇 분들이 추천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전에 세종시와 연고 있는 인교진 씨도 주변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연고 있는 조성구 씨를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감안해야 될 것 같아서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보류를 하고 있으신 게 아니고 내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으시냐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김재근 내년에는 인교진 씨라든지 몇 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 안 하실거면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김재근 네.

90페이지 보시면 시민과 소통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대변인님?

김재근 시민 소통 프로그램은 2015년도에도 몇 건을 추진했는데 하나는 복숭아 축제 때 플래시몹이라고 해서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하고 젊은이들이 같이 춤을 추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고, 그리고 세종축제 때는 DJ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세종시에 사시는 외국인이라든지 세 아들을 둔 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 초청해서 세종축제 때 DJ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소개도 하고 하는 그런 시민 소통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정도 알리고 세종시에 사는 분들한테 자긍심도 심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15년도에도 하셨죠?

김재근 네,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행사에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대로 하실 거예요?

김재근 2016년도에는 참신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업 세부계획서 있죠, 주요사업설명서.

김재근 네.

시장님과 시민 SNS 팔로우와의 시민소통프로그램 진행이라고 여기에 적어주셨잖아요. 이거 하실 예산 아니에요?

김재근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는 부실하게 작성하신 거예요? 전체 내용을 안 담으시고요?

김재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신 거예요, 대변인님. 이 사업 안 하실 거예요?

김재근 2016년도에는 ’15년도에 했던 것들을 포함해서 더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시민소통 프로그램 진행에 관련해서 이건 안 하실 거냐고요.

김재근 합니다.

뭐가 주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주니까 이것만 적으신 거 아니에요?

김재근 그것도 중요한 단위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대변인님 잘 보세요. 시민과 소통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1,2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시고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주요사업설명서에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시민 소통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1,200만 원 쓰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재근 소통 프로그램이 그런 것들도 있고 마이리틀텔레비전이라고 해서 인터넷방송을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중에 일부가 적혀 있는 겁니다.

일부만 적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일부만 사업 하실 거예요, 나머지는 사업 안 하시고?

김재근 아닙니다.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변인께서는.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하고 계시죠?

김재근 네,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 따로 있으시죠? 그건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김재근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장님은 따로 시민과의 대화를 하세요, 각 읍·면·동을 순회하시면서. 여기에도 시장님과 시민, SNS 파로우와의 시민 소통 프로그램이 적혀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는 없어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재근 그런데 그 대상이 우리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은 주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일부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시정 현안에 대한 부탁이라든지 요구사항을 듣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이 사업설명서 내용은 굉장히 부실하고 의미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주신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김재근 좀 자세하게 정리해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변인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김재근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한 것 같은데 충실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세부적으로 적으셔서 자료 작성해서 주세요.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만드실 때 자료를 보는 사람이 질문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대변인께 질문 안 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김재근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세종이미지 드라마 배경 참여 홍보 있죠? 2억1,000만 원. 올해도 하셨죠?

김재근 네,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의회에서 정말 예산 편성이 돼서, 의회에서 정말 예산 편성 어렵게 했는데 저희가 성과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몇 회 하셨죠?

김재근 방송 12회입니다.

회별로 시청률 나와 있나요?

김재근 전체적으로 3.5%로 나와 있습니다.

회차별로요.

김재근 회차별로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 정말 어렵게 2억 세우셨죠?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이렇게 편성하실 때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하시고 그리고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 누구시죠?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대변인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쪽지로 적어서 주십시오, 저한테까지 들리게 하지 마시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나왔어요? 회차별로 몇 회에요?

김재근 전체적으로는 3.5%인데 회차별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3.5%? 보통 드라마 시청률이 얼마나 나오죠?

김재근 이때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그건 10%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높은 시청률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2015년 본예산에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평가된 예산도 아니었고 갑자기 편성된 예산이었는데 내년에 또 편성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김재근 네.

그러면 ’15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 시청률이 나와서 세종시가 얼마나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종시 몇 번 나왔어요?

김재근 전통시장이라든지 호수공원, 양지고등학교, 고은뜰 공원 여러 가지가 드라마 중간 중간에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횟수는 제가 세어보지는 못 했고...

그런 것을 대변인실에서 예산 세우셨으면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지 않냐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파악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데 정말 세종시가 노출효과가 이 정도 났습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 세워주시면 더 충실히 더 많이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자료를 만드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혀 2015년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도 없으시면서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하실 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김재근 내년에 드라마 1편하고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런닝맨하고 무한도전 그 중에 하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그걸 해서 효과가 얼마나 날지 예상치는 아마 생각하실 수 있죠? 다른 지자체에서도 드라마나 지금 말씀하신 예능프로그램에서도 PPL사업을 했으니까, 그렇죠?

김재근 네.

혹시 다른 지자체 통해서 자료 받아보신 것 있으세요?

김재근 사실은 영화나 TV 공히 마찬가지로 시청률이나 얼마나 많은 관객이 동원될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대변인실에서 기존에 했던 지자체에서 하셨던 데를 통해서 관련 자료 받아보시고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김재근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셔서 예산 편성하시는 거예요?

김재근 통상적으로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 할 때 하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한 겁니다, 한 편 정도씩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홍보효과가 분명히 나겠죠. 그런데 홍보효과가 굉장히 미비하다면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나는지 근거자료를 주셔야 예산 편성하고 예산 심의할 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분석을 해보신 적도 없고, 이 예산이 왜 편성돼야 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효과가 나는지 저희도 느껴야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죠. 그런 거 아닙니까?

김재근 네.

이것은 근거자료가 아무것도 없으시면서 예산 2억1,000만 원 세워달라고 하시면 저희는 뭘 보고 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 설명은 여기 예산을 세워놓으신 대변인실에서 하셔야 될 건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만약 대변인실이었으면 어렵게 2억 섰잖아요. 정말 열심히 드라마 꼼꼼히 챙겨보면서 호수공원이 1주차에 한 번, 10주차에 한 번, 이렇게라도 적어놨을 거 같아요. 저희가 정말 어렵게 세워놓은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을 또 하기 위해서 준비도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김재근 올해 협찬했던 드라마에 관련해서 세종시가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 이런 것들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누가 정리하시는 거예요?

김재근 우리가 협찬했던 기획사에서 전체 정리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다 떠넘기시고 한 번도 챙겨보시지 않으신 거예요? 드라마 다 보셨어요?

김재근 네, 봤습니다.

그러면 대충은 아시겠네요. 호수공원 몇 번 나왔어요?

김재근 한 대여섯 번 나온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전 정말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아무 근거도 갖고 있지 않으시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각 실과 신문구독인데요. 대변인실에서 지금 신문을 받아서 각 실국으로 배부를 해주는 겁니까?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국에 들어가는 신문부수를 우리가 파악해서 돈을 지불하고 아침에 가지고 오면 실국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분류해 놓으면 가져가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 사업소까지도 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개 과에 몇 부씩 들어갑니까?

김재근 각 실과별로 월평균 한 16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과별로 16부 정도?

김재근 네.

그러면 실과에서 별도로 신문구독 내는 데는 없고요?

김재근 개인적으로 보는 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수용비로 해서 제출하는 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김재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것도 일괄적으로 각 실국에서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은 사항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예산안 89쪽에 인터넷신문 건전한 발전산업이라고 신규로 예산 편성된 것이 있어요. 이게 추진배경을 보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김재근 지금 세종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한 300명 되고, 언론사가 한 240개 정도 되고, 인터넷 매체가 그중에 한 70%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광고나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 매체는 경중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신문은 ABC협회에 등록해서 매년 한 번씩 부수 인증을 받는데 인터넷 매체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목소리 큰 데가 광고라든지 협찬을 많이 받아가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내년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인터넷 신문사에 순방문자하고 페이지 뷰 수를 계량화해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파악해서 신문처럼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광고홍보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다 쓰여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김재근 아, 지금 이제...

아니,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아듣는데 그런 거 이게 그런 거 파악하는 데로 이 예산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김재근 네.

아니, 그걸 예산을 들여서 파악합니까? 돈 많지는 않은 건데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정말 잘 파악해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에 홍보한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런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파악하고 이런 데로 예산을 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공무원들이 파악하면 되는 거지.

김재근 파악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ABC협회 같은 데 가입하면 그 해당 신문사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하루에 몇 명이 방문하고 몇 분 정도 머물다 가고, 페이지 뷰가 얼마나 되는 것들을 그런 기관에서 해줘야 되는 거지 회사의 비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비밀 같으면 이게 전국 최초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하러 하느냐고요.

김재근 본인들이 동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걸 최초로 세종시에서 해야 되느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한 135개 정도 인터넷신문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걸 광고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할 때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3,000만 원 어디에 줘서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김재근 그건 한국ABC협회하고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 보안업체하고 하든지 계약을 맺어서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걸 세종시에서 어디에 줘서... 그걸 파악하면 결과물이 나오겠죠, 3,000만 원 줘서.

김재근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해요?

김재근 지금 신문의 경우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서 부수가 나옵니다.

신문 같은 것은 제가 알고, 인터넷신문 그걸 파악해서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냐고요.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활용해야지 결과물이 나오는 데까지만 3,000만 원 주고 말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김재근 지금 한 140개 정도 될 텐데 언론사들이 세종시청을 출입하는 인터넷 매체 거의 다가 광고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인터넷 매체 몇 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데이터가 나오면...

그건 아까 했던 얘기 자꾸 말씀하시는 거고.

김재근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는 매체들에 대해서만 광고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3,000만 원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보면 대충 아는 건지 정확한 데이터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인터넷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간다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광고를 어디에 줄 건가를 보기 위한 이 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공무원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알고 하지.

김재근 감으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제시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판단하셔서 이 3,000만 원 예산 깎아서 어려운 인터넷 신문사에 직접 지원을 해줘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거지 어디를 얼마 지원해 줄 것을 갖다가 3,000만 원 줘서, 쉽게 말하면 용역이나 이런 것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신다는 얘긴데 과연 그게 과연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김재근 지금 인터넷 매체와 늘 갈등이 있는 가장 큰 원인이 광고홍보비 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갈등이 돼요. 어디에서 얼마 주라고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회사에 대해 전반적인 게 어떻게 용역을 주실 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게 나와서 그러면 ‘이 인터넷 매체에서는 이 정도 나왔으니까 우리가 광고비를 이 정도 써도 되겠다.’ 이런 기준을 잡으실 모양인데.

김재근 네,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도 못 받는 데는 서운하다고 하는 거죠. 이 3,000만 원을 광고비로 직접 써서 시 홍보를 3,000만 원 정도 더 하는 것이 낫지 어디에 얼마 줄 건가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대변인실 쪽에 이런 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김재근 하여간 제가 판단하기로는 세종시가 국회 다음으로 기자가 많은데 그 원인이 사실은 인터넷 매체가 들어오는 것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가르마가 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결론 내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 저는 그것보다는 이 3,000만 원 갖고 거기에 활용한다든지 직접 인터넷에 세종시 활용하고 알리는 데에 더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없어도 어느 정도는 해왔었단 말이에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러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납득이 잘 안 가네요, 그런 데에 3,000만 원을 쓴다는 것이. 이상입니다.

김재근 잘 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 신문 질서를 잡는 데 적극적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인터넷 신문에 따로 광고비를 책정한 것이 있나요, 제가 이건 처음 봐서 모르는데.

김재근 다 섞여있습니다. 일반광고비에 축제 광고라든지 이런 데에 다 섞여있어서...

이것을 검토하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터넷 신문에 광고기를 1년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따로 서 있는 것이 있느냐고요.

김재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문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같이 포괄적으로 있는 데에서 여기저기 해놓은 데에서 그때그때 활용하시는 거죠?

김재근 TV하고 인터넷 신문하고 같이 한 목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따로 이정도 하면 또 예산 따로 세워야죠. 이렇게 해서 돈 3,000만 원 들여서 했으면 거기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따로 세워야지 맨날 뭉뚱그려서 하고 지금 같이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은 특이하게 민간인 두 분이 팀장하고 대변인 맡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올해 2015년도 예산 집행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의 추진력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아까 고준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대사를 하기로 했으면 했어야 돼요. 그거 선정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걸릴 까닭이 없고, 그리고 유성에서 세종시로 들어오는 길목에 시정 이미지 홍보판을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김재근 네.

그게 그렇게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그걸 명시이월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김재근 네.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은 그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큰 기술을 필요로 해서 그만한 기술수준에 맞는 업체를 찾지 못해서 사업이 안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속도감 있게 해서 처리했더라면 오늘 이런 지적이 없을 텐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게 나중에 추진하면서 두 번 입찰했는데 첫 번째는 응찰한 회사가 없었고, 두 번째는...

그건 어제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상 크게 기술적으로나 고난도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이경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부수나 독자들이 얼마나 보는지 즉,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 못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그 기준 가지고 광고비를 책정하려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근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진작에 해서 지금 이경대 위원님 지적이 적당한데 이렇게 했으면 여기 인터넷 신문에 맞는 광고비가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광고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재근 네.

전체적인 홍보비 내에서 집행할 계획입니까?

김재근 전체적인 홍보비 내에서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신문사들이 이렇게 많다니까, 또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 정부기준도 예를 들면 그동안 편집인력이 3명, 근로세를 낸다든지 건강보험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명으로 강화했죠?

김재근 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인터넷 신문사의 방문자 수나 페이지 뷰 이런 것을 객관적인 기준에 만들어서 했을 때 그 신문사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혹시 그런 것도 판단해 보셨어요?

김재근 일부는 억울해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지금 ABC협회에서 신문의 부수로 인정하는 것들도 초기에는 반발도 많았고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정착이 됐습니다.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페이지 뷰나 총 방문자 수 이런 계량화 사업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조금 지나면 나름대로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홍보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 매체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 매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보느냐에 따라서 광고비나 홍보비가 책정되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하는데 이것과 같이 그런 광고비도 별도로 책정돼서 왔더라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좀 쉬웠을 텐데.

김재근 지금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도 신문의 하나로 같이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인터넷 신문의 광고를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의 순발력이나 추진력을 좀 더 발휘하셔서, 그리고 아까 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PPL 끝난 후에 사후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김재근 네, 존경하는 윤형권, 고준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PPL 관련해서 성과라든지 미흡한 점은 전부 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변인실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하루에 100명 정도가 우리 시로 이사를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정뿐만 아니라 세종시를 알리는 데에 대변인실이 적극 나서야 돼요.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100여 명씩이나 세종시로 이사를 오는데 외부에 우리 시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담당부서는 대변인실 아닙니까?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좀 더 순발력 있고 활력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머니 예산 집행 속도를 더 내고 순발력을 내서 추경에 더 추가해달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김재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인터넷 신문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적정성 있는 데를 선정해서 광고하는 것이 광고효과가 더 낫고 이렇다는 필요해요. 그런데 편성 필요성을 좀 봐주세요. 저는 이걸 보면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 신문사의 지원을 통한 건전한 언론문화 형성’이에요, 필요성이. 이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해줘서 더 하게끔 만들어 주는 사업은 필요성에는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걸 조사해서 쉽게 많이 알려주고 이런 데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고, 필요성은 어렵고 지역 신문, 그 밑에 보면 올바른 지역분권과 자치 이렇게 해서 지역언론 활성화 도모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아까 답변하신 것과 이게 반대되는 얘기 아니에요.

김재근 사실은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한 5～6개 인터넷 신문들은 참 기사도 잘 쓰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체들이 잘돼야 지방자치도 잘 되고 지역발전도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너무 자꾸 이것만 갖고 하는 것 같아서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대로 인터넷 신문,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을 직접 갖고 밑에 편성 필요성처럼 그런 데에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좋다니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배경은 쉽게 얘기하면 잘 나가는 데에 해주신다고 하고, 필요성에는 또 어렵고 이런 지역신문에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라는 얘기를 여기에 쓰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김재근 네,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진배경하고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편성 필요성을 말씀하시면 이 3,000을 지역언론이라든가, 꼭 지역언론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고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어려운 데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저번에 얘기한 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김재근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어떤 게 문제에요, 목적이?

김재근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난립해 있는 인터넷 매체 중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는 데를 잘 해줘서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지역에 있는 인터넷 매체들 중에서 열심히 잘하는 데를 더 성장하게 함으로써 지역발전도 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돕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은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릴게요.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배경하고 필요성하고는 완전히 정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부서와 다르게 총무과는 주요사업설명서를 계별로 정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뒤가 다 바뀌고, 그리고 페이지도 없고.

그것도 나중에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라는 것은 받아보는 사람이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네, 그것은 바로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좀 해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요. 105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용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6,240만 원. 예산서 105페이지 하단 쪽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본청 업무용 차량 임차료가 뭐죠?

이건 본청에 모닝으로 13대 렌트하는 차량입니다. 기존에 배치된 실과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3대를 모닝을 임차해서 실과별로 배정할 내용입니다.

왜 임차하시는 거예요? 내년 신규사업이에요, 올해도 하신 사업이에요?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왜 임차하시는 거예요?

기존에는 구입을 했는데 차량 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임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나서...

전기차는 구입하시는 거죠?

네.

그건 임차 안 되나요?

네, 그 전기차는 임차가 안 됩니다.

임차가 안 되고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실과들은 다 임차로 가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차량을 구매했을 때, 임차했을 때 장단점 분석해 놓으신 거 있으시죠, 예산하고.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 차량이 5년 정도 지났을 때... 소유연한이 보통 구매하시면 몇 년이죠?

8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8년을 기준으로 하셔서 구매하셨을 때 들어가는 비용 계산해서 8년 치, 그다음에 렌트로 갔을 때 8년 치를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렌탈과 구매의 장단점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에 파트너십 샘터 운영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게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이 아니죠?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올해 있었던 1,200은 뭐예요?

올해는 여비 성격으로 예산이 서 있었던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답을 찾자는 직원들의 소통·화합의 마련이 필요해서 한 20개 팀을 정해서 1박 2일 정도로 운영하려고 해서 그 부분 새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비 부분이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여비로 들어갑니까?

예.

1박 2일 숙소 확보하고 회의장 대여하셔서 토론형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이런 걸 여비로 잡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국내여비로 잡습니까, 이러한 행사를? 여비의 기준이 뭡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여비로 잡은 이유는, 나머지 기존의 펜션이라든지 리조트 같은 데는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줄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회의장을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숙박비, 교통비, 식비 이것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여비로 편성한 겁니다.

아니요, 과장님! 숙소 확보하시고 다 좋아요. 회의장 대여하신다는 얘기는 강의도 들으시고 뭐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체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거죠.

그게 왜 여비냐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가 공무원이 아닌데 새마을지도자가 밖에서 이렇게 회의장 빌려서 회의하시고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게 여비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냐고를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비 성격이냐고요. 지금 여기 있는 사업내용이 여비 성격이냐 고를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여비 기준 있으시죠?

예.

여비 기준도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셨는지까지 파악해서 자료로 다 주세요.

예.

제대로 작성하신 건지.

예.

그리고 109페이지 보시면...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109페이지 새 청사 시민 활용 공간 조성 있죠.

예.

이거 주요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세요.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좀 알려주세요, 과장님. 저는 잘 못 찾겠는데. 아니면 내용을 아예 안 적어놓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 가니까 좀 빨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찾으셔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진행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6페이지에 있네요. 이거 집행부 총무과에서 작성하신 자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님보다도 더 늦게 찾으시는지 모르겠고, 무슨 내용이죠, 과장님?

저희들이 새 청사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하고 직원까지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1층 로비와 복도에 전시회 등 음악회 공간을 조성하는 거하고, 북카페를 조성하는 거하고, 3층에 옥외테라스에 열린 쉼터 조성하고, 4층 중정에 소통공간 조성, 옥상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거하고 이렇게 관련된 사업입니다. 나머지 1억 원 정도는 시민의 방문객이라든지 이렇게 설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1억은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청에 지금 업무공간 부족하시죠?

예.

그래서 의회청사에도 건물 들어오셔서 쓰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쉼터 만드는 거 다 좋아요. 대신 부족한 업무공간을 먼저 조성하시고 그리고 남는 공간에 쉼터를 조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는 남는 공간이라고 지금 이렇게 쉼터를 다 조성하시면서 그 부분을 업무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단 1%도 해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막아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본청 사무실이 다 막혀있나요? 다 오픈형이죠?

예.

그럼 밑에도 그렇게 만들면 그것도 불법입니까? 불법인가요,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질문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이 됐든 조례가 됐든 저한테 그건 ‘이러이러해서 불법입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서 지금처럼 그게 불법이어서 안 된다고 답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시민들 쉼터, 직원들 쉼터 조성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대신 부족한 업무공간을 집행부 내에서 논의하시고 어느 정도는 수용하시고 그렇게 고민하신 다음에 남는 공간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업무공간 부족하다고 청춘조치원과 조치원에 있고,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에 있고 다 이쪽에 쪼개져있는 상황에서 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시는 건 밖에서 근무하시는 다른 직원들한테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빠져서 말씀드릴게요. 108쪽 상단에 행사운영비 있어요. 3.1절 등 국경일 행사에 1억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는 1억7,000을 계상했거든요. 3.1절 행사가... 6월6일 현충일 행사하고 8월15일 광복절 행사.

광복절, 한글날 행사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행사로 2015년은 1억7,000을 계상했는데 이 1억7,000에 대한 올해 한 사업의 집행내역 좀 보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많이 삭감해서 1억을 했어요. 그렇게 한 동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올해는 신청사 개청식이 있어서 개청식에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는 개청식이 없고 순수 국경일 행사만 되기 때문에 1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 개청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예.

그럼 그건 예산을 별도로 목을 달아서 해야지 그냥 국경일 행사에 같이 싸잡아서 하는 건 적절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15년도 거 집행내역 좀 쭉 빼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예.

학습동아리 외부강사료가 좀 편성되어 있는데요. 학습동아리가 지금 몇 개 있죠?

네, 학습동아리가 7개 있습니다. 영어학습, 묵우회, 일본어, 통기타, 우리가락, 세종-BOOK 카페 등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개라고 하셨죠?

7개 있습니다.

7개요?

예.

여기 설명서 보시면 외부강사료 6종에 24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동아리 학습에 강사님을 초빙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강사료.

6종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동호회죠, 회별로. 영어학습동아리, 묵우회, 일본어 같으면 일본어 강사.

동아리가 7개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편성은 6종으로 되어 있어요.

‘종’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회거든요. 학습동아리회인데 6종이라고 해서 그건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가 7개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7개 동아리입니다.

7개 동아리가 각 동아리별로...

네, 동아리별로.

그럼 여기 6종은 잘못된 거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240만 원이네요, 강사료가?

예.

한 동아리당 강사료가 240만 원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전체가 240만 원이죠.

전체요? 1,440만 원인데요?

아, 한 동아리에 240만 원입니다.

그럼 그 동아리별로 한 번 강사료가 240만 원이란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1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1년에 240만 원 강사료로 각 동아리별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예.

올해에도 이게 있었나요?

네,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올해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동호회 같은 경우는 18종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시에 소속된 동호회가 18개입니까?

네, 검도회, 산악회, YG산사랑, 마라톤동호회, 배드민턴 콕사랑, 블루스타, 축구, 족구, 탁구, 테니스, MTB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18개 이외에 우리 시에 다른 동호회는 없나요?

18개 외에는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고 봉사단체로 기독교, 불교, 세종나누리 이렇게 봉사하는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개 동호회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어떤 데는 지원되고 어떤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점을 여쭤보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데는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호회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데에 대해서는 100%.

네, 요건에 맞게 저희한테 신청하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주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2016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6건에 2억1,1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혈세를 내 돈 같이 아껴 쓰라는 위원님들의 준엄한 지상명령을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그러나 또 해야 될 사업은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188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 전동면 송곡리에 위치한 예비군 교육훈련장 정비 및 장비 지원입니다. 1억5,600만 원을 요구해서 5,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예비군훈련장의 주차장이라든지 시정홍보관, 교관 대기실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근래 들어 세계적인 테러가 유행되기 때문에 본 사항은 꼭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예산서 205쪽 방축천에 위치한 음악분수프로그램 보강입니다. 저희가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 원 전체가 삭감됐습니다. 이 방축천의 음악분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시민들의 건설적이고 민주적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재 32개 곡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개 곡을 추가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꼭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5쪽 시설비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저희 지방하천이 43개소에 186km입니다. 4억5,000을 신청해서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사항은 소규모 수해 복구비라든지 퇴적물 준설비, 지장물 제거비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꼭 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릇에 담아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네요. 이경대 위원입니다. 앞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복지 소관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여러 가지로 결정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위원회 쪽에서 삭감된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188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 자원 보조에서 이걸 계속 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기군 시절하고 예비군 자원 숫자라든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물론 금액이 크다 생각하실 텐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적정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아울러서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 예비군 육성 지원 군부대로 가는 사업비는 2억3,9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걸 질의 드리는 게 아니라 연기군 시절부터도 행정에서 관리했느냐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기초에서도, 시·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주로 읍·면장도 소소한 중대본부 수선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1,000만 원씩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네. 저는 군부대에서 예비군 본부까지도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여러 가지 형평상 예정지 쪽의 인구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게 많지 않은 돈인데 깎여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음악분수 프로그램은 이게 어떤 거예요? 방축천 예정지 쪽에 있는 거죠?

네, 음악분수가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그건 아는데 운영비가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게 프로그램 구입비가 현재 32곡으로 돼 있습니다. 주로 클래식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20곡을 추가하면서 시민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대중가요라든지 애니메이션 음악이라든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20곡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현재 하는 것보다 20곡을 추가하는 사업이에요?

예.

205페이지 지방하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5,0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디로 지정돼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하천이 저희가 43개가 소재해 있고, 연장이 한 18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해 때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아주 소규모, 예를 든다면 하천제방이 유실됐다 할 때는 즉각 백홀을 임차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하천이 많이 퇴적물이 쌓여있을 때 준설하는 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삭감된 거 먼저 말씀하신 것부터 제가 궁금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 나중에 다른 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아마 오늘이 국장님을 상임위실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음악분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 프로그램 보강으로 2,000만 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 거예요?

앞서 말씀을 올렸던 대로 32곡이 설치돼 있는데 주로 클래식 위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렸던 대로 시민들의 취향도 여러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한 20곡 대중가요라든지 애니메이션 음악,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20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곡당 거의 100만 원 정도이신 거예요?

네, 그 정도입니다.

원래 금액이 이정도 합니까?

물론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걸 위배해서 싸게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프로그램 구입을 하는데 비품이라든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업체, 거기를 한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사항입니다.

견적 받으신 것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만 원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그쪽 동네에 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저녁에 나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아이들 손 붙잡고 나오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정지 쪽에는 주민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나마 시에서 예산을 확충하셔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그 주민들을 위한 혜택은 다 주민들한테 갑니다.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시의 신뢰도 받으실 수 있고, 공직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평가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혹시 저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0곡 정도면 그게 사이클이 다 맞습니까?

일단은 한꺼번에,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한 20곡 추가해보고 그래도 시민들의 더 큰 욕구가 있을 때는 또 추가하고, 단계적으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하나하나 해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입니다.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32곡, 이렇게 몇 곡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 곡이 100만 원씩 되는데 32곡 정도를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했겠지만 정말 이게 한 곡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도 정말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노래를 듣고 그런 걸 하면서 ‘아, 정말 기분이 좋았다.’라는 생각 하나만 가질 수 있어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32곡 정도를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이 만약에 계상이 된 걸 승인이 된다든가 하면 꼭 몇 곡, 이런 데에 너무 연연하시지 말고 정말 그 곡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듣고 정말 좋은 곡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 방향에도 간과하지 말고, 꼭 32곡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쪽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네요.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곡 수보다도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제작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현재 시민체육관 안에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를 쓰고 있는 시민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좀 나가달라 해서 사무실을 위한 800만 원... 죄송합니다,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컨테이너를 사서 어디에 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컨테이너박스인데 불법지역에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방재단들 활용하는 창고 같은 거 지어놓은 데 있잖아요.

어디쯤 말씀하시나요?

전의에서 가다 보면 도로변에 있는 거기가 방재단이 사용하는 데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방재단 본부는 시민체육관 안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인지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사무실을 할 때 방재단이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면서부터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유사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걸 했으니까 저는 어디 위치를 잡아서 계속 갈 사무실이면 예산을 잡아서 사무실을 짓든지 해야지 컨테이너로 이렇게 옮겨놓는 게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이게 어디고 무슨 사무실을 해달라면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하나 주고, 몇 년 있어서 낡으면 다시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차피 읍·면에 있는 방재단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시에 있는 연합방재단 연합회라고 하나...

방재단 본부입니다.

네, 거기를 쓰는 것 같으면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컨테이너로 하지 말고 추경에서라도 모자라면 보태서라도 장소가 있다면 안전한 곳에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하지 말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우선 컨테이너박스로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볼 때는 처음에 어디 읍·면에 있는 방재단에 해줄 건가 하고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연합회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인명구조단 예산 편성이 미비하게 돼 있습니다. 민간 인명구조단이 나름대로 활동을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대기하고 있다가 큰 사고 났을 때라든가, 우리 주변의 방죽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하천에 사고 났을 때 인명구조단... 물론 소방대에서도 인명구조단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민간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민간 인명구조단도 예산에 반영해서 활동비라도 할 수 있게끔, 또 장비라도 유지할 수 있게끔, 또 보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예산에 편성은 안 됐지만 추경에라도 하절기 대책으로 민간 인명구조단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은 인명구조단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관계가 없고 지원이 안 되면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출동해서 소방대하고 잠깐잠깐 교체해서 수중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도 과에서 보완하셔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217쪽 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관련해서인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